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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남상광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3-31

남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인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김충식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3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보다 160억5,000만원이 증가한 1,584억7,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0억3,200만원 증가한 1,387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1,800만원이 증가한 196억8,200만원이 되어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7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2억8,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93억7,700만원, 지방양여금 8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4억4,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30억3,200만원이 증가한 1,38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6억1,800만원, 사회개발비 80억7,000만원, 경제개발비 35억9,100만원, 민방위비 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500만원, 물건비 12억8,100만원, 이전경비 2억4,700만원, 자본지출 102억200만원, 내부거래 1억1,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4,800만원이 증가되어 1,38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5,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6,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억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각각 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억3,7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은 19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 문화공보실은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2억6,700만원이 감소한 18억2,300만원,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지원 1억6,300만원, 군청직장팀 창단 운영비 2억원,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 2억원, 자치행정과 우포늪 사이버공원구축사업 3억원, 재무과 본청 방수공사 3,00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부지매입비 일부 2,500만원, 설계비 8,500만원에 대해서 1억1,000만원 보건소 방리 성곡 보건진료소 증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우포늪 주차장 및 전망대 조경사업에 4,500만원, 쓰레기처리장 소각시설 암크레인 설치공사에 6,200만원,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에 5,000만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4억7,300만원 추가 계상과 영산시장 사유지 매입은 영산시장내 세 사람의 토지 사유지가 포함돼서 이번 기회에 정비코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읍면 현안사업에 8억4,200만원, 쌀생산기반정비사업 6,000만원, 노후 수로관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창녕천 정비사업에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산림과는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부곡온천과 만옥정 공원은 문화관광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10억원 교부세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군비 5억 부담으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현사거리에서 만옥정 공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8억800만원,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사업에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혜당 현대아파트간 창녕도시계획도로개설 11억7,500만원, 남지우회도로 구획정리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4억8,300만원 계상했고, 남지중앙도로에서 구획정리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홍보에 1억3,500만원, 쌀생산 우수마을 곡물건조기 지원 1억원, 마늘경쟁력제고 농기구지원에 5,400만원, 단감산업발전지원에 1억6,400만원, 긴급 구제역예방 소독약품 구입비 9,000만원, 창녕한우번식 단지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12억1,1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반면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억500만원, 공공기반시설설치사업 13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필요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2억9,400만원, 밀양댐광역상수도 시설비 4억9,700만원, 밀양댐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26억6,6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10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는 증감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 예비비 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군청직장팀 창단과 쓰레기처리장주변 민원해소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직장팀 창단은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큰 편이나 전국체전시 매년 경남도가 하위권을 맴돌아서 시군별로 한 종목 육성계획에 따라서 우리군도 창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시 지역은 1종목 이상 창단을 완료했고, 우리 군보다 작은 군부에서도 함안, 고성, 남해, 함양, 거창, 합천 등 거의 1종목 이상 직장팀을 운영하거나 창단 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창단이 보류될 시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주시고, 경기종목은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장주변 민원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혐오시설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기금조성을 해주거나 지역개발사업비등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남 쓰레기처리장주변 민원해결을 위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억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앞으로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 불가피하고 인근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며, 신규 쓰레기종합처리장 후보지 공개모집에서도 공고내용을 전체 군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향후 10년간 매년 2억원씩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내용을 봐서라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저히 이 5,000만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1년3월2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4억1,926만4천원보다 160억5,067만8천원이 증가된 1,584억6,994만2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257억5,559만원 보다 130억3,222만1천원이 증가된 1,387억8,78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6억6,367만4천원 보다 30억1,845만7천원이 증가된 196억8,213만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에서 42억8,602만7천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에서 101억8,720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4,101만4천원이 감소되어 총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130억3,220만9천원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6억2,590만6천원, 사업예산 101억3,957만4천원, 예비비등에서 22억6,674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5억5,621만4천원, 주택사업 4,626만6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5,066만5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억548만9천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45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국도비 보조금 등 10억3,726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145만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와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성립시 예산사정상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예산의 보완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긴급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조성,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경비, 실업해소대책, 2002년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도비보조사업, 단감산업발전지원 및 농특산물 판매홍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밀양댐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3월29일과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지역실정을 감안, 사업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남상광위원입니다. 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심도있게 거론이 돼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과 추경예산서를 제출한 내용과 조금 생각한 것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산시장 사유지매입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영산시장에 사유지가 왜 당초에 현대화시장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사유지를 매입을 하느냐, 그 당시에는 사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몰랐다는 아마 주관 부서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했다면 반드시 전반적인 내역을 빈틈없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조금 더 민원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반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구에 보면 채소 장사하는 집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게끔 돼서 조건부 철거하겠다 해서 지금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징검다리의 사업이 돼서 가서 시장 전체면적을 봤을 때는 뜯어낼 집은 아직 안 뜯어내고 안 뜯어내니까 포장도 못하고 있고, 또 저쪽 도로를 확장해 놓은데는 보면 아무리 시장일이라도 일반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차량소통이 돼야 되는데 완전 시장 장옥 내는 점포를 차리지 않고, 전부 길에다가 완전 점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현대화시장을 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시장사유지 매입이 그당시에 시행되기 이전에 조사를 해서 안 것 같으면 그 지주에게 단돈 10만원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것이 행정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부상이라든지 등기부상에 개인사유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때 팔아라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100만원도,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00만원이면 그게 불과 한 여남은 평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시행되기 이전에 한 것 같으면 단돈 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사람이 이것 내 땅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블록을 싸놓고 해놓으니까 시장에 오는 사람들마다 입을 다 대도 온갖 행정이 잘못되었다. 욕설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사야되겠다. 지금 현재 아무리 정부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돈이라 할지라도,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한 주무 부서에서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적게 드는 돈을 군비만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철거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영산초등학교에서 시장통간에 도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앞에 시행한 것 마무리도 못 짓고 있는데 자꾸 떠벌리기만 벌려가지고 일을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민원에 부닥치면 "세월아 가거라" 하고 무한정으로 내버려두고 나중에 누구든지 지치면 답답하면 승낙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외부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그래도 관에서 시행한 사업은 시작과 끝을 깨끗하게 마무리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 좀 질의를 드려서 이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예, 남상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시장 사유지 매입 문제는 우리가 시장을 짓기 전에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도 가급적 이 땅은 옛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안 사넣고 버티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작년에도 예산 요구가 수 차례 있었고 당초예산 요구가 있은 것을 취소(캔설) 시켰는데 지금 이 시대 흐름이 그 당시에 길이면 그 길을 등기를 못한 행정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김용옥, 구용호, 구기호 이 세 사람이 결국 소송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저히 버티다 버티다 안돼서 전체면적은 182평방미터, 평당 금액을 예산상의 요구사항은 한 163만원입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영산에 이우건위원님께서도 이 금액을 평당 돈 백만원 정도 선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벌써 이 금액으로서는 160만원 정도 금액을 산정 한다면 결국 그 내용을 알면 주민들이 다 찾아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예산부터 돈 100만원 선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마무리 안되는 점, 이제 옛날에는 그 도로에서 새마을 할 그 당시만 해도 땅값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바라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전국적으로 패소율이 많은 이유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도로를 등기를 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 와서는 백발백중 패소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를 유발시키기 이전에 적은 금액으로라도 사보자 그런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 해주시고, 철거하는 이유는 제가 현지 여건을 잘 몰라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남상광위원님께서 질의한 철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산시장은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시장사업하고 거의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 도시계획도로에 물린 것이 철거 안된 부분인지, 아니면 시장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철거 안된 부분인지 사실상 현장에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장 부분이라면 저희들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이라면 소관 실과에서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께

