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료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 남원의료원은 1920년대초 관립 자혜원으로 설립된 후 1983년 7월부터 지방공사 의료원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및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보건향상과 의료환경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위·수탁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원장 임명시 수탁기관의 자율권 미흡 및 조례내용이 지방공기업법 개정내용과 불일치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본 제안을 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병원에 분원 설치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을 지방공기업법 개정 내용에 적합하게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원 원장 임명시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추천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토록 하였으며, 남원의료원의 신축이전에 따라 의료원의 위치가 남원시 동충동 171-2번지에서 고죽동 200번지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의료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복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상위법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라 의료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은 필요·타당성이 있으나 다만, 의료원이 원장을 조례로 규정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고 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수탁자가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통제기능의 약화가 우려되고 향후 의료원 운영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성과진단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예상되며 또한 현행 조례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의 인사권 및 경영권 행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구태여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기능을 생략하고 도지사의 임명권을 승인권으로 바꾸어 수탁자에게 인사권 전반을 부여하는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도지사가 임명했던 것을 이렇게 꼭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기업의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사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개발공사 등 3개의 공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민간위탁된 군산의료원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 도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인 경우에는 그런 추천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위탁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원광대재단 측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통과시키는 의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를 확인해 봤더니 경남하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된 기관에 한해서는 위탁된 기관에서 추천한 사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빼줌으로 해서 조속히 승인을 받게 해주고 또 현재 위탁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면 경영진단결과 과오가 발생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고, 의료원의 기구정원 또 규정의 제·개정,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도의회에 승인권이 있고 또 검사가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위탁기관이 자기 책임하에 원장을 임명토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인을 안하면 임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격이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승인을 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권자한테 임명권은 주되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공기업의 사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사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원장을 잘못 임명해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 부실화되면 위탁계약을 1년이나 2년 후에 갱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은 만약 위탁된 기관의 사장을 계속 똑같은 절차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2∼3주가 더 걸리기 때문에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란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지사의 승인 없이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원조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하나 저희 위원회에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 원장이 원광대학교와 항상 겸직을 많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도 발견이 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만 있습니다. 노력을 덜한 부분은 한 예를 들어서 119, 소위 소방서에서 구급환자를 종합병원으로 데려다 줘야하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분명히 군산의료원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많이 가야하는데 그런 숫자를 보면 남원의료원은 65%인가 되는데 군산의료원은 30%가 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벌써 병원장부터 관계관들이 노력을 덜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으로 지켜봤을 때에 주민의 불편이 오히려 더 많던가, 또 오히려 행정의 효과도 저해돼서 가령 노조가 나왔을 때에도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만든 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그 목적에 오히려 잘 적용이 안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대로 구태여 고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면들은 위·수탁 계약을 갱신할 때에 운영을 잘못 하는 기관은 위탁을 안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 문제도 있고요. 또 원장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군산의료원을 원광재단에 위탁을 맡겼는데 그것도 사장을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말고 저희가 따로 추천할 수 없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위탁을 1년반 2년을 맡겼는데 원장을 원대병원에서 의사를 추천해 왔는데 그 의사말고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다른 의사를 추천하니까 다른 데로 갔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수탁이죠?

그렇습니다.

그 수탁자가 위탁자로 하여금 지시사항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가끔 우리가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앞으로는 그분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꼭 해야할 의무가 없지 않는가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도의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은 어차피 도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대화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게끔 해야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서 어느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받을 수 있고 지도·감독도 가능하고 검사·감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도청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이 가능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임명시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개정안을 냈고 다른 시·도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군산의료원장이 바뀌는 과정에 원장이 공석 중에 한 2주내지 3주를 지연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도 늦어졌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원대재단이사회에서 추천한 원장을 심사하는 과정에 달리 무슨 변동도 어렵고 바꾸란 말도 안되는 사안이 돼서 그 당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개정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 위·수탁 계약을 원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청이나 도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인사권이 아닙니까?

예.

