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42회 제224차 본회의20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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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 경 미 화 과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2001년도제1회추경세출예 산안설명)

진한걸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어느 벤처기업에 용역을 줘서 봉투를 전부 바코드화 해서 봉투의 위조제작이나 판매, 유통단계를 전부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인천광역시처럼 쓰레기봉투 바코드화 했을 때 오는 이점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저도 책인지 어디서 봤는데, 그 벤처기업 하는 사람이 컴퓨터회사 다니던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사러 갔는데 어느 슈퍼에서 70% 할인해서 팔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쓰레기봉투의 유통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컴퓨터회사를 그만두고 벤처를 차리게 됐다는 동기를 이야기하던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과 배달하는 부분들을 위탁하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실제 판매 건수와 매립된 건수 등 종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전 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던데, 2월중에 우리 시에서 담당 사무관과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현장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산화했을 경우에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이냐 등 세부적인 계획,아마 올해 중에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것입니다.

진한걸의장

예.

박춘환의원

1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부패 방지용 발효제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음식물사료화 때문에 몇 군데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가정에 홍보나 주민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날, 그날 음식물찌꺼기를 갖다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며칠 분을 모아뒀다가 상해서 냄새가 날 때 갖다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예를 들어 서울시내 큰 식당이나 호텔에는 용기를 갖다 주는데, 용기를 갖다 주면 채소찌꺼기는 채소찌꺼기대로, 생선찌꺼기는 생선찌꺼기대로, 소갈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대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세 가지 정도 분류해 가져와서 돼지에게 먹일 것은 전체 혼합해도 되고, 소한테 먹여야 될 것은 야채나 이런 것만 분류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한 것은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료화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 도봉구인지 관악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의 음식물쓰레기 전체를 자기들이 다 받아서 처리를 해 주는데, 거기서 가져온 것은 전부 다 상해서 사료화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전부 퇴비화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1,700만원을 들여서 부패방지용 발효제를 구입한다하더라도 음식물 자체가 상해서 나오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EN발효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부패 단계에 있고, 완전히 상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돼지농가 쪽으로 검토하는데, 쌀겨나 많은 부재료와 섞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에 부산물, 이쑤시개나 젓가락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지금은 많이 정착됐습니다. 예전에 경주 한우농가 쪽으로 지원할 때 그 농가에서 경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받고,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받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는 잘 되어 있고 잘 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진한 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 아파트에 견학도 시키고, 잘 안 되면 중단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된 단계입니다.

박춘환의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상한 음식을 갖다 놓으면 안 가져간다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고,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씩 해서 3억9,000만원 잡아 놓은 것으로는 음식물사료화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소농협이나 여기에 음식물사료화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춘천환경농업지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정부하고 같이 6억원 정도 투입해서 창고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서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전부 제거하고 습식으로 갖다주는 음식물에 자기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넣어서 습기를 빼고 건식으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사료화의 예로 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전국에도 몇 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사료화를 하다가 전부 실패하고 지금은 음식물처리를 퇴비화만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는데, 사료화를 하고 있는 곳은 동두천에 하나뿐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40억원 들은 곳도 있고, 70억원 들은 곳도 있는데, 서울 자치구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춘천환경농업지구에 공짜로 전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동두천에 개인이 하는 거기서도 자기들 돼지를 먹이고 남는 음식물은 실어서 여기 갖다 줍니다. 여기는 돼지를 엄청나게 많이 먹이는데 기계를 설치비가 3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시설도 일반 공장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부어서 쭉 처리해 나가면서 돌아오는 정도로 하려면 논 한 블록 정도의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자치구에서 1억3,000만원씩 한 집에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에서 전체 구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소각장보다는 저런 형태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농가에는 춘천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형태로 만들어 갖다 주면, 거기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배합해서 사료화 하는 식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연분이나 수분 제거가 가장 문제이고, 또 쇠붙이나 철사 특히 갈치대가리는 무조건 낚시바늘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경을 덜 쓰면 폐사율이 30%랍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동두천에서는 인부를 한두 명 더 써서 아주 세밀하게 주워내서 돼지 폐사율이 3,5% 정도 된답니다. 그래도 돼지는 단기간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찔려서 죽기 전에 주워내면 괜찮은데, 소는 이것을 먹이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및 염분 조절용 부재료와 부패방지용 발효제는 그날 그날 갖다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을 넣어서 갖다줘서 괜찮은 것은 오리뿐입니다. 오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전체적인 큰 방향은 광우병 파동이나 구제역 발생 부분 때문에 큰 가닥은 지렁이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단계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시설을 완비해서 정상 가동중에 있는 지자체는 북제주군이 시행할 예정이고, 남해군도 올 4월에 착공해서 올 8월에 시설이 완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단계로 신천동에 미나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농약 한도가 초과되어 수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지렁이에서 나오는 배설물로 순수 자연유기농 방향으로 재배를 할 예정인데 그 시범 단계를 한번 거쳐보고…

