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꿈을 안고 힘찬 새 출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봄샘추위로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벌써 우리 곁에는 봄이 와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동안 우리 지역에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힘들고 지쳤던 모든 구민들에게는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제91회 임시회 회의가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일선에서 구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나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구 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된 행정으로 구민의 편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4월 2일에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4월 3일에는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4월 4일은 부평구청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새봄을 맞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더 본격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 도전 운동 추진 등 11건입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방침은 생략하고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공직자 새 도전 운동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공직자 자기 다짐문 개인별 작성 및 합본을 제작 배포하였고 일일업무 목표설정 및 결산제를 업무수첩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면서 공직혁신 특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침건강체조 지도강사 교육도 3월중에 5일간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직혁신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습조직 구축과 업무수첩과 녹색마법철을 활용하는 등 업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으로는 의사결정권 분산조정을 위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을 하고 단위업무의 기안, 결재권자를 규칙에 명기하는 등을 실시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부평구 공직자 NC운동 관련 교육을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회의방법 개선으로 회의개최시 회의비용을 명시토록 하고 시간 개념을 도입해서 회의시간 또는 회의 단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전자결재 및 보고를 전면 시행하는 것과 회의개최 비용 도입으로 회의시간 축소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적합한 목표관리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정운영목표와 연계한 일 중심의 목표관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단위 새로운 지침이 어제 중앙 회의가 개최됐고 실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 직원 직장 교육을 실시하고 2001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및 연차별 추진방향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2001년 4월중 목표관리 운영 관련목표를 확정하고 6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목표별 심사분석과 또한 달성도에 대한 추진성과 및 품질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활용해서 근평에 반영한다던가 인센티브 부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상여금 지급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도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합리적인 목표관리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를 활용한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독서모임 운영과 문화강좌 개설, 어린이 탐방교실 운영, 독서문화교실 작품발표회 개최로써 독서토론모임을 7개 팀 1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작품발표회는 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탐방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 문화강좌 개설 운영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특별강좌 개설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재정운용 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2001년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복무관리시스템 급여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조정과 주요 투자사업 투·융자심사를 하였고 예산 성과금제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투·융자 심사 상반기 심사, 또한 2001년도 추경 및 2002년도 예산편성, 또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하반기 주요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관련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10대 부패 취약분야 중점 관리를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실.과장과 팀장이 제도개선 기획단으로 10개 분야 26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제도개선 과제를 46건을 발굴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는 희망천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등 6건, 8억 8,200만 원을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직자 부조리 자체신고 처리 내용이 주로 민원성이었습니다.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관련 공무원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사 및 예산 회계 관련 특수 연찬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앞에 배포해 드린 책자가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일상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부평구 자체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신고 홍보 및 운영을 강화해서 부패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사 및 감찰 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부평1동 외 3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기강감사는 연말 연시 설날 전후 복무기강을 실시한 바 있고 건설공사, 설계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부평1동 등 16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행정자치부에서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복무 기강감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10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그리고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구 본청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도 각종 인·허가 등 1,402종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계획과 연계한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주전산기 도입 설치가 완료되었고 통합재정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통합재정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서 시험운영하고 또한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한 11개 사업에 대한 행정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도 부평역사 등에 추가설치해서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전자결재 실시 사항입니다. 전자결재 관리시스템 재구축을 1월중에 이미 완료한 바가 있고 세부 시행계획과 작성 결재지침을 시달하였고 2월 하순부터 3월 한 달 동안 전자결재 운영을 위한 직원들에 대한 전 직원 실습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PC가 118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전자결재가 가능한 PC 중심으로 처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통신 환경개선 및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장비와 내선공사 또는 전화증설, 망 교체 등 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그간 행정전화번호 체계 조정을 완료하였고 또한 정보통신팀 자체로 동사무소 통신선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스템 자료수집과 기본시방서 작성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시방서 확정 및 사전심의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통신선로 정비는 6월중에 하도록 하고 전자교환기 도입 및 시험가동도 역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통신장비 개통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12월중에 장비 안전화 점검을 한 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인터넷 활용 사이버 교육훈련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NC운동 관련 교육과 추진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열린 교육의 장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기초 작업을 하였고 그동안 자료구성으로써 명언 및 명강연, 아침건강체조 팔단금련법, 일일 목표결산제 기법 소개, 자기계발 독서전략 방법, 또한 참부모 관련 내용, 봉사활동 안내, 참여마당, 공직자 선언문 등 현재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홈메뉴를 더욱 더 확대해서 친절교육 목표설정, 시간관리, 적극성 개발, 동기유발, 건강관리, 스트레스 등 더욱 더 자료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혁신 프로그램 정형화 작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1/4분기 업무보고와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합리적인 감사, 공정한 감찰활동이 감사내용중에 특별감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부평1동 외 16개 기관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관련감사 실시한 사항인데 이게 과다 설계부분에서는 잘된 사항입니까?