인사권의 적격자와 부적격자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적격자와 부적격자가 수탁기관에서 보는 적격자와 부적격자가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현재와 같이 그대로 놔두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구태여 바꾸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 본위원이 참여한 바가 있었고, 또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취득2건으로 대아수목원 유리온실 신축과, 전주공설운동장에 축조된 조명탑 기부채납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유리온실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은 년간 20만여명의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1-2번지 대아수목원에 연건평 605평 규모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신축 예정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유리온실은 테마별로 5개 전시식물원에 13개실로 조성할 계획이며, 5개 전시식물원은 식충식물원, 원예치료정원, 화분식물원, 난대식물원, 재배·증식원으로 구성, 복수초, 금낭화 등 도내 자생 희귀식물 및 열대·난대성식물을 수집 증식하여 국가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연생태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며, 유리온실 주변에는 야외분재원, 조각원, 예석원 등 테마정원을 조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종합자연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공설운동장 조명탑의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리고장의 축구발전과 축구경기 유치를 위하여 전주공설운동장내에 야간 조명탑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야간 조명탑 시설은 전라북도, 전주시, 현대모터스구단 등 3개 기관단체가 '99년 12월 31일 조명탑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 현대모터스구단이 주체가 되어 전라북도 2억5천만원, 전주시 2억5천만원, 현대모터스구단 6억원 등 총 공사비 11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4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현대모터스구단에서는 완공된 조명탑을 전라북도에 기부채납 하여옴에 따라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국가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연 생태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리온실 조성과, 그 동안 축구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주공설운동장 야간 조명탑 시설에 관한 건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결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온실 건입니다. 대아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건은 2001년도 대아수목원 테마식물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5억원 중 동 유리온실 신축사업은 12억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50%로 예산편성된 지원사업이며, 완공후 식물유전자원확보는 물론 자연생태교육학습장으로도 널리 활용됨에 따라, 갈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명실공히 도내 유일한 종합자연예술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됨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조명탑 기부채납 건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조명탑 기부채납건은 야간조명탑 시설설치가 오래 전부터 도내 축구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 현대모터스구단 등이 조명탑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비를 각각 투자했던 사업으로 본 시설물 완공후 사업추진 주체인 현대모터스구단이 전라북도에 기부채납 하고 전주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며 유지, 관리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동 시설물을 전라북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물품취득에는 정수관리가 있고 비정수관리가 있죠?

예.

그러면 현재 많은 물품 중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뽑아서 하는 것이 정수품목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정수품목에 해당됩니까?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품목에는...

시설물인가요?

예.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시설물 또는 물품은 기획서를 보면 모든 지방자치조직에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을 수행함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취득 또는 물품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모든 물품 취득관계는 12가지를 점수를 주고 또는 착안을 해서 어느 책자를 보고 나와 있는데 특히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도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또는 시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대아수목원 유리온실관계요?

재산취득에 대한 것은 당위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설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면 관계과장을 대기시켰습니다. 설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재산을 취득하는 당위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리온실의 경우는 동상면 수목원에다가 지금 필요한 것은 원재료인 유전자원을 보전하거나 또, 거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약 25만여명의 도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자연학습장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목적은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 적정하냐 그 말이에요. 소리문화의전당같이 좋다고 했다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위 여러 가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또는 의무조건 제재조건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인원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취득계획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효과면에서 두가지 다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비용과 앞으로의 관리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 다음에 전주시에서 받고 또는 수목원도 설치를 합니다만 효과면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명탑의 경우는 시에서 일단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에서 한 다음에 모든 관리비용 등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일단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써 적극 반영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복 위원님.

유리온실을 보면 12억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3억원이 예산이 선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원은 저희들이 도유재산 취득관계 때문에 12억원만을 했고요. 본래 사업전체는 15억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원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3억원 관계 예산은 유리온실 기반조성에 들어있습니다.

예산에 들어있어요, 편성이 되었어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12억원만 된 것이 아니고?

예,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아수목원 보강사업으로 해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국비가 조금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좀 일찍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받았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이 좀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15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에요?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전체 20억원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유리온실만 12억원이고 다른 것은 기반조성하고 기타 시설입니다. 표본수원 같은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대아수목원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전체가?

예.

그러면 전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리온실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현재 있는 것 다른 것은 거의 보완사업입니다. 그리고 12억원만 유리온실만 다시 거기에 짓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전시실 같은 것은 기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관계를 우리 노동길 위원 말씀대로 20억원이 예산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비 50%, 도비 50% 해서 15억원하면 7억5천만원, 7억5천만원 도비가 7억5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아수목원에 대한 전체적인 2001년도의 예산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여기 12억원은 유리온실, 보니까 부지경관조성 해서 5천만원 분제원 조각원 해서 2억5천만원 분리가 되기는 되었는데 이게 5억원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좀 안맞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노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드렸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죄송합니다.

자료 전체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때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데 유리온실로 12억원, 예를 들어 이 밑에 사업내역은 되어 있어요. 테마식물원 조성계획은.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내내 대아수목원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아수목원 보강공사라든지, 보강사업이라든지 해서 유리온실로는 얼마, 테마식물원 조성으로써는 얼마, 또 기타기반조성비로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는 20억원이다. 그런데 도비 10억원, 국비 10억원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쉬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5억원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고 나머지 5억원은 다른 보수랄지 뭐 이런 것을 보강, 유지관리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조명탑 기부채납하는데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모든 관리는 전주시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부채납을 꼭 해야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의 재산은 도유재산입니다. 거기의 부속물도 마찬가지로 도유재산이고,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도 2억5천만원 전주시 2억5천만원, 현대모터스에 6억원해서 11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에 당초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모든 관리내지 이용, 거기에 따른 부담은 전주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초계획 대로 도유재산으로 해놓고 관리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공설운동장의 약정을 전주시에서 모든 관리는 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을 받은 쪽에서 유지관리, 보수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예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자체는 도유재산이지만 전주에서 일괄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에 따른 비용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부속되는 시설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에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설운동장이 전라북도의 도유재산인데 전주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도에다 어떤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동길 위원.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