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1년 3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29일 개의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본희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93회하동군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0년도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중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비롯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어려운 농어업인의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7.6%가 증가된 27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자체수입이 6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209억 1,200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일반회계의 세입에따른 세출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공무원재해보상비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하동읍교회-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건의 마무리사업비 22억원을 비롯하여 신흥- 범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0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4억 8,200만원, 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 8억 4,000만원등으로 사업비가 세출예산의 81%인 226억 2,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추경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특별회계에 13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ㆍ도비의 보조사업 예산의 조정과 아울러 2000년도 이월세입 예산등으로 당초예산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자주재원의 어려움속에서도 우리군 현안사업이면서도 재원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읍도시계획도로 3건에 대하여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러나 일부 행정과목등에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과목구분과 해소에서 정한 규정에 부적합한 과목설정이 보이는바, 예산을 확정하여 지출시 지출과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564억 50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6억 92,011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1,286억 97,607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8억 60,92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77억 2,899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31,083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다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억 62,080천원으로 한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ㆍ관ㆍ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2, 복리후생비 3. 공공요금 및 제세 4. 운영수당 5. 법정의무부담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1,271억 25,395천원인데 292억 75,111천원이 증된 1,564억 50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이 315억 95,937천원인데 76억 87,254천원이 증된 392억 83,19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이 317억 1,400만원에서 193억 41,752천원이 증된 510억 55,752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기정이 160억 88,929천원에서 17억 93,564천원이 증된 178억 82,493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이 360억 78,529천원에서 24억 52,541천원이 증된 385억 3,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기정이 152억 4,405만원인데 34,276천원이 증된 152억 78,326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008억 22,209천원인데 278억 75,398천원이 증된 1,286억 97,60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이 86억 3,589천원인데 69억 62,458천원이 증된 155억 66,04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이 317억 1,400만원인데 189억 41,752천원이 증된 506억 55,752천원입니다. 양여금은 기정이 160억 88,929천원인데 17억 93,564천원이 증된 178억 82,493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이 327억 67,691천원인데 21억 77,624천원이 증된 349억 45,315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이 263억 3,186천원인데 13억 99,713천원이 증된 277억 2,899천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기정이 272억 61,285천원인데 13억 28,699천원이 증된 285억 89,984천원입니다. 사회개발비가 기정이 344억 19,209천원인데 123억 1,117천원이 증가된 467억 20,32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이 370억 86,102천원인데 102억 76,634천원이 증된 473억 62,736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 사용료가 8,271천원이 증된 33,771천원인데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가 2,300만원이 증되어서 3억 56,3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주민 암 검진사업 2,700만원과 예방접종대금 4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66억 24,936천원이 증된 110억 68,686천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37,201천원이 증된 3억 87,2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305만원이 증되어서 1억 305만원입니다. 이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이 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건 청소년 보호법위반이고 다음 기타잡수입에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먼저 189억 41,752천원이 증되어서 506억 55,752천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교부세 188억 2,700만원과 특별교부세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900만원, 소규모공원화사업에 가로변쉼터조성에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7억 93,564천원이 증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역개발사업양여금으로 재정부족액보전이 14억 76,824천원, 인건비보전이 6억 6,317천원, 소하천정비보전이 23,224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1억 3,600만원이 감되었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 3,729만원,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 1억 4,000만원, 군도정비사업이 234천원이 감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72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17억 75,138천원이 증된 222억 12,995천원입니다. 실과소별로 보면 사회복지과에 아동 건전육성에 11,918천원이 감되었고, 23페이지 보육사업시설에 83,587천원이 증되었고 자활공공근로사업 85,08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지원에 51,86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쌀생산비절감 시범단지조성에 9,10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6,300만원, 다음 24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사업비 7,000만원,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 7개소에 5,5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시설사업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권경관림조성에 38,624천원이 감되었고 경제수조림에 72,139천원이 감, 야계사방에 89,14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방댐 1개소에 1억 15,293천원이 감되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2억 75,616천원이 증되었고 송이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복구에 5,468만원 증, 산지사방에 25,382천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억 6,153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8,320만원 증되었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에 1억 9,030만원이 감되었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3,237천원이 감되었으며,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억 9,95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용암반관정개발사업에 2,000만원이 감되었고 진교시가지 재해위험지정비에 6억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 소관으로 농어촌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650만원, 하동송림보호사업 3,000만원, 백련리도요지사업에 2,500만원, 쌍계사유물전시관건립에 3억원, 모한재보수사업에 4,000만원, 한산사탱화보수사업에 9,000만원, 칠불사아자방보수에 5,500만원, 한ㆍ중ㆍ일 화개장터 축제에 8,000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활력화지원에 3,500만원, 쌀생산실적 가산금(병해충방제)에 2,100만원, 증이 되었고, 다음은 30페이지, 도비보조금이 4억 2,486천원이 증되어 127억 3,232만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TㆍV난시청 해소에 7,000만원이 증되었고 자치행정과소관에 도민정보화교육에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지원에 29,714천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0,635천원이 증되었고 34페이지, 경로당특별난방비가 3,455만원이 증되었고 농수산과 소관에 수출농단시설보완에 2,052만원 증, 35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에 1,100만원, 수출단감전문농가육성에 1,500만원이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소관에 야계사방에 26,743천원 감, 사방댐에 34,58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가로수상록화사업에 1,000만원 감되었고 배롱나무식재에 1,500만원 감, 도계조경에 4,750만원이 감되었고 푸른경남조성 사후관리에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무궁화식재지 유지관리사업에 5,400만원 증, 지역경제과소관에 공공근로사업에 3억 9,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3,135만원이 감되었고 39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060만원이 감되었고 문암도수로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고소성정비사업에 75,264천원이 증되었고 40페이지 하동읍성 지표조사에 1,750만원이 증되었으며, 쌍계사유물전시관건립에 1억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모한재보수사업에 1,400만원이 증되었고 한산사 탱화보수사업에 3,150만원이 증되었으며 칠불사 아자방보수에 1,9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1,500만원이 증되었고 41페이지 남당 - 서교간 도시계획도로공사에 1억이 감되었습니다. 42페이지, 농업기술보급 활력화지원에 1,500만원이 증되었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에 2억 2,356만원이 감되었고 43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를 20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확보를 2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20억은 감을 시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화력발전소에 요구한 50억이 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도 안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 충분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50억이 세입이 안잡혀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세입이 안잡힌 이유를 이번 회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이나 의존수입이나 세입을 잡고 관리를 하고 세입이나 세출이나 모든 것이 요구가 와야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이나 세출을 계상을 하지 요구가 없는 것을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나 세출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오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안되면 오늘 예산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입에 계상을 해야지 자꾸 미적거려서는 안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무과장이나 저나 주무과에서 세입과 세출이나 요구가 안오면 세입이나 세출이나 계상을 못합니다. 소관과에서 예를들어 세입을 50억을 내어놓으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나 사업예산이나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맞춰가지고 요구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세입만 하나 당겨가지고 세출이 안맞아도 안되니까 저건 특별한 세입과 세출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주무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관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사가 지역자치단체와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공사이고 사업이 선정이 될려면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야 예산이 잡힐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업선정이라든지