일부 부족된 부분도 있습니다. 과다설계가 경비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감사팀들이 해 보니까 설계는 없는데 동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고 그런 것하고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다른 부분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저희가 공사비는 받았는데 공사는 안 한 것 중에서 액수가 큰 것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1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잘못됐다 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건을 발표할 수는 없는겁니까?

어느 동인데 저희가 액수는 2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9개 기관을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시게 되는겁니까?

감사일정은 별도로 계획된게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아침건강을 위해서 체조지도강사 교육을 했다는데 무슨 강사입니까?

이것은 실·과별로 숙달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체조의 내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어떤 면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별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아침에 운동으로 해서 조기체조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이고요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위해서 금년도 5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결재사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결재 문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전부 다 전자결재입니까?

네.

5월 달까지 다 완비가 됩니까?

지금 교육을 하면서 연습을 다 해봤고요 4월 달은 모의연습하는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4월 달에 하는 것은 전자결재를 다 하지만 전자결재한 것은 4월 30일 밤 부로 다 폐기되고 새로 되는데 한 달 동안은 연습으로 되고 서면결재하고 같이 병행이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연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달부터는,

전면시행입니다.

청장실에 가도 결재를 받기 위한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것이 없겠네요.

그것은 있을 수가 있지요. 전자결재가 안 되는 부분들, 책자라든가 첨부물이 많다라던가 회계서류라든가 그런 것은 전자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자결재라면,

일반문서는 다 되는거지요. 보통 하는 것, 그런 보안관계 그건 것은 안 됩니다.

16쪽에 보시면 동사무소 통신선로 정비를 했는데 7개소는 선로정비를 했고 2개 동은 보강을 했는데 보강은 뭐고 설비는 뭐예요. 설비는 전자결재하기 위한 설비공사입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신팀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신선로는 전자교환기라든가 이것 설치하기 위한 내부적인 망을 해놓는건데 현재 전화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에다가 각종 여러 가지가 전부 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보강은 아마 정비 수준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 더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동에서 일부 한 것들은 보강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선로정비를 했다는데 7개 동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현재 추산으로는 3,500만 원에서 4천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하는겁니다. 인력으로 3억 들어가는 것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기기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겁니다.

선로정비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정비가 안 되면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들어오기까지 선 깔아놓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해놓고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서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9개 동을 제외한 11개 동은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도 다 저희가 하는겁니다. 다 하고 기술적인 것은 업자들이 와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섭이에요. 재정운영계획에 추진사항에 보면 각 실·과·소·동의 인건비를 총무과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럼 각 실·과·소·동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해 주던 것을 지금 총무과로 전부 다 통합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산을 하고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각 실·과·소·동에서 했었는데 시스템이 개발돼서 입력 자료만 보내주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다 되어서 총무과에서 전 직원에 대한 급여계산이 다 가능해진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사무소나 실·과에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전산화로 일부 급여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각 직원들한테 입금을 시키던가 하는 방법이 편안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종류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장부정리만 14개인가 되요. 손이 다 가야 됩니다. 그게 필요없게 된겁니다.

