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심사 2건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1건과 경제통상국 소관 1건입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를 실시하 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도의 농림어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유림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관리 상태가 거의 방치상태에 이르러 도유 임야를 도에서 직접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목적 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에 의거 산림환경연구소에 도유림 관리업무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전라북도 도지사의 권한 중 농림수산국 소관의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관리하여 왔으나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2433호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도유림 관리업무 담당부서가 신설되어 산림행정과 위임사무 중 도유림관리에 관한 권한을 환원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 정비코자 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문서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유재산인 도유림의 관리사무 중 대부 및 사용허가, 분수림 설정, 일반 보호관리사무를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제1항 및 전라북도사무관리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관리하여 왔으나, 도유림 관리업무 담당부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신설되어 도유림을 동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시장·군수가 관리하던 사무를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는 도에서 관리해 오다가 언제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죠?

몇 년도에 위임했다가 다시 환원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몇 년간 해봤는데 안되었는지 이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그 동안 여러 번 바뀌어 가지고 정확하게 해년도를 기억하는 실무자가 없는데 최하 10년 이상은 위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장 말이에요, 그간에 해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지적이 되었죠?

저희들이 시·군에 현재 군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먼저 군유림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이나 국유림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겠지.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유림에 대한 육림 이런 것 또 각종 산하, 거기에 대한 무단 개간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데에 돌아볼 여유가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해왔다는 주원인이 무엇으로 분석이 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홀히 했다는 겁니까, 재원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어째서 문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이나 인력도 부족하지만 우선 군유림이 1개 시·군에 한 2천, 3천, 4천 정보, 많으면 한 6, 7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의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 우선 관리면에서 군유림부터 챙기다 보니까, 저희 도유림에 대해서는 육림이나 이런 곳을 돌볼 수 있는 것도 부족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림이나 시·군유림부터 챙깁니다. 그래서 1년이 가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원인이고만요?

예.

그러면 다시 환원을 하다보면 충원의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도유림 담당이라고 해서 3명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거기다 청원보호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을 늘릴 수 없다고 해서 청원보호직 2명 해서 지금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이런 238필지 9,600㏊, 도유림 현황의 행정재산이 이렇게 많은 것을 그 숫자로 다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인원이야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실정으로는 저희들이 완주, 진안, 장수, 대부분의 도유림이 그 3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만 하면 이 숫자를 가지고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유림을 시·군에서의 관리 소홀로 도에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유림 임대 있지요?

예.

임대나 이런 것들은 도유림 면적이나 임야는 전체적으로 안나가 있죠? 임대를 해주고 임대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는 것, 있습니까?

지금 도유림이 임야로 총 9,600㏊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잡종재산하고 보존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중에 현재 대부 및 사용허가가 나간 것이 48건에 391㏊,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분수림으로 설정 관리된 것이 10건에 2,352㏊,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험림으로 쓰고 있는 것이 15필지에 738㏊, 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대야리에 나가있는 것이 300㏊ 그렇게...

그렇게 임대는 하는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입은 시·군에서 그 동안 조금씩 개간해서 먹는 것 그런 걸 조금씩 받아서 연간수입이 400만원정도입니다.

그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 도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수입차원에서도 낫고, 또한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도 낫다는 이런 판단에서 도에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 도유림을 경영차원에서도 전 필지를 현재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한필지 한필지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육림작업을 할 것은 하고 또 나무를 심을 데는 더 심고 또 간벌해서 수익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저희들이 무단으로 개간한 곳은 저희들이 대부료도 받고 또 정 필요가 없어서 묵은 데, 기왕 대부해서 나갔지만 묵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경제림도 조성하고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야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면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행정재산은 전혀 대부도 할 수 없고, 그냥 산으로만 보존을 해야겠다고 해서 묶어 놓은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경제림만 조성을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54필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잡종재산이라면 일부 광산개발이나 또 일반인들이 그 마을에서 개간 같은 것을 해서 소득작목이나 이런 것을 심을 수 있고, 또 일부 필요없는 지역은 매각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는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 수입은 얼마나 오릅니까?

현재 거기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 시·군에서 조사해서 그 동안에 했던 것이 400만원 정도인데...

