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 전주 평화(4)지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문제의 심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전주평화동제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입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22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6필지에 10,448평입니다. 건설호수는 686호에 국민임대 15평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주택공사가 자체자금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401억1,100만원으로서 보상비가 17%인 6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은 1999년 12월 31일 우리 도에서 나갔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2000년도 5월 30일 신청됐습니다. 공탁은 2000년도 10월 13일 11건에 1만1,224㎡의 32%인 22억5,719만1천원이 공탁이 됐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2000년 11월 8일 8건에 10,820㎡로 해서 30%인 21억5,779만5천원이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재결은 금년도 3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한테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진행상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공탁 이후 1개월 정도 소요된 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부지조성공사 시행 중입니다. 민원요지는 사업승인 후 2개월간 주택공사에서 토지주들에게 통보를 은폐한 후 법률상 하자와 원칙을 준수치 않았으므로 본 사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민원은 사업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연접(약 60cm정도의 이격)한 곳에 보호수로 지정·고시된 왕버들과 정자 보존 및 기존 구거 복개를 반대하는 민원이 었었고요, 두 번째는 왕버들 보호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업지구 동북측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요구해 달라는 민원이고요, 김완철씨 소유 209번지 토지와 주택의 정당한 보상과 24-16번지의 실농보상을 요구해 달라는 민원, 또 김완득씨의 198-1번지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마는 실농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고요, 다음에는 나일수씨, 최준희씨, 김선희씨의 잔여부지 매수와 누락된 나무 보상과 199번지 건물·나무·샘·농기구보상, 실농보상 및 이사비 보상 등을 요구한 민원이었습니다. 주택공사가 2000년도 2월 15일짜 주목이나 식재를 하지 말라고 통보한 내용으로 실농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전체적으로 또 형평성이 없었으므로 시정을 요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택공사측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의 대응자세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 설득이 부족해서, 즉 토지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두 번째, 보상절차가 일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적이고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전주시장이 위원장입니다마는 결원상태에서 운영했고, 위원장 선임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거론해야 할 잔여토지문제에 대해서 전혀거론이 되지 않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용지보상물건 조사단계 이해관계인 일부 미입회가 됐다. 주택공사가 마련한 입회와 날인원칙이 미준수 됐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승인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민원 1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왕버들과 정자 보존 및 구거복개 반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노거수 보호 및 정자보존은 주택공사측과 대책을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전주시와 주택공사와 보호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보호대책과 아울러 도로개설문제와 구거정비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의 사업지구 북동측에 8m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사업지구 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과 함께 '99년 11월 22일 도시계획시설관리자인 전주시장과 도에서 협의를 하였으나 개설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조성에 따른 농로확보문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7은 전체적으로 보상문제입니다. 김완철 외 김선희 등 토지주택의 정당한 보상 및 실농보상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주택공사 측의 고유업무로서 우리 도에서는 민원입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아울러 공문으로 민원인의 뜻을 충분히 주택공사 측에 전달했고 협조를 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보상문제는 토지수용절차가 거즘 마무리 상태에서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간 도에서 추진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토지수용법 준용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2001년 1월 10일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동안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면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을 인정, 토지의 수용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 사업시행에 있어 사전 주민들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권 박탈과 주민불만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현재 94% 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는 등 주택공급이 점차 안정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개정을 통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서 주민과 사전협의나 동의한 관계내용을 붙여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토지수용법을 의제하도록 하여 주민의 최소한 기본권 보장의 관계를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금후 저희 도의 방침은 주공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도로계획과 노거수 보호대책을 마련할 경우 시장과 관계부서 등을 협의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도 부지전체의 현황도하고 단지계획도 또 왕버들 관계로 변경계획도, 전문가의 의견, 공탁 및 이의 제기한 현황, 관계법령 등이 참고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에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은 끝에 실음) 현재 저희들 노거수가 지금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하고 60cm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도로를 그 뒤에 서류에 있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한 2m정도로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전주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북측도로는 현재 노거수가 여기에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cm 떨어져 있는 것을 2m 정도 이렇게 후퇴해서 아루를 잡아서 돌릴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구거고요, 또 이 구거에서 수목, 현재 왕버들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관을 뚫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김완득씨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땅은 이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이 실농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고요, 여기도 그렇고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주공에서 바로 신청만 하면 보상을 해준다 하는 민원이고요, 지금 김선희씨하고 3인의 땅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여부지 이 땅도 같이 매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선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민원인을 불러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택공사나 도청에서도 저희들 많이 그 동안 협조는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의견은 좀 더 달랐습니다. 뭐냐하면 주택공사가 1999년 12월 23일날 사업을 득한 후 31일날 도보 고시를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도보 고시가 된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에 2개월간 은폐를 시킨 후에 3월 7일 다른 분들도 똑같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때 3일전에 통보를 받고 3월 10일 보상심의라는 것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좌석에는 위원장님도 안계실 뿐 아니라 법률상에 보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최를 해서 호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이 주택공사 단독으로 부장님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전혀 그 회의에 주제가 없이, 또 토의라는 것이 없이, 질의도 없이, 다만 주택촉진법이 우선이니 주민들은 이 주택촉진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만 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건 공산당에서도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는 묵비권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건 회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걸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3월 10일 보상심의라는 것이 그렇게 엉터리로 주택공사 단독으로, 이것은 독재도 이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4월 11일 보상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 15일 통보를 할 때 보면, 2월 15일날 통보를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택공사가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2월 20일 그 통보를 받았는데, 그 공문서에 보면 조사기간 2000년 2월 21일에서 25일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기를 했지만 나오지를 않았어요. 안왔다는 증거는 저의 어느 누구도 그날 입회한 사인이 없어요. 누구도 조사했다는 사인이 없고, 그날 그 사인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기를 했는데, 사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 지금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누구든지 입회해서 현장수사를 했다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공문서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12월 31일 이후에는 식재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건데, 주택공사는 저한테도 여러가지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공문서를 보고 제 땅에 있는 2,600평이라는 땅을 6월초에야 처음 모를 심게 되었습니다. 왜? 식재를 하면 처벌을 받는 줄 알고, 순진하게 이대로만 받아들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2001년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보상금이 2000년 5월로 그 현물가로 보상이 됐어요. 그러면 주택공사는 공문서 위조를, 한 2월 15일날 띄울 때 허위문서 1건뿐만이 아니라 그 조사기간에 조사를 하겠다, 물건조사에 토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안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식재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그래놓고 그걸로 우리한테는 보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최소한 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공익사업이니까 저희도 분명히 협조는 해야 하는데, 편입면적이나 잔여지에 대해서 통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총 면적 주택공사가 들어오는 1만330평이라는 것, 그리고 보상심의에서 본인들은 사업개요만 설명을 했지, 저희들한테 이런 지적도를 놓고 설명을 그림도 못보고 설명을 조금도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누차적으로 좀더 해주십사 해주십사, 무슨 자존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편입면적, 잔여지가 얼만큼 남았다는, 여기 김종락 지사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7월 11일까지 제 잔여지 쪽으로, 이건 대표가 하는 데, 다른 분들도 있지만 저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7월 11일까지 저는 그 반대쪽 북측으로 도로가 나는 걸로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월 11일 통보가 왔길래 마지막 안내공고 연람을 하라고 하길래 가서 보니까 전혀 도로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제가 황당해서 그날 지사장님하고 지적도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는 중앙토지위원회에 그때사 그 잔여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주택공사는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도 계속 고집만 피우고, 저는 여기서 다른 말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주택촉진법은 주택공사의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맨 말단 직원 하나가 서류를 가지고 은폐를 시킨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통보를 안하면 그걸로 끝나고, 중앙토지위원회 최민기씨라는 분를 통해서 제가 3월 6일 맨 마지막에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가서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 전부 누락되어가지고 참고인으로 와계시는 저분도 수용인이지만 저희들이 그때사 가서 2001년 3월 6일에 누락된 서류 같은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이게 주택공사가 주택촉진법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입장에서는 토지보상 잔여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절차상 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면 최소한 기본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주택촉진법을 따랐을때 저희들이 도청 직원 입회아래 하도 답답하니까 그 동안 도청을 무진장 힘들게 했습니다. 사업승인을 냈으면 최소한 후발위원회는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돈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바대로 조사의원칙 공특법 시행령 제2조10항, 2항 내지 3항만 지켰으면 지금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만 지켰으면 지금 이런 미해결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 심의에서 누차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양보를 해달라든가, 이건 주택촉진법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몰아붙이기식으로 지금까지 횡포를 부려온 것을 저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는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 한번 나와 보시면 알지만 토지조사, 물건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 이선관 과장님하고 스태입라는 분은 무슨 땅인데 토지조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214-1번지나 213번지나 잔여지는 첫째적인 문제지만, 거기에 나무나 대나무가 있으면 분명히 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해 줘야 되는데, 무슨 물건이 있느냐 이래 놓고 지금도 저한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탄 대한민국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이 억울함을 당해도 과연 될 것인가. 저는 잔여지 문제도 중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공시지가 2천면에 8, 9만원이었던 것이 원래 그 땅이 213번지로 해서 이 땅이 한 지번입니다. 그러면 이 한손가락을 가지고 대한주택공사가 도로를 낸다고 잘라버림과 동시에 제 땅은 갑자기 8, 9만원짜리가 ㎡당 1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손실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는 어디 땅이다고 해서 답을 78만원을 주고, 누구는 51만원을 주고, 답과 똑같은 답입니다. 그게 제가 '89년에 그 땅을 살때 주거지역으로 된 땅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답이다 해서 농사만 지으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답이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들어온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이니까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가서 보면 물도 차단되고, 도로도 차단되고, 또 잔여지 땅 자체가 공시지가 8, 9만원 짜리가 지금 1만1,900원으로 떨어지면 그냥 이 가격대로 한다면 저는 돈 1억원 정도를 손실을 보고, 다 똑같은 답이어서 71만원을 따는데, 저는 51만원에 팔아가면서 그나마라도 이것... 지금 돈을 떠났을 때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최소한 저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인권은 아예 박탈된 채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게끔, '주택촉진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거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 말을 저는 너무도 귀가 아프게 들어왔기 때문에 억울해서도 지금은 제 입장에 제가 오죽하면 할복자살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비용까지 다 누누히 하고 다녀도 국가공익사업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하지 말라. 저도 법률적으로도 하고 싶었지만 최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서류는 안넘기게 구비되어 있지만 제가 법률적으로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이익만을 생각했지, 주민의 이만큼도 신경을 안쓴, 예를 들어서...