박춘환의원

그런데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음식물을 울산광역시 전체에 다 거두면 엄청난 양입니다. 서울에는 지금 한 구에만 하루에 200t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현재 우리 구에 발생할 수 있는 양은 36t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것만 공동주택, 일반주택 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것을 퇴비화 한다해도 음식물 갖다 놓고 썩는 기간이 옛날에는 70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70일분을 모아 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은 가장 빨리 되면 일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아예 탱크로리처럼 통을 만들어 2,000t 정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하루에 200t 넣으면 열흘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넣으면 통 자체에서 발효가 되어 일주일 후에는 퇴비가 되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냄새도 덜 납니다. 가보니까 냄새가 옛날에 짚 깔아 놓고 돼지 먹이던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어디 설치하려고 하면 화장장보다 반대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가급적이면 냄새를 줄여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가구당 1억3,000만원으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 봐야 될 품목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설명을 들어보려면 춘천은 가서 안되고, 동두천과 1차음식물처리하고 있는 곳이 서울에 몇 개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 보십시오. 울산시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5개 구ㆍ군 전체를 모아 처리해서 사료는 사료대로 사용하고, 퇴비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정부에서 규산질이나 석회석을 투자해서 하는 형태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억9,000만원 다 날려버립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우리가 올해 기본적으로 총 사업규모를 10억원으로 잡아서 시로 통보하고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 국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 받고 시비와 구비가 3억5,000만원씩 부담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3억9,000만원은 거기에 같이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할 수 있으면 농가에 지원을 해 주든지, 그 방향으로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시설은 일단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아직은 우리가 준비 단계에 있고, 현재 관내에 발생하는 것은 11t이고 구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을 경우에 36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박춘환의원

우리 지금 수거하는 것이 11t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30t에서 4,50t까지 처리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매일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못 쓰고, 공동주택은 아주 강하게 홍보해서 썩은 것을 같이 내거나 불순물이 많은 것은 안 가져가는 형태로 아주 강하게 해 줘야 주민들 스스로 계몽되고, 음식물사료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민들이 음식물 어떻게 내 주느냐는 것입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이미 중구나 남구는 국비 신청을 받아서 중구는 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5,6월중에 완공이 되고, 남구도 빠르면 8월이고 늦으면 10월이나 12월중에, 올해 안으로 50t 정도의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우리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10t 밖에 안 되는데, 아마 중구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음식물을 거기에 의뢰해 일단 분쇄해서 북구에 있는 농가에 갖다 주는 형태로 하면 … 제가 봐서는 이것은 한 구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현재 중구의 시설은 동구와 울주군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왔고, 또 지렁이 농가와 돼지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자원화시설이 만들어 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 중구나 남구에 협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박춘환의원

올해 농림수산과에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1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음식물사료화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춘천에 있는 그것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중구에서 한다는 것이 아마 동두천에 만들어 놓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차 음식물처리가공 공장을 못 만들면 의뢰를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중구도 만들어 놓으면 처치 곤란입니다. 많이 가져갈 것 같아도 다 안 가져간답니다. 퇴비화를 해 놔도 그렇고, 습식을 해 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아마 처리비는 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돼야 되고, 각 농가에 1억3,0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검토하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걸의장

이것은 투자가 각기 분산돼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면 나중에 정책의 실패로 기율될 수 있으니까 처음 출발할 때 아까 박의원님 출장 갔다 오신 자료도 참고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한번 가든지 하십시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우리도 다 갔다 왔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런 부분이 중복투자가 되어 효율도 별로 없는 음식물처리방식이 돼서는 안되니까 1군4구 환경미화과장 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156페이지 음식물 분리수거 인부 산재보험료는 왜 삭감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올해부터 현장 근무 단위사업장의 모든 현장근무 노동인부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환경미화원과 우리 인부만 되어 있었는데, 구청에 있는 현장 근무인부들은 전부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151페이지 보시면 4,300만원…

윤종오의원

어쨌든 이 분들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쓰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러면 이것은 분리를 시켜야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일용직 직원의 성격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요에 따라 있는 부분인데, 제 판단에서는 음식물수거사업이 앞으로 안 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력을 조정해서 그 분들은 환경미화원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지금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 위탁 대행하는 식으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정착화 된다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향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부를 정식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서 구청으로 직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같이 검토돼서 최종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윤종오의원

예.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원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실제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윤종오의원

