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참석하실 수가 없어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평경제는 대우자동차의 대량해고와 관련업체의 조업단축 등으로 인하여 매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량실직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재취업 알선 등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되 관내 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1쪽 노인 건강관리 순회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습성과 행동변화를 통하여 자기 건강관리의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질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을 저하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정 6개소 318명에 대하여 순회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내용은 고혈압, 당뇨, 치매원인 및 예방법, 노인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혈압, 혈당체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상자 15명을 발견하여 병원치료를 안내하여 치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관내 40인 이상 노인정 72개소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지도함은 물론 노인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악화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한방진료 1,714명, 물리치료 414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노인 건강관리 상담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성인병,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예방 및 치료법에 대한 보건교육을 VTR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 건강상담 및 교육강화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시키고 한방 및 물리치료실 이용안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침 시술을 일반인은 희망자에 한해서 1회 1,100원씩 징수하여 실시하고 특히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으로 학교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희망자를 파악 무료시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구강보건사업 및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인스턴트 식품 및 식생활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강화와 보건교육의 내실화로 주민건강을 도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총 752명, 연인원 872명에게 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초등학교 32개교 4만 4,957명과 유치원 4개소 65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치아 홈 메우기는 47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36개 전 초등학생 및 희망 유치원에 실시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은 취학전 어린이 교육, 희망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양호교사를 통하여 실시토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흔히 방심하여 얻어지는 난치병인 부인암과 골다공증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총 1만 5,416명 계획중 1,642명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한 바 1차 검사결과 양성자 18명을 발견, 2차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차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은 1차 검진결과 이상자 무료 2차 검진 실시 및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자가검진 방법을 교육시키며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신문,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균등한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진료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와 치료약품 공급을 265명에 대해서 하였으며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을 943명에 실시하였고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를 355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질병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를 60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기타 저소득층으로 방문간호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점차 확대 등록관리하고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내소 또는 병원 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구급차로 수송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의사회와 한의사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96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자녀의 출산을 도모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초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임산부 신규등록 64명, 영·유아 620명, 건강진단은 임산부 28명, 영·유아 42명, 산전관리 사항으로 태아단백검사 22명, 풍진항체 검사 22명, 초음파 검사 14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28명, 피.디.티 접종 3,372명, 폴리오 2,857명, M.M.R이 2,065명, B형간염 718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혼인, 출생신고시 건강관리와 검사, 예방접종 등 건강종합안내와 임산부 등록 월 1회, 영·유아 예방접종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발생예측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적기 예방홍보 강화 및 주민의 자율예방 능력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방역사업 시행과 조기발견사업 강화로 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198쪽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84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 4,365건, 취약지 방역소독 4개소, 민간자율방역단 구성 21개동 84명을 하였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681개소에 대하여 공한문을 발송 위생해충이 활동하기 전 해빙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염병 유행 예측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으며 이중 콜레라 보초감시기관을 종합병원인 안병원과 성모자애병원, 중앙병원 등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전염병 표본감시교환을 독감 5개소, 성병 3개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수인성전염병 및 식중독 검사를 위해서 콜레라 등은 오염지역 해외여행자 추적관리를 수시로 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2/4분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 적기홍보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4월중에는 특히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비브리오 패혈증 등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관련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자율방역단 발대식을 5월초에 개최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균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질병감염으로부터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여 방역소독에 투입,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민관합동방역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풀루엔자에 대해서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입니다.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결핵 발병율이 우리나라도 다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결핵 예방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써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로 전염원을 제거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환자발견 사업을 해서 균양성환자 12명, 음성환자 26명, 요관찰환자 35명을 발견한 바 있으며 수약불협조자 21명에 대해서 방문지도해서 투약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추구검사로 완치율을 제고하여 33명을 완치, 퇴록한 바 있습니다. 등록관리자에 대한 간기능 검사를 38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등록환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73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미취학 아동 7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 사업은 위생업소 종사자 등 3,458명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원생 및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558명을 X-선 검진하였으며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6개소 129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결핵 유소견자 9명을 발견하여 현재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는 현재 332명을 실시하여 양성자 12명 발견, 전원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겠으며 이중 X-선 검진은 금년도 1만 1천명, B.C.G 예방접종은 미취학아동 5천명과 취학아동 1,1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도 2,2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등록환자 치료 및 상담은 등록환자 4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투약불협조자 및 치료중단자에 대해서는 방문지도를 통해서 적기에 투약을 실시하여 치료가 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및 가족, 기타 접촉자에 대한 추구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 사업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는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보건교육과 검진을 강화하고 감염자에 대한 효율적 치료 및 관리로 전염원 확산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사업으로 보건증 발급시 688명, 산업체 외국인 32명, 검사희망자 57명, 기타 970명 등 총 1,74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자율검사 유도를 위해서 공한문 발송을 3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2명에 대해서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이상자 발견은 없었습니다. 202쪽 성병예방에 대한 실적입니다. 임질 및 매독 혈청검사는 유흥접객업소, 다방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3,13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매독은 1,651명, 임질은 1,486명을 검사한 결과 매독양성자는 16명, 임질은 157명에 대한 양성자를 발견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성병등록관리자와 무료익명검사자, 외국인, 기타해서 총 1,952명에 대해서 검사를 할 계획이며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해서 에이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예방에 대해서는 임질 및 매독혈청 검사를 연중 4,738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경로우대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가 및 조제료 본인부담금을 해소, 노년기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총 4,885명중 2,991명이 경로우대진료를 하였으며 치과는 752명중 86명에 대한 경로우대 무료진료를 하였습니다. 경로우대에 대한 무료진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2,229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장기투약자 처방기간을 10일에서 15∼30일로 연장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을 비디오를 포함 대기실에서 방영하여 수시로 내소자가 보고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내 경로우대자 보건소 처방·조제시 월 1회 약국별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서 약국의 청구에 따른 조제료 등 심사후 매월 계좌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 저소득 주민 무료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보험 구강질환 진료비를 면제함으로써 다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장 자녀, 3세 이상 15세 이하로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은 총 55명에 대해서 수혜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북부교육청 및 동사무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를 추천받아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의 무료의치는 치과의사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재활기구 무료대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색사업으로 신체장애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로 돕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우리 부평구 신문인 부평사람들에 게재하여 수집중에 있으며 실제 필요한 사람은 방문간호를 통하여서 수요자를 파악하고 필요시 대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평구 관내 65세 노인이 2만 6천여명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65세 경로우대증을 받는 사람 수를 보면 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65세 노인이 2만 6,974명밖에 안 되는가 봐요. 205쪽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건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틀니를 시술해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틀니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전체는 다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치과의사회에서도 몇 명 정도는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가 나간다고 하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일부 극소수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홍보가치도 없고, 예산을 보면 터무니 없는건데 과연 되겠는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는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인 틀니가 가능한 몇 분 정도는, 부분적인 틀니는 어렵겠지요. 그런 부분은 치과의사회하고,