전체 포함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시·군에서 환원을 받아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관리나 또한 수입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이 월등하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 도의 담당부서가 왜 다시 생겼습니까?

옛날에는 시·군에서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각 도마다 전부 다시 산림환경연구소에 도유림과가 있는데 많은 곳은 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생겨가지고 전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전부 환원을 시켰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 동안 왜 없었어요? 다른 데에서는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시·군에다 위임을 했다면서요.

작년, 재작년 해서 한 3, 4년 사이에 환원을 많이 시켰죠.

그러니까 다시 환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시·군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자기들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도저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는 군유림 관리하기에도 바쁩니다.

그러면 진작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유림 관리 업무가 계로 되어있습니까, 도에서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3명하고 청원보호직이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관리를 한다고요?

예.

아까 10년정도 됐다고 했던가요?

예, 저희들 기억에는 10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되었고만요, '88년도에 했고만요.

그런데 이것을 도유림 관리 업무를 맡게 한 것은 도저히 시·군에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하고 의견조율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의 재산이니까, 시·군에서는 오히려 귀찮아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해 위원님.

지방자치 하에서 공유재산 관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유림은 시장·군수에게 위임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에서는 도내의 노사문제 해결로 산업평화의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1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행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 협력증진방안 등 노동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단위 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설치 및 기능으로써 노사정협력방안, 노사분규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 노사분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근로자, 사용자, 행정기관, 공익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자를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회의개최로써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실무협의회로써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의견청취 등으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성실이행의무로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는 협의회 결정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당 등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내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노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협의해 나감으로써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책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행정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각종 노사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노동문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 결정하고자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규정형식은 본칙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21세기 개혁과 변화, 우리사회의 경쟁력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매우 시기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로써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지금 취지가 지역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에 근본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게 우리 나라에 제정이 몇 년도에 되었죠?

이 법은 '99년 5월 2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을 본 것이 약 몇 %나 됩니까? 시끄럽게만 하다 마는 겁니까, 해결점이 있습니까?

중앙단위에서는 지난번 국민의정부 출범이후에 노사정대타협이라고 '99년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공시켜가지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었고,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도파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거기에 부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정책에 반하는 쟁의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노사정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노사정 해가지고 3자가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했다가 어떤 결정이 되었다가 이게 하루만에 뒤집어지고 또 그래가지고 영원히 해결이 안된 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역노사협의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된다면, 그간에 국가에서 일어났던 노사정협의회의 실적이나 실시했던 과정의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뽑아서 연구도 하시고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문제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당과 여비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일부 시·도에서 세미나형식으로 반영한 것이 있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수당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미나나 토론회나 어떤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주 회의는 열리겠죠. 그럴 때는 수당과 여비, 그리고 기타 특이한 예산은 별도로는 없다?

예.

예산 많이 안든다면 이런 것 해도 좋지요. 예,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협의회 위원구성 현황을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국노총은 들어와 있는데 민주노총이 안들어와 있는데, 전국단위도 안들어와 있죠?

예, 전국단위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간 뒤로 안들어왔죠?

예, 그쪽으로는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일제히 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구속력이 없죠, 사실 약속인데, 조례라는 것은 어떤 입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인데,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놔도 양 노총이 들어오고, 아까 여기 자료대로 각계 인사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면 되는데, 한쪽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운영이 된다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협화음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노사정협의회에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전시행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만들어지지 않은 것보다 만들어져서 운영을 잘하면 좋은데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노사정협의회 속에서는 도저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 거기서는 논의로써는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다. 투쟁으로써 해결도 안되는데 어떻게 노사정협의회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고 해서 무조건 안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노총 전국단위 단일조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지침으로 또는 민주노총이 그런 전체 협의 속에서 안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나마도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대전 같이 이런 데에 서울시, 부산, 제주도까지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죠?

예.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제주, 부산만 최근에 돼가지고 거기만 위원회가 안되어 있고 조례는 다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자 하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하나의 큰 양 축을 잡고 있는데 한 축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국장께서 얘기하신 산업평화의 한바퀴만 굴러가는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겠지만 현재로는 전라북도도 상당히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의안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운영방법 속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과연 만들어서 제대로 산업평화라는 그런 슬로건같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자나 사용자,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지역내의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진지한 장을 만들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교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