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제31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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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끝내지 못한 기획재정국 세 개 과와 환경복지국, 보건소, 중부민원출장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재정국(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세무과)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여성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 - 보건소(보건행정과, 위생과, 의무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도서복지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사적지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 계수조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285쪽부터 306페이지입니다. 289쪽까지는 인건비 관계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90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290쪽에 일반수용비, 이순신장군 게첨용 영정 및 해전도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방금 전부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충무공의 영정과 해전도 게첨 계획은 위원님들 바로 책상 앞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우리 여수시가 전라좌수영의 본영이라 하면서도 우리 시청이나 어디 공공기관에 가면은 좌수영의 본영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충무공 영정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충무공께서 전공을 세운 그런 해전 현황도를 우리 1청사하고 2청사에 게첨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 영정 게첨 장소는 우리 1청사 현관하고 2청사 현관하고 하여튼 게첨 영정은 장성화백이 제작한 표준영정으로써 지금 문공부에서 영정통일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한 그런 표준영정이 현충사에 봉안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해전도 게첨도 이충무공 영정과 같이 1청사 2청사에 하는데 그 난중일기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고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지역 역사학자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청사 또는 2청사 회의실에 이충무공 10경도를 한번 게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경도를 아산 현충사에 게첨 된 이충무공 10경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사한 작품을 갖다가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1, 2청사뿐만 아니라 보급대상을 일응 한번 저희들은 관내 기관 단체, 여천산단, 학교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영정만 슬라이드로 제작해서 칼라프린터에 출력해서 보급을 해주면은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일응 저희들이 한번 그 소요예산을 추정해 본 바 한 9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산출 기초는 사이버화랑 에쿠와트 가격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을 했고 또 관련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의견을 물어서 일응 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이 발상 자체는 아주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역사성이 아주 우리가 심도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만에 하나 잘못하면은 이건 역사에 우리 후손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고증도 잘 검증이 돼야 되고 졸속처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운 것이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서 있었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제가 가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부기

전부기위원

아, 이번에 과장님이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2월 1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2월 10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발상 자체는 아주 저희들이 칭찬할 부분 입니다마는 2월 10일 부임해 가지고 이것이 이 정도 빠르게 급속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좋은 역사의 기록을 보급하는 자체는 중요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각계의 공청회나 아니면 간담회나 고증이나 이 모든 것을 자료로 확고부동하게 검증이 된 후에 이 계획이 시행이 돼야지 우리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얼마나 많으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역사적인 재현을 이렇게 빨리 검증이나 고증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비록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빠르게 이걸 해서는 안 되고 각계각층의 여러 검증이나 고증을 받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아, 291페이지까지 합니까? 그러면 이왕에 하던 거니까 정액보조단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본예산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전반적인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과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절감 및 모든 단체들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이것이 다시 올라 온다면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결론은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집행부가 권위적인 자기들이 한번 정해 놓으면은 의회에서 분명히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회 추경에 다시 올라 온다면은 과연 의회의 기능을 말살 할려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시정보고를 한 세 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각계각층의 몇 십만원짜리부터 몇 백만원짜리까지 전부 다 주민들이 요구한 건 다 예산에 올라와요. 검증도 안 되고 걸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 정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의회와 최소한도로 사전 조율을 해서 추경에 올라 온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겠으나 불과 첫 추경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다 민간단체들이 이 정도로 민간단체들을 너무 많이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막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랍니다. 방금 전부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제 천상국위원님께서 저희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실무 과장으로서 한 몇 건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사려 깊지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화원 운영비하고 한국예총 여수지부 운영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보완지침이 정액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좀 발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수시민종합예술학교 운영하고 충민사, 오충사, 제향비만 이번에 조금 추가로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보조는 비단 문화원하고 예총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체육회 요새는 생체까지 있습니다. 생활체육, 새마을, 바르게 뭐 또 심지어는 자유총연맹 요새는 또 뭐 고엽제 하여튼 앞으로 시 예산이 우리 의원들이 견제하지 않고 이 악역을 맡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공무원들 인건비까지도 삭감해 가지고 민간단체에다 밀어줘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척도를 자율, 자원 참여의식에 기본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전부 다 관변단체 형식이 돼 가지고 단체들의 현판만 하나 걸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지원을 받을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민간단체들이 시에 의존도가 엄청나게 군사정권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제2건국부터 해 가지고 별의별 단체들이 시의 예산 지원을 옛날 군사정권 때 보다 더 많아졌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가 견제하지 않고 집행부 자체에서는 견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삭감 했으면은 의회 핑계 대고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집행부가 의회의 의지를 받아 들여서 정리를 해 주면은 오히려 그 핑계를 대고 안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집행부가 다니면서 우리 민선시장의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주민들하고 접촉을 다니면서 많이 해 가지고 전부 다 공약 남발을 해 가지고 예산들을 즉시 즉시 올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삭감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건 비효율성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도로 예산이 의회에서 절감 시켰으면은 삭감 했으면은 상반기 때에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참 열심히 하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당위성이 주장되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반기 때 참 불요불급해서 이거는 좀 올려줘야 될 단체들을 선별 해 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하는 민간단체는 도와줘야 될 단체는 하반기 때 도와줘야지 1회 추경에 즉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의회의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저희들이 미치겠습니다. 전화가 오고 말이지 너는 선거 안 하냐, 앞으로 말이지. 그래 가지고 하루에 전화가 수 십 군데 집행부에서 견제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진짜 힘들어서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도 여러 군데서 전화 받았습니다마는 뭐 네 돈이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은 해주는데 의원들이 깎니 어쩌니 해 가지고 진짜 힘들어서 의원 생활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입장을 좀 깊이 생각하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원들이 누가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하겠습니까? 이런 건 앞으로 집행부에서 1회 추경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 진척도에 따라서 도와 줄 곳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방금 이순신장군 게첨용 영정 및 해전도 제작, 저는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전라좌수영 호국충절의 고향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의 유물이나 이런 것이 우리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다 유출되고 없고 해서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장소가 1, 2청사, 모든 세 가지를 다 1, 2청사에다가 벽면에다가 설치를 다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1억입니다, 1억. 그러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1억을 돈을 들여서 청사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건 낭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가 딱 1억을 들여서 관광상품과 예를 들어서 어떤 진남관이라든지 어디다가 이것을 설치, 진남관 앞에 무슨 거기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 설치를 해서 관광상품화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외부인들도 와서 관광지에 와서 그 해전도나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청에다가 무슨 박물관 설치합니까? 미술전시실을 설치합니까? 시청에다가 왜 합니까? 분명히 1억을 들였으면은 수 십억의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걸 만든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장소가 분명히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 가면 시 홍보내용 뭐 안에다 지금 도배를 하다시피 다 돼 있는데 또 이것까지 가서 도배를 하면 어찌 되겠소? 헷갈립니다 이건, 시민들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설치 될 장소에 있어야 할 장소에 가 있어 줘야지 적재적소에 있어 줘야지 있을 장소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이를테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승인이 될른지 안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은 장소는 분명히 이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런데 우리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난 당초 예산에 이 사항도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왜 올렸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어떤 미술작품을 설치를 할란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 있어야

현범

최현범위원

아파트에서 뭣을 한다고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아파트 앞에 조각제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예.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일응 그 장식품을 하게 되면은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심의 위원들을 소집을 하면은 참석수당을 줘야 된다 그런 전제가 되고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급하면 이것을 올리지 지금 그것도 하지도 않고 있어야 될 것은 없으면서 예산만 해 놓으면은 결국은 위원회 설치조례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용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자, 회의수당이 필요합니다 해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것은 삭감 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분명히 그 절차를 문제를 지적해서 절차를 문제가 있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다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것부터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91페이지까지는 질문 마칠랍니다. (천상국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지나간 것 먼저 하나 여쭐랍니다. 우리 국악단의 상임단원이 예산 지금 13명 올라와 있네요? 지휘자하고 국악장 빼 놓고. 현재는 몇 명입니까?

15명요?

예. 국악장 하고 지휘자 빼고.

그러면 이거 13명이 지금 현원 입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금 상임단원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은 없죠? 어쩠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조례상으로는 상임단원을 몇 명한다는 그런

상국

천상국위원

전체 단원은 80명 이내로 한다라고 있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전체가 상임단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단원의 잠정적인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몇 명 정도로 하겠다든지 뭐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요 조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방금 우리 최현범위원님 이야기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산을 바로 반영하면서 그걸 변경할려고 하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항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적인 조치사항들이 있어요. 뭐 조례가 필요한 건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되고 이를테면 사업계획안을 확정 시켜 줘야 되면은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확정 시켜 줘야 되고 하다 못해 공유재산 같으면은 취득 계획안이 확정이 돼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사전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앞으로 인원변동이 있을 때 그걸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순신장군 게첨용 영정 이거는 최현범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10경도 같은 것은 1m 20에 2m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 한 10개정도 붙이면은 우리 이 회의실 벽면에 다 찹니다. 이런 걸 붙일 공간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이런 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붙여줘야지 우리 시 청사에다만 붙여놓고 뭐 공무원들만 볼 겁니까? 이건 조금 적절치 않다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다음에 292페이지 푸른음악회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조성 설치비 지금 문화의 집이 지금 뭐 조금 계획안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푸른음악회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 팝오케스트라 하고 MBC 프로덕션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는 신안군, 완도군, 해남군, 영암군, 목포시, 여수시 이 7개 시ㆍ군에 2001년도 공연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천만원, 농협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가 2천만원 우리 시비가 천만원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 때 거북공원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도록 다른 어떤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음악회라든지 잔치를 했을 때는 많은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푸른음악회 만큼은 문화관광부에서 한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천만원만 지원이 되면은 이 푸른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국비 2천만원 중에는 농협이 뭐 후원계약 해 갖고 천만원씩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농협에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천만원만

상국

천상국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은 시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바로 지출합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지금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문화의 집 관계 좀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 관계는 거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상국

천상국위원

다른 건 빼시고요 변경사항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0년 8월달에 문화의 집 관계로 해서 구 봉강동사무소로해서 문화관광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실무자까지 와 갖고 그 봉강동사무소로 확정을 해서 저희들 계획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 청소년 이것은 정통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시설 부지가 갑자기 또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이것은 6억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응 시에서 6억이 오는 국비를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구 봉강동사무소로 지정을 좀 변경을 해서 이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화의 집 장소를 선정했던 구 봉강동사무소가 지금 장소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월 9일날 문화의 집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통보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이 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에 한 130평 이상 돼야 문화의 집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전체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동사무소에가 이미 전부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일응 비어 있는 제3청사 수산민원실에다가 유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일응 구 봉강동사무소로 신청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 봉강동사무소로 신청을 해 주라 그래서 일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부결정이 되면은 그때 위치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화관광부

상국

천상국위원

3청사 수산민원실이라고 있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옛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민원실 이야기하는 거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보건소 위층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옛날 군 시절에 수산민원실로 썼던 공간 이야기하는 거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홀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가 청소년들이 가서 뭐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됩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이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청소년도 가겠습니다마는 일반 성인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아, 대상이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 일반인들입니다. 그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좀 사람이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사람 접근이 용이해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사무소 시설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타 일부 입주해 있는 시설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지금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여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더 드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291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거기 문화

용구

백용구위원

물가가 올라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 운영비하고 한국예총 운영비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가 똑같으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지침에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려준 것이고요 여수시민종합예술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난해에 2000년도에 요구한 수준의 절반밖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000년도에 4백만원인데 뭐 그래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8백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4백만원 요구해 갖고 추경에 또 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잖아요? 한국예총도 2000년에 1,720만원 우리 본예산에 1,720만원 또 이번에 380만원 또 인상요구하고 또 봅시다. 문화원 운영비도 99년부터 1,624만원이에요. 이런 것도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보완지침에가 정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또 충민사, 오충사 여기는요 제향비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제향비는 여기는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도 99년도부터 2천만원이에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2천만원을 했었습니다. 2천만원을 했었는데 이충무공 유족보존회에서 지금 시립현암도서관 신축부지를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무상 사용을 글 안 하면 우리 시보고 매입을 하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건 해 주라는 그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 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글 안 하면 보상을 해 주라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이 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은적암 산신각 보수같은 것 보면 99년도 예산 올려 가지고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2000년도 해 가지고 또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또 보면 2001년도 528쪽 6천만원 요구해 갖고 또 1회 또 삭감했습니다. 또 돌산향교 관리사 신축 99년부터 1억48백만원 또 삭감했습니다. 2000년도 올려 가지고 삭감했어요. 또 2001년도 올려 가지고 또 삭감했어요 1회에, 여수항교 이거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전년도 그 전년도 감안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인제 백용구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애써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그런 질타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다 삭감을 다시 했어요. 그것도 한두 건입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인제 국비가 내시가 됐다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 검토를 해야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똑같은 거 지금 내용이 나와요. 3년 동안, 그런 예산요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3년 동안 똑같애요.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깊게 새겨 보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보강사업은 일응 국비가 꼭 따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가 안 되면 다시 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것은 좀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국비 요구를 할 때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지 한 건도 아니고 7, 8건씩 해 갖고 99년도부터 예산요구해서 삭감이 다시 1회 추경에 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요구나 아니면 국비 요구를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하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296페이지요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여수지역 문화유적 답사가 어떻게 사용돼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96페이지 좀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여수지역 문화유적 답사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비를 보조해 줘 가지고 지역사회연구소에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연구소,

채곤

최채곤위원

보조사업이라 해서 제가 하는 말은요 그럼 다른 단체도 문화유적 답사를 한다면 보조사업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인제 보조

채곤

최채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수의 단체가 시민단체들이 많잖아요? 왜 1군데만 2천만원을 지원해 주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문화유적답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2천만원 지원해 주는가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내고장 문화유적을 전문으로 다루고 하는 단체가 시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우리 역사라든지 지역사회의 향토사를 다루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를 우리 지역 역사지를 좀 탐방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옛 선조들의 흔적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을 일깨워주자 그런 측면에서 시티투어 형식으로 지금 우리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다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일응 우리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다가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주 1, 2회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그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 요목은 버스 임차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참석하는 분들한테 간단한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또 그 탐방할 장소에 대한 소개하는 교재 인쇄라든지 또 거기에 참석해서 그 지역을 소개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채곤

최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강사료로

채곤

최채곤위원

그럼 문화원에서는 문화유적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문화원에서는요, 문화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요?

채곤

최채곤위원

예. 문화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문화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단체들이 프로그램이 다 있을 줄 아는데 유독 여기만 어찌 천만원 지원해준다 싶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요, 이거 다른 단체도 경쟁의식 느끼게끔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거 참조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수 문화의 집 조성을 위치를 꼭 3청사 옛날 보건소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다른 데도 생각해 봤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구 농촌지도소도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계획이 그런 부분을 또 변경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볼랍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야 되는데 인제 그 위치가 변두리가 돼 갖고 과연 효율성이 있겠냐 싶어서 다른 부분도 더 찾아보셔 갖고 계획서를 주셨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문화의 집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이게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상담실 거의 지금 유사한 성격입니다마는 문화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도 보면 컴퓨터 CD하고 소규모 공원에서 시설들 물론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하면서 뒤에 지금 왜 아까 말씀을 운영비 들어간 것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인건비가 지금 상근 인원이 있는데 운영실장하고 상근 자원봉사자해서 인건비 2천만원, 별도 운영비가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비 관계는 말씀 안 하셨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변동사항만 제가 좀 말씀 좀 해 주시라고

동찬

이동찬위원

이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하면서 별도로 또 인원이 상근자가 2명이 발생을 해요. 그럼 2명의 상근자를 두면서 과연 문화의 집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쌍봉도서관 옆에 청소년수련관 짓고 있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거기에도 문화의 집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성격들의 지금 규모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이게 한 3억 정도 잡혀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이 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구해야지 각 과마다 자기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걸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 홍보전산과,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사회여성괍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인원문제가 분명히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방금 293페이지에 문화의 집 조성관계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방금 이동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유사한 사업을 각 과별로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하지 않은 중에 우리 문예회관 시민회관 옆에 있는 문예회관 어제 며칠 전엔가 제가 방송뉴스에서 본 바도 있어요. 거기도 어떤 문화사랑방인가 뭔가 운영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예회관을 놔두고 문예회관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다 뭐이든지 갖다가 또 여기다 벌려보는 것 아까 예를 들어서 이충무공 영정관계도 가야 할 곳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또 다른 데다가 이것을 사업을 벌려놓는다 이건 예산낭비거든요. 문화의 집 이 관계도 우리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못했으면 건립이 됐다면 그 안에가 이것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기 전에는 여수문예회관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2억보고 모기 보고 대포 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운영비관계도 매년 4천만원 이상씩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만 나옵니까? 뭐 시설한다 뭐 시설한다 계속 나가야 돼요. 우리 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 2억 때문에 그것 받고자 해서 어떤 이것이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 2억 보고 우리 말하자면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우리 지금 현재 기구조직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돼 있질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일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또 시민회관에서 하고 문예회관에서 하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총괄되지 않아요. 따로 따로 놀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시에가 문예회관을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 그러면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일괄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지 여건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고 또 일응 저희들은 예산 들어가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일응 문화인프라를 우리 시에다가 곳곳에다가 구축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음에 어떤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사실상 우리 여수같은 경우에 어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뭔 인프라가 있습니까? 하여튼 확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여러 시민들이 문화공간 공유 물론 시가 서로 또 시민들이 정서함양을 위해서 확보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옛말이 있어요 싼 것이 비싸다고 찌벅찌벅 조금씩 이리 설치했다가 다음에 말하자면 종합문예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전부다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아까 이충무공 영정처럼 이런 모시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을 하나 만든다든지 여기에 좀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벌려버리면 다음에 전부다 그것은 낭비라니까요. 다 낭빕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의 집 물론 봉강동사무소에다가 할라다가 3청사 쪽으로 3청사도 지금 현재 저희들 의원들은 헷갈립니다. 시민들도 헷갈립니다. 이 예산서 놓고도 그쪽 사업부서는 3청사 활용방안 공모를 하고 있어요. 예산서 안에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거기 지금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고 시장이 2가지로 결재를 해. 공모하라고 전체를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것에 결재해 놓고 이거는 또 이것대로 지금 결재를 해 주면 이거 뭡니까? 이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튼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본 심사 들어가고 할 때까지도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물론 답변도 하셔야 되지만 아직도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말로 임기응변 식으로 국비 2억 따기 위한 어떤 실적으로 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장의 업적을 내는 그런 허구적인 사업은 분명히 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몇 가지를 한번 푸른 음악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푸른음악회 MBC프로덕션에서 주관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푸른음악회가

이삼용위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KBS열린음악회 그 프로그램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것 개최해 봤죠?

