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사 여건도 열악한데도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 제안설명은 관계 과장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날로 그 업무량이 증대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다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에 따라 상한선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리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하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을 상대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최 국장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대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수를 5인 더 늘려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문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구의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리라 보는데 그 많은 위원 중에 의원이 1명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차제에 5인을 늘린다고 하니까 현재 2∼3인으로 의원님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앞서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재 구의원 한 분하고 시의원 한 분 해서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면 구의원 한 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의원 두 분, 시의원 한 분 해서 세 분의 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 생각은 알겠는데요, 현재 5인이 더 늘어나니까 의원을 두 분 참여시켜서 하면, 국장 잘 하시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이 한 분 더 늘어난다고 해서 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위원 숫자 중에 지방의원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많지요. 구의원 3명, 시의원 1명 하면 4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의원님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스물한 분입니다.

시의원은 몇 분이고?

네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비례로 하더라도 세 분 정도가 참여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17인으로 잘 했는데 5인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5인 중에서 의원 두 명을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 소신껏 잘 하잖아요. 국장 재량으로 의원님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분, 시의원이 한 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전달함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들은 각 분야에 토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하고 또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이나 심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원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분 정도를 더 위촉한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1990년도에 근 10년간 지속적으로 펴오던 도시개발 정책을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도시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도시계획법도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자치구인 우리 구에서도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 내용 중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종전에 17인 이내에서 22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인 2001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 등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종전 75조 내지 77조에서 88조 내지 87조로 바뀌어서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 구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전에는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20인에서 25인 이내로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2인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개정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조례가 바뀌어서 서대문구 조례도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92호로 2001년 3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중 '제75조 내지 제77조'를 '제85조 내지 제87조'로 하였고, 제3조 중 '17인'을 '22인'으로 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5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는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개정의 목적이나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한번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반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워서 이게 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를 15∼25인까지 둘 수 있는 것을 17인으로 지금까지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25인까지 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22명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게 포괄적으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 기능별 소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능별이라는 것은 몇 기능이 나눠집니까?

종전 규정에 보면 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하다가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달라진 개정된 소위원회 규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케 해서 심의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그 시점에 두는 것입니까? 애초에 아까 보고할 때는 기능별 소위원회라고 해서 미리 무슨 소위원회, 무슨 소위원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누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심의를 하다가 좀 더 심도있게 현장 정밀조사도 하고 자료 수집이나 여러 가지 검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그 때에 지구단위 소위원회를 구성케 해서.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몇 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위원회 구성도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5인으로 하든 6인으로 하든 관계 없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대로라면 기능별 소위원회에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위임사항으로 제가 보는데 소위원회 의견은 전체적인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하지요.

권한은 주는데요, 다만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차기에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결정사항은 결정으로 끝나는 것 아니예요.

결정됐다고 보기보다도 권한을 줘서 심의토록 하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은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정이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소위원회 5인∼9인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정합니까?

위원장이 정합니다.

위원장의 위임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위임사항으로 소위원회는 구성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위원장이 어떻게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호선을 해서 추천하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것이지.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중요해요. 소위원회를 거치면 결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법규나 조례는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 제6조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했는데 신규조항을 보면 제6조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용어 자체가 간단명료하고 쉬워야 돼요. '위원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거기다가 도시계획 이 법 자체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예요. 그런데 '위원회' 그러면 될 사항을 조례에는 전부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제1조에 그렇게 칭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6조 5항에도 보면 구도시위원회가 이렇게 할 사항을 구도시위원회가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힘들게 자료준비를 하지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대답해주시고, 두 번째는 6조 제1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 인원을 늘리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고 이 사항은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6조 5항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6조 5항에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하고 심의하고 혼돈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보며 심의사항을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는 어디까지나 심의예요. 의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정권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의결한 사항을 보면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이것이 법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심의로 보면 심의사항을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가 뭐 중요해요? 심의한 사항을. 이것은 의결을 한다든지 무슨 용어자체가 의결로 봐야지 이걸 심의로 어떻게 봅니까? 심의는 의결이 아니야.

자구 수정을 해야지.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6조 2항에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번 22인으로 늘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도있게 더 사안을 중요시 여겨서 심도있게 한다고 하면 위원이 늘은 만큼 소위원회 수도 같이 5인이 아니라 7인 이상 늘려야 되지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못을 박아놓고 위원 수만 늘려서 뭘 심도있게 합니까?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하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5인이상 9인이 아니라 7인 이상 10인으로 해야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도시계획위원회 명칭을 꼭 구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구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례인지 시조례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이 이것은 구 조례이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위원회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아니 그러면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1조 목적을 바꿨어야 된다니까. 1조 목적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 그리고 제목 자체가 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라니까. 이게 무슨 시 것하고 뭐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구도시계획위원회 소리를 몇군데에다 계속 집어넣는다고. 위원회라 할 사항을.

