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송재민부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윤광길)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송재민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는 것과 세건의 조례안 심의, 구정질문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100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한 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99회(임시회) 폐회중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난 1월20일자로 인사이동된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평 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진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중구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구로 전입한 박대수 월평 1동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이 보직을 받으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구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00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기준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를 3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본회의가 2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송재민부의장
본회의 3일을 회기결정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회기중에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에 본회의를 3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축소되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준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적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안과 사전에 배부됐던 안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용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은행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월세상승을 억제시켜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시행코자 서구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제10조 제3호중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송재민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도시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송재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2000년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도시계획법과 부합되도록 변경 명시하고 둘째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도시계획법령 개정취지와 부합되도록 17인이내에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소위원회 위원을 3인 이상 7인이하에서 5인이상 9인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송재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93번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사무처리기준과 처리절차등을 법령에 맞도록 제반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둘째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가 되도록 행정절차법에 근거로 처리토록 하였고, 셋째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넷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던 절차를 3차위반까지 세분시켜 규정되었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2차위반부터 적용을 규정하여 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송재민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보고의건은 휴회기간중 실·과·사업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출석요구의건(유택근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10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동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김형식의원, 김용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번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순서대로 김형식 의원님, 김용분 의원님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분께서는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0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