상국

천상국위원

열린음악회 한 1억5천 들었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던데요?

이삼용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푸른음악회 이거 장르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음악의 종류라고 봅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팝 오케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인제 거기에 따른 대중가수도 같이 오대요.

이삼용위원

예.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이삼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판옥선 이거 배인데 저기 우리 돌산대교같이 바다 위에다 띄워놓는 것 아닙니까? 전시용 1억 예산으로 2억입니까, 1억입니까? 지금 조선하고 있는 것이 1억이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바다에다 띄우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가장물로 그러니까 차가 굴러가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기로는 제 기억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장에 대여도 하고 가령 타지역에 그래 가지고 임대수입같은 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나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육지로 굴러가는 우리 전함이겠습니다. 전시는 어디다 합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전시를 지금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충민사가 완전히 정비가 되고 그러면 거기가 이충무공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제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응 오동도에 거북선이 한 쪽에 돼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예.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거북선 옆에다가 판옥선을 같이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남보존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일응 울타리같은 것을 좀 쳐줄 수 있도록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 판옥선 설치하는 데 울타리를 치고 안내도를 그려서 붙인다 그 말입니까? 이 안내도는 판옥선을 어디다 전시해 놨다 그러고 안내하는 건데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아니, 판옥선이 무엇이다

이삼용위원

설명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설명도를 인제 좋게 해서

이삼용위원

아, 설명도를?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만원씩에 800조인데 우리 여수지역에 고인돌이 한 800기 정도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한 791긴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그러니까 8백조구나.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 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안내 간판제작인데 간판이라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간판이면 인제 고인돌 일련번호를 좀 부여해 가지고

동찬

이동찬위원

간판이 아니고 명패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명패, 명패

이삼용위원

간판은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 만원짜리 간판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거 뭐이 잘못 돼 있지 않냐 표기가, 그리고 좋습니다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심의지 우리 시정질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의 타당성 유무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고인돌 학술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재정비 조사용역 300페이지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돼요. 목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조사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800기 자체의 하나 하나를 조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800기가 더 있을 것을 조사용역 한다는 겁니까? 재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위치를 바꾼다는 얘깁니까? 용역비 자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인돌 하여튼 고유번호도 이번에 한번 일련에 전부 부여할라 하고 고인돌 지번도 일체 확인을 하고요 지적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고인돌 위치도 작성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인돌 평면 배치도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것 전체를 해서 우리가 한번 그 고인돌의 그걸 한번 작성해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이 바로 인제 예산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얘깁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로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마는 800개에 대한 아까 말한 일련번호 표찰을 붙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간판이 아니고 용역이 먼저 돼야 될 것 아니오? 조사용역이,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이삼용위원

예산이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훼손됐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라도 정비를 해 놓고 일목요연하게 한번 있을란다 인제 그런

이삼용위원

우리 지역에 고인돌이 많이 분포돼 있고 조사도 해 가지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곳이 미평동같은 데도 있는데요 저도 문화에 대해 문외한이라 놔서 관심이 없어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대요 가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걸 가봐도 나도 몰라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봐도 모르겠더라. 역사는 가꾸는 것이지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앞뒤가 안 맞게 편성이 돼 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293페이지요, 지금 판옥선 설치관계 현재 판옥선이 어디에 지금 두고 있죠? 종화동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종화동 제작소에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종화동 어딥니까? 정확하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제빙공장 앞에 지금 있을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제빙공장?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바로 옆에

상국

천상국위원

조선소 옆에?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구 잠수기조합 앞에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럼 지금 설치사업에 울타리라든지 안내도, 표주석 이런 관계는 전부 현 위치 거기에다가 지금 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오동도에다가 할라 그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오동도?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거북선 옆에다가

상국

천상국위원

아, 거북선 옆에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인제 거기에 영구 그쪽에다 보관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영구보관은 아니죠. 영구보관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물론 내용연수 동안이겠죠? 물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거북선하고 판옥선은 언젠가는 충민사로 저희들이 이설해서 그건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거기가 정비가 되면

상국

천상국위원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거 찾을 동안에 최현범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현범

최현범위원

예. 조금 뒤로 넘어가도 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문화관광과 다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302페이지, 3, 4, 5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관광안내 지도, 관광안내 리후렛, 관광사진 엽서제작, 도서관광 리후렛제작 이 부분인데요 물론 리후렛에 지도까지 포함은 조금 하기가 어렵겠죠? 관광안내 지도에다가 리후렛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다 포함할려면 좀 어렵겠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앞, 뒷면이 된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광안내 리후렛 국영, 국일문판 여하튼 그 내용이 외국어도 포함이 돼서 만드는 것 같은데 왜 도서관광 리후렛하고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여수관광 안내 리후렛 그러면 이 한 종이 안에 하나에 다 들어와야지 도서관광은 또 별도로 있고 육지관광 별도로 있고 예를 들어서 사적지 안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면 여수를 한 눈에 다 볼 수 없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인제 이것은 이 도서관광 리후렛은 특수한 사도, 사도가 지금 우리가 남해관광벨트사업으로 하고 있고 공룡화석지 그걸 특별하게 좀 만들자 그래서 지금 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도 하나에 묶어서 양이 많든 도면이 좀 크더라도 전체를 여수로 오게 되면 관광객이 사도만 갑니까? 오동도는 안 갑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 리후렛에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사도는 특별하게 공룡화석지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인제 좀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무엇이든지 하나에 묶어지면 더 좋겠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광사진 엽서제작 이것은 우리 시가 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관광지 사진이 있으면 우체국이나 저런 데다가 제공을 해서 그쪽에서 엽서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도 인제 검토해 볼만한

현범

최현범위원

그리고 관광엽서 어중간히 5,000세트 그러면 1세트가 양이 얼마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세트당 천원씩입니다. 몇 장이나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이건 민간인이나 사진협회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이나 이런 쪽에서 상품화해서 그 사람들 소득이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여수시는 자연스럽게 관광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관광안내 표시판 정비, 관광안내판 설치, 향일암지역 등 관광지 표시판 정비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은 지금 304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관광안내판 및 표시판 정비 그리 돼 있는데 304페이지 것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괄호 열고 로마자 표기 어떤 것은 로마자 표기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종합안내판이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에선가 CI와 연결돼서 우리 거기서 또 안내판 정비를 하고 또 설치를 하고 이게 바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여수시 입구 율촌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죠? 그 예산 알고 있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2천만원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왜 관광안내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부다 종합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서 또 하고 어떤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겠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심사 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광안내 표지판, 종합안내판 이런 것이 총 몇 갠가 자료를 본 심사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어느 과에서 설치를 했든 어느 읍ㆍ면에서 설치를 했든 간에 전부다 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추경에 일반운영비가 75%가 증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예산에 1억16백인데 추경에 75%가 증액이 된 88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30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관광축제 관광객유치 Farm-tour 참가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거기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표축제 때 전국관광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하나의 초청 케이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Farm-tour 여비로 지금 보상을 해 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타시ㆍ군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찬

이동찬위원

그 여비를 실비로 보상을 해 줍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실비로 보상해 주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와서 우리 여수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여러 가지 아까 판옥선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판옥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교부로 해서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인제 완성이 됐는데 실질상으로 그것이 오동도에다 놔둬 가지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울타리만 쳐놓고 놔두면 나무가 괜찮을까요? 비 맞고 그러면요? 어쩝니까 그것이,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인제

용구

백용구위원

울타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붕같은 걸 뭘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어쩝니까? 과장님 생각은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인제 그때 저희들이 현지를 가 보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보호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유리관을 만들 것이냐 위에다가 천막을 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일응 판옥선은 보니까 비가 거기서 들치더라도 일응 내부 거석을 완전히 못 들어가도록 그 위에다가 뭡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시설을 했대요.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동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에도 올라가고 들어는 가 봤는데 나무 아닙니까? 나무니까 근본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계획을 세우셔야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관광안내판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하면 맞습니까? 시설이, 로마표기를 하고 그런 것은 유지비가 맞습니다마는 1개에 2백만원씩 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맞는 거예요? 부기상으로,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대형사업은 시설비로 하더라도 소규모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소규모사업이 하나에 2백만원씩이나 되는데 그것이 뭐 소규모사업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기 표지판 정비는 어떤 거고 향일암지역 등 관광지 표지판 정비 15백만원 되는 것은 시설비에다 넣어 놓고 303쪽에 16백만원짜리는 장비유지비로 넣어놓고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안내판을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쓰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다 계상을 했고요 새롭게 하는 것은 시설비에다가 넣어놓고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8개소에 2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

이삼용위원

그러면 말이 달라야지.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설치라 그래야지 그럼 말을. 정비라면 고치는 거 아니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정비, 정비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실비가 아니지. 말이 틀리지.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이 문제는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가만있어, 나 연결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이삼용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얼른 물어볼게요. 향일암 정비 지금 이리 쭉 있다가도 인제 다른 위원들이 물으니까 인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향일암 정비 안내판 관광지 표지판 정비라 그랬는데 지금 입구에 들어간데 크게 붙은 그거죠? 버스 종점 시내버스 회차 마지막 공간에 붙어있는 것 오른쪽에 그것 말이죠? 그겁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향일암 것이 버스 종점에 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맞아, 맞아, 그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일응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지만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은 아주 개략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개략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고

이삼용위원

개략적이라는 건 어떻게 구체적으로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거문도같은 데도 가면 여기는 섬만 그려놓고 여기는 다도해

이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데 대부분 여수를 찾는 향일암 관광객은 여수시 관할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우리 관할구역이 아니고 이 안내판 자체도 관리가 해상국립공원 쪽 아니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전부다 해상국립공원입니다.

이삼용위원

근데 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거 정비를 할라 그래요? 아, 우리 잘못됐으면 시에서 다도해국립공원에다가 촉구를 해야지 바꿔주라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라고 해야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확실히 얘기를 하시오. 그래야지,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상국

천상국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위원 여러분들이 성과 없는, 효과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들은 조정하면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서 끝내십시다요.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그냥 2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301페이지하고 303페이지에 전임 관광 홍보요원 홍보안내 출장 여비하고 아까 303페이지에 관광홍보 안내요원 인건비 지금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인력을 감축한다 그런데 물론 정규직을 감축한다 해서 인력감축은 아니잖아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모든 일용인부라든지 하여튼 시청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무수행 한 사람은 전부 우리 시청 인력이란 얘깁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니, 감축을 한다 하면서 또 필요요원 물론 필요하니까 하지 이렇게 또 설정을 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해서 늘린다는 얘기여. 280일이라 그러면 즉 말하자면 1년이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인부는 요원은 한 사람이 해. 한 사람, 관광홍보 요원은 한 사람인데 전임관광 홍보요원 출장여비는 세 사람으로 계산을 했는데 물론 인제 인부를 설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으로 하여금 전임 관광요원으로 할 수가 있다 여하간에 나는 그걸 말 할려는 게 아닙니다. 출장여비를 주고 인부 한 사람 늘려 가지고 관광안내가 잘 되겠냐? 출장여비를 준다, 인부를 하나 늘린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어찌 보면 분명히 자동차, 즉 말하자면 택시라든지 관광객들이 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것이고 우리 시에 와서 숙박을 할라 그러면 숙박시설에서 잠을 잔다 그 2가지가 중요하지 않냐, 현지에 가서야 다 보는 거고 관광 팜플렛같은 것은 관광지에 오동도 같으면 오동도 매표소에 관광팜플렛 놔두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있다 이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관광홍보를 해야 할 것이냐 그걸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전 시민들이 관광요원화가 돼야 된다 그 중에도 택시 기사라든지 숙박시설 주인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번에 동해안 북부로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정말 강릉시, 속초시같은 데는 아예 택시기사가 그 이상 잘해 줄 수가 없어. 아니, 그냥 전부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뭡니다 하지 친절하고 질서도 확립이 되고 또 여관에 가서 잠을 자 보니까 아, 그 종사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하고 뭐 모르는 것 없이 다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친밀감이 들고 어쩐지 하, 이것이 관광도신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에 대한 좀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지 인원 하나 가지고 문화관광과 직원이 여비 타 가지고 어디 가서 안내한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그걸 한번 지적하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 장에 306페이지 만덕동 소재 봉화산 봉수대 복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고인돌은 8백개가 있다 기왕에 조사가 됐다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봉수대 조사한 건 있어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내가 12개소가 봉수대가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묘도 출생이라 해서 묘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묘도는 광양만의 중심지고 광양이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이래서 영취산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만덕동까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묘도 봉화산의 봉수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한번 둘러보시고 만덕동 소재 봉화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한번 유치를 한번 해서 발굴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국비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문화재 정화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보수사업같은 것들이요 지금 내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예산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확정이 인제 돼 가지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우리 내시 변경요구를 했죠?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내시 변경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국

천상국위원

사업 변경요구 했죠? 국비보조사업 변경요구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인제 확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인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적암 보수사업이다 그러면 국도비보조가 있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향일암 보수사업 해 가지고 새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광부에서 알아 갖고 해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멋대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국도비 지원이니까 우리 예산 심의에서는 이미 그냥 지원된 거니까 당연시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게 사업이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려.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적암 보수사업은 그 사업비가 정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일단은 세워준 거예요. 근데 변경을 해 갖고 삭감을 시켜버리고 새로 향일암에서 보수사업 1억 요구를 거기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로 바꿔 들어가 버리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냥 사업계획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를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을 때 문화관광과 임의대로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국비지원사업이다 해 갖고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 정화사업이란 게 뭡니까? 나름대로 정화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 심의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거는 빠져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싹 들어가 버리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해봐요.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는 정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버리면 이거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아, 인제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럼 우리 시의 의지는 의지하고 상관없이 문광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비는 넣어버리고 어떤 사업비는 빼버리고 이랬다는 겁니까?

아니, 시비는 국비에 따라서 어떤 부담하는 것이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 설명한 대로 우리가 10건을 신청했으면 10건을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거기서 8건만 지원해 주고 2건은 안 해 주니까 인제 그게 자꾸 예산이 문제가 오고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향교도 마찬가지죠. 여수향교는 보수사업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삭감을 시켰고 어딥니까? 돌산향교 그거는 과목변경이고 돌산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과목만 변경을 했고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단순히 문화재사업에는 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저기, 우리 문화재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갖고 계시죠? 지금 과에서, 정화사업 우선순위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건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시설할 것들 시설비 우선순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순위 맞춰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할 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 보면 문광부에 설득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의로 바뀌었다는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내용도 보면 탈은 정화사업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정화사업에 반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정화사업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복안을 확실히 갖고서 그걸 설득을 자꾸 해 줘야지 문광부에서 일개 사무관들이 마음대로 그냥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남관 정화사업도 말이 진남관 정화사업이지 진남관 전시관 사업이여. 전시관 사업, 전시관 시설하는 게 지금 사업의 제일 큰 예산 아닙니까?

아니, 작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작게 한다는 거, 용문사 법당보수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없다가 갑자기 팍 들어가요? 향일암 보수,

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용문사나 향일암은 문화관광부의 유선으로 했든 간에 우리 예산 좀 해 주시오.

이런 압력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고 거꾸로 은적암같은 거는 기존에 있다가 이번에 삭감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달라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빼버리고 돌려서 요리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왜 본예산 때 세웠어요?

아니, 그럼 은적암의 보수사업을 이렇게 세우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뭘 더 하겠다 라는 이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 타당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그러십시오. 이거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되는 것도 의회에 하다못해 내무위원회라도 좀 문건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느닷없이 그냥 예산심의 때만 되면 이렇게 팍팍 바뀌어 갖고 올라오는 거는 예산 심의권을 이거는 완전히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요소, 국비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창 성지발굴 조사용역 3억을 이거 전체적으로 3억 삭감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적당하게 올려 가지고 가능한 것만 해야지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무조건 많이 아무거나 무조건 서류상으로 많이 올려 갖고 전체적으로 감 돼 버리고 뭔 효과가 있습니까? 가서 아쉬운 소리만 하고 하나도 못 타 갖고 오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가능한 것을 이야기해야죠.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빠진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쪽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향토사료집 수집 지원은 늘어났고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국비랑 다 줄어들었고 시민문화학교도 국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또? 문화원은 힘이 세니까 이거 삭감해 가지고 이리 가져가 버린 것 아니에요? 어찌된 거예요? 이거, 이것도 2백만원, 10만원 삭감한 것도 위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292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향토사료집 수집 지원은 국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50만원 증액하고 10만원 감하고 국가에서 국비를 그런 식으로 할거냐 이 말이여. 그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밑에 걸 줄여버리고 위로 올려붙인 것 아니냐 이 말이여.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인제 공문에가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길래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가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민문화학교, 무대 공연작품도 국비가 2백만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우리 2개소만 지정이 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정리를 하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문화학교에 십만원을 감했는데 그럼 왜 또 시비를 8백만원으로 올리요?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이것을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민종합예술학교도 통합시 주시장이 만들어 논 학교고 시민문화학교는 옛날에 여천시 있을 때 정시장이 만든 학교인데 시 땅 다 주고 시 건물 다 주면서 1년에 수백만원씩, 수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뭔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하나로 합하든지 비싼 교동사무소 그 건물로 갔다는데 또 시내 가장 비싼 데 그 건물을 팔아서 뭔가 하든지 하지 시민예술학교가 뭐예요 이것이,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시민종합예술학교하고 시민문화학교는 아마 문화원의 3려 통합 과정에서 이것이 파생된 문제인 것 같은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나로 뭉쳐 가지고 제대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킬려면 1년 연중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장소만 좋은 건물만 쓰고 있고 양쪽에 지원하고 양쪽 지원은 운영비도 더 많이 들잖아요? 인건비도 들고, 왜 이런 행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해 봐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없애야지. 계속 돈만 증액해 주라 그러고, 그리고 8백만원이 예산 섰으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주시장 올라와서 16백만원 늘어나 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 통합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판단해서 예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봉근

이봉근문화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309쪽부터입니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정학근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가시고 31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질문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11쪽부터

현범

최현범위원

9쪽부터 어디까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끝까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311쪽 끝에까지

현범

최현범위원

끝에까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끝에까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한번 물어버리고 끝내.