치과의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전체적인 인원은 아니지만 몇 명, 3명에서 5명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치과의사회 전체에서?

그렇지요.

의사 1명당이 아니고 병원 하나씩이 아니고 치과의사회 전체에서 그냥 3명 내지 5명 정도 해주겠다?

그것은 매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지도 않고 홍보만 거창하게 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항체양성자 해서 먼저 보고할 때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어요?

에이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타지에서 전입된 사람이 1명 있어서 10명으로, 9명에서 10명으로.

그러면 남자가 9명, 여자가 1명?

예, 그렇습니다.

정기검진인가 그것을 1회씩 하는 겁니까?

상담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안 왔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비밀리에 만나고 있습니다.

상담하게 되면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예진의사를 채용한다고 했지요? 인원이 확보됐습니까?

예진의사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감사실에 채용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관리 때문에 승인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으로,

임시직도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회시가 와서,

그러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채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진의사 활용은 취소된 거네요?

예. 그래서 추경 때 삭감계획입니다.

임시직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왜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리고 금년에 홍역발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네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은 지금 국립보건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분석이 정확히 안 나왔고 홍역퇴치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원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약품은 국제아동보호기금인 유니세프에서 저렴하게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고 국비와 시비 구비로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97페이지에 홍역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원인은 특별하게 규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방접종을 안 받았다던가 아니면 면역이 안 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발병되는 지를 확인하셨어요?

병원진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보고 받아서 확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나요?

예.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듯이 대부도쪽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발생,

쯔쯔가무시가 뭐예요?

쯔쯔가무시병이요. 쯔쯔가무시는 들쥐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균이 오염돼서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이 그렇지 않아요?

유행성출혈열도 비슷한데 그것은 또 다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후진성 전염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될텐데 취약지 소독 2회 4개소했는데 벌써 봄 들어서 소독하기 시작하네요.

