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희수 교육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환경보건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선노력과 함께 우리 도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시행이전에 관리하였던 향토전통음식중 지역의 특색을 담지 못한 음식과 음식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식품으로 취급되는 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향토전통음식의 본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의 시설, 서비스, 위생상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맛의 고장인 전북의 이미지 실추에 우려가 있는 등 향토전통음식 및 지정업소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향토전통음식심의회 심의사항중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향토전통음식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제2항에 도지사는 지정된 향토전통음식과 업소의 정비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연구소의 기능중 지정된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향토전통음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시행 이전에 관리하고 있는 향토전통음식 중 지역의 특색을 담지 못한 음식과 일반적인 식품으로 취급되는 품목이 많이 있어 향토전통음식의 본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업소의 시설, 서비스, 위생상태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맛의 고장인 전북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등 향토전통음식 및 지정업소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도지사가 지정된 향토전통음식과 업소의 정비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연구소의 기능 중 지정된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및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전라북도의 고유한 향토전통음식의 계승발전 및 발굴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향토전통음식 심의회의에서 기 지정된 향토전통음식도 향토음식으로써의 대표성이 미약할 경우 지정취소를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도지사가 지정된 향토전통음식과 업소의 정비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향토전통음식 연구소의 기능 중 지정된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의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의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향토전통음식의 본래 이미지를 되살리고 맛의 고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향토전통음식 및 지정업소의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기동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된 것이 종류와 개수가 몇 개나 돼요?

품목이 53개 품목이고 지정업소는 76개소입니다.

나중에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76개업소면 대개 경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우선 주된 품목이 식사류로써 44개 품목인데요. 비빔밥이라든가 콩나물국밥, 추어탕 등이 주로 대부분 44개 품목의 65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순창고추장 같은 가공식품이 4개 품목에 6개 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전주이강주라든가 송순주 등 이런 주류가 5개 품목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

주류까지도 전부 향토전통... 좌우간 우리 전라북도는 맛의 고장이라고 자칭하는데, 전라북도 음식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고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향토전통음식의 정비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이미지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보전이 되지, 좀더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내고장 발전 내고장 이미지 제고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현실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화장실 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융자조건이 7%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4%로 내려서, 완전히 완화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하고 화장실개선자금 1천만원만 지원토록 하였는데, 개발육성자금도 2천만원정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여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아까 53개, 지정업소는 76개의 현황에 대하여 금방 정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정비대상은 주로 어떤 품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개 품목에 76개 업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길진 위원님께서 자료로 해주시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자료로 해서 내용을 전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정호 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음식이 아닌 식품같은 것은 이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어촌발전촉진법에서 전통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공식품과 주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음식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식품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지역별로 특색을 담지 못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라북도전통음식 연구회에서 충분히 연구, 조사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대충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들려고 했는데 자료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어떤 품목인지 답변해 주실 것은 정비대상.

정비대상 품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 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을 못 하겠고만.

그렇습니다.

안은 대충 잡아야할텐데?

저희 도에서도 연구회에서 연구를 할 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의 의견도 나누고자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수도요금을 좀 감면해줍니다.

또 자금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개선자금, 개발육성자금 등을 우선권을 줍니다.

자금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는 얼마이고,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융자조건은 지금 3천만원까지 이자가 7%인데요. 앞으로 그 중에 화장실개선자금으로 쓰는 자금에 대해서는 한 4%정도로 저희가 내려서 융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된 실적은?

'97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총 531개소에 3억5,784만2천원입니다. 이때,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22개소에 3억1천만원이고요. 상수도요금 감면이 267개소에 3,543만원이고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쓰레기통을 저희가 지원한 것이 216개소에 972만8천원, 기타 26개소에 268만4천원이 지금까지 지원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이 됩니다.

음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순창고추장 같은 것은 음식범주에 안 들어가지요?

하나의 식품으로 봅니다. 가공식품으로 봅니다.