김선희 예.

김선희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선희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예. 대한주택공사는 기본으로 지켜야 할 원칙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법은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옹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정업무 처리하시는 것도 힘드실텐데 저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하실 때 그때 대답하는 걸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사장님께서 질의에 답하는 걸로 하겠다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저희 위원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민원인의 주장을 듣고 현재 주택공사의 현재시점에 어떤 생각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답변 못드리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택공사의 입장이나 민원이 이렇게 생겨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알고 계시는 부분은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예.

건축행정과장께서 보고 드린 사업개요, 추진경위를 보시면서 토지매수현황, 공사진행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발생원인도 아까 건축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사업 시행절차 및 토지공개념에 우선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상가격 인상 및 잔여지 매수 등 보상관련 불만을 토로하셨고, 그 다음에 개인소유 토지의 미래가치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윤재삼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업승인 후 2개월간 통보를 은폐한 후 법률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본 사업은 원천무효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사업지구 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한 곳의 보호수를 보존해야겠다는 사항과 그 다음에 왕버들 보호를 위해서 북측 지구의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건하고, 그 다음 김완철씨의 토지와 주택의 정당한 보상과 실농보상 요구, 그 다음에 김완득씨의 실농보상 요구, 나일수·최준희·김선희씨의 잔여지 매수 및 누락된 나무보상과 199번지 건물·나무·샘·농기구보상·실농보상 및 이사비 보상 등 요구와 대한주택공사가 2000년 2월 15일 통보한 내용대로 실농보상을 요구해 달라는 것과 토지보상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없으므로 시정을 요한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저희 주택공사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사업승인을 받은 즉시 2000년 1월 6일 사업시행안내게시판을 사업지구에 부착하였고, 이는 사업시행신고·각종 지적공부 발급 및 공부상 주소를 기초로 한 실제 주소파악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2000년 2월15일에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안내를 하게 되었으며, 착공과 준공일정이 사업승인서에 명시되고 관보에 공개적으로 고시된 사업을 우리 주택공사가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은폐하려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난 6일 후에 안내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부착을 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다가. 법률상 절차와 원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께서 현행법상 공공사업시행절차 및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이 저희들도 설득을 잘 못했다는 그런 점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시행 및 보상절차에 있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을 준영하여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항 왕버들과 정자 보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존의 계획선은 바깥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지구를 구거를 하면서 옹벽을 쳐놨기 때문에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쪽 옹벽 전쪽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저희 주택공사에서는 이 왕버들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옹벽을 파괴를 하고 이 안쪽으로 약 2m정도 계획선을 변경시키면서 이 옹벽 대신에 뿌리가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양으로 메꾸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선을 한 2m정도 단지 안으로 당김으로 인해가지고 노거수 보호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이 보호될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항인 북측 도로개설 건입니다.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 있고요,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 왕버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쪽을 개설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존 지금 마을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마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개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공사에서는 동 사업지구가 아까 윤재삼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국민임대주택으로서 10년 이상인 장기저리임대주택입니다. 동 지구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정부재정으로 건설되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국민임대사업으로서 사업지구 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요구 건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재 이 선 지점해서 이게 지금 자연개발제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주변토지는 전, 답, 임야 등으로 이용 중에 있어 도로개설 후 활용면이나 주민들의 이용측면에서 현재 계획된 지구 남측 도로를 개설함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 구거 복개 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이 주변지역의 주민통행 및 편익에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항, 김완철씨의 토지·주택의 정당한 보상 및 실농보상 요구 건에 대해서는 법률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주택공사에서 임의로 보상금을 상승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 절차상 협의매수에 들어가가지고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시에는 법 절차에 의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재결을 할 수 있고, 이의재결 결과에 따라서 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윤재삼 과장께서 보고한대로 지금 이의재결 신청 들어간 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저께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결과 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실농보상건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춰오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완득씨 실농보상요구건입니다. 김완득씨 198-1번지 토지는 인접한 삼중모욕탕 198-7번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곳이 기존 삼중목욕탕이고,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토지는 이 부분입니다. 198-1번지 토지는 인접 삼중목욕탕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99년도 1월 1일부로 채결하여 보증금 2백만원, 월 30만원을 체결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농보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완득씨께서 실농보상이 안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된만큼 전·답이 아닌 대지화 되었으니까 대지로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산구청에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주차장용지로 적격하게 형질변경이 되어있을 경우 추가로 주차장 용지로 저희들이 보상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조회결과 주차장 부지등록과 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현황에 나와 있는 데에서 감정결과에서 본대로 평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항 김선희씨 외 2인의 잔여지 매수 및 누락지장물 보상요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누락지장물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협의보상이 안돼가지고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날인을 받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공람이 내려와가지고 개별소유자한테 도에서 아마 공람통보를 보냈을 겁니다. 여기 와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서가 떨어졌는데, 여기 와서 보시고 문제가 있든지 이의가 있다면 제출하라. 이의 재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를 어떻게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김선희·나일수·최준희씨의 잔여지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여지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는 짜뚜리 땅을 잔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일수·김선희·최준희씨가 남아있는 잔여지는 무려 370여평입니다. 잘하면 이건 농사지을 수 있는 충분한 면 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잔여지를 저희들이 수용하겠다, 안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들도 이건 잔여지로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빼버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213-1, 214-4번지 누락된 나무는 저희들 직원이 조사한 바로는 없으며, 인접토지인 200번지와 204번지 토지소유자의 나무로 조사가 되어 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선희씨께서 주장하시는 지장가옥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이 설령 김선희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김선희씨의 소유를 인정해 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사유가 199번지 건물은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소유자인 권다남씨 명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김선희씨가 사신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약정은 못짖는 그런 상태여서 김선희씨 동 건물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소유 된다는 실효부터 건물소유권자확인서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받지 못한 상태로서 동 건물이라는 보상금은 지금 법원에 공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199번지에 경작지였던 벼에 대한 실농보상을 지난 2000년 7월 14일에 토지소유자인 김선희씨 등에게 보상금 지급안내를 하였으며, 언제든지 구비서를 갖추고 와서 신청하시면 지불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비 보상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집에 살다 나간 사람이 있다면 이사비도 그 사람이 수령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하겠다는 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6항, 실농보상 요구의 건입니다.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2000년 2월 15일에 사업시행절차, 현장조사 참석요구 및 사업인정고시일인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죽목의 벌채나 식재 등 행위금지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죽목의 식재 및 벌채라 하는 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무를 임의대로 베서도 안되고, 심어서도 안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농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 후 경작현행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벼를 심었다면 벼에 따른 실농보상을 해주고, 고추를 심었다면 고추를 심은 것으로 실농보상 해주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경작현황을 조사하여 2000년 7월 14일 실농보상금 지급안내를 하였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신 경작자에게는 이미 기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 토지보상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없음을 주장하시며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저희나 국가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법률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협의보상평가, 수용재결평가, 이의재결평가 등 3회에 걸친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동 보상평가에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개입할 수 없으므로 동 가격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일찍부터 일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선희씨께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도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절차상 문제점, 김선희씨가 주장하는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 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특법에 보면 토지보상을 평가하기 전에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상당히 넉넉히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그냥 수천배 되는 용담댐 특위도 제가 위원장을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데에서 잘 이해를...