어저께남상광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다 말씀을 했는데 산업건설 동료위원들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나 내무위원회 업무나 우리 위원들은 전부다 내용을 좀 알아야만이 개인적으로 우리 군민을 만났을 때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실제 답변을 못합니다. 밑에 담당 주무계장이나 직원들이 이야기해서 그것 와서 옮기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시장확장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어느 쪽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병행해서 하는데 시장확장사업에 들어가도 뜯어야 되는 것이고, 또 도로확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뜯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때 할 때 한번 안 하면 다음 못뜯어냅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돈을 더 준다든지. 지금 현재 밟고 들어가는 길을 백 기십만원 줘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하기 전에 한 것 같으면 10만원 주어도 좋다 합니다. 나는 내 땅이라도 길 되어 있는 땅, 길 되어 있으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 너거 땅이 되어 있으니까 돈 10만원 받고 줄래하면 좋다 하지. 지금은 버틸 정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영산에 우리 군민이 영산시장 현대화를 꼭 필요해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영산시장 상인이나 영산면민들이 현대화 시장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여러 수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창녕군이 돈이 남아 돌아가서 영산시장 현대화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영산시장현대화 추진위원측에서나 영산면에서나 안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분들이 거기에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작하면 된다. 안따라 오겠느냐, 나중에 다니면 될 것이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영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선도….
알고

알고남상광위원

있으면 그당시에 해결해야 되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보상을 안 해줘도 군으로 이전할 수 있겠다.
러면

그러면남상광위원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측에서 책임져야지.
선두

이선두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추진을 했는데 추진에 계속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군으로 등기이전 관계.
니다