4월말까지는 해빙기 방역, 월동을 하고 있던 위생해충이 활동하기 전에 서식처를 소독해서 구제함으로써 증식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굴포천 쪽에 주로 했고 여성문화회관 굴포천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수구에 연막소독을 해서,

물론 전염병에 관해서는 우리 부평구만 한정돼서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특히 지역형태상 부천하고도 관계 깊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 안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한 효과가 없는 거고 또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부천하고 이 부분을, 물론 계양구도 되겠지만 계양구는 같은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하고 또 공무원들이 아는 사람도 많을테니까 조금만 협조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부천의 경우는 틀릴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굴포천 아래쪽으로 가면 부천하고 부평하고 경계는 물이 안 흘러요. 물이 고여있어요. 물이 저 밑에 가서 차집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2㎞∼3㎞ 정도는 물이 안 흐르고 고여 있거든요.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해요. 경계선이어서 부천 거냐 부평 거냐 애매하거든요. 서로 방역을 기피할 수 있는 조건도 돼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공동방역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론 방역사업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에 시달돼서 내려오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용인부를 받아서 취약지역에 매일, 가장 방역효과가 좋은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할 계획이고 정체되어 있는 물이라든가 흐르는 물은 살충제를 희석해서,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부천쪽이나 이쪽에는 물론 협조가 가능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부천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합동방역을 한다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굴포천은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양쪽 경계에 있는 것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저 밑에 내려가면 대단히 취약하고 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부천 거다 부평 거다 서로 책임회피하다 보면 결국 거기는 그냥 방치되어서 대단히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신경을 써보시라고, 되든 안 되든 부천시와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동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핵환자 등록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직촬을 합니다. 직촬을 해서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최종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균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것을 발견해서 균 양성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무료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촬을 하기 전이라든가 또는 객담검사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환자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관찰 대상자군요?

예.

그런데 결핵이 빨리 낫고 빨리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약이 좋아져서 지침대로 투약했을 경우에, 환자가 그 지침대로 복용했을 경우에 단기 6개월이면 치료가 됩니다.

음성이나 양성,

양성이 음성이 되는 거지요.

양성이 음성화 된다고요?

그렇지요.

성실하게 치료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을 중간에 먹다 안 먹다 그러면 내성이 생겨서 상당히 장기치료가 될 수 있는데 약만 꾸준히 지침대로 복용하면 단기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3개월만에 보고 받는데 양성이 갑자기 33명이 줄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냐,

지금까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음성으로 됐을 경우 퇴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한 거지요?

예.

경로우대 무료진료 보면 추진실적 수치가 나오는데 빗금을 긋고 위에 수치하고 밑에 수치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실인원하고 연인원입니다. 위의 것은 실인원이고,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해온 현재 인원이고 밑에는 것은,

연인원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올 수도 있고 세 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885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두 번, 세 번 왔다고 봤을 때 10만 9천, 연인원으로.

예. 그것을 구분해 주시지요, 목표치를 얘기하는 건지. 질문 마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201쪽에 보고해 주신 내용은 현재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다방업, 음식업, 안마시술소 이런 데는 허가업소에 한해서 검진한 거지요? 예방한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무허가 업소,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 사법기관까지 연계돼서 해야 할 사항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또한 검진 내지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무허가 업소들, 일명 방석집이라는 집들, 청천동 내지는 부평5동 일원, 부평4동 일원에 위치되어 있는 무허가 방석집들에 대한 종사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두충근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유흥업소라든가 종사자 명부가 있고 다방이라든지 허가된 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건증 검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위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에서 위생과하고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받은 사항 그런 부분은 금년도 합동단속을 해서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등록되고 저희한테 대상자가 전부 통보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등록은 문제가 안 되지요. 무허가 업소니까 등록하고는 관계 없는데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부분은 바로 보건소 50m 전방에 요근래에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 바로 20m∼30m 전방에 일명 방석집들,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단속계획, 아니면 예방절차, 예방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이런 생각하면 일반 주민들은 더더욱 보건소나 환경위생과 아니면 경찰에서 단속이나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단속이나 예방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요. 의무는 있는데,

단지 무허가 업소니까 놔둔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규칙에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규칙에 없는, 즉 무허가 업소의 종사자들은 규칙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알면서도 놔둔다?

업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야 건강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께서 환경위생과장을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하실 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방석집들에 대한 단속, 단속실적도 있었을테고 단속도 했었을거란 말이에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업소니까 고발하고 폐쇄명령, 그리고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까지는 안 보지요.

지금 이 질문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지가지고 단속 내지는 예방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가 있어요. 물론 내일 업무보고 때 환경위생과하고 할 얘기지만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사법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면 전부 정리됩니다. 왜 타자치단체는 무허가 업소라도 단속하고 예방해서 폐쇄조치까지 하고 있는데 부평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물론 일부 단전단수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의지 가지고 하셔야 돼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물론 보건소의 주업무는 아니겠지만 연계된 업무란 말입니다.