저는 법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당초에 평화4지구가 기본국토용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무슨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땐 주거지역인 상태...

그 전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 지구를 벗어난 곳은 당초에 그린벨트니까. 도시계획은 사전에 이반이 되어있었고만요? 그 지구 내를 우리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셨고만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잔여토지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의견서가 의견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대책이 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 같은 걸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기존도로가 즉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요?

기존도로는 저 밑에 부분.

아니 저쪽에도 지금 기존도로가 있을 걸로 본위원이 볼때 보여져요, 도면상 볼때. 농로라든가...

구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도 거기에 도로가 없었습니까?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지셨어요?

농사는 천수답이기 때문에...

김선희 천수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궁금한 걸 여쭐거니까요,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지사장님 그 쪽에 농지계라든가 경작로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곳 둑을 따라서 경작해온 걸로 알고 있어 요.

경작로는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작로를 훼손했거나 그렇진 않죠?

예.

새로운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금 경작로라든가 농수로 같은 건 훼손한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되셨고, 다음 보면 잔여토지 문제같은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농보상문제라든가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 통보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조사를. 그렇죠?

예.

지사장님, 그러면 지장물 같은 것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협의매수할 땐 누락된 것이 있었었는데요, 누락된 것 재결신청 할 때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포함이 됐고만요. 그러면 오늘 여기 김선희씨 민원인이 나와서 주장하시는 그 어떤 누락된 지장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보상이나 실태를 파악했을 때 더 있는 건 없어요? 재결을 신청할때 누락부분이 된 것은 취합을 했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참고적으로 세 번째 항에 가서 김완철씨의 209번지 국유지를 사서 집을 지을 때 실제 들어간 가격보다 이 부분에서 참고적으로 국유지를 매각을 평당 얼마에 한지 아세요, 참고자료로?

저희들한테는 제출해달라 해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 주장하신 3번에 김완철씨 혹씨 참석을 하셨습니까? 국유지를 몇년도에 불하를 받으셨어요?

김완철 '99년에 했습니다.

평당 얼마씩 불하를 받으셨어요?

김완철 7평을 사들일 때는 50만원에 사들였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많읍디다.

아니 그러니까 7평에 평당 50만원 주셨습니까?

김완철 평당 50만원을 주었는데...

평당 50만원?

김완철 측량기사가...그걸 첨부를 싹 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제가 말씀안하셔도 아니까... 잠깐요, 김완철 선생님!

김완철 예.

제가 그런 것은 좀 전문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쭙는 말씀만 답변을 해주세요. 평당 50만원을 주셨읍니까, 7평에 50만원을 주셨습니까?

김완철 평당이죠?

그러면 350만원에 국유지를 불하를 받으셨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여쭤볼테니까요. 전주시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거기가 건교부 토지요, 재무부 토지요? 자료 뽑아보면 이따가 다 근거가 나오니까요.

김완철 그것이 옛날 또랑하고 지역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99년도 4월달에 허가를 내가지고...

7평의 불하를 받으셨다?

김완철 예.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기관이 어디예요?

김완철 완산구청으로부터 받았을 거요.

거기가 대행기관일 것 같고, 건교부나 재무부나 농림부나 이런 데 땅이겠죠. 그런데 7평을 그 당시에 350만원에 공식적으로 불하를 받으셨고만요? 평당 50만원씩?

김완철 예.

보상가격은 평당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김완철 보상가격이 약 70만원.

70만원 정도?

김완철 나는 그걸 사들이면서 그 가격을 주었는데, 88만원 이상이 들었단 말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 다음에 실농보상 문제가 나왔어요.

김완철 저는 실농보상...

우리 김완철 선생님한테 여쭙는 말이 아니니까요, 좀 계세요. 그 실농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장님 말씀은 당초에 물건조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보상에 나타난 것과 실제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농이라는 용어가 그뜻 아닙니까? 그랬을때 공보상에 나타난 상황과 실제상황을 전부 물건조사를 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은 이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을 때 전부 취합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실농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누락되었다는 부분...