됐습니다남상광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문제로 시간 보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주었는지 삭감해주었는지 아직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끼리 따로 이야기 하고 됐습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또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와 건설과 소관인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읍면 균형개발에 관한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 60페이지 민원해소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매년 앞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역민들로부터 약속된 사항들을 일부 우리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고 또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인 골재채취민원사업비에 대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와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를 대체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약속된 당초예산을 삭감을 해서 용역비로 집어넣는다 하는 이것은 예산을 「중구난방」식으로 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저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개인의 돈도 아니고, 너무나 군 예산을 짜는 해올린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주민 여론을 듣고 이런 신선한 자리에서 건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다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저가 질의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략적인 7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송현사거리 만옥정 공원간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 해가지고 약 8억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또 용역비 해가지고 화왕산군립공원 타당성 여부검토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화왕산군립공원 타당성 여부조사는 우리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등산을 많이 가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 좀 모아놓고 정확한 주민들의 공청을 한다든지, 여론을 수렴해야 되지. 무작정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권위주의 형태다. 행정의 편의성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고 쭉 내려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하곡 매표소 관계라든지 이게 돈이 5,000만원, 또 남지도시계획도로 1억4천얼마, 남지중앙도로 구획정리구간 약 4,000만원, 쭉 내려가서 보면 일부 읍면에다가 안배는 해놨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80페이지에 보면 어떤 읍면은 9,000만원이고 1억이고 1억3,000만원까지 갑니다. 이게 어디 뇌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데는 적게 줍니까? 뇌물 받았으면 한번 내어봐요. 갈라먹게, 공평하게. 점잖이 있는 의원들은 이야기 하면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입니까? 저가 볼 때는 당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시정 연설할 때 「균형개발」이라는 용어를 몇 차례 썼습니다. 지역균형개발 해야죠. 왜 이렇게 합니까?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국도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말 안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담당 실과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우선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실과장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읍면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시지만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면 다 사유가 있습니다. 송현 사거리에서 만옥정 공원까지 가는 이 거리는 국도33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있어서 실제 측량을 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니까 만옥정 공원을 쪼개면 값도 우리 군유지도 돈도 안들여도 될 수 있는 사항이 국보급 34호 척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은 증이 안될 방법이 없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용역 타당성 문제인데 이것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뇌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공설납골당 위치를 지정해보니까 참 군립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 납골당이 군립공원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갈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는 군립공원은 꼼작도 못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풀지 않으면 공설납골당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불가피하게 책정된 것도 있고, 또 읍면방문때 8억4,200만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똑같이 사업을 읍면당 5,000만원씩 쪼개지 못합니다. 현지 여건, 군수가 나갔을 때 군민들이 물어오는 질문 등 다 하려고 하면 50억, 300억이 있어도 다 해결이 안되지만 그 읍면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참 급하고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역별 안배를, 균형개발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해당 실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재채취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성이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대해서 시설비 4,000만원 감을 시켜서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에다가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재반출로 주변 민원해소사업비로써 2억을 계상했습니다. 5개 읍면에 4,000만원씩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방에는 별도로 1억2천 정도 군도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방에 4,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에 4,000만원을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4,000만원 당초예산 변경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성이경위원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창녕읍에 간 대형사업관계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가지 사업 중에 보면 자체사업에 있어서 소하천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의심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가 그렇게 격렬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안되지만 군수님 군정보고 때도 구간이 군도인데 포장이 안되어 있고 너무 자갈이 많고 농기계가 다니기에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올렸더니만 이것도 삭감이 되어 버리고 올라가는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저가 생각할 때도 뭔가 읍면에 고루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내려보낼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 원리는 주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일부 읍면에 보면 1억3천이 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건, 세 건씩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일부는 말 못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물론 저가 고함을 지른 것은 미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최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야 합니다. 앉아서 행정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결국 골재채취로 인해서 세수 좀 확충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루 정도는 출장 나가서 주민을 모아놓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들어주겠다 하면 다 이해합니다. 결국 우리 「의회」라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듣고 의회에 와서 말 못할 때 의원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몇 차례 저가 이야기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할 때도 이십 며칠 날 오면 연락 좀 해달라 했는데 연락도 안옵니다. 저도 한번 거기에 가서 뭔가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부탁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성 검토도 좋지만 이 골재채취 운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또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행동,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도 왜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귀울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물론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민원해소사업비 책정된 것은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쓰레기 제2의 후보지 어느 읍면에서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면에도 냄새나니, 죽겠다니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혐오시설 누가 유치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센티브 주면서 몇 십억 정도의 개발비를 지원한다 그래놓고 지원 안해줄 바에야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볼 때는 행정에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건설과장

성이경위원님의 보충질문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는 작년도 2000년도8월17일부로 환경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나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전에 단계로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나서 허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

성이경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경성

환경성성이경위원

검토도 첫째는 주민여론입니다. 지역의 폐교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도 첫째는 주민하고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저를 "골재의원"까지 심지어 명칭을 붙일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개인적인 비방이나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연히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충식 간사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충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60억5,067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

방금 김충식 간사께서 보고하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