복잡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훨씬 더 간단해진겁니다.

그러면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2001년도 계획이 '성과금은 2002년도 예산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향후 계획에 2001년 추가경정예산 및 2002년도 예산편성 그래서 2001년 5월부터 6월중에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있는 투자사업이나 상반기에 자체심사를 해서 2001년도 추경에서 안 되면 2002년도에 편성을 한다는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재정운영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있는 것은 성과금제에 대한 것이고 향후 계획에 있는 것은 투자나 융자 심사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겁니까? 분리해서 알아 들어야지요.

네. 성과금하고는 다른겁니다. 어떤 사업을 어느 실·과에서 앞으로 특별하게 개선을 한다던가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하겠다하는 계획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다 올려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의 성과가 있을만하고 개선이 있고 예산절감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인가 예산실무심사위원회를 마쳤습니다만 8건이 올라와서 1건만 예산성과금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재정확보라든가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거기서 하는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절감이 되는거니까요.

심사위원회에서.

아니요. 그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5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에서 세우지 않는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시상금이라든가 부서에 지급하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보면 투자를 하거나 융자를 해주는데 무슨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향후 계획에 내려오는 것이요?

네.

투·융자사업 심사는 이것은 액수가 큰 것들 있지요. 시 같으면 200억 이상은 중앙, 50억 이상은 시, 5억 이상은 심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예산액이 큰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통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들이 투·융자심사위원들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해서 같이 사업 심사하는 것이고 예산 성과금제도는 전혀 그것하고 다른겁니다.

분리해서 얘기하시자고요. 그 밑에 향후계획에 있는 추경예산 및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연 3회라는 것은 심사위원회를 연 3회 열겠다는거예요.

아니에요. 본예산이 한번 있고 추경이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회 내지 3회가 있을 수 있는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3회라는 표현을 쓴겁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2001년도면 2001년도에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만드는거지 2002년도 예산편성 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헷갈리게 하지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에 10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천억이 됐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니에요. 2002년도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고 연 3회 해놓으면 추경에서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2002년도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게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2001년도에 모든 사업이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다 하는데 2002년도 벌써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데 쓰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면 2001년도에 끝을 내야지 갑자기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볼 때 헷갈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추경에 어쨌든 돈이 모자라건 남건간에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경을 하면 되지 여기다가 2002년도에 예산편성을 또 하겠습니다하면 내년도에 투자사업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연계사업을 할 때에는 다시 돈이 필요하면 그 사업이 2002년도에 분명히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놨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2002년도 예산편성이 2001년도 12월 달 연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표현을 써 놓은건데 2002년도 예산을 갖다가,

연말에 이루어지지만 집행부에서 10월 달부터 작업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회의가 지금 연말에 있는게 2002년도 예산편성 회의입니다. 회기는 2001년도에 하지만,

나는 이런 문구를 10년을 해오지만 오늘 처음 본거예요. 먼저 1/4분기 때도 업무보고할 때 2002년도 예산편성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못 봤어요. 올해 처음 본거지,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특별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처럼 2002년도 예산편성하고 계속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오던 것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헷갈렸고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라고 분명히 질문을 할거라고 생각이 안 되요. 알아들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성과금 제도 운영에 대한 것은 이게 그러면 2001년도에는 성과금을 안 준다는거예요.

지금 이 제도가 성과금 지급방법이 일단 먼저 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심의가 확정된 것이 1년동안 사업을 쭉해서 과연 계획서 낸대로 성과가 있었느냐, 예산이 절감이 됐다든가, 예산의 어떤 수입에 획기적인 증대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급이 되는거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이번 해에는 없고요 금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새로 생기는겁니다. 옛날에는 없었던건데 금년에 접수를 받아서 그것이 1년 동안 그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요. 그것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거기서 과연 이것이 성과가 있었느냐, 얼마만큼의 예산절감이 있었느냐, 또는 세수증대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따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심의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세수를 절약을 했다고 하면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지급하고 예산에서는 세울 수는 없는겁니다. 만약에 정말 절감이 됐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상여금 내지는 부서 또는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겁니다.