물건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재결을 하면서 전부 취합을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신 김선희씨도 그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당초에는 누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실제상황이 전부 취합이 됐습니까?

김선희 안됐습니다.

무엇이 안됐어요?

김선희 첫째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물건조사나 토지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된 상태로 주택공사는 지금도 서류를 제출하라는 너무 권위적인 행동을 해오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뿐,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갖춰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두로라도 실제상황이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 할 때는 우리 지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현지확인이라든가 공보연람 같은 것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했을 때 확인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그런 사항을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관계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상 전부 장부를 띄워서 확인을 한 후에 또 실제상황을 가서 현지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락이 됐다고 보상통보를 하면 그 주인들처럼 세세히 잘 아는 분들이 없어 요. 그러면 그 어떤 주인들, 주인들이 지사쪽에 구두로든 전화상으로든 이런 부분이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실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다 이럴 때 접수를 해서 현지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나가서 확인한 후에도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셨냐 이말이죠.

김선희씨측 주장은 저희들하고 상이하죠.

그 상이한 부분이 뭡니까? 아까 그 부분입니까? 건물이 실질적으로 김선희씨는 김선희씨소유로 주장을 하고, 이주비라든가 이런 것 보상요구를 하는데, 지사 측에서 확인해 봤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는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요구하셨는가? 그 상이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제출요구를 했죠.

그런 부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누군가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셨겠네요?

지금 거주 안하고 빈 공가 상태입니다.

아니,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때도 공가였습니다.

공가였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주비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김선희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김선희씨가 거기 사실 거주를 하셨어요?

김선희 저는 사실 거주는 아니어도 그 집이, 지사장님한테 말씀인데 저는 그 집도 문제지만 아까 지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님한테...

아니 간단한 요지만 말씀하세요.

김선희 그러니까요, 지사장님이 거짓말씀을 몇군데를 했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권다남씨 집은 제가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199번지 현지에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니까 214-4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권다남씨는 남의 명의 가지고, 제가 가압류시켜 놓고 증거서류가 있는 데도 그 이외에 214-4번지에 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베어가지고,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적나라하게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선희 지금 호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214-4번지에 실제적으로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들었을 때 두 분이 상이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건물이 김선희씨 소유로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확정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면 지사에서는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주의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상호 주장이 상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전 설명에 대나무 숲 같은 것이 들어가고, 나무나 지장물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공사가 그런 수준의 사업추진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김선희씨가 213-1, 214-4번지에 누락된 나무가 있다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213-1하고 214-4번지는 200번지와 204번지 소유로 확인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213-1, 214-4번지에 나무가 있는 걸로 민원인께서는 생각하시는데, 실지 지적을 확인해본 결과 그 제외된 번지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0번지 소유자와 204번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미 평가해 가지고 보상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가 다르죠. 김선희가 소유가 아니고 200번지는 다른 사람이고...

김선희씨 소유가 아니에요?

예, 김선희씨 소유가 아니고, 200번지와 204번지에 있는 분이 내 소유다 그래서...

그건 구두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근거자료이면 지적도, 그 실측을 해보셨죠? 거기 공사가 토목공사까지 추진될 것 같으면 실측을 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상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만 하신다면 담당부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래요, 담당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지형콘타가 잘 안나왔는데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3m 높은 데는 한 4m에서...

아니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 부분이요?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김선희씨 집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땅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콘타가 3m, 4m 정도 아주 차이가 나는 절개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분들이 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주변 경계부분에다가 나무를 싹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나무밭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대지를 위한 보호책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이 자기 것이다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김선희씨 땅이 여기 하고 여기가 좀 인접되어 있는데요, 대나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도 확인이 안됐었고, 실지 이분들 대나무라고 저희들이 또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최근에 안 얘기지만 작년에도 누차 민원을 수없이 냈을때도 이 문제는 최근에 거론됐지 처음부터 이것이 내 대나무고, 내 나무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보상을 다 타갔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해서 보상협의통보를 했고, 그 당시에 김선희씨한테도 보상협의통보를 했겠네요? 했을 때 김선희씨께서는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나무가 누락됐다는 이의가 없으셨고, 구두나 통신으로라도 없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적을 확인해 보니까 기 수령해 가신 분 토지에 그것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김완철씨 그분한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경계부분이 그 나무일 것이다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김선희씨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만요?

근래에 와서 했습니다.

거기도 전부 형질이 변경되어 있습니까?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는 기존에 있겠네요?

나무는 경계부분에 몇그루 서 있습니다.

형태는 있겠네요?

형태는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는 측량을 시켜 보셨어요?

우리가 사실 측량은요, 측량 여러가지 비용이나 재무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토목측량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측량도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행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대지에 포함된 나무로 판단이 되가지고 저희들은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쪽에서 측량을 해보셨다?