과장님,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 사업선정을 하여 각 지역에 읍면별로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 이자를 계산해도 우리군 세외수입이 상당할 건데 50억이 언제 됐습니까 ? 사업조서를 벌써 만들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됐다 하면 어떡합니까 ?

지금 사실상 특별지원금 사용관계는 주변지역 5㎞반경내에 있는 위원님들에게는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52억을 할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작년에 그 관계가 매듭이 되어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일단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전쪽에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들간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강성진위원님께서 위원님들간에 토론을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소관과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입은 나와 있지만, 세출부분은 사업책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장을 확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이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하반기 2회추경때나 이걸 올리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면이 관련이 되다보니까 소관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에서 상반기중이라도 매듭을 지어서 세입은 되어 있어도 세출이 안되는 모양인데 상반기중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2회추경때나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50억이라는 돈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특별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경위설명을 못드려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지원금 사업관계는 금성에 해안도로 포장부분에 10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남의 경우는 고등학교에 체육관건립에 얼마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금성면의 경우 복지회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에 이주대책비에 우선 지원하라는 그 항목 때문에 하동 화력측에서 이주대책에 20억을 우리군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그런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한군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양양쪽에는 10억인가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주대책 관계나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이주가 안되면 난항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사업계획를 수립하여 뒤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닙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50억을 금남 금성에만 꼭 써야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남, 금성에만 편중되게 하지말고 군 전역에 사업이 고루 편성되게 계획이 짜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 그외에 금남, 금성 5㎞이내에는 많은 지원금이 있으니까 꼭 금남, 금성에 50억을 써라는 규정이 없으면 군 전체적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한 곳에만 50억을 집중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각 실과소에 장기투자 계획이라든지

지금 계획에 이주보상금 20억 편성문제 이런 분야는 하동화력에서 다 내어놓은 돈들이니까 거기에 예산지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고, 이 50억은 군 전역에 고루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야지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삭고를 하고 계시는게 지금 말씀하시는 금남고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금성의 해안도로에 10억, 이주보상금 20억이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내부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획을 전부 수정해야지요.