완석

서완석위원장

318쪽까지

현범

최현범위원

312페이지에 시설비 시정홍보물 통합 비치대 제작 괄호 열고 정보지 50% 부담 지금 현재 정보지함 넣어 논 것 도로가에 그것 보고 그런 겁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거 이미 다 설치됐는데 뭐 300개를 또 만든다는 겁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 기존에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만 가로변 정화 차원에서 시내 정화 차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저분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확대해서 인제 시 간선도로 전 지역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어디 예산으로 했어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예산 반 그 다음에 정보지 예산 반 해서 저희들이 220개를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 원래 예산에 반영돼서 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시가 잘못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 홍보물 비치대 뭡니까, 프랭카드 붙인 것 그 게시대하고 벽보 붙이는 것 있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게시판, 그것은 대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 사용을 하다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왜 이것도 광고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우리 시 제일 위의 판에 보면 시가 한 칸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은 우리 시비로 반 부담의 시설을 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 다음에 8번

- 한 칸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우리 시비로 반 부담을 시설을 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도로 점사용료 받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안 받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왜 그건 안 받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이건 저희 시에서 시내 정리정돈 미화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간판 개인들이 간판 정비를 좀 하쇼 하는 것도 시에서 정비하라고 그러면 그건 사용료 안 받고 그래야 되네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이 활용 자체를 저희들 시정소식을 이 비치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그 시정 홍보내용이 정보지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뭐 우리 미항지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열 칸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여수소식입니다, 별도 소식 없어요. 노상 같은 내용이 신문사만 다르고 정보지만 다르고 할뿐이지 그 다음에 형평성에 제가 안 맞다는 이야기는 옥외 광고물 플랑카드 붙이는 것하고 게시판 붙이는 것은 대행업자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일정기간 사용한 연후에 10년 후엔가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플랑카드나 이런 것 광고물 환경정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정소식도 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안 맞다. 건설과 하고 홍보전산과가 추진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도 따져놓고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도로환경정비.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랑방을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인터넷 사랑방은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범

최현범위원

어디 어디 돼 있냐고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 1개소를 저희들이 이번 이 예산이 되면은 1개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인터넷 사랑방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뭐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인터넷사랑방이. 어디다 설치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른지는 모르지만 이 돈이 이거 수도 모르게 인터넷 사랑방 지금 한 군데 설치할 돈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1개소에다가 PC가 10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PC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다음에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전체 도민 정보화 추진 차원에서 정보화 능력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에서 어떤 것은 국도비가 포함돼 있고 어떤 프린터 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순수 시비만 돼 있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도비는 PC 구입비만 국비로 5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에서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이걸 안 하면 안 됩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도 전국에서 저희 도내가 지금 현재 제일 취약하고 그 중에서도 저희 여수지역이 전산 인터넷 쪽이 좀 취약한, 정보화 쪽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범

최현범위원

누가 사용할 건데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이 인터넷 수준이 전국에서 제일로 낙후돼 있다 그 말입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전산화 기반시설이 조사한 바로는 가장 낙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걸 해주면 전국 1위 됩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건 모르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 어디다가 설치 하냐 하는 장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장소는 초고속망이 들어가는 면 지역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읍이나 동은 제외하고 면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전국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인터넷 사용 수준이 최하위인데 도서 읍ㆍ면 해 봤자 지금 도서 아니면 면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해 줘서 이것을 다음에 조사를 했을 때 상향 조정 될 수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우선 차지하고 일단 저희 시에서 어느 면 지역에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한 곳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 인터넷 이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죠.

현범

최현범위원

이건 진짜 무리입니다. 이건 개인 인터넷 시설도 아니고 다 들어가 있는데 누가 지금 현재 여기 들어 가 가지고 그 시설 10대 해 논데 들어가서 게임 장난이나 칠른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금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한 군데 10대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면에다가 설치를 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도 공짜니까 인터넷 사용료도 공짜니까 여기 시내에 있는 사람이 그 면에까지 교통비 들여서 가 가지고 인터넷 정보 받을려고 가겠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아니죠. 그 지역 면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쪽 가까운 지역주민들을 우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동 지역은 시내 가까운 학원이 있고 교육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아직 예산이 서야 정하죠.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317페이지 자산취득 여기도 고속 프린터기 구입 36백만원입니다. 어제 회계과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공유재산이나 물품, 비품, 자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 취득하는 자체도 지금 현재 따로 따로 하고 있고 소액도 아닌 36백만원짜리 고속 프린터기를 홍보전산과에서 얼마나 하기 위해서 이 고속 프린터기를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발간실에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 옵셋 인쇄기도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중에 최고 비싼 것이 2천만원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발간실에. 그런데 과에 업무가 얼마나 많은 양을 고속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뽑아 낼른지 모르겠지만 발간실에도 없는 총괄 사용하는 어떤 문서관리하는 쪽에서 본청에 하나 있고 2청사 하나 있다든지 해서 어떤 총괄 문서를 관리하는 쪽에 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36백만원짜리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또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나오게 될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발간실에도 이런 시설이 없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린터기는 발간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과에 쓰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고속 프린터기는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산장비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고속 프린터를 하게 되면은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은 PC에 따라서 프린터기 한 대씩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지금 장비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이거 전부 없애고 과에다가 하나만 대형을 설치하게 되면은 공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44% 이상 절감이 오게 됩니다. PC당 개인 프린터기를 쓰는 것보다는 고속으로 쓰게 되면은 예산 절감이 44% 예산 절감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구입할 때 비용은 좀 비싸다 하더라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계산상으로는 더 절감효과가 오게 됩니다. 이건 일반 뭐 인쇄 하는 게 아니고 PC에 따른 프린터기 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PC에 따른 거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PC에 따른 프린터기가 지금 홍보전산과에 몇 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저희 여수시청을 관리하는 것이 1,017대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홍보전산과에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한 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이건 지금 저희들 계산은 민원부서라든지 업무가 많은 기획예산과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부서에 지급할려고 보급계획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어디 다 줄 거예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일 양이 많은 부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줄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어디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 배분은 현재 총무, 기획예산, 환경보호 이쪽 부서로 지금 가장 지금 현재 사용량이 많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그쪽 부서에서는 어째 이런 생각을 못했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전산비품은 저희 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전산 옛날에 전산이 아닐 때 조례가 만들어 질 때 이 전산장비 이런 이야기 안 할 때 아마 그런 정수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모든 장비는 전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관리해 줘야지 그냥 전산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유물인양 다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소유물이 아니라 정수품목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PC라든지 전산 관련 장비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각 과별로 하면 저희들도 편하죠.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러니까 어느 과에 준다고 딱 내시가 돼 있다든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처가 내시가 돼서 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물품취득은 하지만 이걸 어디를 어느 과에다가 주겠다든지 아니면 1청사 전체에 준다든지 2청사 전체를 준다든지 뭔가 표시가 돼 줘야지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부기는 그래서 3대 해 논 것은 가장 현재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315페이지 인터넷사랑방 설치에 따른 PC구입에서 우리 최현범위원 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뒤에 보면은 LAN 시설하고 인터넷사랑방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에서 프린터 두 대, 책상, 의자 해서 전체적으로 1,720만원입니다. 시설비만 그래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면 단위 1개소를 지정해서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세, 전화료, 관리비는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할 겁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운영은 해당 읍ㆍ면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해당 읍ㆍ면에서 별도로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를 하면은 면사무소 부근에 설치를 합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공공사무실이나 복지회관 등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문제도 따르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사랑방에 두 대를 설치를 하겠다는데 두 대도 필요가 없고 2백만원짜리 이렇게 비싼 것을 거기 인터넷사랑방에 설치해 가지고 무얼 프린터 하는데 2백만원짜리를 두 대를 설치를 합니까? 그 다음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설계업무용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을 프로그램 하나에 5백만원 해서 10개를 구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일괄적으로 10개나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 쪽에.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정통부하고 검찰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동찬

이동찬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래서 현재 사실상 이게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현재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이게 10명이 한꺼번에 다 달라붙어서 설계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왜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 이 자체가 각 파트별로 어느 부서

동찬

이동찬위원

파트가 어디 어디 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건설 2, 해양개발, 도시계획, 도로, 허가민원, 수도, 하수, 산단지원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사실상 장비를 사게 되면은 장비 20%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고가의 장비라 소프트웨어를 못 사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업무보고 및 시정발전 연구용 노트북 구입해서 670만원짜리 한 대 계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PC구입 200댄가 하셨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홍보전산과는 유별납니까? 노트북을 67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자꾸 쓰다 보니까 현재 최신 860㎒짜리를 하지 않으면은 동영상이 중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영상 해서 시정업무보고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쓸 비품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기 기존에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현재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현재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세 대를 추가 구입한다 이거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지자체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자산 취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보조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 교환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이건 별도로 지금 현재 도청에 지금 저고속으로 인터넷이 통합 인터넷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고속 통합 인터넷망을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이라든지 지방행정 정보화망을 연동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별개인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저고속에서 고속으로 가면은 이게 전용회선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동찬

이동찬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우리 통신계장께서 답변 좀 하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망 나가고 있는 망 자체가 각 시ㆍ군에서 도로 가 가지고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 가 가지고 행자부에서 인터넷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메인이 도 전산장비를 이용을 합니까?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주전산기가 지금 도의 것을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주전산기가 아니고 초고속망으로 구성된 그 망을 그렇게 경유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도 것을 경유를 한다 이거예요?

담당

통신담당

이시형 : 예. 도를 이용해서 가서 행자부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이 회선이 전 시ㆍ군별로 LAN이 증설된 너무나 많이 증설된 바람에 단말기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속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나가던 것을 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전 시ㆍ도를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공통사업입니다. 이걸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자부까지 가던 속도가 45메가였는데 도에서 시ㆍ도에서 나가는 속도가 그 속도를 시ㆍ도별로 45메가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318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본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15백이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당초 계획에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은 45백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든지 아니면은 본예산에 우리가 15백을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당초에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타 도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예산 갖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2월 23일자로 공문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백을 더 추가해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15백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할 때 이미 2000년에 검토를 하셨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2000년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 하신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계상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도에서 3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3천만원 계상한 것 아니에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무슨 놈의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합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311페이지 전부 다 무거운 이야기만 하니까 청량제로 한 말씀 드립시다. 전국노래자랑 2백만원 260만원 360만원인데 예산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 이외에는 전국노래자랑 온 다른 분한테 들어 갈 돈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360만원만 주면 노래자랑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장은 그렇게 안 하던데? 문화관광과장은 그렇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여하간에 우리 시청에서 나간 건 없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됐습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전국노래자랑 유치한 동기.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이건 저희들 지역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2010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정말로 사정사정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해서 이번에 보셨을 겁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적은 세계박람회 홍보 목적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다음에 315페이지 주부 인터넷교육을 위한 학원 위탁비, 우리 전산담당자들 계장님들이 아주 어느 학원 못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차라리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서 인원도 많이 늘리고 또 더 효과도 얻으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 직원들로서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통부에서 이 사업은 정통부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때 당시는 정통부에서 1인당 만원 지원하고 본인이 2만원씩 부담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개인별 부담을 주지말고 시ㆍ도에서도 좀 국비 지원해 주니까 시ㆍ도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지원을 해주면은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시ㆍ도비건 어쩌건 간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더 인원도 확대를 하고 교육효과도 거두었으면 공교육을 실시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전산교육을

기보

심기보위원

이 예산은 교재라든지 뭐 이런 실습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면 되는 거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 현재 직원들은 현재 저희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주부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150명 선정은 어떻게 하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두 개 학원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자원자에 한해서?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다만 농어촌이 인터넷에 좀 부진하다는 건 사실이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도서지역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의 주부들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야 안 하겠냐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일 문제는 거리 관계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요즈음은 교통이 다 편리하니까 그런 방법도 시책에 반영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마치죠? (천상국위원 손듦)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반복되는 건 뺄랍니다. 우리 인터넷 사랑방설치 이 사업하고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마을 그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인터넷 마을 지금 나온 전자시범 마을 말씀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또 좀 다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돌산 어디입니까? 몇 군데 선정된 데 있죠? 남면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아, 그건 도서 사이버 마을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사이버 마을.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건 아까는 사랑방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거는 그 지역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약간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결국 똑같죠. 그거나 이거나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국가에서 사이버마을 정책을 하니까 도에서 6백만원 돈 줘 가지고 인터넷 사랑방 설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웃겨서 이것을 꼭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있는가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결국은 도서쪽은 아무래도 선정과정에서 저희들 관리 부분 때문에 도서쪽은 배제되다 보면은 그래서 도서쪽은 별도로 하고 전반적으로 전 지역으로 농촌지역 전지역으로 도시하고 똑같이 수준을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내년에도 사이버마을 그 사업은 정통부예산으로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시범마을이라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결국 이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맥락은 거의 같죠.

상국

천상국위원

하여간 국비사업하고 이게 좀 전체적인 바란스 속에서 한번 설치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을 조정을 하는 걸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오토캐드요, 설계.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우리가 설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 뭡니까? 자체 설계하는 전담팀이 있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 외에 다른 과에서 이걸 씁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할랍니다. 각자 지금 과에서 쓰는데 지금까지는 왜 없이 썼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아니 지금 첫째 문제가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정상 구입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구입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직접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데는 우리 통합쪽으로 자체설계팀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데.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 정확한 겁니까?

5, 60명이 그런 업무에 수시로 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상설업무가 아니단 말이에요. 대개 우리 설계팀에서 지금 할 건데

그러니까 구성이 돼 가지고 하면은 각 과에다가 이런 걸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다가 놓고서 거기 가서 작업을 하고 또 현업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지 각 과에다가 전부 다 놓고 이거 하는 건 아닐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확인작업은 안 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요 물론 필요해서 산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조금 좀 현실을 조금 정확하게 모르신 것 같네요. 그렇고 노트북 670만원짜리 그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확실합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거기서 사용할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동영상 보고 할, 별로 그런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앞으로 모든 보고는 동영상 움직여서 보고를 그렇게 지금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는 두고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정보지 비치대 제작한 것 안 있습니까 기존에 220개, 추가로 지금 300개면은 기존 깔려있는 물량보다 좀 많거든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건 뭐 필요성은 굳이 서로가 의견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220개 당초에 해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해 갖고 예산을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300개를 추가로 하는 거는 기존 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인데 특별한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기존에는 요구할 때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만 우선적으로 그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치대라는 건 통상 주요한 간선도로 통행로에다 하는 거지 구석구석까지는 사실 비치대를 안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청은 없었습니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임의로 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300개를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정보지 사에서도 자기들이 50%는 부담할 테니까 그런 숫자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했냐고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정보지 사에서 해 왔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정보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자기들 협회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협회예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협회 공문 있겠네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갖고 온 것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사본을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 좀 보여 주십시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연관해서요 혹시 우리 시 정기간행물, 신문 미항 여수신문을 민간에 이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과에서는 전혀 검토 안 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왜 시장님은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공식석상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 혼자만의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 사이버마을 총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도서 사이버마을.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국비 없습니다. 시비로 순수하게 저희 도서 3개 지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게 총 얼마 예산인 줄 아세요? 대강. 총 그것이 1억2,87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3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 이것이 설치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자료조사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조사 한 것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 그런고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 갖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설치 안한 동네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일응은 아까 말한 대로 도서 쪽에는 아무래도 정보화 쪽이 취약하다 보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취약한 부분은 충분히 하는데 실질상으로 보면은 우리 동도 마찬가지인데 변두리, 더군다나 어촌 같은 데는 수준이 컴퓨터를 이용해 갖고 할만한 사람이 극소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지금 조사도 안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자 해 갖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서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사를 잘 좀 해주시고 아까 캐드부분에 대해서 잠깐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상으로 지금 모든 사항들이 우리 설계파트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PC 하나를 설령 덜 구입하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어쩝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이것이 있음으로써 설계비 예산을 굉장히 절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선인가 후인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좀 이런 부분은 실질상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 얼마만큼 이익이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정뉴스 출연 리포터 그 동안에 어떻게 수당을 줬소?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는 봉사였습니다 자원봉사였는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수당을 주라고 하요?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리포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동안까지는 무료봉사를 하고 당초에 무료봉사로 해서 예산 이런 수당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요? 전부 어떤 일 할만 하니까 이제 돈 주라고 하는 거요? 아니 이건 미안하니까 돈을 줘야 되겠다는 거요?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학근

정학근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 321쪽부터 323쪽까지 봐주십시오. 323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것 없죠?