여기 신.구조문에 대비가 있잖아.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이 조례 자체가 1조의 목적이 도시계획위원회거든. 그러면 그 자체를 최용완 위원님 말씀은 이거 앞에 거창하게 붙이지 말고 그냥 위원회라 하자 하는 그 내용이예요.

다음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계획의 상이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홍제권역, 예를 들어서 홍제동이라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토지이용과 기타 교통, 환경, 건축물 이러한 제반사항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그 단위지구내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용도지역변경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구도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도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건축계획까지 총망라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계획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는데 일정한 지구내에 기반시설이 악화되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다가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건축물, 이렇게 소규모의 어떠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조 5항에 본조례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의결로 본다라고 했는데 왜 개정에는 심의로 보며 심의한 사항을 차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결로 봤는데 개정에는 심의로 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 구조례도 서울시에서 한 대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심의하고 의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심의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냥 심의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의하는 것이고, 의결은 거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보고하면 심의로 끝나는 것이지, 의결을 누가 해줘야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느냐 이말이야. 심의하면 심의로 끝나는 거예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자문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곧 결정은 아닙니다. 결정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것이 단체장이 결정권을 갖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된다 말이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청장한테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종전에는 의결이라고 봤는데 개정에는 심의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돈하시면 안돼요.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이라도 결정된 것을 소위원회에서 뭐를 이렇게 하자 이거야,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 거쳐서 보고하는 것이야.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제83회 임시회 개회된 지 오늘로써 5일째가 됩니다.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는 토목하수과 소관으로 시비 지원 공사에 대한 공사위탁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됩니다. 시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만큼 저희 토목하수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 및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완벽한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고유업무, 민원처리, 수방, 제설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공사현장 상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저하, 부실시공 우려, 설계감독 준공을 한 사람이 처리하게 됨에 따른 부조리의 개연성,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 등이 우려되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00년 7월 15일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도에는 시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외에 시비 지원 자치구 사업, 자치구에서 위탁요구하는 사업까지 확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시비 지원 사업 중 감독업무위탁대상 사업은 많습니다만 중요한 과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면 토목하수과 5건에 17억원, 공원녹지과 15건에 40억원, 주택개량과 2건에 5억 5,000만원, 이 3개 과만 해서 총 22건에 62억 2,000만원이고 건축공사는 건축감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어서 위탁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소규모공사란 100억원미만의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를 말하며 감독업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항,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감독업무 위탁기관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운영지원에는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하되 시비 지원 사업은 시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제정안은 의안번호 제193호로 2001년 3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완벽한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고유업무,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바, 공사현장 상주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 등이 우려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일부 소규모공사의 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등의 용어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는 소규모공사 중 감독업무 위탁내용 및 위탁기관을 기술하였는 바, 소규모공사 중 해당되는 공사는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가 해당되며 감독위탁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언급하였고, 제5조는 감독업무위탁과 관련한 운영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하여야 하며,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무원의 부조리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조치라고 여겨지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감독업무를 맡게 되는 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의 책임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감독한 부분이 나중에 소홀히 돼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떠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사안도 있어요?

이것은 시준칙안에 대한 구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간에.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감독 감리를 해야 될 기관에서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제재를 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준해서 차후 이런 저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우선 소규모 공사 감독 위탁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중요한 부분인데 조경공사라든가 시설물 공사, 치수 공사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공사인데 위탁업무를 맡기 이전에 위탁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했으며 또한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감독업무를 일단 위탁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 경비를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됐는지, 그 예산의 지출내용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과거에 다시 말하면 위탁감독업무를 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시설감독에 대한 경비 지출은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를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감독 업무를 위탁하기 전의 현행 제도는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 기술직 직원의 기술이 모자라서 감독을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는 시공감독도 중요하지만 조사 설계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업무는 조사.설계.계약까지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데 정 의원님 질의를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면서 감독 수당이나 기타 등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현장에 나갈 때 현장 출장비, 여비 형식으로 1일 5,000원씩 한 달에 약 15일 범위 내에서 시설부대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감독감리를 의뢰하게 되면 순공사비의 5% 전후의 감리비가 지출될 것입니다. 시비공사는 시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2000년도에는 순공사비의 3∼8%를 책정했습니다. 그것이 약간 모자란다고 해서 금년에 5∼8% 범위 내에서 책정했다고 제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감리비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2002년 이후부터 우리가 감독을 의뢰할 때는 우리 구에 감리비를 시에서 책정한 수준인 5∼8% 사안별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의원되면서 이런 문구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것 들여다봐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답은 나오네요. 시설관리공단을 키우는 문구네. 그래요, 안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것이 맞네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일선 토목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시의 소위 정책 입안자들의.