제가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견개진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필요한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방금 강성진위원님이나 이갑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볼 때 52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한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우리 국비나 도비 양여금 예산 내려오듯이 꼭같이 한전에서 하동화력발전소에 내시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이게 세입과 세출이 승인이 되므로써 우리군에도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금남, 금성에만 사업비를 편중하느냐, 13개 읍면에 전체 다 하자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자기 독단적으로는 안될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결심을 받아서 이리하면 한전에다 요구를 하고, 한전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전 중안위원회에 요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우리군도 세입과 세출에 맞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저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제과에서 세입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출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내시가 안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되면 2회추경이라도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일 말미에 부적합한 과목설정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상 부적합한 과목설정이 보인다고 하였는데 부적합한 과목설정이 어느과 소관의 무슨 항목인지 실장님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과소 단위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재무과에서 세출과목해소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판단해서 타당할때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타당하지 않을때는 이걸 목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래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어느 부분을 보고 전문위원이 과목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과소에서 목별로 요구한 것은 세출과목 해소에 의해서 목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재무과에서도 계약이라든지 지출원인행위가 있지만,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합니다. 합의를 안하고, 만일에 여기에서 불합리하다면 유용을 해서 적합하게 지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장ㆍ관ㆍ항목에 준해서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43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조성공사 사업에 사업한다고 지난번 기채승인 20억이 본예산때 승인이 나서 했는데 20억이 삭감이 되는 사유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사업의 포기입니까 ?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방채는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늘리지 말라, 지방채는 줄여라, 제가 앞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증이 돼서 제 생각에는 자체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지방채를 안하고 이 사업에다 예산을 계상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예산 20억을 지방채 부분에서 감시키고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세입부분에다 20억을 저쪽 세출부분에다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내려줄때에 일정율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이번에는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189억정도가 내려왔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비비에도 좀 남아 있는 것이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지방교부세는 자체활용이 가능하니까 2회추경때라도 요인이 발생하면 세입부분에 잡아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89억이 내려왔으면 예비비를 돌리면서 개발사업비에 안넣고 예비비를 남긴 사유는 뭡니까 ?

지금 자체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이 군비의 추가내시라든지 또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꼭 사업이 아니고 경상경비라든지 사업예산이라든지 그때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괄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5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318천원이 증되어 21,816천윈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본급과 상여금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20만원이 증되어 1억 8,425천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지도발간료가 320만원이 증된 사유는 발간주기 3년마다 당초예산에 1천매를 기준하여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남도로부터 2천매를 발간토록 지시가 와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376천원이 감되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02 수당에 6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 토양검정 담당자와 농기계교육훈련담당자의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2의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금 당초예산에 1억과 이번 추경때 7,3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청내방송 및 이동방송장비유지비 200만원과 카메라수리유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가 1,200만원이 됐는데 이건 2000년도까지는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였으나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해소에 지금 현재 시설비에 1억 3,900만원을 하고 부대비에 100만원을 했는데 도비 7,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하동읍 서재마을 등 79개마을 2,030가구중에서 KBS 영상사업단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2001년 5월부터 40개마을을 선정하여 정보제공과 선명화질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건 무선마이크를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안돼서 각각 2개씩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홍보 팜플렛제작입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는 제3회 영호남 생활체육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가 예산성립전 예산이 국비와 군비가 1,152만원과 당초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60페이지에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39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57페이지, 조금전 실장님 설명내용중에 TV난시청해소사업을 5월달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청 40개소가 우리 하동군 전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TV 난시청 관계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하동읍 서재를 위시해서 몇차례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을 계상하기 전부터 공보체육 담당자에게 13개 읍면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여 실제 지금 TV 난시청 지역에 이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를 하여 이 사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제가 공보담당주사도 계시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 하동의 13개읍면의 TV 난시청지역은 다 해소가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저희 청암의 경우는 TV가 안나와서 시청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시청료를 안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득이지만 생활수준면이나 복지차원에서 보면 돈을 내고 시청을 해야 원칙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