상국

천상국위원

특정 지역이 뭔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여천산단 내의 여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인데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 그겁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85개 업체에서 우선 하반기 10개 업체만 해서 약 5억원을 세수를 확보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전에부터 우리 과장님들이 뭔 예산을 세워 주면은 뭐 체납 후 독려 해 가지고 세 수입을 많이 올려줬다고 말씀들을 입에 바른 양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계수과장님께서는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본예산 설명 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산 승인되면은 철저히 여천산단 불법건축물 조사를 해서 세원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1시까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會議中止) (14時05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김의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완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환경보호과, 사회여성과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미화사업소의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자면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은 2001년 본예산 대비 12억34백만원이 증가한 360억27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01년 본예산 대비 30억67백만원이 증가한 629억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 보조금 3억원과 도비보조금 2억1천만원, 모체기금 5억4천만원이 증액됐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증감내용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대비 30억67백만원이 증가한 629억61백만원으로 5.1%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여성과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신ㆍ개축 및 보수공사비, 도시미화사업소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완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편성 요구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일부 미 계상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 된 점을 감안하시어 환경복지 분야의 시책과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요즈음 교통 위반 사항도 일반인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보상비로 인해서 상당히 신고 건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양면성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있죠?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 불법투기 신고해서 보상금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작년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이 나갔습니다마는, 작년에 268건에 1029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6건에 42만원이 나갔고 현재 331건이 신고가 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가 된다면은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 포상금을 다 줬을 경우에 한 166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에 의해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대부분 이 포상금이 과태료 수입금의 6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662만원 준다면은 한 3천만원 정도? 총 과태료 부과액은 28백만원 정도 될 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형식상은 부과한 금액의 60%를 그 신고자한테 지급한다 그 말이죠?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죠?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현황도 신고가 먼저 취급되죠?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부과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100% 수입은 입금은 안 됐죠?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취지는 우리가 취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뭐 자율적인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법투기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상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신고제를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해 오다 보니까 뭐 꼭 비단 쓰레기 투기뿐 아니라 교통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소시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좋은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형성이 돼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부과를 하는 수입이 되는데 외형상으로는 60%를 주고 40%가 수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 수입이 안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돈은 100% 지급하면서 거기에 적발된 액수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의 손실도 초래하고 예산의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의 부분을 한, 두 사람으로서 국한을 시키지 마시고 건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사를 냉정하게 해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진 신고 정신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소수 전문가 집단이 나와 가지고 상금을 노리는 계획적인, 이를테면 함정의 수사 예를 들면 함정의 신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한 더불어서 신고하고 그 보상금이 나갈 때 수입이 불균형이 돼 가지고 마이너스되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런 쪽으로 역기능이 돼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요새 교통신고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법 차랄지 여러 가지 불법 차량에 대해서 그런 신고가 있어서 이게 본연의 어떤 취지보다는 새로운 직업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제도 사실상 시민의식이 고양이 돼서 스스로 불법투기 안 하면은 이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현재 안되니까 강제수단에 의해서 시민의 신고정신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 포상금제를 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시민 다수가 신고 해 온 게 아니고 특정인 몇 사람들이 아예 직업적으로 이런 것을 발철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불법을 시민들 스스로 찾아서 신고해 줄 걸 기대하면서 한 것이라 이 법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두 사람이 새로운 직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조금 사회적 신뢰성이랄지 또 신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수입도 저희들이 일응 신고가 들어오면 실질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이 되고 틀림없는 불법투기가 인정이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만 하면은 바로 포상금 내줘야 됩니다. 부과하고 징수가 안 되더라도 포상금 나가야 되는 방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인 수입은 60%가 아직 들어 왔는데 60%는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상의 좀 어려움이지마는 취지 상으로는 크게 틀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 추세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어떤 검토가 나올 것이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서 개선 방안도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소수의 전문적인 감시자가 아닌 전체 시민이 감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일에 예산의 불균형이 돼서는 안 된다, 소수의 신고자가 돈을 100% 받아 가면서 오히려 과태료를 징수도 수입도 안되면서 예산을 지출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집행하시면서 참작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열

김의열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327쪽부터 333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위원 손듦)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내용파악을 하셨을 걸로 믿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억4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뭐냐 그러면은 33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2월달 지금 집행되고 나머지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또 정액급식비 86백만원 교통보조비 1억7백만원이 수당 목으로 변경돼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 운영 보조금, 본예산이 원래 요구가 1억75백을 해서 삭감이 2천5백이 된 내용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기정에 월내가 우리 옛날 당초 99년도에 우리가 약정금액이 2억2천입니다, 협약금액이. 그런데 99년도 2억5천 주고 2000년도 1억75백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5천 본예산에 세워졌길래 25백만원 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금년에 1억75백을 꼭 줘야 되는 그런 사정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본예산에 1억5천만 세워줬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깎아져 가지고 1억5천이 세워졌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백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은 25백을 안 주면은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1억5천 가지고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따질 것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저희들 시에서 요구한 과업업무가 세 건이 있습니다. 이걸 할려면은 한 25백만원 더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해 가지고는 25백만원 못 세워 주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333쪽에 보면요, 이 앞에 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묘도동 있죠? 묘도동이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여수시에서 제일로 피해 보는 지역이 묘도동이라고 본 위원은 현장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천산단에서 날아오는 대기도 중요하지만 광양제철 쪽에서 비산먼지 뭐 석탄재라든지 이런 공기, 대기권에 오염된 물질들이 엄청나게 날아온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을 체험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 앞에 과장님 대기측정기를 영산강청이나 국가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하루빨리 신설하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보조 예상 파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2억을 올렸습니다. 국비 1억 하고 저희 1억, 국비 1억을 주라고 이번에 올렸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걸 왜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되냐면은 저희들이 광양제철을 방문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광양제철에 가서 방문을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추궁해야지 아직까지 광양제철 쪽에서 대기상으로 날아온 데이터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이 정도 성숙 돼 가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비록 여천산단 내에는 국가산단이라 하더라도 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천산단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광양제철쪽에서 날아오는 피해가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묘도동이 광양제철하고 우리 여천산단하고 이렇게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제철이 좀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꼭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 내년에 잘 확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에까지.

부기

전부기위원

예. 꼭 관철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3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지금 여수 봉산시장, 덕양시장 모든 시장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이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여기가 시장 화장실이 아니고 여기가 율촌시장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현재 노점상 비슷한 그런 상설, 노점상으로써 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기존에 여기가 시장이 있습니다 아니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순시하시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이게. 재래식 화장실인데 수세식 화장실로 좀 개조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같은 시설 이건 시설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도 아니고 시설비예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뒤에 넘어가면 지역경제과에 덕양시장 화장실 개ㆍ보수가 나옵니다, 덕양시장.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율촌시장 화장실 개ㆍ보수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말하자면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가,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노점상인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논 게 있어요? 율촌시장 안에가 있어요, 시장이. 구 재래시장처럼.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면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있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 시장 있어요. 그 안에 시장이 아니고 어디가 또 있어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채종철 :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정식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당초 그 시설물은 누구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채종철 : 당초는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현재 개ㆍ보수 할려고 하는 그 시설물 소유는 누구 거냐고요? 민간인들 거예요? 누구 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채종철 : 민간인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잘못 됐잖아요? 시설비는 우리 시 시설물을 시설하는 것 아니에요. 어째요, 예산계장님. 방금 최계장님 말씀이 민간인들 거라면 부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제가 듣기로는 공동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 공동화장실이든 소유가 누구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 거라면 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그나저나 이 화장실은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화장실 고치고 안 고치고, 못 고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해 드릴 수는 있지만 부기 자체가 우리 시 소유 시설물이 아닌데 시설비로 넣으면 아닐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검토, 예결위 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좀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33페이지 아까 전부기위원도 대기오염측정장비 부족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VOC랄지 뭐 이런 정도로 했는데 지금 비산먼지, 아까 이야기한 그을음 이런 것이 그 그을음은 영취산 정상 도솔암까지 지금 현재 매일 아침에 보면 마루를 닦아야 할 정도로 그 그을음이 올라옵니다. 영취산 정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까지 뭐 유해성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도 안 나오거든요? 그 그을음에 대해서. 사실 그것이 옷에 묻으면 또 털면 털어져요, 칠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모두가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물을 떠 놔도 그것이 내려앉아 있고 빨래를 해 놔도 내려앉아 있고 또 농작물 배추는 연중에 그것이 벌어져 있다가 딱 가을 묶어 논 속에가 수북하게 쌓아져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물건이거든요, 유해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것 측정할 수 있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뭐냐 VOC 측정장비입니다, 저희들이.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인데 VOC 관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측정장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아까 묘도나 공단주변 지역은 비산먼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그을음, 정말로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론 굴뚝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그을음은. 그러나 주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것을 방지할 대책을 말하자면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데이터가 나오면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장비만 구입하고 정확한 데이터도 원인도 추적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지금까지 작년부터 우리 장비 구입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98년도부터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 측정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로 데이터를 지금 뽑아 논 것 있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현재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운송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

현범

최현범위원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다른 일도 도로시설 같으면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측정장비는 고가, 수 억원짜리 수 백만원짜리 고가 장비를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포함이 돼야 이거 작동이 되든지 할 건데 이것 3년 전에 사놓고 이것 올해 사고 저거 내년도 사면 이 앞에 산 건 이미 구형 장비가 돼서 쓰지를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낭비예요, 그것도.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니 장비가 이걸 외자구입을 한 관계로 해 갖고 이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3월달에사.

현범

최현범위원

이게 장비를 처음부터 살 때 완전 삼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입이 돼야지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입이 되면 됩니까? 이거 부족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니, 부족분이 무슨 부족분이냐 그러면 외자구입에 따른 그 보관료 이번에 들어온 보관료같은 것이 예산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보관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니, 운송료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이것도 과장님 말씀도 틀리죠. 보관료, 운송료 그러면 이거 취득비도 아니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현범

최현범위원

부족분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차량을 인제 구입했는데 차량에 대한 또 달 적에 비용같은 것 해 가지고 그것이 이번에 부족해 가지고 7백만원 올린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무튼 이런 측정장비는 구입과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도록 이렇게 해 주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지금 부기대로 한다면 종전에 샀던 장비가 일부분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상태, 부족분이잖아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부족분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도 그러고 앞으로 그을음 비산 먼지같은 것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당초에 측정장비 구입 예산을 2억을 편성시켜 줬는데 2억원이 부족해서 7백만원을 증액해 주라 이거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이건

완석

서완석위원장

근데 그 장비가 어디요? 어디, 제작회사가 어디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세대 오피스트사에서 제작한 그런 장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거 외국산이란 거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외국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올 3월달에 우리 한국에 도착해 가지고 지금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계약은 언제 했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계약은 2000년 8월 7일날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억원 딱 맞춰서 구입을 했어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근데 굳이 이 고가의 장비가 먼지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이건 먼지는 측정이 안 됩니다. 주로 대기 VOC하고 대기오염물질 SO₂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오존, 벤젠, 톨루엔, 자일렌같은 것 그 정도 측정이 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가 여천산단에 환경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소음 진동이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소음 진동 측정장비는 다 갖춰지고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다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있어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 거는 데이터가 언제든지 다 볼 수 있습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측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거 과거에 이 장비 언제 구입했죠? 작년 것 같이 구입했나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장비는 지금 소음측정기가 3대요, 소음측정기 3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뿐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있고 수질측정기 있고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말고요 아까 이야기한 소음측정한 것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는 3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소음 측정한 것 작년에 일단 한 실적 있으면 좀 데이터 좀, 자료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안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술센터 운영보조 25백만원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천산단에서 2억5천만원 부담으로 돼 있는데 그거 다 받아들였는가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거기 1억5천은 지금 받고 1억은 지금 못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작년에 여천산단에서 2억5천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작년에 건 다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받았어요? 3천만원인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아니, 다 받았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올해 2억5천만원 중에 1억5천만원 받았다고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1억5천 받고 1억은 못 받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하반기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반기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사회여성과 예산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회여성과는 52쪽부터 68쪽까지 있고 그 다음에 세출 337쪽부터 362쪽이 세출입니다. 887쪽하고 889쪽 있는데 세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동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349페이지하고 361페이지하고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여성문화정책을 지금 강력히 시행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문화회관을 신축공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국비도 내시가 돼 있고 해서 8억이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8억인데 이게 700평입니다. 700평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연면적 700평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여성회관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을 하느라고 구 농촌지도소를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지도소로써는 건물의 활용도가 회관으로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농촌지도소 일부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구태여 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회관을 또 건축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게 8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다른 부대시설까지 계산을 한다면 10억 이상 더 소요될 걸로 보는데 더 추가로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장 361페이지에 화장장 대기실 에어컨 설치 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당연히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왜 종합사회복지관 에어컨 계상이 누락 자체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아니 자, 봅시다. 3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신축공사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격입니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성격입니까? 그리고 이 경로당 신축하고 여름에 에어컨 시설하고 어느 게 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경로당 신축이 더 시급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가용재원 관계상 지금 저희들이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 판단 자체를 에어컨이 필요한 계절이 언제입니까? 지금 6월달부터 필요하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럼 경로당같은 게 이게 시급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경로당은 이위원님이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에는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을 숙원사업도 들어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을 왜 추경에다 올려요?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여성회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세입 보면서 얘기할랍니다. 71페이지 세입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모체기금 5억4천 세입으로 들어왔거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이것이 지금 구 여성회관 진남관 정화사업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때가 보상금 원액이 얼마입니까? 총 5억4천이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5억4천만원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언제 했죠? 언제 보상금 지급됐냐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99년 10월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99년 10월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보상금 수령액,

현범

최현범위원

99년 10월, 그러면 5억4천에서 이거는 우리 세입으로 언제 들어왔어요? 인제 지금 현재 들어온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왜 지금까지 99년도 10월달에 보상금 받아 가지고 이것이 왜 이제 들어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돈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회관이 인제 신축되게 됨으로 인해서 자금이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99년, 2000년 한 18개월 동안 지금 현재까지 이자는, 5억4천에 대한 이자는 그거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인제 가져오는데 5억4천에 대한 이자는 어디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여수부녀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회관을 만들면 이 돈을 거기다 쓰겠다는 하나의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회 결의가, 그랬기 때문에 인제 회관을 신축한다니까 아까 세입으로 잡도록 조치가 됐고 저희들이 세입에 넣은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어쩐다고요?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요리 시에다가 줬습니까? 이자, 이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이자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여성 거기 이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상금 받는 것이 5억4천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여성회라고 해서 공특법에도 공유재산이 들어가면 다시 재투자죠? 재투자, 분할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설립할 때 여성 거석에서 자기들 것을 등재할 때 자기들 것 아닙니다 이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인제 물론 이것은 개인 돈의 금액이 아니라 공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여성회의 이사회에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이 이자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출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가 2억96백 약 한 3억이죠? 밑에 부대비까지 합치면 그 다음에 도비 2억천, 국비 3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건립비고 그럼 여기에 부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부지 매입비는 어디에 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당초에 저희 시유지 지금 여기 한영고등학교 밑에 오림동 10번지를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확정 지어진 건 아닙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 시유지를 여성회관 부지로 설정을 하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자금을 받았던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건축할 예산은 8억을 여기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진짜 땅이 있어야지 어디 물위에다 짓습니까? 공짜배기 하늘에다 짓습니까? 땅 매입비에 대해서는 아무 그런 인제 그걸 지금 예산 반영해서 승인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또 별도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까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유지에다 건립하는 걸로 부지는 목표를 세우고 건축비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지금 5억4천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3억은 안 해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것은 금방 세입만 잡았고 3억 안에는 안 들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3억 안에는 안 들었죠? 5억4천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부지매입비 이걸 해 놓고 부지매입이 2억밖에 안 들었어. 그럼 3억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지금 인제 건축의 비용은 우리 시비로 별도 이것하고 세입하고 관계없이 3억을 지금 현재 국도비를 합쳐서 8억을 만들어 줬잖아요? 여기 올려져 있잖아요? 편성됐잖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 5억4천은 세입된 것은 아직 손 안 댔다 그 말이거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랬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만약에 4억이 부지 매입비로 나가고 1억4천이 남았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냐 그 말이여.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건 건립비기 때문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속에 또 시설하기 위해서 돌려준다든지 속에 시설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또 예산이 잡아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앞뒤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세입은 그대로 꼬불쳐놓고 별도 다른 예산을 갖다 지금 현재 편성해 논 것 아닙니까? 이건 그대로 살아있고 5억4천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1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그런데 금방 최위원님은 지금 또 건축비를 해 놓고 나면 부지 매입비를 또 요구할 것 아니냐 또 다음 두 번째로는 여성회에서 내 논 5억4천만원을 여기다가 안 넣어놓고 다니냐 그 기우이신 같은데

현범

최현범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회관들 물론 모체가 여기 5억4천이라는 모체가 있어서 5억짜리 10억짜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여수시는 지금 현재 우리는 여성회관도 필요하고 짓다가 만 문예회관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다 방치하고 새로운 사업에 지금 치중을 해서 지금 가야 할 정신이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근데 5억4천 준다 해서 얼마나 큰 회사를 지을는지 모르지만 18억을 예산 잡는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8억이면 준공연도는 25억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 이동찬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기존의 어떤 건물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사용해서 절약해서 쓰면 될 수 있고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8억 예산한다 그러면 준공연도는 20억, 30억 또 지금 이게 여수노인회관 만들고 한 다음에 속에 무슨 장비 산다 뭣 한다 시설보수한다 뭣 한다 해서 계속 올라온 예산이 줄줄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18억짜리 건물에다가 다음에 또 속에 거 무슨 시설물 한다는 거 예상하면 근 100억 들어갈 거예요. 그 돈이면 문예회관 새로 만들고 말죠.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지 하다가 만 방치한 것도 있는데 이거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 생각에는 5억4천 일단 세입 잡아놓고 사업비는 보류를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결위에서, 즉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백평 연건평 8백평 예산이 현재 8억에다가 9억4천 이거는 중요재산이므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을려고 왜 노력을 안 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맞습니다. 부지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이 국비 이거 3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조금 선후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신청을 할 때도 그렇고 국비 내시가 있을 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여성문예회관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으면 어디에다 할 것인가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세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에서 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도 몰래 문수동 구 교회 자리를 보고 다니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릴라 그랬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아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기금으로 내 놓겠다 라는 이 돈이 시 돈이 아니고 구여수시 한국부인회 돈이에요. 한국부인회 돈인데 한국부인회가 그 건물을 시로부터 보상을 받아 가지고 5억4천만원을 시에 기부를 할 테니까 여성회관을 지어달라 그리 된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지금 여수시 구 대한노인회 그것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거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이 된 거라는 얘기에요. 당시에 5억4천 보상을 받아 가지고 5억4천만원 시에다 기부를 할 테니까 여성회관을 지어주시오. 그래서 시에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요청을 했던 것이고 또 승인 받은 것입니다. 이자문제는 관계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죠.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받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범

최현범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현범

최현범위원

이자문제가 관계가 없다니요? 지금 구 여수한국부인회인가 거기에서 만든 옛날의 책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한국부인회만 소관된 것은 아니고 다른 단체도 소관 같이 소속돼 있고 그 여성단체가 기껏해야 4백만원 그 당시 인제 84년도 4백만원 정도만 여성단체에서 적금을 넣어 가지고 갚은 거고 나머지는 다 봉산동 땅 줘서 되팔고 뭐 이런 과정이 전부다 시에서 나갔거나 또 시 백합회인가? 옛날에 여성단체 말고 백합회인가 이런 여러 거석에서 지원돼서 된 것이지 순수 여성 그 당시 한국부인회 회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건물을 사고 짓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여.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게

현범

최현범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게 공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같으면 시가 보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쪽 보면 인제 공동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한 단체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건 준 것이고 한 단체의 사유재산이었어요.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 여직원이 옛날에는 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김처녀라는 여성회장이

현범

최현범위원

아, 김처녀 씨도 있고 이환희 씨도 있고 다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적산 땅을 해 가지고 결국 부인회, 여러 단체 부인회 거라. 여수시,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단체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해 준 것이고 그리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수시 대한노인회 땅도 지금 그리 돼 있어요. 그리 돼 있는데

현범

최현범위원

그나저나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부분은

현범

최현범위원

이자를 받든 못 받든 약 한 18개월 동안 이자가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자료로 좀 만들어 주세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최위원님! 한번 저도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앞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건 한국부인회 기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부인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인회 기금으로 갖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한번 알아 봐 달라니까 제가 알아는 봐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리고요, 지금 5억4천만원 짜리를 주면서 5억4천만원 어치만 집을 좀 지어주시오 시에서 우리가 여자들이 못 짓겠습니다 그런다면 이자를 안 내놔도 돼요. 5억4천 내놓고 18억, 20억짜리 집을 지어주라는데 원인행위나 이런 것을 다 내 놔야죠. 안 맞습니까?