하여튼 성병예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부평구에서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부서끼리 무슨 특별관리 규정이나 규칙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것은 물론 특별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은 없고,

아니, 만들면. 제가 있다고 안 했지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알았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94쪽에 특수질환 무료검진이 방법이 지금도 예약을 한 후 차량으로 이동해서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검사받은 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또 예약하고 예약시간을 깜박 잊어버리면 못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하고 실적에 보면 575명, 537명, 530명 그런데 사실은 한 분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명수는 500명 정도인데 3을 곱하니까 1,642명이 된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계니까요.

누계를 이렇게 내야 되는건가. 사실은 575명 정도가 가고, 대부분 가시면 세 가지 다 하실거란 말이에요. 추진실적에,

이것은 당초에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을 각각 5천명 정도로 할 계획에 있는데,

그런데 3월 17일까지 이 정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계가 조금 표현이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통보를 다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같이 그렇게 가서 예약을 하고 며칟날 오십시오 하고 보건소 오시면 차량으로 모시고 검사기관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은 거의 주 2∼3회를 순회를 하면서 하고 순회할 때 못 받은 사람들은 보건소로 몇 시까지 오면 보건소 차량으로 다시,

그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네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순회검진을 많이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무료로 하다 보니까 대접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반상회나 무슨 때 얘기하면 가봐야 대접이 시원치 않고 병원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기왕이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197쪽 예방관리, 지금 민간자율방역단이 21개 반에 84명인데 동마다 21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통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고 새마을지도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몇 개 반이 있어요?

보건소는 2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자율방역단의 의미는 저희가 약품하고 장비, 유류를 지원해서 보건소에서 차량소독을 못하는 골목부분, 그 동에 취약한 하수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율방역단이 수시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기름도 대주고 기계도 다 있지만 차량이 동사무소에 없어요.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회원으로 구성이 돼서 소독기가 휴대용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들고 다니면서 통장님들이 골목골목도 하지만 노란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기도 해요. 그것이 차가 없어서 문제가 있고, 물론 금년부터 차가 다시 지원이 나간다지만 동마다 나가는 것도 아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연막기하고 연무기 두 가지가 1대씩 있는데 그것이 다 똑같이 연기 나오는 거지요? 연무나 연막이나.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연막은 연기로 하는 것이고 연무는 글자 그대로 미세한 입자, 분무기 있지요. 더 미세한 입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볼 때는 안개처럼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방역효과가 있나 검사할 때 전시효과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고 한다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 장비 가지고 계속, 물론 보기는 좋지요, 막 뿌리고 가면.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해서 점점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의 효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분무소독보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주로 야간이나 해뜨기 전에 실시하고 또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막소독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잔류효과도 있고 가급적 분무소독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무가 분무소독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무는 일종의 분무소독이지요. 연무소독보다 좀 더 입자가 굵은 분무소독을 해야만 잔류효과가 한 삼사일, 길게는 5일에서 일주일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연막이나 이런 것은 잔류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21개 반에는 분무기 소독이 하나도 없잖아요.

분무소독도 할 수 있어요. 분무소독은 꼭 분무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가지 소독이라고 살충제를 물에 혼합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자기네 하수도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 소독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공공근로 활용해서 주간에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모기가 엄청 많은 어느 동네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모기의 근원인 물 그런 데를 연기만 뿜고 지나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각종 신문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왕에 연막소독비로 약값이 들어가는데 전시효과만 보이니까, 물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만 특별히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소독방법을 강구하셔서 쭉 뿌리고 가는 것보다 실질적인 소독이 되는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분무소독, 바가지 소독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바가지 소독이 뭔지 빨리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 자리는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모기가 없는 동네가 되고 모기가 없어야 말라리아 같은 병이, 말라리아 지금 1명이 발생됐는데 말라리아는 엄청 후진국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기는 여기 살지만 군대 전방근무자던가, 그쪽에 여행을 갔던가 이쪽에서 모기에 감염돼서 오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는 우리 관내 환자지만.

결론적으로 소독방법을 옛날부터 하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연구가 또 있을 거예요, 신문에 난 것 보면.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의약분업 이후로 우리 부평구 관내 약국이 몇 개나 됩니까? 폐업한 약국도 많이 있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데이터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약국 한 200여개 정도,

소장님이 약국 관리, 홍보 내지는 단속 전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없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안 되는데 200여개 정도.

그러면 병·의원 데이터는요?

병·의원이 약 290,

약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국 데이터 없으면 어떡해요? 지금 소장님 의약분업이 실시된 7월 1일 이후로 약국에 대해서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적발 된 것이 없는 거지요.