예, 우리가 용역의뢰 해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은 지적공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단 지금 그걸 김선희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선희씨는 그것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김선희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김선희씨 주장이 옳다고 생각될 때는 그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적공사에서 주실 용의가 있으시겠네요? 잘못 판단됐다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참,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가 좋은 것이 많이 나아가지고 10cm이상이 안틀립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적공사의 기술능력이나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는 어느 업체에다라도 용역의뢰를 하게 되면 지금 그런 부분이 틀린다면 이 공사가 제대로 되냐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주장하기에 앞서서 확인을 정확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민원심사가 있을 정도까지 되면 나름대로 자체적인 지적공사에 의뢰한 성과도가 아니더라도 예민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분석한 자료라도 제출해 주심으로서 오늘 서로 신뢰감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뭔가 소극적 판단이 섰지 않겠냐. 당초에 한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 민원인이 그것은 우리 소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저는 오늘 다 여기에 민원인과 지적공사의 모두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상호 조금 마음적으로 여기 김선희씨도 사회활동을 좀 하신 분 같고, 또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공공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개인이 조금 억울하지 않는 사항이면 협조할만한 시민의식을 가진 분 아니냐. 또 주택공사라는 데로 15평형 서민들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짖는다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공공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로 위민적인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겠지만 서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지 않는 가. 그렇다면 개인보다는 공공사업을 추진하시는 우리 지사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시민입장을 가능한한 최대한 이해는 하시면서, 또 지사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잔여토지부분은 딱 볼 때 경작로에 훼손이 없고 농수로에 훼손이 없다면 지사장님 아니라 주택공사 사장도 잔여토지를 못사줍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 드리고, 거기 농수로에 지장 있다 그러면 융광이라도 하나 놔드리는, 예산이 없다면 직원들이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음으로서 이런 상황이 안와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김선희 민원인께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공성이나 시민의식도 있으신데, 마음이 많이 상하시다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요. 주로 주장이 절차상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 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는 건 이 절차상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위민행정 차원에서 지사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이런 부분이고요, 아까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3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들어가요, 측량비용이라든가 소유권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면 거기다 집을 지셨다면, 집은 여기 정부 보상법이 기본적으로 이주를 하는 걸로 원칙이 되어 있어요. 이주비가 국축비나 건축비보다 더 들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평소에 서로 대화를 하시다보면 협조적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원인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주택공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우리 김선희 민원인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전부 봤을 때 여기 김선희 민원인께서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했든 어쨌든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됐더라면 절차상의 문제까지 짚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막대한 돈을 공탁을 걸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본인 뜻대로 무엇 이 좀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안돼요. 김선희 선생님께서도 마음적으로 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좀 넉넉히 가지시고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주택공사에 대해서 이런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차원은 시민운동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업추진의 목적이 서민의 어떤 주거대책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노력을 좀 하십사.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를테면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같이 것이 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체 나열한 사항을 분석을 해볼 때 두 분이 급기야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서로 안고 사업을 한다 하면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 아니냐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건축행정과장님,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주택공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지역의 민원인들의 어떤 아픔도 조금 아물어질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자세, 역할 이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충고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재삼 과장님도 전주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희 민원인께서도 그런 부분을 시민의식 속으로 일깨워주는 것 오늘 잘하셨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향우 절충점을 찾아서 어떤 마음의 상처라든가 속상하신 부분은 큰 용기를 갖고 궁극적 사업목적이 어떤 서민의 주거안정대책 쪽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차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한가지만 조금 여기서, 아까 제지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김선희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차라리 정부에 뭔가 기탁을 하라면 저는 허심없이 하겠습니다, 저에 재산을. 그런데 아까 지사장님 말씀 중에 왕버들을 제대로 11월 8일날 지사장님께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시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땅을 살때 보니까 시 보호수로 된 것을 보아가지고 아까 설명에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지금 실물이 나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김선희 잠깐만요, 왕버들이 그게 지금 옹벽을 쌓아서 옆에가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어르신도 계시고 오늘 참석할 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그 주민인데요, 그 분이 왕버들이 그 집 옆에서 죽어갔다는 것 옹벽이 쌓아서 죽어간 게 아니라 중간에 물난리가 나고 불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 선형변경을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지사장님한테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적전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총 양이 얼만 큼인데, 거기를 과연 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밝히지는 않는데, 저는 그 물 측량까지도 다 해서 거기를 한때 제가 시에 복개를 해달라는 의뢰를 했다가 제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한대로 그 나무가 옹벽 때문에 죽었는가, 현실파악이 하나도 안되고 있고, 사업 반대방향에 주민들이 왕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보호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거기 학수암으로 가는, 저도 한 20일간 권다남씨 집으로 주장하는 집에서 제가 냉방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차가 12시까지도 계속 왕래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왕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면 뭐합니까? 왕버들이 500년간 거기서 살아남을 때 청정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거기가 가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써놨지 않습니까?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것 해서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이 됨. 나무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라는 것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공공사업인지 저는 그것이 이 시점에서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설명 중에 사전검토가 안된 부분은 지적공사에서도 시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물에 대해서는 통수단면 유지가 제대로 됐냐, 안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버드나무는 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안입습니다. 물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그쪽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 주거생활에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소음이라든가 분진 내에서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 의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이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형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리도 경작로라든가 어떤 도로가 가능하면 나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좋고...

김선희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이 도로를 않고 저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김선희 아니 옮기는 게 아니고 기존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새마을사업으로 기존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대책에 대해서 데이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부탁드린대로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그 동안의 과정은 잘됐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주택공사에서도 21세기에 어떤 궁극적 목적과 방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소외를 시킨다면, 지역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인권적으로 짓밟히는 느낌이 들고 소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선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는 그것을 협력적으로 넓게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희 그래서 참다가 12월 8일날 가서 신고했습니다, 이틀동안 참다가.

이상입니다.

전자에 우리 국영석 위원이 여러가지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 민원의 내용이, 윤재삼 과장님 잘좀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서 윤재삼 과장이 공정하게 중간역할을 해줘야 될 사항 같아요, 여러가지 보니까. 민원인의 주장이 하도 많아서, 조금 파악하겠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사장님!

예.

민원인은 뭔가 피해를 봤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주택공사에서 볼때는 뭔가 일리는 있지만 뭔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또 안타까운 점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말도 안되는 억지소리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민원인의 주장이 옳은 주장일 수 있고 또 억지주장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억지를 쓰는 부분인 것 같다, 도저히 논리도 안맞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그걸 확인해 주고 이해를 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실물보상문제도 민원인은 자기 땅에있는 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고,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는 그 인접토지건이다 그래서 이미 그건 실물보상이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아까 얘기대로 확인을 해주면 될 것 아니요. 그냥 일부러 민원인들 복오리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너 짖어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온 겁니까, 그 동안에?

죄송합니다.

왜 그러는거요? 그래서 민원인을 왜 자극시키고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뒤에 부장님께서 그건 인접대지니까 이미 보상이 끝났다 그랬으면 주택공사에서도 할 일을 했다는 뜻인데, 그걸 민원인한테 왜 규명을 못해주냐 그말이요. 왜 그럽니까? 지금 우리 민원인을 골탕 먹이려고 주택공사에서 작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없는데, 왜 오늘 와서 이렇게 답변하면서 당사자한테 이건 당신 땅이요, 아니요 확인을 못해 주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민원에 대응하는 주택공사의 태도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끼고, 아까 민원인이 처음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흥분을 했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직원들이 '주택건설촉진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렇게 주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 모양인데, 그것도 민원인한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을 하면 민원인들은 말이죠, 국가에서 법을 정말로 잘못 만들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은 정부가 법 운영을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을 지금 죽이려고 법 만든 것처럼 그렇게 들릴 것 아닙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 예를 들면 민원인들한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꼭 그렇게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 말 했어요, 안했어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앞·뒤 다 절개하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앞·뒤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좀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가 2000년도 3월달에 전북지사로 내려와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누구 소개로 민원인 김선희씨가 저를 찾아와서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해가지고 보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정말 억울하다면 일단 재결신청을 해놓고, 재결이 떨어지면 보상금 수령하고 이의를 유보를 해놓고 투쟁을 계속해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니까 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택공사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한다 이거요. 나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다, 오직 나는 주택공사의 사업을 취소하는데 전력을 투구할 거다, 그래서...

오죽 마음이 상하시면...

마음이 상하셔서 그랬겠죠. 그래서 좋은 말로 김선희씨 아무리 마음이 상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봐서는 현재 절차가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서는 뭐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김선희씨가 투쟁하는 것은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투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합시다 해가지고 내가 설명해 주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희 지사장님 외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사장님의 설명은 이해를 하겠고, 지사장뿐이 아니고 주택공사의 다른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지사장님의 말씀을 일견 이해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자세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주택공사에서 자체사업을 위해서, 그것도 국가사업입니다. 그걸 하면서 민원인들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당신은 법으로 아무리 해봤자 안된다는 이런, 그건 협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나무에 대한 의혹을 분명하게 풀어주세요. 만일에 그 나무가 정말로 결과가 김선희씨 땅에, 아마 경계선이 모호한 것 같은데, 땅이 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고, 그러면 또 먼저 가져간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만일 먼저 가져간 사람 땅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면 김선희씨 이해를 시키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원인을 좀 편안하게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강구해야지, 예를 들면 너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다 깔아 뭉게면, 근거 못 찾으면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럼 민원인 병신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요, 지금 훼손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런 건 하찮은 것 아닙니까? 전체민원 중에 정말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택공사가 민원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선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213번지 잔여지 토지가 3백평이라서 평수가 크니까, 우리 모든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잔여토지는 프로테이지로 나오는지 몇평 이하로 나오는지 그걸 잔여토지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까 언뜻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런 단서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지금 내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213번지 답 상태가 지금 여기를 깎아버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높아져서 옹벽이 몇미터 위에 있다면서요. 거기가 몇미터 옹벽 쌓입니까?