이삼용위원

과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예산심의 자리에서 과정을 따진다는 건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이삼용위원

예정 부지가 7백평이네요? 8백평이 아니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7백평

이삼용위원

속기가 되니까 부풀려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 먼저 보조를 신청할 때는 오림동 부지를 예정을 하고 한 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시유지를 생각하고 한 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약에 관계가 없죠? 있는 땅에다 짓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건물도

이삼용위원

아니, 과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인제 시유재산에다가

현범

최현범위원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그럼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공유가 아니고 개인 말하자면 단체한테 민간자본 이전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시설비라고 안 들어와야 돼. 이게 8억짜리 이것이 시설비로 안 들어오고 시설비는 우리 시 공유재산 시설할 때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방금 과장님 답변한 대로 한다면 민간자본이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민간단체에다가 말하자면 예산 주는 것 아니에요? 집 지으라고, 근데 이건 시설비로 들어왔으니까 그거 잘못됐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제 지으면 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시 것이 돼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5억4천 어치는 빼고 나머지는 시소유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5억4천을 포함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5억4천을 포함해서 전부 시 시설이 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우리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에 지원해 줬어요. 평택시같은 데는 이미 오래 전에 생겨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제가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걸 지적할라는 게 아니라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방금 이삼용위원도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는 시설비는 당연한 거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시 땅이냐 개인 땅이냐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도 방금 답변을 좀

이삼용위원

아니,

현범

최현범위원

어영부영한 답변을 했잖아요?

이삼용위원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로채 갖고 얘기를 하면 마무리가 안 되죠.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아니,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하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가로채서 미안합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최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8억에 대한 공사비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지 매입비도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되냐 하는 염려부분 앞으로 예산요청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추경부분 2차 추경이 될란가 내년 본예산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텍도 없지 않냐 그런 어림잡은 숫자의 예산에 대한 염려부분인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아무튼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삼용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보조 신청을 했을 때 생각 그대로 오림동 부지가 타당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본래의 목적 그대로 시유지를 물색하십시오. 시유지를 물색하는데 8백평 정도의 부지 물색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아닐 것이다 얼마든지 부지 매입을 신규매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차 고려했던 부분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심의지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해야지 그 원인행위 자체가 잘못됐지 않냐 그 얘기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최현범위원님이 상당히 좀 곡해를 하신 것 같애서 그 얘기 잠깐 먼저 하고 넘어갈랍니다. 사실 다 최현범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적산입니다. 적산, 일본 적산 그게 사찰이었어요. 근데 과거의 구 여수지역의 여성 그 당시 여성지도자들이죠? 싸게 산 겁니다. 적산이기 때문에, 거저 산 겁니다 적산은. 그리고 나서 운영하다가 과거 구 여수시장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증축할 때 예산지원을 좀 해 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은 이미 민간자산이에요. 다만, 그것이 진남관 정화사업 과정에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게 인제 보상비가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서 사실 그에 맞는 시설을 하기가 사실 어중간한 돈입니다. 5억4천 정도는, 땅 사 가지고 시설해봐야 어중간해요. 차라리 시에서 국책사업으로 여성회관같은 걸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지으면 우리도 이거 기꺼이 내놓겠다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 그걸 어떻게 썼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거에 통합과정에서 여성단체들 그 알력 속에서 지금 일종의 음해 내지는 서로 막 질곡 속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일방의 얘기를 지나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의회에서 좀 과장된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나 지금 책 보고 그 사람들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저도 그것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그것,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책 보고 이야기하고 아니, 내 놓을려면 다 내놓고 지어주라 그러지 일부는 꼬불쳐놓고 왜 지어주라 그래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다 내놨다니까요.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럼 99년도에 보상금을 받았으면 지금 5억4천이면 1년 8개월 동안이면 이자가 많이 늘었을 것 아니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단체가 여기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해 줬으면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왜 우리가

상국

천상국위원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럼 이왕이면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돈 줘 놓고 미리 한다는

현범

최현범위원

여기 민간단체 거라고 개인 소유로 사적인 재산이라면 뭐할려고 5억4천 받아 가지고 20억을 들여요? 지금 20억 들여서 지금 할 일이 지금 문예회관도 지금 그것 정리해야 돼. 차라리 할려면, 하던 일은 놔두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거는 별개로 아, 그거는 별개로 따지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디다 먼저 써야 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할 일 아니에요?

부기

전부기위원

자, 위원장님!

상국

천상국위원

하여간 판단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내가 어디서 다른 데서 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나 책 보고 한다니까, 책 보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시각장애인연합회회관 건립비 이건 어디다 짓는 겁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몇 페이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345페이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2청사 경남아파트 위쪽인지만 압니다마는 번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할 예정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경남아파트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여서동 917번지의 2호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자비사 쪽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자비사 밑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현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랍니다. 부지가 217㎡ 지금 65평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건평은 41평정도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약 6천만원이 소요되고 부지 매입비가 5,250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가 약 7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자금 중에서 35백만원이 부족해서 지원요청이 됐던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여성과 쪽에 국비보조사업들요 큰 줄거리로 바뀐 내용들 혹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인제 340페이지를 보면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가 종전에는 생계비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합해진 것이 조금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40페이지 지금 들어있는 애양평안요양소나 그 밑에 동백원, 동백요양원에 보조금이 감이 됐습니다. 그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금 본예산서에 10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합해진 금액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359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59페이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355페이지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59페이지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보수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5억3천

상국

천상국위원

5억3천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5억3,070만3천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2억46백은 지금 부족한 금액만 지금 더 올린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본예산 때 우리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안 올렸던가요? 감리비는 안 올렸던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본예산서에 감리비가 누락됐고 부대비만 일부가 조금 서 있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녹음된 이야기고 근데 아까 천상국위원 이야기가 뭣을 내가 곡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지 저는 이 책 보고 자, 왜 5억4천 받은 지가 언젠데 그럼 지금 내 놓을려면 다 내놓고 이자까지 아예 통장을 내놓고 회관 지어주십시오 그래야 맞는데 거기서 일부분만 원금 부분만 넣어놓고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되는 원칙은 이 세입 자체도 우리가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이거 우리가 승인할 것이냐 세입을 잡아줄 것이냐 안 잡아줄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근데 뭣을 곡해를 했다고 녹음되고 속기되기 때문에 말을 확실히 하세요. 뭣을 내가 어디서 뭔 이야기를 막, 서두에도 이야기했지 책 보고 내가 책 복사해서 이거 책 보고 하는 이야기다고.

채곤

최채곤위원

넘어갑시다.

현범

최현범위원

뭣을 곡해를 해 내가.

상국

천상국위원

내가 이따 해 드릴게요.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말을 확실히 하라고 녹음된 이야기니까 뭣을 곡해를 해 내가. 뭣을 하는데 뭐 아는 것 있으면 가르쳐 주라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면 이자를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이따가 우리끼리 하기로 하고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전반적으로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345페이지 오늘 부지 문제가 사회여성과에는 많이 나옵니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여수분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여수분관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봉종합복지관에 이건 전라남도입니다. 지금 여수가 아니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 여수분관이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글쎄 아, 글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인제 그것을 쌍봉종합복지관이 좁아서 어려우니까 옮겨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 만흥동사무소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지금 옮깁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할려고 보니까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거기가, 차를 만흥동사무소 앞에 댈 데가 없어 차 2대 정도밖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흥동사무소 옆에 동사무소를 짓고 남은 부지가 한 7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주차시설을 해 볼라 그래서 부지매입을

기보

심기보위원

그 70평을 그때 동사무소 신축으로 올라왔을 때 건축할 때 70평이 남았는데 그것은 아직 사유재산이라 그 말입니까? 그때 매입을 못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70평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면 여수분관이 이전이 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건물보수라든지 또 이런 건 안 따라가고 그냥 주차시설만 하면 된다고요? 만흥동사무소가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인제 그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인제 도로문제가 약간 개입이 됐습니다마는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보

심기보위원

인제 도로문제도 그렇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다음에 인제 건물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게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집은 그대로 해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또 사실상 사회여성과 거는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이것 할랍니다, 이것 할랍니다, 이것 할랍니다 자꾸 올라가거든 그런 식이 안 됩니까? 이것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전남장애인복지관 여수분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까지 다른 시설은 보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얼마만큼 출연했습니까? 지금까지 출연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부터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10년간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럼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지금 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것이 계획이 당초에 본예산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예. 그러면 10년간 복지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저희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장애복지사업기금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이게 구체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출연하면 그만큼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계획한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장애인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복지기금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또 그 다음 저기 아까 납골당이 있던데, 358페이지 가족 납골당 시설 설치 지원 이거 정작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니까 금년에 계획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드만 이 계획이 있습니다. 4기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성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설명해 보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납골시설은 금년부터 향후 2년간 그렇게 3개년에 걸쳐서 아마 우리 전라남도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25% 지원을 해 준 가운데 이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개소당 천만원 범위로 설정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저희 시에 4기가 배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한 결과 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선정은 유골 안치를 하고 많이 시설을 하는 자가 1번 순위가 되겠고 또 시내에 있는 묘를 이장하는 것이 2번 순위, 3번 순위는 유골을 많이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3번 순위 이렇게 순위를 설정해서 선발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계획서 한 부 복사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 밑에 실버 인터넷교육 그것 한번 또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글자 그대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버 교육장소로는 저희 여수대학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노인이라 그러면 조금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중에 한 200명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 상 1기에 한 30명 범위가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그렇게 30명 범위 정도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교육은 1기를 실은 하고 2기는 내일 모레 4월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작년에 했는데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효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생산 기대는 고용이 어렵고 집에서도 손자들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함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360페이지 좀 봐 주실랍니까? 경로당 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마전경로당 신축공사, 조산경로당 신축공사, 화련경로당 신축공사 산중에 있는 노인당도 있고 길가에 있는 노인당도 있고 그래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제가 말을 잘 못들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노인당이 차가 못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노인당이 있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도로가에도 노인당이 있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 노인분들이 그럼 산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노인당에서 논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인제 산중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차가 못 들어갈 곳은 옛날 구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산중에는 없고요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당 다 틀려요. 150만원, 160만원, 140만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저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에 현대식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관계나 보완한 것도 좀 있고 보수한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평당 단가로

채곤

최채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축공사 그리 돼 있거든요. 신축 및 보수공사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신축공사 아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평당 단가가 다른 걸로 파악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화양면은 140만원이고 소라면은 150만원, 160만원이고 또 돌산같은 데는 왜 돌산은 불용처리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산은요, 359페이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돌산에서는 당초에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채곤

최채곤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예산서만 보면 열 받는 이유가 뭔줄 압니까? 구여수시는 해 주라고 사정을 해도 노인당을 지어주지도 않으면서 아니, 봐 보세요. 예산, 소라면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 문수동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다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참조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한센장애인실 생계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운영비하고 통합이 됐다는데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예산이 합해졌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로 합해진 겁니까? 이게 지금 생계비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서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쉽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용구

백용구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작년 말에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편성을 지금 현재 340페이지와 같이 하나에 계상이 됐고 또 하나는 합산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본 예산서에 1031페이지입니다마는 백과장님!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조금

용구

백용구위원

예. 금액이 얼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금액이 146억3백만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백과장! 그것 좀 갖고 와요. 몇 페이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031페이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1031페이지요 말씀하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래서 거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목이 설정돼 있을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것하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거기가 합산해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한센장애인시설 생계비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한센장애인시설 생계비하고 그 밑에 동백원까지 동백요양원까지

용구

백용구위원

동백원까지 전부다 같이 돼 가지고 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여기도 한센장애인시설 여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된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수급자 예산과목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요양시설은 별도의 복지재단요양시설로 지원해 하게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생계비만 감되고 운영비는 감이 안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까 생계비를

일반수급자 생계비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하고를 합산했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생계비만 합산하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합산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상국

천상국위원

생계비가 따로 도에서 조서가 나올 때 나와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2001년도 국도비 보존안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시설운영비는 나오는데 생계비가 안 나와요.

작년 11월달에 나온 것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언제쯤이나 공문이 왔습니까? 그것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공문이 12월 1일자로 왔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산은 조정하고 나서 그것 받으신 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11월달에 주면서 정리한 건데 거기에도 없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2월 1일부로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잠깐만요 아까 생계운영비는 별도로 된다 그랬는데 부랑아, 부랑인시설은 또 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운영비 자체가 총괄이 됐죠? 그럼 그 얘기하고도 또 안 맞는데? 부랑아ㆍ인시설 그 부분은 예산이 합해졌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럼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안 맞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페이지수 조금

용구

백용구위원

페이지수가 341쪽에 2억4,204만8천원이 전체적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가 삼혜원, 금강원이랑 전부다 합해졌단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는 별도라고

용구

백용구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했는데 합해졌다 그 말이에요. 생계비만 합해지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생계비만 합해졌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근데 여기에 운영비하고 합해졌잖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삼혜원하고 금강원하고는 같이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도 공문이 별도로 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 부랑인하고 아하고 틀리잖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어린애들하고 어른하고 틀립니다. 근데

용구

백용구위원

틀린데 합해졌단 말입니다. 운영비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운영비는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부랑인 시설인데 아까 생계비만 통합을 시켰다 했는데 운영비까지 통합이 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아니, 합해진 걸 모른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아까 한센장애인시설은 이런 부분을 동백원까지 생계비는 통합이 되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운영비는 별도라 했는데 여기는 부랑인, 부랑아는 운영비가 통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산안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금방 부랑아하고 부랑인하고 같이 합해서 지금 편성을 여기다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건 놔둡시다. 그냥 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소라복지관 재가복지사업 있죠?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라복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342

용구

백용구위원

342쪽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하고 비슷한 사업입니까? 어쩝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사업은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지금 무슨 시설이 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강사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할려면, 어쩝니까? 강사 없이 이거 운영비만 이거 주면 됩니까? 이거 처음 예산 요구한 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랑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사도 없이 운영비만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복지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평 종합사회복지관같은 데는 구분이 돼 갖고 있는데 처음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비란 것은 어원 자체가 뭡니까? 운영비가, 어떨 때 쓰는 것을 운영비라 그럽니까? 예산을 요구했으면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강사수당이 얼마라든지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라든지 부수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야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미처 그건 제가 지금 부기를 제대로 다 발췌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발췌해서 올릴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물론 인제 가셨지만 방금 생계비같은 것 운영비 이런 것도 상당히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 몇 장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좀 계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인지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2가지만 물어볼랍니다. 358쪽에 아까 우리 동료 심기보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버 인터넷교육 지원에 우리 노인분들이 여수대학교라 그랬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몇 분씩이나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30명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1차 2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어디서 그분들이 차출이 됐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앞으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이런 사업은 인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정보센터도 있고 우리 또 홍보전산과에서 한 몇 분만 있으면 출동해 가지고 교육시켜 줍니다. 우리 시에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지역정보센터도 있고 또 홍보전산과에서 이 전산팀들이 있어 가지고 몇 분만 되면 노인당이면 노인당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 출동해 갖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발 인제는 좀 너무 나열을 시키지 말고 백화점 나열 식으로 너무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이런 인터넷교육까지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지 마시고 이런 정보교육은 우리 파트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두 번째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여수시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개소 있고 지금 1개소는 매입해서 그것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쌍봉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고

부기

전부기위원

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인제 국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인제

부기

전부기위원

또 우리 민간위탁 한 게 또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 모릅니까? 문수동같은 데 어디, 문수동 주공아파트같은 데

완석

서완석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부기

전부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다 노인들 수용하고 그러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노인들 수용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제가 정리를 할랍니다. 우리 노인당이 전체 몇 곳이나 됩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저희들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은 385개소입니다마는 현재 등록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400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400여 곳 되는데 동당 15개소 됩니다. 노인당이, 오늘도 이 추경에 또 아까 우리 최채곤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라면에 2개, 화양면에 또 올라오고 지금 추경 때입니다 이게 본 예산이 아니고 과연 노인당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한 동에 평균 15개입니다. 우리가 27개 동이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죠? 27개 동이라면 한 동에 15개입니다. 한 동에 골목골목마다 이를테면 계산상 수치로 보면 과연 언제까지 계속 노인당을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국동 쪽에도 하나 생긴다는 것은 지금 시설면이 노인당보다는노인복지회관이 시설면이 잘 돼 있죠? 그렇다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또 차 움직이고 있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인제는 효율적인 그래도 우리 담당 과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세계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그냥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 갖고 개수만 늘려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제는 국동에 이번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이번에 국동,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5억3천만원 들어갑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5억3천만원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매입비부터 전체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잠깐만 예. 5억3천만원입니다. 아니, 매입비로만 13억 별도로

부기

전부기위원

아, 전체 아니, 전체 그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시설비까지 해서 총 얼마 들어간지 모르십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매입비만 13억

부기

전부기위원

매입비부터 해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3억3천만원이고요

부기

전부기위원

예. 예. 또 앞으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번에 보수비만 5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시설비 들어가고 하면 엄청난 돈 들어가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반경,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거리 및 또 쌍봉 노인복지회관은 차가 운행하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차가 어디까지 다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시내를 다니면서 노인들을 지금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그럽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그런 엄청난 시설도 좋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반경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오히려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것을 오히려 없애고 한 쪽으로 밀집화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동마다 시정보고라 해 갖고 한 3번씩이나 다니면서 다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라 해 가지고 또 밑에서 공무원들 할 일 많습니다. 근데 매일 추경에도 벌써 노인당 신축이 그냥 몇 개씩 이리 올라오면 앞으로 여수시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공무원들 봉급 전부다 삭감시켜 가지고 노인당을 한 1,000개 이상 지어야 돼요. 계획을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감당 누가 합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이걸 안 해 주면 누구도 못합니다. 이게, 의원들이나 시장은 선거직이 돼 갖고 전부다 발목이 잡혀 가지고 차마 이 어려운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집행부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아, 그래도 국동에 그 엄청난 돈을 예산을 투입하면 그 근처에 반경,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말이지 그쪽으로 수용하게 한다든지 더군다나 차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경 이왕에 차가 다닌다면 좀더 해 가지고 노인당 숫자를 좀 한 동에서도 15개로 난립시키지 말고 중심축으로 해 가지고 시설면을 좀 과감히 투입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그 예산 낭비성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벌써 400개에다가 한 동에 15개면 또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이거 해 줄 겁니까? 이게, 계획 있습니까? 없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다른 데다 용역비 쏟지 마시고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삶의 질이나 내용 또한 그 양반들이 풍요를 참, 젊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고 참, 나이 자셔 가지고 편안한 그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점을 오늘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하여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참, 제 업무소관입니다마는 저도 그 노인복지시설이 될는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월 44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고 아울러서 겨울철이면 연료비를 22만5천원씩을 지급을 해 줘야 될 입장에 놓여있는 실정인데 예산은 한계에 있고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고충을 안고 있는 실정인데 전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재고한 의미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요