단속을 하셨냐, 안 하셨냐 물었지,

실제적으로 의약분업 관련해서 약국이나 병·의원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나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이 파산지경까지 갔고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약국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무처방전, 처방전이 없는 조제를 상당수 하고 있고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웬만한 조금 안면 있는 약국에 가셔서 약 달라면 줘요. 조제해 줘요. 의약분업 실시 이전이나 똑같아요.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괸리감독 단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가셔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조제라니까요. 제가 조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는데 조제라고 하는 것은 약품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조제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의약품은 낱알판매를 못 하게 돼 있고 10개 단위라든가 포장단위로 판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조제는 못하게 돼 있고 저희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 한번 유심히 관리감독 하시고 단속도 하시고 해보세요. 나옵니다. 분명히 많이 나오고, 지금 병·의원들이 일반진료 진찰할 때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터무니 없이 진료수가를 많이 받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가 정해져 있지요.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다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진 진료비가 얼마입니까?

초진진료비가 의원하고 병원하고 다릅니다.

의원.

의원은 2,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의약분업 이전보다 진료비나 약가가 상당히 비싸다. 이전보다 곱 이상 비싸다 이렇게 나오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비싼겁니까? 진료비는 그대로인데 약값에서 비싼 겁니까?

약가가 본인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게 돼 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은 없네요. 결국은 구민들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인데요.

예.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오·남용 방지에 있기 때문에,

오·남용이 더 우려된다잖아요. 약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약사들 얘기 들어보면 병·의원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면 약물복용이 더 많답니다. 약 30% 정도가 필요 없는 약을 처방전에 해와서 거의,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제약회사하고 A라는 약을 많이 팔아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처방전 내릴 때 그 약을 기입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약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사실상 약사나 의사 서로의 주장이 상당히 엊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한쪽, 약사쪽의 얘기는 약사들 얘기가 맞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약사들 얘기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필요 없는 약을 처방전에 많이 넣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할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 나오겠지요, 장관이 바뀌셨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현재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법에서 의사가 처방하는데 약을 3가지를 넣든 5가지를 넣든 의사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단속할 근거는 아니지요.

약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흘러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의약분업 이후에 약물 오·남용이 많고 처방전 없이 약사들의 조제가 성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 그리고 본인부담율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얘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안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약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단속했냐고 물어보니까 단속 건수도 없고 실적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단속을 나가도 그 사실을 현장에서,

단속 나가도 못잡지요. 어떻게 잡아요.

그것이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 거지요. 숨기는 사람들이 단속 나왔는데 알려줍니까, 안 알려 주지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세요.

이런 부분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여기 보고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내가 이것을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평구 안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업무는, 그들에 대한 보건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담당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X-ray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지금까지 안 했던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6개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X-ray 검진이라든가 간염검사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해서 결핵유소견자 12명을 발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사회복지시설 허가 득할 때 간호사나 장애인들의 물리치료나 이런 것 할 때 특별하게 규정으로 정해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부평구 전 구민에 대한 보건업무를 담당한 보건소가 노인정, 학교 이런 데는 주로 잘 나가서 무료시술도 하고 예방검진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안에만은 유난히 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어느 시설에 가서 보건업무를 특별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쪽에 의사가 있는지, 기준에 의사인지 간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만 맡겨두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보건업무인데도 중복성 예산 같은 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봄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시설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챙기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집단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에 확산이 되니까 예방차원에서 주로 많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 나가면 그쪽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있지요?

예. 사회복지시설 안에 자체적으로 의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활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복시설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안에서도 별도로 자활업무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중복성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데 방안은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에 관한 것인데 강사가 보건소 직원 2명으로 돼 있는데 일반직 직원입니까, 아니면 간호사도 포함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간호사로 돼 있습니다. 통합보건원 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나가신다 이 말이지요?

예.

가서 보니까 지금 치료를 하셨는데 반응은 어때요?

이상자를 15명 발견했는데 방문해서 교육해 보니까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구강건강사업 추진이 있는데 구강치료하시면서 혹시 진료비 받으십니까?

예, 받습니다.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치과는 치과의사가 1일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진료시간이 길기 때문에 1일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많이 봐야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진료하는데 대기를 많이 해야되고 예약을 해도 많이 밀려있고, 또 보건소가 수가가 싸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가 끝나고 오후 시간대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많이 밀려 있었고 진료인원은 한정 돼 있고 불편을 초래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 진료자들도 접수를 받습니까?

예. 일반진료자도 예약을 해서 받습니다.

일반 접수자들을 받으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순위가 밀리잖아요?

물론 저소득층도 불편한 점은 있지요. 일반진료까지 하니까 진료기간이 길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치과의사 한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약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을 강구하시고 철저를 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 부분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분들을 방문하셔서 간호사업을 펼치는 거지요. 가보신 실태가 어떻습니까? 주로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인데.

