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회의가 회의장을 수리하고 또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는 3일동안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안건은 2건이 되겠으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화 인력강화를 위한 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된 안건과 석유판매업과 관련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중지와 고견이 모아지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 심의에 저희들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과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된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화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산직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체에서보다는 시 방침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도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중 1,152명을 1,153명으로 1명 순증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25명을 1,126명으로 하며 조례 제46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1,197명을 1,19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170명을을 1,171명으로 하여 정원 1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90호로 2001년 3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보화사업 추진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인력보강과 관련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순증 정원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순증된 7급 정원에 대하여는 전산직으로 배치토록 조치한 내용으로 안 제2조와 부칙 제2조 표2중 정원에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현재 전산직 7급 공무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언제 배치한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배치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1명을 전산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조례 1,197명을 1,198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7급 전산직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1명 더 증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는 12월 4일 내려보내가지고 작년 12월 31일로 하게 돼있는데 여태까지 지체했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서에 나항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도로 포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2년입니다.

아니, 2002년은 한시법으로 2002년 3월까지고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는 게 서울특별시 지침서 봐봐요. 나항에 2월 31일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원조례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했는데 이 공문을 서울특별시장을 보낼 때 200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스입니다. 타이프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미스됐다고 다시 고치라고 해서 저희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고쳤습니다.

서울시에서 미스돼서 내려온 게 어디 있어요?

보시면, '아울러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원조례상 2000년 12월 31까지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첨부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사전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들어서도 이렇게 내실있고 좋은 안건을 다루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세입에 관련된 수수료징수조례안을 검토해 주신게 된데 대해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6일 의안번호 제191호로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유소는 2만원, 용제판매소는 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1월 28일 석유사업법 제31조 1항의 규정이 전문 개정되어 동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4종을 39종으로 변경하고 그중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23번에서 27번까지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23번 주유소등록 신청은 건당 2만원, 24번 용제판매소 등록신청도 건당 2만원, 25번 일반 석유판매업 신고와 26번 항공유 판매업 신고 그리고 27번 특수판매소 신고는 각각 건당 만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24개소, 용제판매소는 1개소 뿐으로써 용제라 함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벤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석유판매 업소는 27개소가 있겠으며 항공유 판매업소와 특수판매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및 규제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91호로 2001년 2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이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 되므로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동 조례안 제3조의 별표란 23 내지 27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중 등록신청 수수료 2만원은 현재 규칙에서 동일 금액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신고사항 수수료 1만원은 타 구청과 비교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초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돼가지고 시행일자는 2000년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구청으로 내려보낸 것도 9월 15일 오후 4시 10분에 내려보냈는데 1년만에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러면 어느 규칙에 의해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산업자원부령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는데 작년 석유사업법 31조가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바뀌고 시행일자는 7월 29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월 29일부터 시행규칙이 내려오고 2000년 9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구조례는 이제서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것은 9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그동안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든가 25개 각 구청의 형평성을 비교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1년 2월 26일 방침을 받아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세무과에서 업무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니냐 이거지. 조례를 개정하고서 해야지 다른 구청에 비유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태까지 받아오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오늘부터 한다는 거예요? 공포한 날부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년 동안이나. 그러면 뭐하러 해요. 계속 다른 구청에 비유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그러면 이거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 규칙가지고 와서 대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조례 개정 안 됐으니까 당신들 조례 개정하면 오라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부터는 일체 등록신고 건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각 가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준수하다 보니까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금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타 구청과의 비교시 너무 차이가 나면 저희 구로서의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치단체라는 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지침서 내려온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구청에 비교해서 돈을 받아내고 뭐하고 업무를 여태까지 직무유기한 거지.

서 과장 지금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단지 세외수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설명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례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보고를 해요.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속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