이삼용위원

가만있어 봐.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만요

이삼용위원

아니, 과장님! 재고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노인회관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 불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쪽의 재고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금방

이삼용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과장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야지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전체인 양 해 가지고 그 순간만 넘어갈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곁들여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두 마디만 답해 주십시오. 국동 지금 우리 여수노인회관이 수용인원이 공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수용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이삼용위원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쌍봉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비해보면은 200에서 3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국동 노인 숫자 압니까? 1개 동에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아십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65세 이상 노인은

이삼용위원

바로 그래서 소규모의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예산상의 불급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전체인양 포장을 해 가지고 답을 그렇게 단안을 해 버리면 안되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요 이위원님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노인당 문제 의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지어 주란 대로 다 지어 줄 것이냐 또 현재 시장한테 부탁하고 의원들이 부탁해서 또 거절도 못할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데 대신 시가 집행부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비의 50%를 자비부담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50%를 대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떤 기준이 딱 서야 돼요. 그래야 자비부담 못하고 한 그런 마을은 자비부담 마련하도록 까지 안 짓고 또 뭐 마을 세대수 얼마 안 된 데도 또 짓자 해도 못 짓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거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시장이나 노인회나 의원들이나 압력에 의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공사비에 부지 확보하고 공사비 50% 자비부담 한다 아니면은 뭐 70%를 자비부담을 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확보 됐을 때 예산을 올리고 그러면 조금 제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고 한센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감이 됐는데 동백원이나 동백요양원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장

한센 장애인시설은 운영비가 감이 됐어요, 국비 도비. 그런데 동백원이나 동백요양원 이런 데는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보조 내시가 온 것이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적인 차원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운영비 계상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작년에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가내시가 전부 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본예산 내시가 오고 보니까 아까 증감이 약간씩 나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다음에 전남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수분관인데 만흥동사무소로 쓰게 하신다 그 말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건 별개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도 안 받고 막 바로 사용하게끔 시가 마음대로 줘버리고 그러요? 그 분관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 여수분관으로 해서 그게 순수한 민간단체는 아닙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건 민간단체죠, 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흥동사무소를 분관에 줘 버린다? 주고 그 다음에 땅도 또 사 준다 그게 안 맞잖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땅은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은 가능한데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것은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마련이 되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철수해 가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마련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건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복지관이 없는데 여수분관은 있소? 복지관이 있고 여수분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 여수분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전라남도 것은 나주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거기 분관 같으면은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보태 가지고 뭔가 복지관 여수분관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여수시가 동사무소를 그냥 주고 땅까지 사 가지고 쓰게 하냐 그 말이에요, 분관을.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동사무소를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활용하게끔 배려를 해주는 차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도의 종합복지관 분관 같으면 여수분관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 받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그걸 하나도 지원 받지 않고 여수시 동사무소 폐동 동사무소 좋은 동사무소를 이렇게 거기 땅까지 사주냐 이 말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거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전체 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런 것 있으면 동사무소를 줄 것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화장장 대기실 문제가 나오는데 대기실을 좀 넓혀서 지어 가지고 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화장문화가 차츰 늘어나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화장을 할려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주 화장을 할려고 기다리고, 서로가 밀려 가지고. 그러면 조문객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서 있을 자리도 없고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공간이 있으면은 대기실을 좀 다음에 확보해 가지고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인건비고, 74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태종

장태종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입니다. 인건비는 인상분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수용비만 봐주십시오. 764, 5, 6, 7, 9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8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내처리장이 준공부터 3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는 그 제출서류에가 법적으로 용역설계서가 첨부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집행부 심사를 맡은 후에 여기를 계상을 한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죠?

상국

천상국위원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미화요원 인건비 기준 내려왔죠? 행자부. 몇 % 정도 인상 됐어요? 기준 가져 오셨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 가져 왔습니다. 이거 저희들 두 사람인데 8%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다른 부서에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조금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 제외하고 78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입니다. 81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담당도 오셨죠? 820쪽 봐 주실랍니까? 별정 7급하고 기능 10급 계산 한번 해 보실랍니까? 우리 예산계장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별정 7급 말씀이죠?

용구

백용구위원

별정 7급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가 맞아요? 72만56백원 곱하기 10일 하면 얼마예요? 제일 밑에 4호. 맞아요? 틀려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틀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또 이쪽 기능 10급 5호는. 예산 금액을 이렇게 틀리게 해 가지고 어떻게 엑셀로 뺐을 건데 이거 어떻게 금액이 틀리죠?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이건 입력하는 과정에서 앞에는 입력을 하고 뒤에 계산한 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기능 10급 5호 한번 봐 보세요, 맞는가. 빨리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재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빨리 해 보세요, 계산 두드려 보세요. 빨리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틀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렇게 금액이 틀려 가지고 예산 제대로 예산 종합이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입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한쪽에는 얼마 차이 납니까? 87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한쪽에는 36만원 차이나죠?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일단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심의를 하든가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도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대강 짚어 가지고 제가 어제도 한, 두 군데 나왔습니다마는 몇 군데만 짚어 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이 많은 걸 언제 시간이 없는데 언제 두드릴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는 잘 하십시오. 더 이상 말은 안 할랍니다. 잘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자료만 요구 하나 할랍니다. 우리 도시미화사업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요원들의 인건비 이번에 변동사항, 기준이 있죠? 행자부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 논 것.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문건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미아파트 재활용 창고, 다른 아파트도 재활용창고 시설 해 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 주시겠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지난 번에 우미아파트에서 시전동을 통해 가지고 재활용품 창고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재활용품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했던 바 시전동장님이 시로 이렇게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전동사무소에는 다른 데보다는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사실상 본보기로 해서 2000년도 12월말에 시장 표창도 받은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55평정도 재활용품 분류창고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 예산이 아파트에 재활용창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수선비라든지 특별충당비로 한다든지 모은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전례가 되면은 다른 아파트들도 전부 재활용하겠다고 재활용 운동하겠다고 시설 다 지어 달라고 그러면 지어주겠냐 그 이야기예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한 요구 해 올 그런 우려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그 동안에 활동이 비교적으로 좋았고 또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액 시비로 짓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시설을 하는데 도와 줄려면은 자비부담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 줘야지 전액 지원해 주면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려고 그래요? 기 올라온 것이니까 그렇고 다음 다른 데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자비부담을 보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을 몇 %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뒤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인건비 말고 뒤에 하나 큰 것이 하나 있네요? 우리 기존에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들은 우리가 적립을 하지는 않고 퇴직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 왔네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11억5천인데.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미화원 퇴직금적립 관계는 작년도 11월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소요재원이 약 60억 가까운 일시에 그 사람들에게 전부 퇴직금을 준다고 봤을 때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에서 5년간 그런 퇴직금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돼서 5년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 봤더니 1년간 필요한 것이 약 11억91백만원,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5년간 소요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일부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코자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단순히 감사원에서 퇴직금을 적립 안 했다 해 가지고 지적돼서 그걸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감사원 지적도 지적이지마는 시에서 좀더 청소문제를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말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는 확인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장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고에 따른 그런 퇴직금이 일시에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책이 안 서고서는 좀더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를 말하자면 참여를 시킨다든지 예산 절감 차원의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이것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진즉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행계약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입찰경쟁 계약으로 바꾸라는 건데 그럴려면은 제일 문제가 지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지금 방금 60여억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요원만 그렇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왜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퇴직적립금만 적립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환경미화요원 아닌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무직들도 있고 차량기사들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똑같아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247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환경미화요원 퇴직적립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기도 그렇게 돼 있고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방금.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왕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대행계약을 철회를 하고 결국은 입찰경쟁계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용역보고서 결과도 이미 벌써 오래 됐잖아요? 1년이 넘었습니다, 용역보고 들어 온 지가. 그 결과도 그렇게 돼 있고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시간이 너무 깁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봐서는 3년 정도 이내에는 어떤 대행계약 자체도 전면적으로는 용역결과대로 재검토가 돼야 된다. 그럴려면은 퇴직금도 이렇게 5년간 나눠서 적립할 게 아니라 더 빠른 시기에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저도 천상국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은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5년 아니라 그 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찬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퇴직적립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3개 업체에 대한 1년 예산이 약 8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10%만 절감을 해도 8억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명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퇴직적립금 문제는 청소대행업체를 계약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지마는 이게 빨리 통합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걸 추진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줄이고 환경미화요원은 더 늘려도 관계없습니다. 직접 청소에 투입되는 직접 인원들은 늘려도 관계없는데 간접 인원을 줄이고 경상비를 줄이면은 충분히 10% 이상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업체에 이윤이 제각기 다 틀려요. 그것도 반드시 조정을 해 가지고 이윤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거 작업은 안 하시고 매번 다른 것만 인상만 시키시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난 후에 퇴직적립금 문제도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추경에 퇴직적립금만 먼저 이렇게 계상을 하고 그러한 노력은 안하고 이것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퇴직적립금 자체를 예산에 계상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바쁜 시일 안에 통합 문제하고 관리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러한 노력을 빨리 보여 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낭비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본예산에 정년퇴직자 수시 퇴직자가 있는데 지금 보건공사만 1억9575만5천원만 줄이고 정년퇴직자는 안 줄였다, 아까 247명 퇴직적립금을 적립한다 그랬잖아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은 퇴직을 몇 명이나 그동안 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그 인원은 제가 아직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퇴직한 사람은 수시로 줘서 지급이 됐고 현재 247명이 현재 원이고 이 사람들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필요한 재원이 한 6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에 정년퇴직자하고 수시퇴직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린환경 여천 그린환경공사는 하나도 삭감이 안 되고 여수보건공사만 수시퇴직자만 1억9575만5천원이 되고 정년퇴직자는 20만3673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 겁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인원, 예상된 상황을 판단해서 이번 경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퇴직적립금하고 말하는 것이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소장님 국내여비에 도시미화 기동순찰반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시킨다 이런 차원인데 나가면 다 해소 시켜 주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여수시의 청소행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소속돼 있는 미화요원 내지 그것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도시미화사업소 20여명의 인력으로 해 내기란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더만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감시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지금 생활 지킴이를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기동순찰반을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현지를 나갔을 때에 가면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좌우간 그것을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이든지 전화로 요청한 민원이든지 아니면은 제가 직접 순찰해서 발견된 현장이든 간에 발견되면은 어떠한 조치든지 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래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매달 3명이서 10일씩 다니는 걸로 돼 있는데 매일 세 명이 매달 10일씩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실은 더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니는데 가면 다 해결한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끝나고 기다리십시오, 해결 안 된 데 가르쳐 드릴테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가면은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會議中止) (16時20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현주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간부소개는 생략하십시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10억17백만원보다 3억15백만원이 증액된 13억32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적성검사 수수료의 인상과 건강진단서 발급 건 수 증가로 인한 증지수입 21백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가 인상과 이용환자 증가로 99백만원 2000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11백만원, 보건지소 운영관리규정 폐지로 12개 보건지소 일반회계의 진료사업이월금 1억95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2001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9백만원, 남부지소의 우두보건지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3백만원 등 1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9억22백만원보다 4억15백만원이 증액된 73억3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72백만원 민간위탁 방역소독차량임차, 공중보건의사 2명 추가 배치에 따른 숙소임차, 도비재원의 농어촌 양육지원금 의료장비유지, 상수도 불소화사업추진 등 경상적 경비 1억18백만원, 중부지소 보수공사와 신체검사실 환경정비 등 시설 21백만원, 환자진료의약품 및 취약지역 아동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44백만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교체와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등 8천만원 등 총 4억3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2천만원으로 2001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임시 예방접종사업, 정신보건사업, 성 상담 등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2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곧 바로 과장님들께 질의하죠?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547쪽부터 봐주십시오. (이동찬위원 손듦)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국내여비, 본예산에 비해서 1,1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뭡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동찬

이동찬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590페이지하고 597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은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2백만원짜리가 있고 어느 것은 160만원짜리가 있고 어느 것은 170만원짜리가 있는데 프린터는 50만원씩 같습니다. 틀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보건 남부지소가 우두지소로 바뀌면서 예산만 지금 의무과에서 행정과로 이관돼 넘어온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거의 같은 기종으로 봐야 되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산만 지금 이관돼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컴퓨터가 어떤 다른 예를 들어서 용량 차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모르지마는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같은 보건소에서 컴퓨터를 사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백만원짜리 뭐 160만원짜리 170만원짜리 그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괄 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용량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동찬

이동찬위원

용량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이 과목이 변경된 것들은 왜 과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왜냐 그러면은 당초에 의무과 소속으로 돼 있던 예산이 이제 보건지소가 남부지소가 우두지소로 바뀌면서 보건행정과에가 보건지원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관되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보건지원계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새로 생겼다고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1월 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쪽의 예산은 일반운영비입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부서가 달라졌다 해 갖고 과목이 바꾸어진 것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과목이 일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과목조정이 있습니다. 인건비 목에 돼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569페이지 휴대용 방역소독기 해 갖고 66대거든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중부지소 본소 같이 쓸려고 그럽니까? 동마다 나눠 줄려고 그런 거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방역소독비가 각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는 방역소독기가 총 523대입니다, 휴대용 차량해서. 그런데 방역소독기가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교체분이 66대가 나왔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예?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66대.

채곤

최채곤위원

교체분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쓰지 못한 것은 폐기를 하고 다시 구입해서 읍ㆍ면으로 줘야 할 그런 방역소독기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523대가 있는데 교체가 66대다?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래서 66대를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66대를 폐기를 하고 다시 66대를 사는 겁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약품관계는 각 동마다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약품예산은 본예산에 있어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523대에 나갈 약품이 돼 갖고 있어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알았습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세입도 봐도 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같이 봐주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5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는 공무원 건강진단이 2433만6천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공무원 건강진단을 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의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건강진단을 하면서 공무원 건강진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건강진단은 작년에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 예산에 착오로 계상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 건강진단 단가는 얼마였어요? 채용 신체검사 단가하고 다릅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다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진료비 관계 좀 묻겠습니다. 의약분업대상지역 일반진료비 단가하고 그거는 3,090원이거든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의약분업 외의 지역 거기는 일반진료비 단가가 4,150원이란 말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나 하여튼 분업대상 지역은 단가가 낮고 외의 지역은 섬이나 저런 데는 일반 진료수입이 더 높은 이유가 약 한 천원 차이 나잖아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일반진료 수입입니다. 어떤 진료가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진료수가는 대상지역은 본인 부담이 보건소 의약분업대상지역은 본인 부담이 500원 의약분업 제외 지역은 본인 부담이 9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나머지 차액이 400원 차액 아닙니까? 본인 부담이. 500원, 900원.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진료비는 분명히 4,150원이고 3,090원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진료를 다르게 하는지 같은 보건지소에서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3,090원이고 다른 데 보건지소는 무엇을 다르게 하는데 금방 4,150원인가, 아시는 분 말씀을 하세요.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게 되면은 진료비입니다, 약제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내에서 처방을 받게 되면은 처방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을 별도로 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처방전 한 건에 얼마씩 받아요? 대상지역에서 처방전.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500원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외의 지역은 900원 입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900원이 아니죠, 그건 바로 하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약 값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비싸게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약 값 지역에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모든 진료 약 값이 진료비에 천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러면 천원이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까? 약 값이.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은 지소에서 처방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약값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약 값 포함이, 정확하게 약 값만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 진료비하고 약 값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것이 본인 부담금 해 가지고 거기서 지소에서 별도의 약국을 들르지 않고 지소에서 모든 걸 진료 받고 약품을 받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약값은 안 받냐고요, 별도로. 지소에서는.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 예. 안 받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4150원만 내면 모든 처방은 다 된다 그 말이죠? 처리가.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약을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외의 지역에서는 처방이 한번 처방으로 며칠분 약 줍니까?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 기본으로 3일 정도 처방하는데요 일자별로 처방 액수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5일치를 주게 되면 거기서 약 값이 조금 더 추가된다?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 예. 더 추가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여기 내용상으로는 진료수입이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도서지방에는 더 혜택을 줘야 될 것인데, 외의 지역을. 오히려 진료비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약 값까지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단지 이 약 값이 포함이 안 됐고 단순한 진료비였다면 의약분업 대상지역이라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예를 들어 상암지소 관내입니다. 거기는 약국이 없어요, 약국이 없으니까 결국은 진단을 받으러도 거의 안가는 상태 또 거기서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약을 사러 시내로 나와야 되는, 노상 3일치 약을 타기 위해서 차비가 더 많이 들어 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 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다시 한번 해당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진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몇 군데입니까? 상암 지역하고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상암 지역하고 같은 지역은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현재 특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약분업이 딱 되고 나서 정말로 문제라고 파악되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어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상암 같은 지역은

현범

최현범위원

없죠? 우리 여수시 관내에 그런 데가 없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는 뭐 약국이 있다든가 아니면 병원이 있다든가 그런데

현범

최현범위원

바로 이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의약분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시 일반 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의약분업을 하기는 하되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서 처방전을 받아 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시내를 교통비를 여기다 말하자면 감해 준다든지 보태준다든지 어떤 우리 시책을 만들 수 있어진다 나는 그 말이거든요, 뭐 국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 수입이기 때문에.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문제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그런

현범

최현범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진즉 이런 이야기 소장님한테도 드렸어도 마냥 지금 현재 그때만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그래 놓고 안 해 버리고 또 금방도 검토해 본다 해 놓고 또 다음에 안 해 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금방 단가관계는 이해가 됐고 그 문제는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잡수입이라도 작년 재작년에는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신덕지역 방역사업에 약 5천만원 정도 들어 왔었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하절기가 닥쳐오는데 아무런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거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석유공사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검토가 안 돼 있고 지금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역관계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게 일부라도 어떤 시비라도 반영이 되고 그때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해 줬잖아요? 마을 단위 장비도 구입해 줬고 그래서 그 뒷년에는 4천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랬죠? 그때 시에서도 그 사업비 받아 가지고 일부 장비 구입했죠? 보건소에서.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방역비

현범

최현범위원

아, 순수방역비가 5천만원이 될 수는 없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대행사업으로 했을 겁니다 그때는.