방문간호사업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을 받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2개조로 편성돼서 순회를 하면서 영양제라든가 경미한 약품도 필요하면 공급해 주고 또 여기에 따른 건강관리 요령이라든가 휴대용 물리치료를 통해서 경미한 물리치료도 해주고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실태를 제가 물어봤어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간호사업을 하시니까 생활하시는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족보건팀장이 실제 현장에 많이 나가니까 답변,

가족보건팀장 이계수 가족보건팀장 이계수입니다. 저희가 나가보면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실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개인상담 같은 것 듣고 물리치료 같은 것 해주면서 상황 같은 것 설명듣고 얘기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이 분들이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생소한 용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196쪽에 폴리오하고 M.M.R이라는 것이 뭐예요?

폴리오는 소아마비고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세 가지 혼합백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쪽에 무등록 사회복지시설 사용자 건강검진 6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되는,

그러니까 미등록 사회복지시설이요.

이름이요. 부평2동에 한우리 선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곡1동에 만인의 집, 십정2동에 샘하나 교회, 부평5동에 평화의 집, 삼산동에 요셉의 집, 부평2동에 사랑밭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박영훈입니다. 앞으로 부평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 등 11개 시책과 특수시책으로 부평한사랑운동의 착실한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국·시비보조금 운영 및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법인과 시설의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원생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수용시설에 아동시설 2개소, 노인시설 2개소와 장애인시설 8개소, 사회복지관 3개소, 재가복지 봉사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1/4분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시설 등에 약 7억 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사회복지시설 22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114건을 적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광명원, 성린재활원 등 4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시설 5개 시설에 대한 2교대 근무자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먼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계획입니다. 일신동 62번지에 연건평 1083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국·시비 13억원을 지원받아 2002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신명요양원은 십정동 577-4번지에 연건평 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국·시비 10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1월 30일 자본보조 확정내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계획서를 3월 10일에 시에 제출하고 5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신명요양원은 서울가든 뒤편 공원부지에 신축하기 위하여 3월 7일 신축부지변경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당초계획대로 현 테니스장에 신축키로 하고 5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가장애인 현황은 작년말 현재 1만 952명입니다. 1/4분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총 2454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로 횡단보도 턱낮추기와 보강블록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0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시설 총 56개소 중 20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36개소는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4분기에는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부평경찰서 등 30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하고 4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치상황에 대한 점검 및 독려와 함께 미이행 시설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은 7383세대에 1만 6012명입니다. 1/4분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지급 등과 함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 동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생계 급여 등 지급, 자활자립 추진과 함께 각종 급여에 대한 복지뱅킹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입니다. 우리구의 여성인구는 27만 1363명으로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제2기 부평여성대학을 3월 16일부터 운영하여 자녀교육, 노래교실, 꽃꽂이, 컴퓨터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를 1회 개최하였고 여성합창단은 신규단원 2명을 추가선발하여 현재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여성대학과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를 계속 실시하고 제1회 가정노래경연대회를 5월중에 개최하며 제2회 여성지도자 리더쉽 세미나를 6월에 개최하고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9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는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보육시설 250개소, 어린이집 150개소와 놀이방이 100개가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및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구립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보육입니다. 우리구에 모·부자가정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정 등 총 162 세대에 360명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와 월동대책비를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정위탁아동 세대,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3월 8일에는 통일여성협의회 주관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여 소년소녀가정 101명 전원에게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생일날 사랑의 케이크를 전달하여 이들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우리구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8144세대에 1만 7020명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의료비로 진료비와 보장구 구입비를 2800건에 25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 30건 311만 9000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등 51건 376만 5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특히 의료보호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월 1회 독촉 납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료보호비 지원과 함께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및 부당이득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수는 2만 7409명이며 경로당 148개소, 양로 및 요양시설 2개소에 81명,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의집 2개소 5명, 협성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교통수당, 경로연금,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 등 1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회 지회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2억 7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러한 지원과 함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난방시설 교체, 개보수를 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5월 가정의달 행사로 가족노래자랑과 서예백일장을 개최할 계획이며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노인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실버봉사대 활동으로 경로당 방학교실과 청소년선도 및 관내 환경정비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신축 및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14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평5동, 산곡2동, 부개2동 등 3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산림청 등 중앙부처 소유 부지에 있는 산곡3동 한마음 경로당과 부평6동 경로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1/4분기에는 부평5동 중부동놀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산곡2동 경로당과 부개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4월중에 설계용역 발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부평5동 경로당은 4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겠습니다. 산곡3동 경로당은 산림청과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구립경로당 신축예산이 3개소를 신축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책정되어 추경에 2억 14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특수시책인 부평한사랑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사랑운동은 55만 부평구민의 마음과 정신을 한사랑운동으로 결집시켜 소외되고 불우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구민의 배려와 끊임없는 관심으로 55만 구민이 하나로 화합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으로 536세대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사랑의쌀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6만 607㎏의 쌀을 모았으며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 추진과 장례도우미 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사업, 푸드뱅크사업 추진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과 부평구민 한마음 결연사업 등 기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밝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97쪽 질의할게요.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평6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감정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감정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작년 6월 임시회 때 예산이 1억 책정됐던 거예요.