지금 지출계획을 접수했다 2월 28일날,

접수해서 심의까지 현재 마쳤습니다.

어제 심의가 됐고 올해 2001년도에는 성과금은 안 나간다 줄 수가 없고 계속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연말쯤 돼서 자체 평가를 해서 이것은 성과금을 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2002년도에 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미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그 사업을 예산성과급 쪽으로 판정이 된 사업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여론이라든가 언론에서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한다고,

여론에서 나오는 것은 성과상여금이고 이것은 예산 성과상여금으로 다른겁니다. 그것하고 다른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지급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겁니다. 총무과에 해당이 되는 다른겁니다.

그러면 성과금이 따로 있고 상여금이 또 총무과에 있고,

예산 성과금하고 성과급 제도하고는 다릅니다. 말이 하나 앞에 붙어서 있는데 완전히 다른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부서에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서에 있던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거예요.

성과상여금쪽으로 풀어지는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상여금이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총무과에서도 자체심사를 해야 되요.

네. 심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하면 총무과로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그것은 조사가 되는거지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따로 예산 집행 못하고요 성과급 관리는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는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있겠네요. 만약에 인사이동해서 구에 어떤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성과금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상여금을 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있던 부서 직원이 어떤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전출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직원도 포함이 되는거예요.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개가 아직은 성과상여금 지급이 된 데가 별로 없고요 감사원 같은 데가 거의 몇%는 하고 몇%는 개인별로 하고 이런게 있는데 아마 총무과에서도 어떤 안을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성과금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올해는 무조건 없다.