현범

최현범위원

이 문제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 )

현범

최현범위원

그때는 시에서는 장비임차만해서 대행을 시켰고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당신은 참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의무과에 근무해요? 방역과에 근무해요?

담당

담당보건지원

김용찬: 보건행정과에 근무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 그러니까 두가지 다 아는구나. 그런데 그것에 지금 하절기가 당장 닥쳐왔는데 지금 이것이 예산이 안 잡히면 문제입니다. 아까 수자원공사 지사장 제가 만나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쇼 하고 이야기 했으니까 빨리 찾아서 방역비를 받아 가지고 하절기에 모기나 지금 그것이 대책이 안 서져 있으니까 묘도는 모기 방역사업비가 지금 천 얼마인가 세워져 있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빨리 좀 검토해 주십시오.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쇄를 잘못한 것 같은데 567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은 기정에 5000원 곱하기 500명 하면은 250만원입니다. 255만원으로 돼 있는데 5만원 잘못 됐죠? 그러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플루엔자 거기도 보면은 5천원이 아니라 본예산서에 보면은 4천원인데 5천원으로 하면 120만원이잖아요, 96만원이 아니죠. 잘못 됐잖아요 그러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예산팀들이랑 잘 검토 해 보고 우리 담당 주사님들도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게끔 하십시오. 자꾸만 지적해서 이런 걸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이 숫자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이 숫자가 아니에요.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집행만 안 했을 따름이지. 앞으로 관심있게 현금 좀 잘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식품진흥기금관계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바뀐 게. 그거 한번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도비 지원 나온 것.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부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전액 시ㆍ군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내일 모레 조례 상정을 할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조례가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도 조례는 돼 있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법이 제정 됐습니다. 제정 돼 갖고 시ㆍ군에서 60% 도에 40% 이렇게 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시ㆍ군에 40%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도가 40% 시가 60%.

상국

천상국위원

현재 도 조례에 의하면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 쓸 수가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시설개선자금 하고 연구비하고 교육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시 조례는 제정을 준비 중이다고요?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다음 아마 회기 때는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589페이지요, 신체검사실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의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실 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 예산에 본소 모자보건실을 3백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에 못지 않게 해 놨습니다마는 더 확충하는 의미에서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신체검사실을 본소하고 중부지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에 약 25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실내를 각종 검사 장비에 따른 유지 관리를 잘하고 또 민원인들이 들어 와서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이라든가 그런 시설 내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건 됐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건진료소를 보건행정과의 아, 보건의무계 보건의무 담당 주사가 되겠죠?

광식

박광식보건행정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조직을 개편을 했을 때 우리 의무과장님이 그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보건행정과로 가는 게 더 보건진료소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무과 쪽에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한마디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보건행정과로 가 가지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의무과장님한테 이야기하라는 거는 당연히 보건행정 차원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보건행정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료부분 그 부분에서 보건행정과로 가도 괜찮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사실은 사전 검토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것은 종전하고 같이 의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전반적인 운영사항 그런 것을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사업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진료사업은 의무과에서 관할하고 기타 행정사항들은 행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권철

염권철의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윤광진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윤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일정 속에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저희 출장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이 39억8백만원의 9.4%인 3억7천만원이 증액된 42억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1억백만원이 증가한 31억8천만원으로써 직원 봉급과 수당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와 2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증액됐으며 사업예산은 2억68백만원이 증액된 10억98백만원으로 의회동 지하주차장 등 청사 환경정비와 도서민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발전소 송전설비와 변압기 교체 그리고 하화 태양광발전소 예방정비공사 등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봉급과 수당 인상분인 인건비와 도서민에게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전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소관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광진

윤광진중부민원출장소장

민원봉사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없으니까 두 분만 나오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돈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625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638페이지 2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통 연관보일러하고 습수식 냉ㆍ온수기 화학세관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정기검사를 위한 세관입니까, 뭡니까? 보일러하고 냉ㆍ온수기 화학세관 하는 것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이건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정기검사입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에너지용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완석

서완석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근데 왜 본예산에 누락이 됐어요?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확실히 속기 되니까 나중에 또 거짓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내부 예산 계획을 할 때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정기검사는 이거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닙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누락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본예산에 누락을 시키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걸 왜 관철을 왜 못 시킵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청사 외부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2청사 외부 경관등은 항시 저희시에서 2010년 박람회에 대비해서 돌산대교 또 진남관 또 1청사, 2청사 해서 지금 경관을 하면서 1청사에 한 5천만원 정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거석이 돼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동찬

이동찬위원

덩달아서 같이 하는 겁니까? 덩달아서? 아니, 조명시설을 외부경관 조명시설을 2청사에 했을 때 거기에 예상 어떤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1청사에 올리니까 우리도 덩달아 따라서 올린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아니, 덩달아 올린 게 아니고 저희들 여수시가 야간에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해서

동찬

이동찬위원

2청사 위치가 말이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외부에서 어디 조명을 볼 수 있는 곳은 한정이 돼 있어요. 공중에서 보면 모르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63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의회동 주차장 차선도색하고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차량충돌 방지대 교체공사하고 이 2가지 중에서 물론 차량충돌 방지대 교체공사는 내용을 제가 잘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차선도색은 그렇게 지금 현재 시급을 요하거나 그렇게 차선이 없어서 큰 문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336만원인데 지하니까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차량충돌 방지대 이건 문제가 있습니까? 방지대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여기 의회동 지하주차장 차선도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의사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인 표시를 차량 넘버까지 써 달라 이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색한 지가 지금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도색을 다시 라인을 치고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사항이라고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차량충돌 방지대는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충돌방지대는 저것이 오래 돼서 기둥 하나에다가 8개씩 세워서 해야만 차가 주차나 할 때 좀 안전성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인제 도색하면서 한번 완전히 정비를 할려고 같이 세운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제가 있냐고요 거기에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크게 문제없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으나 차량충돌 방지대는 이번에 2청사에 해서, 해야만이 차 보호하는데 상당히

현범

최현범위원

차하고 차하고 부딪힐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기둥을 받은 적은 없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가끔

현범

최현범위원

있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아니, 운전 잘한 사람들은 안 그런데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현범

최현범위원

하여튼 이 2가지 하게 되면 한 467만원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심기보위원님

기보

심기보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립시다. 642페이지

동찬

이동찬위원

6백4십 몇 페이지요?

기보

심기보위원

42페이지, 경호동 상수도간 보호 부표 예비품 구입, 상수도사업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상수도 경호동 가는데 상수도관로가 말입니다. 관이 가는 데 그쪽 안 있습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어디서 관리하냐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보

심기보위원

근데 부표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부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부표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기보

심기보위원

아,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여기는 내가 관리하고 여기는 또 손은 여기는 뭐랄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부표는 사설항로 표지인데요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몸 전체는 심기보가 관리하고 이건 뭣이 관리해요? 청송 심 씨니까 청송이 관리하고 그래야 되겠구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부표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부표도 상수도시설을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글 않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부표는 상수도시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관로, 관로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

기보

심기보위원

지나가는 거 그것도 상수도시설이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뒤에 배가 인제 선박이 올 때

기보

심기보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상수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당초는

기보

심기보위원

상수도시설을 관리하는 부표 아니냐? 그걸 뭣하러 과장님이 꼭 그걸 안고 있을라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아, 얘기해서 아, 이렇습니다 하고 해 버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인제 646페이지 하화도 태양광발전소 1호기 예방정비 공사, 우선 문자를 좀 해석합시다. 1호기 예방, 무엇을 예방한다는 겁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거 인제 하와도 태양열발전소는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예방한다는 거냐?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태양열발전소는 인제 태양열로 해서 전부다 거석했는데 그것이 95년도에 태양열발전소가 설립이 돼 가지고 현재 거기가 수명이 다 됐어요. 기술진의 진단에 이렇게 수명이 다 됐는데 맑은 날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게 되면 현재 발전기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와요. 그래서 거기가 발전기가 2대가 있습니다. 발전기 예비로, 만약에 태양열 계속 장마가 진다든지 해 갖고 태양열 저장된 것이 장마가 지면 발전기를 돌리거든요.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는데 이 발전기는 태양열발전소를 한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정비가 한 번도 안 됐어요 발전기가. 그런데 이번에 기술직이 거기 가서 진단하니까 그 밧데리 수명연한이 5년 내지 많아야 6년이답니다. 5년이 되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답니다. 밧데리를, 근데 이 밧데리를 갈 현재 사실 돈이 없으니까 우선 시급한 것이 발전기를 그래도 고쳐 가지고 돌려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여기 장마가 지고 그러게 되면 그래서 확인해서 정비를 할려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러면 인제 여하간에 조금 길더라도 발전기 일반 전기공사라든지 그렇게 해야 명확할 것이고 그러니까 몇 호기까지 있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발전기가 2대가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2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기보

심기보위원

근데 2대를 교대로 사용합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그렇죠. 이거 정비가 하나 들어가면 하나 돌려야 되고

기보

심기보위원

하나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고쳐놓으면, 지금까지 무슨 중단이 된다거나 그런 거 없고 잘 됩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기보

심기보위원

태양광발전소 하화도밖에 없죠? 지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태양광은 하화도밖에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나간 얘긴데 다른 도서에도 태양광발전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잘 됐으면,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저희들이 해 주고 안 해 주고 차원에서

기보

심기보위원

아니, 우리가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저희들이 또 연차적인 계획으로 안 돼 있습니까? 연차적인 계획으로 보면 아무래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자고 사전에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까 앞에서 지적한 상수도사업 그 부표는 다음부터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일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부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저희들한테 돼 있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부표는 또 따로고 어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그건 해수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보

심기보위원

아, 아니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사무분장이 저희들한테로 돼 있고

기보

심기보위원

그럼 사무분장을 고쳐야겠구만. 규칙을, 규칙을 고쳐야죠.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거 하시라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사무분장을요?

기보

심기보위원

사무분장 규칙 고치면 되는 거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2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2청사에 오수처리장 위탁관리수수료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상들을 안 했는데 이걸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 직원들이 환경직만 하더라도 2, 30명 정도 30명에 거의 가까운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위탁관리 업체가 여수에 몇 개 있는데 아주 사실 열악하고 직원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보다 나을 게 하등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시는 공공기관들은 너무 지나치게 웬만하면 무조건 위탁이단 말입니다. 월 25만원씩 주는 거 이런 것도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채수해 가지고 오수 이거 검사라 그럽니까? 수질 검사하는 것하고 그런 것밖에 실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을 꼭 그냥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승강기같은 경우는 좀 승강기 기계 자체가 독특해 가지고 기존에 직원들이 승강기는 잘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건 위탁관리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존에 오수처리장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위탁관리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 위탁관리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환경보호과 직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보다는 전문적인 그것만 하는 업체에서 이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가 그게 또 위탁하게끔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리 관리를 해야만 되겠기에 당초예산에는 요구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법에가 반드시 의무로 위탁관리 하게 돼 있다고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관계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4조 2항을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읽어보시오. 그 규정을 읽어보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조항이 상당히 깁니다. 복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맨 뒷부분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까, 해야 된다라는 조항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읽어보시라니까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위탁해야 한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동찬

이동찬위원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뭔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요, 우리 시 2청사 규모보다 더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대부분이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체 직원들 불과 기사들 한두 명입니다. 한두 명, 그 직원들이 다 해요 이것도. 다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이게 수질 자체가 오수 처리 자체가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 초과했을 때는 시에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를, 근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 아파트 관리하는데서 보면 검사Season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시는 그렇게 편법으로 하라는 얘기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 정도 이 회사보다 더 나은 인력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 기사들 불과 한 두세 명 정도밖에는 안 될 겁니다. 여러 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채수해 갖고 가서 수질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시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또 환경전문직들이 26명 작년에 26명이었는데 요즈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6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에도 제가 알기로 26명의 반 수 이상이 이쪽에 있어요. 환경보호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청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굳이 전부 안 해도 되는 위탁까지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다음 저희들이 직원 능력으로 가능한지 그걸 판단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실제 기업이나 민간인 어디 기관이나 이랬다면 이런 것 전부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같이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 갖고 무조건 다 해 버리면 쉬우니까 웬만하면 예산만 세워 갖고 그냥 해 버리거든요. 이런 건 상당히 문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절감해 나가는 것이 진짜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연발전소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내연발전소 사업에 주관부처가 어딥니까? 시입니까, 한전입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시죠.

상국

천상국위원

시가 주체합니까? 한전이 주체 아니에요? 시는 보조기관이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주체는 한전인데

상국

천상국위원

한전이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주체는 한전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본예산을 세울 때 1년 소요예산같은 걸 파악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부담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한 75% 한전에서 부담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한전이 부담비율이 높잖아요?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각종 수선에 관련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전부 시비 100% 이리 계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100%가 아니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아니, 뒤에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을 왜 올렸냐 하면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 장비유지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것이 이번에 4월달 되면 2회 추경 때 100%가 한전부담으로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비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 위에 총괄로는 부담을 해 놨네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랬으면 됐습니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100% 한전부담으로 싹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상국

천상국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그렇네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거는 제가 밑에 것만 봐 가지고 총괄은 안 봤습니다. 근데 됐습니다 그러면.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나는 숫자 틀린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64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합계금액이 맞는가 좀 봐 주십시오. 맞습니까? 대강 보면 큰 숫자만 6천만원 아니오? 안 맞죠? 이것을 물론 쭉 밑에 계수숫자를 두드려 보면 8,03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총 합계금에서는 또 틀려요. 1,150만원이나, 그러면 정말 일일이 예산서 자체를 두꺼운 걸 다 두드려 볼 수도 없고 우리 집행부를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나는 이거 적어놓은 걸 보면 가늠이 안 가요. 아니, 두드려 보실 필요 없어요. 총금액 맞고 1,150만원 합계금액에서 틀리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앞으로 잘하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예.

채곤

최채곤위원

646페이지요 도선 안 있습니까? 도선 송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이것이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 민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도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톤수가 10마력

채곤

최채곤위원

톤으로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톤수로는 한 2톤 정도

채곤

최채곤위원

2톤이죠? 송도 도선 정비사업이라 해 갖고 28백만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계설비 한다 해봤자 15백만원 내가 들 걸로 알고 있는데 28백만원이나 들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서 보조해 준 건 좋은데 인제 집행부에서 도선정비사업이라 해 갖고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도선정비가 뭐 기관수리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관 수리하는 거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방금 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인제 얘기도 됐어요. 도선이 총 19척인가 있는데 도선정비한다면 어찌 되겠냐 했는데 도선 수리가 아니고 이것이 무적입니다. 무적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무적, 배가 무적요 무적.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무적인데 무적은 우리가 보조를 줄 수 없지 않느냐 인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적이여서 우리도 돈을 보조해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무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더라도 집행상 집행은 뭐하지 않냐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배를 다시 신규로 배를 다시 건조하는 걸로 올라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애서 수리로 해서 넣고 차라리 건조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

현범

최현범위원

뭔 이야긴지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요. 뭔 이야기를, 지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수선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요

현범

최현범위원

신규로 건조한다 그 말씀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다시 건조를 하는 모양입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차라리 건조한다 그것만 하시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건조하는 걸로

상국

천상국위원

군내리 앞에 송도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군내리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죠. 됐습니다가 아니라 건조면 건조지 보수면 보수다 그러고 보수로 올려놓고 왜 건조라 그래요? 아니죠? 건조비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이리 줘 버리게 되면 다음에 정식으로 등록할 것 아니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범

최현범위원

근데 유지비로 하게 되면 다음에 그 도선 또 등록 안 해.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니, 등록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현범

최현범위원

아 참, 지금까지도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등록도 되지 않은 도선을 지금까지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도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도선을 무등록 도선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도 잘못됐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무등록 된 건 이번에 갔습니다. 우리가 해경하고 한번 해 보니까 무등록으로 나왔어요.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을 이것도 잘못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유지비로 보수비로 다 잡아 가지고 신규 건조비로 쓴다 그러면 안 맞죠. 건조를 해 가지고 그 부기 바꿔 갖고 써요. 왜

기보

심기보위원

부기를 건조로 고쳐야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송도의 도선이 지금 무적선으로 다니는데 동력선이 아니었고 동력선 아니단 말이에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무적선이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 무적선이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계로 다니는 배가 아니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기관으로 다니는 배가 아니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니고요,

현범

최현범위원

등록되지 않은 배다 그 말이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동력선인데 무적선이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무허가 배다 그 말이여. 무허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근데 누가 이거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그 마을에서 하죠. 배를,

담당

리담당도서관

정준선 : 돌산 군내리 증선조합이라는 곳입니다. 마을동네 조합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조합에서?

담당

리담당도서관

정준선 : 예. 예. 그 조합에서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조합도 그것이 등록되지 않은 조합으로 돼 있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등록되지 않은, 자기들 자체적인 조합으로 돼 있어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아갑시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건조비로 그러면 그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건조로 해 가지고 자부담을 시키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고 넘어갑시다. 인제 알았으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한 것 같으면 좋은데 정식 등록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는 자기들이 하라 그러고 근데 조합에서 하는 배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이란 것이 자기네들 단체 조합구성이 결성돼 가지고 합법적인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현범

최현범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오. 본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전부다 주시오.

이삼용위원

이 예산 어디서 요구한 겁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구가 온 겁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산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현범

최현범위원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들어왔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여기가 위에서 당초 이것이 저희들은 이것 생각을 안 했는데 읍에서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이 사항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산삭감하고 돌산읍장 징계줘야 되겠구만. 사고가 나면 어쩔라고 무적선에다가 도선을 놔둬서 되겠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무조건 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이삼용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시에서 배를 만들어 줘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중에 그 덤탱이는 누가 쓸 겁니까? 더군다나 무허가 배입니까? 이를테면 허가도 안 난 배,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지 우리 예산 심의 전번에도 말했습니다만 도로가 파손돼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다치면 시에다가 청구합니다. 그럼 시에서 물어줘야 돼요. 치료비 줘야 돼요.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셔야지 여하튼 참고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한 가지, 경호동 상수관 공동부표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부표 예.