4내지 5m정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이 그게 전·답에 들어가기 위한 농로가 보존이 되어 있냐. 보존이 되어 있겠죠, 다른 데는. 그러나 도면상에 보면 이 대지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요. 이 도로가 여기에 옹벽 4∼5m를 만들어버리면 213번지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사다리 타고 올라다니면서 농사 짓는다면 할 수 있겠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담당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들이 잔여지로 매수한 땅이 있습니다.

213번지만 갖고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농로로 개설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단지 내로 해서 통로를 하나 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단지 내로 후문을 내줘도 여기가 옹벽이 4∼5m된다는데...

옆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어요?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잔여지를 사놓은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내준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당초에 사용에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이 땅에 대한 출입구는 애매모호합니다.

됐어요. 저는 지금 우리 부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신뢰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어서 도면 보면 알아요. 벌써 4∼5m 옹벽이 생기는데, 어떻게 농사 지으러 가는 길이 생깁니까? 이건 내가 현장도 가볼 겁니다. 민원인의 주장만 억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인할 건 시인해줘야 돼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공중에 떠있는 답이요. 현지 입장에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하게 내가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잔여지로서 법률적인 예를 들면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인지 아닌지는 그건 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이 토지는 지금 경계선 때문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토지로밖에 저는 못봅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이건 해명을 해주셔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윤재삼 과장님!

예.

윤재삼 과장님은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지금 행정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

전라북도에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좀더 거기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 민원인에 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아 이거 민원인이 억울하겠다' 또 우리 윤재삼 과장님은 나보다도 더 이상으로 법을 다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고서 중에서 앞으로 계속 이 민원인간의 문제는 협의하겠다 이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민원인 골탕먹여가면서 협의를 하겠다는 소리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13번지가 정말로 민원인이 주장한 것처럼 예를 들면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맹지가 됐는가, 과연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판단을 중간입장에서 해주셔서 저희 의회에 사실은 보고를 해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주택공사하고 맞다, 아니다 시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요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영석 위원 질의에서 지사장께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서 답변한데에 따라서 나는 그걸 지금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4∼5m 딱 대지를 잘라서 옹벽을 친다는데 거기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다고 답변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런 지적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보니까 그 인근의 답은 아까 얼마인데, 대지로 되어 있는데, 답보다도 지금 보상가가 적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사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측정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고, 또 민원인들도 그와 사항을 좀 뒤에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장님! 저는요, 의회에서 여러가지 민원도 다뤄보고 행정에 대해서 감사도 해보고 그러면 법은 잘못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법을 운영하는 관련 공무원들이나 당사자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검찰에 진정하고 청와대에 진정하고 그래서 민원이 다 민원인들한테 불리하게 해결이 돼서 법원에 가서 판정까지 받아서 민원인이 손들은 민원도 저희 역대 몇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새로이 조사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서 민원을 해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하는 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법적인 판정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중앙토지수용위원들도 앉아서 탁상으로 행정하고 그분들한테 이 민원인들이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설득이 안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주택공사 측에서는 논리적으로 뭔가 법적으로 잘 아니까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 해서 100%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평가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그 평가사들도 다를 내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는 이 감사를 하면서 또 사적으로 행정하고 대화를 하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고유권한을 권한만 있을 뿐이지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했다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어떤 결론이나 이런 건, 저는요, 답하고 예를 들면 옆에 대지가 있는데 대지를 답보다 싸게 감정평가 했다는 것은 저는 그 상황을 모릅니다, 여러가지 감정 평가하는 데는 기술이 있겠죠, 그러나 그 현장을 보지 않고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저는 상식선에서 우리 지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상식선에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해가 안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검토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민원인들은 정말 모릅니다, 여러가지 법을. 여러분들은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라, 아까 최악의 경우는 편하신 대로 행정소송을 해라, 이렇게 우리 지사장님은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소송을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사장이고, 직원이니까 거기서 뜨면 그만이고, 다른 직원이 맡아서 하면 되는 아무 부담이 없는 분들이에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돈을 들여서 행정소송을 하고 법률적인 자료, 예를 들면 반론의 어떤 근거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의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런 말 한마디로 민원인들의 말을 일축하지 마세요. 제가 도의원 하면서 그런 모순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정부를 비토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법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말을 가지고 100% 민원이 해결되느냐. 정말로 민원인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러고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설득시킬 수 없는 자료가 될 때는 뭔가 새롭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지하고 답이 있는데, 대지가 답보다도 감정평가가 적게 됐다는 것은 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해를 못시켜 드리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것 말이죠, 이 답하고 대지하고 왜 대지가 답보다 돈이 적은가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뭔가 평가사의 고유업무라고 하지만, 어떤 평가사가 했는지 몰라도 그 본인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정말로 못됐다면.

잘못됐다면 큰 문제인데,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는 그 답이 8m나 12m 도로를 끼고 있는 답이라면 대지보다 비싸게 나올 것 아니냐. 이용현황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 아마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시고요, 민원인을 설득시켜 주시고, 중간에 행정에 예를 들면 책임을 맡고 있는 윤재삼 과장한테 설득력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통해야 민원인이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우리 지사장님께서 봐서도 이 답이 한 2m 도로 접하고 냉지에 있다든지 하면 이 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15m에 접했다 이러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설득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 토지수용령을 내리는데 전라북도에 민원사항 보고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건 주민들도 모르게 사업승인 행정하고 적당해서 딱 내놓고, 내놓으면 예를 들면 토지주들한테는 일절 아무런 권한도 없이 토지수용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사전협의라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윤재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예.

대개 택지개발이나 구역정리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주최가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이 해도 그렇습니다, 몇% 이상의 토지를 협의매수 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비로소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일정한 비율은 없고요, 법적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법도 잘못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중에 법 공부를 하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적어도 70% 이상인가 해야만 이 수용절차를 밟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택건설촉진법은 그냥 사업승인 받으면 전 잔여토지를 100%를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협의매수 않고?