글쎄, 여기서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 저것 어렵게 있어서 뭔가 하고 보니까 골자는 시설관리공단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네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구에 과연 100억 미만의 공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소규모 공사라는데.

대부분이 다 100억 미만의 공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공단에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위탁관계에 나온 것을 보면 4조에 1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적용대상 주요시설물,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할 일은 결정되면 뒷정리하다가 판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토목하수과든 건축과든 모든 과가 보조에 지나지 않아요. 왜 이런 개정이 내려왔나를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의 진짜 주요골자는 감독과 설계자를 분리시켜서 첫째가 공사품질을 향상시키자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기관 즉 구청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해야될 고유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목하수과만 예를 들자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하수시설의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지하수 관리 시간관계상 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장래의 도로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계획선에 나와있는 보상 문제 조사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공사까지 감독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사감독이라는 것은 현장에 상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타 고유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할 수 없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상주해서 근무하라고 하면 방금 이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감리원의 권한이 감독권한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에 일을 시키려면 갑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공무원을 떠나서 소신껏 답변하세요. 그러면 우리 구가 개정 안 하면 지금까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단체장이 어떤 일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아, 각 구는 시원치 않다, 또 우리 구의 능력가지고는 이런 감독이 불충분하다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중앙정부가 단체장이 너무 권한이 많다, 또 요새 언론에서 이런저런 보도가 되니까 이게 지방자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쪼개서 장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에요. 단체장들의 힘이 너무 세졌구나, 이러다보니까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뜻에서 이런 식으로 묶는다면 내년에 우리 구에서는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의존해서 공사가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됐나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난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과장이 생각할 때 그동안 이정규 청장을 모셨는데, 지금까지 제 개인으로 봐도 일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보다도 공사 시공 업무만은 더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잘 못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어렵게 대답하지 말고 제가 묻는대로만 대답하세요. 우리 구에서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뜻으로 입법취지가 나온 것이지 과거에 잘 못했으니까 개정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더 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묻겠습니다. 윤무지 과장이 행정직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기술직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우리 건설행정에, 또 건설기술이나 우리나라 건설 분야가 더 발전되리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행정직이라면?

행정직이라도 물론 받아들여야지요.