예산성과금은 없고요 성과급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겁니다. 앞에 머리에 글자가 하나 들어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대충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나는 지금 뭐가 뭔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명주입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과 2/4분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홍보 부평사람들 제작 등 11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정, 의정소식면을 보강한 편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은 1면, 2면, 의정은 의정활동 중심으로 3면에 편집 제작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과 기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재편집 담당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서 우편발송을 확대하고 부평사람들 편집위원과 기자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4월말 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영상 구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터넷방송과 계약을 체결해서 인터넷 부평구 홈페이지에 구정홍보 인터넷방송의 란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ICN과 "부평은 지금" 방영계약을 체결해서 한달에 두 번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오후 10시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ICN "부평은 지금" 방송에 우리 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제작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약 5분 내지 7분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PCN과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N과 ICN 뉴스를 통해서 구민에게 신속하게 구정과 의정소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에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포해서 축제위원회설치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2월에는 축제위원회구성운영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위원은 25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초에 축제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5월 중에 부평풍물대축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8월까지는 각종 참여단체 및 공연자를 섭외하고 신문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부평풍물대축제추진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풍물저변확대 및 전문화추진을 위해서 전문풍물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동풍물단 월례회의를 통해서 저변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찬가지로 저변확대를 위한 동풍물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가교육기관의 희망시간과 장소를 신청받아서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고 전통놀이 문화체험을 통한 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국악공연마당을 운영하고 전통문화 예절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문화의 거리에 전기시설 2개소를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구청사의 문화예술 공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 통로공간 약 120평에 향토사료전시관이 있고, 2층, 3층, 4층 통로벽면에 미술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7층 대회의실은 영화관 및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향토사료전시관에 지금까지 약 3,500여명이 관람하였고, 상설미술전시장 및 기획전을 운영해서 2층 상설미술전시관에는 금년도 1/4분기에 부평구 국제문화교류 귀국보고전시회 등 4회에 걸쳐서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향토사료전시관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상설미술전시장 및 기획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을 위한 열린 영화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간을 활용해서 청사공간 미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강화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유통관련업자 영업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을 총 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적발을 23건을 해서 영업정지 14개소, 경고 2개소, 경찰서 고발을 7개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행위 적발해서 과징금을 총 10건 1,61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공보실 자체 단속반에 의한 유통관련업소를 연중 지속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법률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경찰관서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시 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생활체육교실을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반기에 신트리공원 외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신트리공원 외 16개소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고 아침건강체조교실은 4월 2일부터 10월까지 부원중학교 외 22개소에서 에어로빅 15개소, 단학기공 8개소에 대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건강체조교실도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부평5동 천주교회, 갈산동 천주교회 등에서 스포츠댄스, 태권도, 민속춤에 대한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9일 구청 7층 회의실에서 참가신청 접수자 400여명에 대해서 개강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부평구생활체육 축구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4월 8일과 4월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이틀간 대회를 개최해서 부평구 대표선수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시가행진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출발해서 부평고등학교까지 시가행진을 하고 부평고등학교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구대항전 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축구대회에서 선발된 인원이 시에서 주관하는 월드컵 붐 조성 생활체육 축구대회 5월 19일, 5월 20일 이틀동안 참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연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환경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평역주변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단속업소는 200개 업소를 단속해서 적발은 3건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단속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시설 안전 및 시설점검을 1회 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대상자 20명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젊음의 참여마당을 1회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를 부평역 환승역 광장에서 금년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팀장 외 직원 1명으로 해서 선호놀이시설은 선지견학한 바 있습니다. 서울 관악청소년회관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4월 27일 청소년항공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하고, 그래서 각 초등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90명이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길거리농구대회는 4월 14일 개최할 예정이고, 5월 12일에는 청소년 사생대회와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6월 중에는 청소년 도자문화 현장체험교실이 있고, 젊음의 참여마당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전용 선호놀이 공간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호시설은 갈산1동, 산곡1동, 부평종합복지관, 산곡2동, 노인정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전용시설은 산곡1동 청소년 공부방, 산곡2동 청소년 공부방, 갈산1동, 십정1동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20개소 목표로 청소년 놀이공간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장소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소를 현지답사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6개소에 대해서는 추후로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분기 추진계획은 부평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청소년 전용시설과 청소년 선호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21쪽 좀 보십시오. 구정홍보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부평사람들 신문제작 예산이 반이 줄었나본데, 여기 2001년도 1회 추경 부족분예산 확보해서 3,300만원 올라온 건 뭡니까?

지난번에 격월로 말씀하셨는데 구정신문이 반상회보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두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면수를 12면에서 8면으로 줄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면을 연중 제작하면 똑같은 7,500만원인데 8면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것에 부족한 예산 3,3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부평사람들을 제작을 하되 부수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부수는 12만부인데 작년까지는 면수가 12페이지.

면수를 늘리기 위한 3,300만원의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8면으로 줄여서 매 달 발행하고 있는데 횟수가 6회에서 8회로 늘어났고, 먼저 말씀하신대로 하자면요. 그대신 면수를 12면에서 8면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이죠.

먼저 의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3,300만원의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내가 얘기한 두 달에 한 번 부평사람들을 발간하되 부수가 적어서 부수를 늘리는 부분에 3,300만원이 부족하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 격월제로 말씀하셨는데 격월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매 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 달.

매 달 하는데 예산을 절약해야 되니까 면수를 12면에서 8면으로 줄였습니다.

의회에서 두 달에 한 번 발행하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상회보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한 달을 거르고 그 다음에 내면 문제가 생길 것같아서 판단하기로 이것은 면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대신 매 달 발행하자 이렇게 결정지은 것입니다.

매 월 하되 그 예산가지고 하는데 3,3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때당시에 2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얘기 안 했나.

2개월에 한 번씩 하는게 어떠시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쪽 보십시오. 부평사람들 ICN 케이블 TV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홍보하는데 몇 시, 몇 시라고 했죠?