현범

최현범위원

1식 천만원인데 삼호교같은 데는 품목별로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5백이면 5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건 1식 천만원 그러는데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경호동 부표는 바다에 떠 있는 통으로 안 있습니까? 그게 뭐 부속이 들어가고 예비품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바다에 떠 있는 것이 태풍이 가 가지고 해수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거기는 예비품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태풍이 져서 떠내려 가버리면 인제 그 부표가 없어져 버리죠. 떠내려 가버리게 된다면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예비품을 둔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이것이 1식에 덩치 큰 것 하나에가 천만원이냐? 다른 것 또 없냐 나는 그 말이에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닙니다. 제작비가 알아보니까 778만원이고 부표 6개를 제작하는데 778만원이고 설치비가 한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개를 확보를 해라 하고 해수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 참, 그러면 778만원 제작비만 예비로 놔두는 거기 때문에 778만원 제작비만 놔야지 설치비까지 났으면 다음에 2년 후에 설치하면 그 설치비를 거기 통장에다 놔둘 거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떠내려 가버리면 인제 또 설치를 해야지 또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때 설치비는 들지 그럼 그 설치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속 놔둘 거냐고요. 제작비가 778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설치비 아닙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는 예비품이여.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 예비품은 언제 5년 후에 사용할지 1년 후에 사용할지 몰라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제작비만 올려야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맞는 말이에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기 송도 도선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도선을 신규할 때는 도비지원 해 줍니다. 도비, 그러니까 좀더 크게 해 가지고 튼튼하고 좀 크게 좀 지을 수 있도록 도비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선 당장 급한 건 아니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지금 배가 못 쓰다시피 됐어요. 거의 폐선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든 예산요청 과정이 잘못됐든 간에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주든 어쩌든 간에 정당한 배를 타고 정당하게 지원을 하든지 민간자본을 돌려주든지 해야지 잘못된 것에다가 자꾸 번복을 하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헌입니다. 서완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변동사항 정리와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억68백만원으로 당초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0억54백만원보다 11억17백만원이 증액된 61억7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수당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조정과 복리후생비의 예산과목 변동 등으로 4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준비 캠프 대비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예산사업 등으로 7억1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변동분과 시민에게 쾌적한 문화시설 공간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 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돌아가십시오. 먼저 사적지관리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77쪽부터

상국

천상국위원

먼저 인건비 하나 여쭤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43.25%가 증액이 됐어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는 우리 시 전반적인 증가하는 데 비해서 지나치게 높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34%가 증가됐는데 대부분 부서가 지금 33%에서 35% 정도 인건비가 증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3.25% 거의 타부서에 비해서 8% 내지 10%가 증가됐습니다.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총괄적으로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좀 올랐고요 기본급 인상이 좀 됐습니다. 기본급 인상이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인상률 자체가 타부서에 비해서 8% 내지 10% 포인트가 더 높아요 여기가. 시 전체적으로 34%단 말이에요. 인건비 증가율이, 근데 여기는 지금 43.25%라. 그러면 한 9% 정도가 높다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건데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이번에 인상분하고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예산부서 이거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그러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시설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시설비가,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인건비 인건비

동찬

이동찬위원

인건비는 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대개 지금 33%에서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만 지금 43.25%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소속된 인원이 특별히 인상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든지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인제 저희들이 타부서보다는 사업소가 돼 가지고 청원경찰하고 일용이 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비율이 좀 올라간 걸로 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체크 한번 하셔 가지고 예결위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예결위 때 답변을 받을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예결위 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03쪽까지 봐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전체적으로 다 봅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703쪽까지 사적지관리사무소만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인제 과별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과별로

동찬

이동찬위원

자, 없으면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적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시민회관 704쪽부터 70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7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질문할랍니다. 그 시설비 대첩비각 이정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여기는

동찬

이동찬위원

그건 넘어가 버렸어.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적지는 넘어가 버렸어.

동찬

이동찬위원

사적지는 퇴장했어. 퇴장,

현범

최현범위원

넘어가 버렸어?

완석

서완석위원장

시민회관 질의하실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현암도서관 소관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707쪽부터 709쪽까지 봐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현암도서관요 주차장시설 확장은 어느 쪽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뒷면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뒷면요?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변전시설 있는 데 그 왼쪽에

상국

천상국위원

왼쪽으로 돌아서 넘어가는 데요?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 왼쪽 돌아서 뒤에 변전시설 있는 데 그 왼쪽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주차대수 몇 대나 나옵니까? 거기에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지금 한 10대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한 34대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오바 돼 버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럼 10대면 44대 정도 된다 이거죠?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쌍봉도서관 오십시오.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쌍봉도서관장 이삼암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쌍봉도서관 소라까지 같이 보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채곤위원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소라도서관은 시방 민간위탁을 할라 그러죠?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민간위탁 안 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부결,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돼 놓으니까 인제 시설비같은 것 올라왔습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쌍봉도서관이 지금 장비가 부족합니다. 불법을 못하게 하니까 CD드럼같은 거 불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보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하나라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좀 아끼는 부분에서 꼭 민간위탁이 분명히 부결된 줄은 압니다마는 통 요즘 집행부에서 꼭 하다 보면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거 사용 좀 했으면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714페이지요,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다시 올려달라고 하던가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지금 작년에 한 4천만원 해 가지고 차량 운영비하고 사서직 하나하고 그 인건비인데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보다 한 15백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인건비 성질이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아니 인건비, 운영비 저희들 다 알아요. 자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5백 정도면 우선은 인건비는 되니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게 주관 단체하고도 얘기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이걸 없애는 정도의 얘기까지도 그때 했었어요. 지금 현암도서관은 이게 없잖아요?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새마을금고거든요. 근데 내구연수가 다 돼 가지고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할려고 합니다. 차가 새차가 오면, 지금 차가 내구연수가 지나버렸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인제 차 대체관계는 별개문제고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신차가 오면 금년까지만 세워주시면 내년부터는 차가 올 걸로 저희들이 오다를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차가 오면 직영할랍니다. 좀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그때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좀 이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지금 소라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소라도서관이 지금 CD드럼을 불법으로 우리들 것 갖다가 복사해서 씁니다. 근데 그걸 복사를 못하게 하니까 프로그램 지금 그거 사야 되거든요. 제일 빠른 것이 3가지가 됩니다마는 1,320하고 천만원하고 120만원하고 3까지가 연계돼 있는데 지금 5.1에서 용량을 6.0으로 지금 살라 그럽니다. 소라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이렇게 복제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쌉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물어볼라 그런데 쌍봉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된단 말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서버 구입하는 거죠?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뭡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서버라면 이해가 가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서법니다. 서버,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왜냐하면 715페이지 쌍봉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운영 서버 구입이 있는데 거기는 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인제 서버라 그러면 과목을 잘못 설정한 것이고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아니죠. 716페이지 천만원짜리가 있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예.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그것이 주 컴퓨터고요, 지금 1,320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 책 구입하고 책 목록하고 대출하고 반납하고 검색하는 기계거든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그것 하나 있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하드웨어가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 같으면 분명히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닌데 내용이,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동찬

이동찬위원

누가 확실하게 좀

상국

천상국위원

혹시 그거 이중계상 한 것 아닙니까? 밑에 서버 구입하고

동찬

이동찬위원

1,320만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사서담당

박양순 :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별도 있고요 주 서버 구입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뒤에 있는 것은 쌍봉도서관 건데

상국

천상국위원

소라도서관

담당

사서담당

박양순 : 서버가 그 서버인데

동찬

이동찬위원

예. 예. 맞네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소라도서관 겁니다. 연계돼 있습니다.

담당

사서담당

박양순 : 소라도서관에 그 기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서버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3가지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복제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12백만원, 13백만원씩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서버는 천만원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서버보다도 프로그램이 이게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일 건데 도서관리 이건 뭐 아주 일반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지는데

담당

사서담당

박양순 : 프로그램을 지금 원래 비쌉니다. 저희들이 현암도서관, 쌍봉도서관도 그 프로그램 구입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쌍봉하고 현암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실적들 기 프로그램 쓰던 거 그걸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쌍봉도서관 연구실 증축공사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연구실 증축공사는

상국

천상국위원

애초에 본예산에서 이게 우리 이동찬위원님의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숙원사업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숙원사업 예산을 각 읍ㆍ면ㆍ동에 배정해 준 것을 이렇게 도서관에다 할애를 해 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제 숙원사업이란 말 대신에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견적같은 것 뽑아 갖고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7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건물의 높이가 말입니다 H가 3.9m입니다. 저희들 도서관 건물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2.5m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출할 때에 잘못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게 높아요. 건물이 높고 현재 우리 서 있는 건물 색깔만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돌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해 봤더니 부족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한 몇 평 짓는 거예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54평 짓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백만원 잡으면 되겠구만.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설계비, 감리비를 이렇게 꼭 15백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85평방 이상이면 설계사무소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감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지금 설계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도 줘야 되고 감리비도 줘야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85㎡?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아닙니다. 54평이에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우리 연구실 증축은 54평이고 방금 말씀하신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85㎡ 이하일 때는 하지만 이상일 때는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65평 이상은 허가승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그러니까 이건 꼭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의무감리를 받아야 돼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3m90이 넘습디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주택과장님을 하셔 가지고 과거에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잘 아실 건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건축사법에 의해서 85㎡ 이상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못하도록 감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85㎡ 이상이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근데 대개 건축 설계하는 데서 감리를 겸하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죠? 그럼 대개 설계비만 계상하면 설계하는 데서 감리까지 대개 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감리비를 별도로 책정해 줍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사실 이렇게 민간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억9천짜리 공사하는데 설계감리비가 15백 들어간다는 거는 54평 공사하는데 조금 이렇게까지 별도로 감리비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71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프로그램 관계는 예결위까지는 꼭 내 주십시오. 프로그램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잘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당장 오후에 가져오시오. 가져와 빼 가지고

현범

최현범위원

질문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725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최현범위원입니다. 717페이지에 돌산체육관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내판 제작 2백만원 근데 이미 지나 갔습니다마는 바로 그 옆에 돌산도서관 안내입간판 제작 거기는 80만원이거든요. 노상 안내판 제작인데 부서는 다르지만 3건 안내판 제작은 12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는 규모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건물에 어울리는 규모로 너무 작아도 잘 안 보이고 너무 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2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 크기하고 그런 것하고 뒷 배경하고 중요한 사항입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근데 안내판이라는 것이 실의 어떤 어디다가 설치해서 거기는 그렇게 규모를 했는가는 저희들이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전면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 진남체육공원광장 덧씌우기 공사 1억1,650만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앞에 주차하는 그 광장을 말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거기에 뭐 큰 문제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당초에 지금 투스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가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현범

최현범위원

아,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원래 목적이 롤러스케이트장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많이 주차대수가 부족하니까 활용을 많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스콘이 지금 거의 바닥이 망가져 가지고

현범

최현범위원

투둘투둘해서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완전히 사용 못하게, 롤러스케이트장으로는

현범

최현범위원

주차장으로는 아직은 별 문제가 없는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사용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인제 보조기층까지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다시 보조기층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덧씌우기만 할라 그런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5페이지에 진남경기장 라인기 그것이 축구경기장 라인 그것이 원래 없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원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잔디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보통 한 15종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거의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장비를 지금 확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이동찬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2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흥국체육관 그 조경수 꽝꽝나무 있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동찬

이동찬위원

1주에 20만원 해 놨는데 꽝꽝나무 20만원이면 이거 상당히 고급수종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그 꽝꽝나무 식재는 체육관 바로 처마 밑에 돌아가면서 심어져 있거든요 일부가 근데 고사가 되고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니까 일부 심어져 있는 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빠져있고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주에 20만원 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있는 규모하고 같은 크기로 맞추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돼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오자가 있는데 2010이 아니고 2002년이죠? 월드컵 준비,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예.

동찬

이동찬위원

2002년이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 다음 장에 724페이지 거기 보면 조경식재 느티나무 돌산체육관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1식에 350만원 했는데 느티나무 외 3종이거든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이게 수량이 어떻게 됩니까? 10주나 됩니까? 3줍니까? 1주에 100만원 정도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후박나무가 20그루

동찬

이동찬위원

잠깐만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후박나무가 20그루, 철쭉 200그루

동찬

이동찬위원

느티나무 수고하고 수폭이 얼마나 됩니까? 몇 주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예. 수고하고 수폭 근경, 근경요? 근경이 얼마예요? 몇 ㎝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5㎝ 내지 10㎝ 그 사이에서 지금 돈에 맞춰서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주예요? 느티나무,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느티나무가 한 3주 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3주?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그거 처리한 것인데 저희들이 욕심대로 지금 그게 다 안 되고 잘라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 조경식재 350만원에 대한 단가표하고 규격하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같이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동찬

이동찬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723페이지요, 월드컵준비 캠프에 따른 시설공사 이 관리사무소를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네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락카룸을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천경기장은 그 사무실이 충분히 됩니다마는 진남경기장은 락카룸을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그걸 비워줘야만 월드컵 준비캠프 모든 실 배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그 궁도장 밑에 공지에다가 사무실을 별도로 거기 지을라 그런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경기장안에는 시설이 안 나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도저히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안 나와요. 전혀 없습니다.

기보

심기보위원

아, 그런데 또 감리비가 듭니까? 이전하는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이것도 저희들이 50평을 하니까

기보

심기보위원

그것도 감리 돼야 돼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설비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경기장 안에다가 시설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그 실이 몇 실 안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관리사무실을 하시지 말고 우선 월드컵 경기가 끝날 때까지만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쓰시다가 끝나면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저희 지금 형편에 의해서는 어차피 할 수도 없고 이것이 관리사무실이 옛날부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전에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업을 못하고 넘어와 가지고 삭제되면서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당초에 체육관을 경기장을 만들면서 설계를 했을 때 관리사무실까지 다 검토를 했을 것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 큰 경기장을 지으면서 분명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관리사무실을 그렇게 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절실합니다. 왜냐 하면 그리고 저희들이 라카룸이 쓰신 분들은 한 번씩 운동하면서 와서 쓰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한 번씩 쓰지마는 지하실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도 아주 안 좋고 또 여름이면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난방장치를 틀고 그럽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천경기장 많이 비어 있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죠. 여천경기장은 좋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을 그러면 여천경기장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여기서 계속 근무해야 할 직원들이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여기서 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도 이동찬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진남경기장에서 여천경기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지금 저희 과 소속으로 돼 있지 진남경기장에서 여천경기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국

천상국위원

물론 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본부라 그래야 됩니까? 주사무소가 여기죠? 진남경기장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주사무소를 여천경기장으로 옮긴다든지 하면은 좀 이렇게 별도로 건물을 50평을 안 짓더라도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거의 행사가 배 이상이 진남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굉장히 시민들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테니스코트에 그쪽에 시설이 연구시설이 있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연구시설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있죠?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 증축이 곤란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광장 덧씌우기 그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전부 덧씌우기를 한 번 해야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노면 그런 대로 좋은 편 아니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균열이 전부 가고요 돌들이 전부 패어 나오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입구 쪽에는 이렇게 굴곡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장, 도로가 아니고 광장 안에 롤러스케이트장. 도로는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것.

상국

천상국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이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가운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광장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안에?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 롤러스케이트장 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롤러스케이트를 전혀 안 타고 있거든요.

상국

천상국위원

됐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잔디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천경기장이나 진남경기장 잔디 관리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혹시 월드컵준비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혹시 뭐 잔디가 좋니 안 좋니 뭐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물론 지난번에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올리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잘 될 걸로 알고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와서 잔디가 안 좋다 지금 현 잔디도 안 좋다, 여기에 비하면은. 과장님도 들었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으로써 월드컵팀이 여수에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꿀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년에.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는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문제는 지금 사용을 시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사용하는데 참 아껴 가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요 축구 차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행사 자체도 전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1년 동안 없애야 돼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운동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축구 외에는

채곤

최채곤위원

행사 같은 것 하면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치위원회에서 와서 연습을 외국사람들이 와서 잔디를 얼마나 보호해 갖고 해 질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두시고, 조금 전에 관리사무실 관계도 그러면 별도로 지어 갖고 그쪽은 비어 논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탈의실, 화장실 뭐 샤워장 멋지게 시설한다 그 말입니까? 현재 위치를.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탈의실도 키우고 또 거기 경기를 오면은 기자실도 있고 또 모든 시설 맛사지실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실이 부족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현재 외국선수들이 와서 연습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시설을 어느 시설보다도 완벽하게 해야 올 것 아닙니까? 시설이 안 좋으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죠.

채곤

최채곤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 준비를 마쳐 놓으면은 8월달에 또 점검이 또 나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외국에 배포가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 마치죠?

용구

백용구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로 없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별도 개인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하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직원이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여문테니스장 말하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여문테니스장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진남체육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아, 시에서 직영하구만요. 그리고 주경기장 전광판 보수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99년도에 전광판 보수를 한 번 했거든요? 이것을.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일부 좀 했습니다. 비가 새고 그래서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광판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스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윈도우 방식으로 그 운영체계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지금 도스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 이 자체 운영체계를 바꾼다 그 말이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게이트볼장도 혹시 오셔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면서 기구라든가 그런 걸 넣어 놓을려고 헌 냉장고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공 굴러가는데 방지하는 망 그런 걸 깨끗이 해주고 조그만한 실이라도 한 5평짜리 이렇게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냉장고 같은 것 갖다 놓고 그냥 참 고물상같이 그렇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그러니까 실질상으로 거기 한다면은 그렇게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시설물 하나 설치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은 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7시까지 석식을 하고 7시부터 속개를 하는 걸로 합시다. 석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會議中止) (19時30分繼續開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수정안대로 예결위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수정한 내무위원회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5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 위원 이만규 위원 백용구 위원 추상은 위원 천상국 위원 최채곤 위원 이삼용 위원 이동찬 위원 최현범 위원 정태호 위원 심기보 (12名) ○ 出席公務員 보건소장 황현주 중부민원출장소장 윤광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헌 문화관광과장 이봉근 홍보전산과장 정학근 세무과장 이계수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여성과장 신상운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보건행정과장 박광식 위생과장 박상우 의무과장 염권철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민원봉사과장 박창식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민회관장 김도연 시립현암도서관장 김기선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백길용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서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