제 말은 최소한 분리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총괄,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총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집행을 할 때는…

윤종오의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는 것 하나인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이만큼 인상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한걸의장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이것은 산출기초에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윤종오의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탈수기가 있는데, 당초 3,000개는 이미 다 배포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아직 시행을 추가 확대한 적이 없어서 올해 4월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종오의원

애초에 3,000개로 계획했다가 왜 6,000개로 계획을 바꿨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됐다든지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6,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확보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탈수기와 관련해서 북구청 개청 이후에 배포한 현황이 자료화가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종량제 위탁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현재 종량제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농소, 강동은 대화산업에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송정,염포,양정,효문 쪽은 동천개발, 현대개발, 춘산환경 세 개 업체가 아파트 지역을… 그것은 자체 봉투 판매가 되면 수집운반비를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윤종오의원

당초예산에 위탁관리비로 300만원×12개월 잡힌 것이 있는데, 이 돈을 각 업체에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대산환경이라고 봉투만 배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이 업체가 농소, 강동지역을 같이 합니까, 아니면 농소, 강동지역은 아예 원래 위탁하는 업체에 맡겼고…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위탁을 맡겼는데 봉투는 대산환경에서 합니다.

윤종오의원

북구 지역은 대산환경에서 다 하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세 개 업체는 지정 봉투판매소가 있어서 그 지정 업소에 갔다 줍니다.

윤종오의원

슈퍼에서 파는 것은 대산환경에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윤종오의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환경이 북구에서 독점이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북구만 하면 단가가 너무 낮아서 못합니다. 자기들이 두동에 있는 제작업체까지 가서 봉투를 가져오고 또 농소, 강동이나 송정에서 염포까지의 단독주택을 다 갖다 주려면 차량운행비와 인건비 등을 하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울산 전체에 상당히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현재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좀더 적은 단가를 주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시 전역을 이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금액이 적고 수입이 적어서 한 군데 밖에 줄 수 없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봉투를 받아 파는 가게에서 너무 불편하다, 불친절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항의를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봉투를 배달함에 있어서 당연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필요한 시기에 물건이 와야지 적정하게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월요일은 양정, 염포지역, 화요일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담배 같은 경우는 미리 주문해서 그 날짜가 되면 정확하게 갖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원활하게 배포가 되는데, 물론 여기도 이윤은 적게 남으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봉투 판매하는 분도 구색 맞춘다고 어쩔 수 없이 갖다 놓는 것이지, 이익을 보려고 갖다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구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친절도나 배포가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시키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이상입니다.

류재건의원

음식물사료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사료화를 한다고 했어도 사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광우병이나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에서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에 음식물사료화 해서 경주와 강동 두 군데 했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류재건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광우병으로 인해서 음식물사료화 하는 부분을 중지시켰다고 하시던데, 중지가 다 됐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현재 농가에는 안가고 있고, 돼지농가 쪽은 한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돼지 농가는 어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경주 외동에 있는 농가입니다.

류재건의원

강동에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강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강동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계속 지원해 줬던 그 집에는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며칠 전에 시에서 금지조치 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금지조치 이후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중지가 다 됐다고 했는데, 강동에 일부 계속 들어가다가 얼마 전에 광역시에서 다시 금지조치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류재건의원

그러면 결국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2월중에 다시 농림 쪽의 부서에서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분이 강동에 일부 지원을 해 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류재건의원

15일 전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류재건의원

강동의 축사 주인과 이야기가 되어 일부 들어가다가 얼마 전에 조치명령이 다시 떨어졌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과에 통보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미화과의 음식물 운반하는 분과 대화도 해 봤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해당 과에서 알아야 될 부분인데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리고 환경단속차량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 차가 몇 년 됐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현재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감가상각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일단 차량 내구연한이 5,6년인데 현재 4년 정도 초과됐고, 실제 감가상각을 하면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1차추경에 올렸는데 아마 차량비 가격 때문에 사전 조율되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진한걸의장

차가 노후되면 도시 환경에 도 저해되는데, 관공서 운행차가… 아무리 어려워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그 차가 3월 초순에도 한번 정지가 돼 있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난주에는 저희 지역에 테니스장 쪽으로 투기하는 사람 몇 명이 보이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같이 탑승해서 가는데 그 장소에서 올라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단속차량이 주민신고를 받아서 가야 될 곳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면 무슨 단속을 하느냐고 하니까, 차가 10년이 되어 노후가 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차량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또한 환경단속을 한다는 사람이 오래된 차를 몰고 다녔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더 불편스럽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차가 그런 상태인 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달리 절충하는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환경미화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과연 이렇게 오래까지 차량을 교체 안 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내구연한을 파악하시고 교체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