오전 10시, 오후 8시, 밤 10시입니다. 격주로 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ICN에 고정프로가 "내고장 소식"이라고 해서 소식 중에 남동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부평구가 들어가서 격주 방영되는거죠. 그리고 ICN뉴스는 지속적으로 부평구 시책이라든가 부평구의 홍보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특별 제작해서 하는겁니다.

케이블 TV는 몇 번에서 나오는거예요?

채널 5번입니다.

그러면 ICN하고 케이블하고 똑같네요.

PCN 고정채널이 10번이거든요. ICN은 5번이고 PCN은 10번입니다. PCN하고 ICN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채널이 어느 때는 왔다갔다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 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나오는데 몇 분 방영한다고요?

22분 나갑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똑같이 반 나누어서 11분씩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우리구청 시책뿐만 아니라 "화제현장"해가지고 ICN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결정되지 않은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게 2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계양과 부평지역으로해서 PCN 방송을 하나 설립한다면 2천만원 예산세워서 그쪽에 사업을 체결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혜의 시비도 있잖아요. ICN이라는 것은 인천을 주로 해서 방송하고 PCN이라고 해서 계양이나 부평구쪽에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반상회보 주지, ICN에서도 다 볼 수 있지, PCN 새로운 채널을 가지고 또 만들어서 봐야 되는데 부평구 홍보를 하는데 몇 군데서 봐야 되고 많이 봐서 뭐해요. 부평구에서 잘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한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접수받는 거 알려주는 내용밖에 없어요. 월드컵 붐 조성한다고해서 거리마다 생활체육회에서 만들어서 붙였지만 부평구에서 언제부터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축구대회를 한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돈을 들여서 그런 프랑카드 붙이고 하는데 왜 또 자체적으로 방송사 설립하는데 2천만원씩 예산을 반영해서 투자해 주고 거기를 통해서 채널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공보실의 주 목적이 우리 부평구의 구정을 소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도로가 하나 조금 깨져도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평구청에 돈 많아서 저런 짓이나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공보실장의 의지는 아닐거라고 생각하지만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이거 영상물해가지고 한다고 했던 팀장들 없어졌어. 다른데 갔어.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10개 구·군을 포함해서 영상물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이 높은게 아니고 어쩌다가 보면 보는 거지 나도 부평구에서 뭐 나오는가 아까 얘기한대로 시간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자 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지 부평구의 54만 구민이 "야, 뭐 나온다" 하고 그거 보고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돌리다 보면 나오니까 보는거지.

23쪽 봐주세요. 부평풍물대축제 진행에 대해서 묻겠는데 금년에도 작년같이 부평로 그쪽에 풍물축제 할겁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모든 행사의 기본적인 큰 틀은 축제위원회의 결정이고 세부적인 것은 기획단과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3억 4,497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요?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3억 4천 중에 축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해 주신 2억원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명단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4쪽에 문화예술 활성화계획에 보면 시설 확충하고 전기시설 2개소 설치라고 했는데 설치는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문화의 거리에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 때마다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전기를 빌려 썼거든요. 그래서 전기시설을 설치하는겁니다. 계량기하고 최소한도 10㎞정도 필요하거든요. 2개소를 해서 우리가 항상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 구실을 할 수 있냐고요?

오늘도 공연이 있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라든가 어울마당 그런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르까프 앞에 보면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저께 내가 가봤는데 차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건설과 소관이지만 볼라드같은 것도 르까프 앞에 두 개 세워놨는데 뭘로 깼는지 돌로 깨버렸드만.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서 중간중간에 주차해서 전부 세워놓고 있어.

관리문제인데 관리 건설과, 저희들은 공연관계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그게 문화의 거리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차량이 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도 건설과하고 매치가 되서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버젓이 차 세워놓고,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딨어요.

토요일에 행사할 때는 협조공문 띄우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진입은 막고 있습니다.