현재는 한 70%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사업계급승인을 하면 도보에 게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을 해줄 때 그런 협의매수가 일정비율이 안돼 있는데 해주냐 그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협의를 안하고 승인이 나가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예. 그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사업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첨부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건의를 들은 전라북도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라북도는 누구입니까?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또 모든 행정업무를 조정과 협의를, 조장행정기관이라는 말 못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조장행정기관이에요. 이 지역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사업승인 해 올때 적어도 반절 이상은 해와야지, 민원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말이요, 지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이요, 좀 법적으로 이 뒷받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택공사 민원을 숱하게 겪어왔기 때문에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현재 지금 그것이 잘 안돼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생각하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큰 주택을 짖고 하는데 또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안줄 수도 없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제도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 주택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장행정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주택을 짖기 위한 거니까 공공성이 있으니까 협의를 안해 줄 수도 없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당연한데, 지금의 현실은 과연 이 지역사회에 주택공사가 전라북도에다가 이런 주택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이 지역의 주택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몇년 전에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었죠? 민원 들어와서 얘기할 때도 전라북도에서는 주택공사가 주택을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때 그런 논란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몇년 전에 그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삼천지구 할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내부적인 얘기를 내가 꼭 그렇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 공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들 지금 구조조정을 하네, 어쩌네... 한때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네 하는 말도 있었어요. 합치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자기들 예를 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들이 적극 반대하겠죠, 일자리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를 이렇게 가까이 서서 나무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전라북도행정을 멀리서 숲을 봐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지역사회에 주택사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다 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인들... 제가 그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삼천동 지구에서 하고, 더 이상 주택공사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내의 아파트를 안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말 나오니까. 그런 얘기 그 전에 한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나는 택지개발사업인지 알았더니 완전히 아파트만 짓는 사업이더만요. 이것도 예를 들면 토지주들한테 협의매수도 거의 안해도 그냥 사업승인 해줘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정말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얘기합시다. 우리 주택공사에서 지금 이 뒷도로를, 이것 보세요, 단지계획도 보면 빙 둘러서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삼 과장, 솔직하게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 뒷도로도 다 도로 개설하라고 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해주면서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사업주체한테 안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이렇게 했을때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윤재삼 과장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연 몇년 전에도 나한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의 부동산 경기만 좋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짖더라도 분양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서민주택이라...

이것 보세요. 그럼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근래에서 한 10년 전까지 여러분들 자료조사 한 것 한번 내놓을 겁니까? 이렇게 전혀 북쪽에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사업승인 할 때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조건부 사업승인 안해준 것이 도대체 몇건이나 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라 해가지고 보냈더니 전주시에서도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시 그 친구들도 문제다 그말이에요. 민간인들한테 사업승인 내줄 때는 엉뚱한 도로 갖다가 다 토지매입 해가지고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이건 시에서 결국 에 내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 재정을 이 업자들한테 떠넘겨서 도로개설 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주택공사에만 그걸 또 빼줍니까?

시에서도 판단할때 15평 아주 작은 평수고 또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보세요, 작은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이건, 더군다나 주택공사는 국가기관입니다. 오히려 전주시에서 주택공사에서 사업할 때 이런 도로하나 덤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부담시키고 주택공사에서는 빼줘요?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되고 정말 이러면 저 이거 정책적으로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정말 사실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장행정이 예를들면 일반적으로 누구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장행정이 돼서는 안되죠.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사업승인 받아놓고 2개월 동안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지사장께서는 그 현장에다가 무슨 팻말을 박아놓고 개시를 1월 1일날 했다는데, 그 근거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김완철 팻말도 엉뚱한데다 박아놨어요.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국영석 위원 사회교대)

10분 내로는 못하겠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없이 하시되 질의가 어쨌든 답은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줄여서 좀 해주시죠.

다른 분이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시간제한을 주면 민원처리를 어떻게, 얘기할 게 더 있는 건데, 못해 버리면 그건 안되죠.

10분 안에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제안을 두면 할 얘기도 하지 마라는 뜻 아닙니까?

하다가 정회하는 바람에 질의를 끝내버려서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또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 정회 시에 여러 몇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유철갑 위원님께서 자리를 같이 못했으니까 다시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내용들을 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제가 주택공사 측의 답변 들으면서 김선희씨한테도 확인할 건 내가 묻겠습니다. 물을 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있는 거고, 민원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민원인의 과다한 주장, 억지주장 같은 것들은 제가 또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주택공사 측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경직되게 듣지 마세요. 민원인께서는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까지도 우리 민원인의 폭폭한 심정을 저희들이 100% 수용하질 못하고 위원장한테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그건 너무 그렇게...

민원인께서 조금 냉정을 찾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민원인의 폭폭한 마음을 100%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 테니까...

김선희 예, 하세요.

지사장님!

예.

213번지 잔여토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214-4번지와 213-1번지가 가격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설득을 시켰어요. 또 213번지 답의 잔여토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하고 주거지역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달리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설득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잔여토지로 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예전상태보다 옹벽 4∼5m를 쳐놓으면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해명을 나중에 해주시든지 그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잔여토지 평가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격이 안맞으면 그때는 안팔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민원인을 가슴아프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 그렇게 추진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독단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요, 저희들 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결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수용하라 쪽으로 떨어지면 이 민원은 그냥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잔여토지를 수용하라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본사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사하고 얘기가 안될 때는, 저희 지구당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지구당 차원에서 지구당 위원장하고 본사 차원에서 얘기를 할테니까 아무튼 그쪽으로도 협조를 할테니까 민원 해결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지금 순서가 뒤바꿔 가지고, 아까 답하고 대지하고 틀린 부분,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자료로 좀 설득을 해주시고, 만일 또 그것이 설득이 안된다면 뭔가 다시 조종을 해보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토지가 저 아저씨인가요?

김완철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지로 주차장으로 쓰셨지만 법률적으로 주차장으로 토지변경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주택공사 측은 그런 근거가 없어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주차장이 안돼 있어도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목욕탕에서 세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상조사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저는 수많은 민원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꼭 법적근거만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이거 근거 없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건 결국에 소극적인 민원처리가 되거든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려면 이것이 확실하게 정말로 주차장으로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속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걸 실사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업권보상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실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주차장 문제도 법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그건 형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민원인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썽없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사조사가 사실이면 사실대로 보상을 해주는데 무슨 그게 지적을 받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사조사를 해서 근거를 남겨놓고 보상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고, 근거를 저쪽에서 자료를 주시면 아 이걸로 해줄 수 있겠다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보상은 해주시고, 저쪽에서 만일 이것들이 허위로 나타났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고 정말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랄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랄지 이런 것들을 허위로 날조해 왔다든지 이럴 때는 떳떳하게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설득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때는 사실은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사조사를 통해서 꼭 그런 법적 근거만 찾아서 보상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조사라는 것 있고, 현지조사의 복명자의 복명에 의해서 다 결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복명자가 현장에 출장 가서 그 사람 결재해서 믿고 사인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적인 보상을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당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윤재삼 과장을 통해서 얘기하면, 제가 또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민원인을 설득을 시킬 수 있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건 안된다 하면 민원인들이 일선 접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안주려고 한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윤재삼 과장님, 지금 이런 얘기들을 중간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전주시민 입장에서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그렇다고 그래서 억지를 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중간입장에서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를 하되, 검토가 안돼서 민원인을 설득을 하더라도 하여튼 민원이 재발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사적으로 왔을 때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권다남씨 건물 있잖아요? 그런데 김선희씨가 여러 절차를 걸쳐서 산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도 이 김선희씨 건물이 맞다 이거요, 그런데 8백만원이 공탁이 되어 있다면서요. 공탁 당해놓고 너네들 소송해서 가져가자, 그거 참 폭폭한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인지가 되면 먼저 권다남씨한테 '이건 당신 땅이 아닌 것 같소, 당신 집이 아닌 것 같소' 그 사람들한테 그런 논리적인, 이분하고 그분하고는 감정이 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근거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놓고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8백만원 공탁하지 말고 받아다가, 공탁해서 그분들하고 지금 소송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애를 먹이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애먹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서 8백만원 받아서 건네줄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요망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김선희씨, 제가 한말 중에 뭐가 빠졌죠?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김선희 199번지예요, 실농보상 누락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199번에 마당에 있거든요. 그 마당이 마당이냐, 잡종지냐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현장조사, 물건조사를 안해서 생긴 원인이거든요. 이 어르신도 계시지만 제가 그 동안에 농지에 맨 처음에는 배추 그런 걸 심었지만 마당에는 배추를 못심으니까 심어놓은 후에 제가 마당을 사용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바로 앞에 반장님까지도 다 비어주면서 거기에 뭘 쓰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대지로도 안쳐주고 잡종지로 쳐주면서, 그러면 실농보상이나 해줘라. 대지로만 쳐주면 제가 실농보상을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199번지 입구에 맨 처음 들어가는 데요.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데, 큰 도로에서 입구 들어가는 데가 마당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사실은 그 도로가 아직은 없어요, 어르신도 알지만, 논두럭이었는데 제가 제 땅을 그냥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주민들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 마당 자체를 주민들한테 베풀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사장님, 이 문제는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간절한 얘기 같아요. 지금 용담댐 같은데 보상들을 보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고소득 작물을 심어놓고 나중에 받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원인의 어떤 얄팍한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을 또 잘못됐다 이렇게 내칠 수도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건 아마 답인데, 실제로는 대지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집이 있습니까?