예. 총예산은 2억 3000만원인가.

작년 6월 추경예산에 1억을 세우고 금년 본예산에 7200만원 해서 1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이제까지 무슨 감정이에요?

이 사항은 중앙부처 재경부 땅이다 보니까 재경부에서 국토이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감정을 거기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추진과정 있죠, 공부상으로 재경부에 매입요청이라든지 그것 있으면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부개2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것 지금 몇 층으로 몇 평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층으로 해서 50평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부서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신임 박 과장께서 열심히 하셔야될 업무이기 때문에 힘드실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단히 강화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예림원 사건 등등이 감사원에서 적발되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 4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잘못된 관행이, 많으니까 말썽을 부리겠지만, 결국은 우리 부평구 전체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상당부분 예산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의 한 34%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데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부평구가 전혀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사회복지시설 지원 같은 것은 외형상 부평구 예산이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전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대단히 강화시켜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 만드신 것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어떤 탈법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중순까지 전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팀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제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하고 있는 단계가 돼서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체제가,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집행을 해나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는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만든 것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 없이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이 없어서 여태까지 부정부패라든가 비리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평구에 인원이 없어요. 공무원 인원이 적고 시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한단 말이죠.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감독에 대한 일상적이든 특별히 하든 간에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물론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다소 그동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전임 과장이 있었을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부평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 업무분야에 대해서 행자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이런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관장할 수 있는 인원은 특별히 배정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정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호소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아니, 정규직이라는 게 우리 정원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으니까 증원 못 시키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것은 여유가 있지 않겠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다른 자치구처럼 평준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을 호소해가지고 직원 증원을 요청하란 말이죠. 총체적으로 780명인데 모자란다 이렇게 하지말고 이런 사례별로 들어서 인원을 증원요청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관리감독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설명에 나왔는데 공원부지 조금 들어가서 복지관 짓겠다고 신청 했었죠?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예. 신명요양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상당부분 공원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에서 안 된다고 했었죠?

네. 부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양노자 지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센양노자는 나환자입니다. 한센양노자는 지금 나환자 정착촌 거주, 한센병이 나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환자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써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이상으로 된 무의탁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연초부터 갑자기 늘어났냐 이거죠.

현재 인원은 48명인데 이것이 지급한 연인원이 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럼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급은 매월 하는데요.

지금 3개월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예. 한 3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52명이라고 했잖아요?

48명요.

48명으로 줄었습니까? 연초에 52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 강화에 관해서 노래와 함께 하는 부평여성강좌는 강사가 와서 노래 부르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전에 어떤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레크레이션 강사 또 따로 있고 교양강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강사 몇 명이 나와요?

두 명이 옵니다.

그럼 레크레이션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적절한 부분에 해설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먼저 한 시간정도 례크레이션을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본 강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법' 이래 가지고 노래 한 마디 안 부르고 강의를 한다 이런 겁니까?

그 분은 강의만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함께 하는 여성강좌라고 해서 노래 부르면서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부에서 레크레이션으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무슨 교양강좌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10만원씩 들어가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장소는 여기서 하지만 강사료가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할 때 노래강사는 20만원 지급했고요. 먼저 박동규 교수라고 박목월 시인의 자제분인데 지금 연세가 칠순 가까이 다 되신 서울대학교 교수십니다. 이 분한테 92만 5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 강좌를 할 때에 강사에 대한 수당 제한이 없어요?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관에 와서 강좌를 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서.

시간 당 1급일 경우에 얼마, 대학의 정교수 이상일 경우에 얼마 이상 그런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비싸게, 92만원요?

92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지 못 할텐데요?

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시간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강사비 뿐만이 아니고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 일부 포함이 된 겁니다. 강사료만 75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박동규 교수가 받는 다는 것은 노래강사 20만원이고 110만원에서 빼서 나머지 95만원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때마다 한 100만원씩 들어간다! 좋습니다. 여성사회교육 민간단체 위탁운영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각 단체별로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까? 부평여성대학, 여성강좌 이런 것과 차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탁기관들은 YMCA라든지.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여성사회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여성지도자 리더쉽 세미나 개최라든가 노래와 함께하는 부평여성강좌라든가 부평여성대학 등등의 프로그램과 어떻게 구체적 차이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 사회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것 이외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부평에 어디 있어요? 여기 여성회관밖에 더 있겠어요?