차량이 못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놓고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같아요. 그 다음에 26쪽에 유통관련업소 단속을 보면 단속실적이 있어요. 계 23개, 영업정지 14개, 경고 2개, 경찰서 고발 7개 이것은 자료 좀 줘보세요. 31쪽에 청소년 전용놀이공간 운영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놀이공간 길거리 농구대 설치 14개소는 현지답사만 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들어온게 14개만 들어왔고, 14개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학교에 해 주는 겁니까?

학교도 있고 공간이 있으면 동네시설도 좋고 아파트도 좋은데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들어온 데가 14군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길거리 농구대를 만들게 되면 어느 용으로 하는거예요, 청소년 있고, 중간 있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규격 있잖아요.

학교같은 경우에는 표준규격대로.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표준규격이 커서 안되잖아요.

용도에 맞게, 초등학교에는 적게 되면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대신 문제는 뭐냐면 공간이 문제입니다.

공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표준제작을 한다면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표준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삼산동 초등학교에 세우려니까 표준이 맞지 않습니다 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는 낮은게 필요하지 않나 인식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14개소 답사한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내실있는 생활체육이다해서 약 1억원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생활체육교실에 종목수가 지금 운영종목에 들어가 있는게 다 들어간겁니까?

11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각 장소마다 테니스, 배드민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립니다.

접수인원 392명이 현재까지 7층에서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신청돼 있는 종목이 뭐예요?

스포츠댄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 지하에 교실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를 구청 지하에서 한다면 이 근방에 있는 사람만 스포츠댄스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했을거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정동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안온다고.

실적을 보면 부평구 전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근방뿐 아니고 장소가 여러 군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먼데서도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접수를 받았는데 392명이 전체 11개 종목에 나눠져 있는 분포가 거의 비슷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많이 모이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대대적인 생활체육을 만드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얘기한대로 스포츠댄스가 굉장히 활성화를 할 것같다, 그러면 스포츠댄스를 활성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등수를 가려서 포상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내년도에 연결이 되고 부평구 전체로 확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덜 신경을 쓰더라도 부평구생활체육은 스포츠댄스다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부평구 주민은 스포츠댄스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야 통일이 되는거지 서로 찢어져서, 이것은 아니에요. 장소가 11개 장소면 이게 스포츠댄스는 구청 지하에서만 하는데 이게 동암초등이 됐든, 부원중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각 운동장에서 벌어질 수 있다면 좋다고요. 그렇게 하고 또 배드민턴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사람이 오고 다중집합장소에서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떤 실적위주의 이런 체육은 필요가 없다는거예요. 그 밑에 아침건강체조교실을 보면 22개소가 거의 학교일 것 같은데 학교마다 쭉 강사들이 새벽에 나와서 에어로빅 한다고. 그러면 몇 사람 없는 데도 있어요. 어느 동네는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안되는 데는 줄이고 요즘 주민자치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아침체조교실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자체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침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거, 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생활체육하고 아침체조교실하고 해서 이것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강사한테 가는게 45만원정도 간다고 하면 45만원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사람들 아침에 잠깐 나와서 해 주고 가면 45만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가 그것만 하냐, 아니거든요. 다른데 가서 또 한다고. 한 두사람 먹여살리는 꼴이 돼서는 안되는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단학기공은 보니까 이건 밀폐된 장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학원, 이런 데서 하는거죠?

학원은 아니고 거의 학교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하고.

이런 것도 아까 보니까 어디어디 얘기하던데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거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뭐냐면 내가 단학기공 학원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강사가 사람들 모아놓고 한다면 영업행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하지말고 순수하게 생활체육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8개정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같은데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부평구에서는 단학기공하는 데가 8개가 아닌가 싶은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해야 말의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활체육에 부평구에서 쓰는게 연간 1억이다하면 웬만한 사람들 이 얘기들으면 놀라 자빠질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구설수에 올라서 이상한 얘기 들리지 않도록 스포츠댄스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 불러다놓고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강사수당이나 주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놓고 사람 숫자 세서 실적이 이만하다라고 얘기하면 전시행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더라도 많은 쪽에 내실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하고 4월 2일 월요일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