행정직이면 거부하는 것이고 기술직이니까 받아들인다고 보는데, 보는 관점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까지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서대문 산하에서 아직까지 감리감독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다 이것이지요. 문제가 한 번도 없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앞으로 더 잘 해보자 하는 뜻으로 낸 것이지요. 지금 기술직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서대문구 산하에 있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감리감독을 맡겼는데 아직까지 어떤 하자가 없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업무로 시달리다 보니까 좀 더 잘 해보자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보자 이것 아닙니까? '예'면 '예', '노'면 '노'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넘겨보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달라니까 주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요점을 세 가지로 보고드렸습니다. 품질향상, 업무과다 세 번째 부조리의 개연성. 부조리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과거 서대문구가 2∼3년 동안에 기술분야에서 많은 사고가 났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드렸는데 부조리의 개연성은 세 번째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부조리가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문복 위원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적어도 100억에 가까운 공사비에 5%라면 5억이 나갈 것이고 우리 서대문구 2000년도 소규모 총 63억원 정도하면 약 3억원이 되는 돈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됩니까? 솔직히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출장비 5,000원씩 준다는데 차라리 이 분야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부조리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감리감독했을 때는 부조리가 생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부조리가 없습니까? 그리고 각과 설비공사, 유사공사를 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구청에서 허가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제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하면서 3억, 5억 넘기면서까지 꼭 넘겨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는 건설행정을 일원화시키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100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5%는 굉장히 적은 것이지요. 감독을 타 기관에 전담케 해서 5% 정도의 감리를 두게 하면 우리 목적대로 건설공사가 완벽하게 되리라 판단하고 시에서 25개 구청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준칙안이 있어서 제가 그 후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장께서 혹시 전임지가 은평구가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은평구에서 주목받는 행정을 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25개 구 합동으로 하는 조례지요. 서대문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동안 각 구에서 한 동에 4,000만원까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이 토목하수과에서 각 동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금액은 총 소규모 금액은 얼마나 되며 세 번째 소규모공사는 연간단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세 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문과 같이 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시 조례는 당연히 제정이 되었고 25개 구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각 구 건설교통국장 회의를 거쳐가지고 시에서 토론이 된 겁니다. 물론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만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과 심의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 안이 좋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조례안이 100억 이하를 소규모로 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금액입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규모공사로 분리해가지고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공개입찰을 의무화시켰고, 또 뭐 계약입찰, 일반입찰, 여러 가지 심사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를 소규모로 볼 때는 1,000만원짜리도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취지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단일공사로 일반토목으로는 1억이하 전문업체에게 계약을 할 때는 7,000만원 이하는 의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경미하니까 구청에서 해라, 단일공사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공사 동에서 작년까지 시행했던 공사가 동기능의 전환으로 해서 그 예산이 토목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한 동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도로유지관리에 1억 500만원, 하수도관리에 1억 500만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발주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동별로 500만원씩 해서 21건, 21건 42건을 발주하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과 저와 실무직원들과 토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발주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신 도로정비공사, 하수도보수공사, 이 공사와 소규모공사와 성격이 또 어떻게 다르냐, 공사가 두 건이 돼 가지고 소규모공사는 지금 발주를 안하고, 안한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할 것이냐,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 지침으로 25개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토목하수과에서 올린 그대로 다른 구도 다 똑같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보다는, 하달은 아니고요,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윤무지 과장의 제안 제도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인 25개 구가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도 이게 합당하다 해서 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구가 이 제도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우리 구만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이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의 회사규칙이 있어야 올리는 것이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구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좋은 개선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서대문구가 우리 구는 옛날대로 하겠다 했을 때는 윤과장 어떻게 됩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안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되,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 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볼륨을 크게 해서 사업성을 늘려가면서 5%내지 10%든 아까 공사에 비해서는 작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는 공사하는 사람들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돈 뭐하니까 뭔가 부실해지지, 이렇게 된다는 추측을 해보는데 우리 구는 옛날대로 하겠다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옛날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공사감독을 했던 부서에 시감사과, 기술직감사과에서 정규감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를 전부 나가겠지만 우리구만 옛날 식으로 한다면 정기감사 때 우리 구만 대량으로 나가서 감사를 철저히 하겠지요. 구가 하니까 과거보다 더 잘했는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했을 때가 더 잘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정책입안자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감사팀에서 완벽한 감사를 철저히 하게 되겠지요. 그런 문제점도 있겠고 또 구에서 하게 되면 대민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한 기존도로 및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 업무를 하게되니까 다소라도 소홀히 돼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적어들겠지요. 업무가 줄어들면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성 있게 하자는 뜻이니까 좋은 제도니까 해주자고.

기창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는 할 수 없고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감독 같은 감독을 해서 공사면 공사,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조례화 하겠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비슷한 어떤 조례가 서대문구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도시가스조례를 보면 거의 이런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도시가스 조례를 보면 거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도시가스공사의 어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감독 책임이 없도록 전문기관에 의해서 모든 도시가스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 될 때까지의 감독업무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시 조례로 도시가스공사 부문이 만들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규정 속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사항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감독업무 뿐만이 아니고 속된 말로 엉터리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까지를 참고로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지적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데는 양면성이 있어요. 권한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우리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구민들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가스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구민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민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많이 보고있다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실지 업무를 적용시킬 때 전자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까지를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주요 내용에서. 용어 정리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 구청장이, 제가 이제 윤과장한테 묻습니다. 윤과장은 우리 구에는 대략 얼마짜리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이 조례는 시비 지원공사는 금년부터 의뢰를 하고, 구 공사, 구 예산으로 책정된 공사만 해당됩니다. 시 공사는 예산이 시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 감리비가. 그러니까 구 공사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금년은 가지 않습니다. 감리비도 책정하지 않았고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탁할 수 있다, 물론 취지는 것은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 실무과장들 회의때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기술직간부와, 구청 과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일반토목공사는 1억원 이상만 의뢰를 하기로 하자, 사소한 뒷골목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나 의견은 그래도 1억 이상 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지, 그 미만까지는 그거 뭐 감리비 5%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예, 이미 토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