김선희 예,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면 이건 답이지만 사실은 지금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청같은 데서 실사조사 하면 답에서 대지로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재산세를 더 매겨버리거든요. 그런데 다만 답으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쓰면서도 재산세를 조금 냅니다. 이게 주민들의 약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가서 볼 때 이것이 실제로 대지라면 조금은 감안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답이냐 대지냐를 구분을 할 수 없고요, 지적공사에다 측량의뢰 해가지고 나온대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김선희 민원인한테 대해서 무슨 철천지 원한이 있다고 대지화 된 걸 답으로 쳐주지는 못하고요, 감정평가를 올릴 때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 꼭 저희들은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합니다. 의뢰해 가지고 나온 상태로 감정평가 해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을 설득을 하든지, 설득이 안된다면 위원님들을 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해주시고, 민원인 김선희씨도 물론 주택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전부 나를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아마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상당부분, 저분들도 아까 지사장님 말씀대로 무슨 철천지 원수 져서 김선희씨를 골탕을 먹이겠습니까? 저분들도 감사도 받아야 되고, 자체 내의 어떤 주택공사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까 주택공사의 어떤 흠이 생겨서는 안되고, 본인도 신상에 문제도 생기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214-4하고 213-1번지하고 가격차이는 설령 얼마가 지는지 몰라도 가격차이가 왜 지냐 하는 문제도 저는 질 수 있다고 내가 설득을 했잖아요. 이건 도로가 접해 있고, 이건 도로가 없고 그러니까 그건 평가하면 그렇게 다 나옵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건 이해해 주세요, 김선희씨가.

김선희 그런데 그 땅은요, 어르신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은 돈을 떠나서 주장하고 싶은 게 뮈냐면 제가 거기다 나무를, 뭐를 심어가지고 재 사욕을 차렸다면 모르는데, 마당으로 쓰던 것을 동네에 제가 마당 자체를 농기구를 놨던걸 비켜줘가면서도 앞에 집을 짖는데 몇개월씩 그 사람들 사용을 해라, 또 주차도 시킬 사람 있으면 시켜라, 이게 현장조사, 물건조사나 됐으면 저도 그때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기를 한다든가 했을텐데, 현장조사, 물건조사를 안해 가지고 이런 현상을 가져오고...

전혀 대화가 없었고만요?

김선희 지적공사라고만 자꾸 법대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지사장님, 그건 주택공사에서 직접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실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적공사네 너무 핑계 대지 말고. 아셨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 거의 다 됐는 가요? 무엇이 또 빠져있는가요?

김선희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왕버들에 대한 보호수 내용은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하신대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겠다니까 저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할게요. 그런데 뒤에 북측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주택공사에서 전주시에 재정을 좀 도와준다는 샘 치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주시가 주택공사의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저희 민간사업자들한텐 절대 그렇게 사업승인 안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건축사무소를 해서 사업을 너무 승인을 내줘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건설부에서는 부당하게 민원인 예를 들면 요구를 하지 마라 이런 질의까지도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건 전주시 재정형편상 이런 때에 예를 들면 도로라도 한칸 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계속 사업계획을... 우리 도에서도 그랬어요. 윤재삼 과장 자꾸 안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주택공사만은, 이 뒷도로 국가기관에서 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뒷도로 내주면 사실은 뒤에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도 긴요하게 활용할텐데, 농로만 그대로 보존을 해준다면 사실은 아까 213번지 같은 데는 못들어가요. 도로를 내주면 거기서 사다리타고 올라가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북측도로의 문제로 윤재삼 과장님!

예.

정책적으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정말 이런 건 지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이런 사항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우리 주택공사하고 민원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절충을 하기가 힘듭니다, 또 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쭉 지금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윤재삼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지금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나하나 민원을 합리적으로 주택공사도 설득하고 민원인도설득하고 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장님, 한가지만...

김선희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도 그렇고 대표로 온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상황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하겠는데, 주택공사에서 절차를 전연 지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지금 아주머니들 얘기는 보상심의 할 때나 지금 윤재삼 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윤재삼 과장님!

예.

보고서에 보면 민원발생원인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지금 이 민원발생원인에 대해서 윤재삼 과장이 이것 때문에 됐다고 보고하는 거죠?

예,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협의과정에서 물건조사나 토지협의관계 또는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

그러니까 그것들은 지금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쪽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 쪽이죠.

우리 지사장님, 이 문제 가지고도 주택공사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주택공사에서 너무 편리하게 예를 들면 법이나 이런 것들을 밑고, 그런데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공사뿐이 아니라 전주시나 전라북도도 간혹 보면 자기들 편의대로 하고 서류만 적당히 맞춰놓고 이렇게 민원인들 골탕 먹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원인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나는, 더 이상 내가 말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 측에서도 그런 실수를 다는 인정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협의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죄송한데, 주택공사라는 기관은 저희 의회하고 별 상관없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속으로는 저희들을 좀 무시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새 주택공사가 시끄럽더만요, 측량을 잘못했다고. 윤재삼 과장 알고 있습니까? 공사가 시공이 잘못됐어요, 설계가 잘못됐어요? 이 지역입니까?

평화3지구입니다.

택지개발로 나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아니오,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사실은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났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 행정을 탓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잘했다 못했다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건 여기서 논의외 얘기니까 하고 시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주택공사 때문에 그러저러한 민원들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윤재삼 과장이 중간에 서서 꼭 적극적인 해결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그리고 민원인도 윤재삼 과장이 얘기하면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얘기하면 우선 선입견이 그러니까, 아셨죠? 윤재삼 과장,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 많이 납득은 가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김선희 두 가지만 있습니다.

검토를 하되, 검토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민원인을 설득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가옥 1건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김선희씨와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 1건 가지고 해결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유철갑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한번에 모든 걸 뭉쳐가지고 떨어버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제가 뭐하려고 민원인을 애먹이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건이 되가지고 이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를 주관하시는 건설교통국장 이하 윤재삼 과장, 김한태 계장하고 조성규 담당자한테 우선 주택공사 업무담당으로 저희 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이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 드리고, 향후 주택공사가 사업하는 지구에는 가슴으로 소비자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