우리 토속주도 있지요. 고창 복분자네, 무주 머루주네, 전주에 이강주인가 그런 토속주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관계 조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토속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향토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향토전통음식점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발굴, 개발, 보존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통음식 연구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죠?

조례에 의해서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소는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소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이 사업은 실질적인 연구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음식문화 연구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사업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향토전통음식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향토전통음식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교수, 요리전문가 등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은 총 13회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도에 정비계획도 심의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열렸고요. 그 전에는 조리법 표준화라든가 조리경진대회심사 등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장사가 더 잘돼요? 손님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합니까? 지원만 받으려고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음식점에 가면 향토전통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돼 있던데 그러면 손님들이 더 많이 갑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상에 큰 플러스보다는 그래도 그 업소가 도에서 지정한 향토전통음식점이라는 업소의 홍보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박호덕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도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서 과연 전통음식점이면 장사도 더 잘되고 손님들이 더 찾을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니까 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어차피 전통음식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영업도 더 잘돼서 더 발전을 하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다른 지원책을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소는 설치가 되지 않고요, 향토전통음식 연구회? 공식명칭이...

음식문화연구회죠?

예, 전라북도음식문화연구회입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전라북도음식문화연구회는 요리학원 원장과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또 식품회사 대표 그리고 영양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인, 음식점 경영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교수 몇 명이에요?

회원수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0여명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연구회의 임원은 지금 21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 이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다 위탁을 했죠?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한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향토전통음식 조리백서 작성을 위해서 조사·연구사업으로 일단 위탁을 해서 음식의 고증이라든가 성분분석, 조리법 등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조리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었죠?

발간비 포함해서 1억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간이 어느정도 였는데요?

3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전통음식연구회에서 우리 도에서 위탁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것들이 많이 있던가요?

자체사업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시·군의 연구사업이라든가 세미나 개최라든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앞으로 다시 조례개정에 연구소활동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지금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를 맡길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은 좋다고 보고요. 왜냐면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로 지정이 된 후에도 앞으로 이런 연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만 해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정해줘서 상수도요금 감면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정해주면 육성까지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철저한 감독도 해야되고요. 왜냐면 전라도의 명예를 그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점은 향토전통음식점인데 서비스 질이 형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대중음식점 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끄러운 소리, 잡음, 서빙하는 사람들의 매너 이런 것들이 품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점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정하는 조건이 그러한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지정 받고난 후에 경영개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진짜 자기들이 서비스도 연구해야되고 경영도 자기들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정도가 돼서 안되면 뭐가 원인이었는가 도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연구개발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기들 투자가 부족해서 그런가 지정만 받아놓고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인가를 확실히 해야돼요. 음식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맛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요즘은 맛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요인을,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 우리 전라북도를 향토음식이라는 것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로써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강화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도 제가 현실적으로 연구를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1억3,000만원만 주었는지 아니면 이 보다 더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향토전통음식을 보면 연구회 말고도 일개 농업기술원의 기술사도 저는 이 조리백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라로 해서, 다 연구해서, 개인이 하나 석사과정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연구해서 1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야될 사안인가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성분비교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그거야 영양사나 이런 식품영양학회에서 하면 충분히 그런 것 정도 뽑아내는 것은 기본적인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보고, 뭐 학생들과 같이 해서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 연구회 한군데에다 지정해 주지 말라, 공개모집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한 학교에,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업체 이런 사람들 위주로 뭉쳐가지고 계속 이것을 용역을 따낸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경쟁을 붙이자 이겁니다. 전라북도에도 식품영양학과 여러 곳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양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해서 본인들이 부족하면 교수들하고 또 다른 여기같이 각계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응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개발을 위해서 한군데를 지정하지 말고 경쟁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모집 하는 방법도 어떨 것인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도에서 위탁한 내용에 대한 예산과 실적 자료를 내주시고,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나 임원명단을 주시고, 우리 위탁하지 않은 자기들 자체의 실적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맛의 고장인 전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향토전통음식 및 지정업소의 정비를 위하여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기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기 지정된 향토전통음식과 업소의 정비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문창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