예상되는 기관들이 YMCA도 있고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YWCA 등등 다른 종합복지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여성회관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꽃꽂이 같은 것 안 해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 어디서 하죠?

여성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하나 줘봐요. 사업계획서 내지는 자료를 달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민간단체 위탁운영은 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여성사회교육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곳을 선정을 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수화교육이랄지 여성들이 가장 추천하고 바라고 있는 사항을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계획서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하면 시의 지시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 시비 100%로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엉터리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어떤 단체에게, 이를테면 공모형태라고 해도 비슷한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런 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겠다는 시 자체적인 내부방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여성사회교육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단체가 이 부분에 위탁을 하겠다면 이 돈을 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것의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해 줘야지 돈만 내려보내고 여기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이것 참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내용을 각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산을 부평구에 내려보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요?

아직은 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편성시켰으면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우리 계획이 아니고 저쪽에서 지시했으니까 여기다가 편입했겠지만 황당하네요. 됐습니다, 이것 우리 것 아니라니까. 96쪽 노인복지에서 노인의 집이 2가구가 있고 5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거죠?

예. 2개소에 5명입니다.

이게 전부 국비 지원이죠?

예. 국·시비, 구비도 일부가 있습니다.

구비가 일부 있습니까?

현재는 노인의 집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96년도 당시에 주택구입비로만 8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국비가 50%, 시비하고 구비가 25%씩 해서 8000만원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항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경로당신축건에 관해서 경로당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 정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업들을 대단히 관심 있게 확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쓰는 말로 하드웨어는 넓혀나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전혀 가동이 안 돼요. 노인정 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프로그램 배치라는 게 없어요. 그 쪽을 개발해야 될 걸요.

경로당도 단순하게 노인들이 와서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화투나 하고 그런 공간보다는 그 분들도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한문강좌라든지 방학교실 등등 그런 것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경로당별로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한문교실이 대단한 게 아니고 경로당 딱 가면, 쉬운 표현으로 하면 그 시설은 고스톱 치는 장소밖에 다른 게 안 돼 있어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경로당 가서 왜 고스톱만 치냐고 하는데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거기가 고스톱 칠 장소밖에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 아무도 개발하지 않아요. 하나 달랑 지어놓고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서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사업확장이 아니라 내실쪽으로 상당부분 대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하나 지어놓고 아무 시설도 안 해놓고 냉장고도 알아서 사라, TV도 알아서 사라, 노인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하고 그것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고 구청에서는 다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로당을 정말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해줘야지 건물 하나만 외형상 멋지게 지어놓고 잘 몰라요,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노인복지 아니죠. 어려운 과제인데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한사랑쪽에서 푸드뱅크를 삼산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추진내역 같은 게 보고가 됩니까? 여기 16종 1438세대, 이것 실제로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쪽 음식점 것을 가져가서 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만 주세요. 그 다음에 삼산재가복지센터에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실도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중에 있죠?

예.

자활후견기관사업중에 푸드뱅크사업도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자활후견기관 신청서를 여기에서 통보해서 갔죠? 여기 거쳐서 갔죠?

예.

그것 사본하고 1/4분기 동안에 푸드뱅크사업 실적보고 온 것 있으면 하나 사본 주십시오. 질문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99쪽에 장례도우미 운영 지속추진, 지금 장례도우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요가 있습니까?

네, 하루에 5∼6개소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천막, 냉·온수기 이런 게 모자라서 추가로 사야 된다는 거죠? 천막, 냉·온수기, 깔판, 전선, 분향대, 대야 등이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더 사야된다는 얘기예요?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하루에 다섯, 여섯 건 정도 지금 장례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예. 많게는 8건 정도 되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92쪽에 여성능력계발에서 여성합창단 운영에 신규단원을 2명 선발했다고 하는데 총 단원이 몇 명이죠?

전체 41명입니다.

유동인구가 있습니까? 그만두고 그래요?

예.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사유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관외 전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말고 또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힘들어서 그만 둔다든지.

갑자기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었죠?

처음에 46명이오.

46명에서 추가로 단원을 몇 명 뽑았죠?

2명 선발을 해가지고 41명이 됐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주 2회 연습이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빠듯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주 2회 연습을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월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단원이 자꾸 바뀌면 단복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주 2회 연습을 주 1회로 해가지고 한 번 나온 김에 오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인데 월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씩 나온다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루에 나와 두 번 하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연습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부들이다 보니까 시간내기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연을 한두 번 봤습니다만 보기도 좋고 해서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4월 2일은 점심시간에 구청 1층 홀에서 합창단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쪽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그런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