이건 제가 판단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해도 전체 지역이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우선지역부터 끊어가지고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하여 설치비반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잘 안됩니다. 기존에 있는 방송사 TV 난시청지역은 유선방송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의 영세한 농가에 유선방송 설치비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시청을 못하고 있는데 유선비 매달 납부하는 4천원정도만 가정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유선방송의 선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같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김영교위원님이나 강성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난시청 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전 지역에 공청이 40개소가 들어와서 1억 3,900만원입니다. 40개소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

40개지구로 되어 있어도 예산을 집행할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실시설계를 하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개지구를 할려고 하는 것은 도에서 대강 사업계획을 하나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조사를 마친후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난시청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

지금 면마다 난시청 지역이 없다는 면이 없습니다.

오지라든지 골짜기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렵지만, 그외 면소재지 단위라든지 난시청지역이 되는데가 몇 개 단위가 됩니까 ?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골짜기나 오지를 제외한 면소재지나 평야지에서 난시청지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시할 때 하겠다 그말입니다.

옥종같은 경우는 난시청지역입니다. 한번더 세밀한 조사를 해주시고, 55페이지, 민간 및단체경상적보조금에 7,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뒤에 정액보조단체에 1,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8,5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던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나가버리는데 자유총연맹이 나가는데도 또 임의보조단체가 증액이 된다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임의보조단체가 증이 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임의보조단체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단체에 1억 7,300만원을 해라, 그리했는데 5년동안 1억 7,3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이것은 우리 하동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시군이 1억 7,300만원이고 지금현재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임의보조단체의 일부분이 자유총연맹이 되어 있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지원을 좀 많이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자유총연맹에다 정액보조단체로 1,200만원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억 7,300만원 같으면 지난 본예산에 왜 1억밖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왜 당초예산에 1억만 계상했느냐 하면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1억만 계상하고, 또 나머지는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때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1회추경에 뭣 때문에 올리느냐 해서 그냥 이것은 우리가 시군에 알아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 7,300만원이 계상된 시군이 대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말씀이 그리 계시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1회추경에 계상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을 그리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때 당초예산에서 절감된 부분이 몇군데가 올라왔는지 제가 예산서를 다 읽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 심의할 적에 절감되어 3개월밖에 안된 시점에 추경에 올리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당초에 1억만 하고 이번 추경에 7,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판단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을 안할려고 제 자신도 무척 노력을 하였습니다.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로 있다가 정액보조단체로 나갔는데 1억 7,300만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좀 절약이 되어야 할 건데 오히려 1,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더라도 정액보조단체 1,200만원만큼은 1억 7,300만원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

임의보조단체로 있다가 자유총연맹은 국가적으로 정액보조단체다 해가지고 돈을 좀더 지원해줘야 되겠다,

작년에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자유총연맹에 돈을 얼마를 지원해주었습니까

작년에도 1,2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연중 1,200만원을 연례적으로 지원해왔는데 작년 임의보조단체 1억 7,300만원보다 더 증이 되었는데 그러면 1억 7,300만원이 삭감이 되든지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할건데 정액보조단체는 1,200만원 항목이 그대로 늘어나면서 이 금액이 그대로 된다면 이중 예산이 편성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임의보조단체는 나중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나중에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좀 해달라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에 1,200만원이 계상되고 임의보조단체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동기의 자율방범대라든지 기타 사회봉사단체에 면마다 100만원으로 한다든지 50만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나면 자생단체, 임의보조단체에서 의회를 많이 질타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우리를 도와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냐고 하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지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남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 예산요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가 가려면 이쪽이 줄어지고 저쪽 정액보조단체에 나가야 될텐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5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예산성립전 사용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체육지도자의 주 종목이 무엇이며, 현재 지도자는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비가 800만원이고 군비가 3,456천원인데 이건 시군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군비를 30% 부담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에어로빅 3급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어 있어 지금 진교와 양보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는데 하동읍이나 옥종같은데는 사설학원이 있어서 참여인원이 없어서 양보와 진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에어로빅 강사인데 그러면 에어로빅 강사만 생활체육지도자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그 규정 내시공문 내려온게 있으면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이 예산을 보조해주고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방금 실장님께서 에어로빅 강사만 채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생활체육이라하면 전 종목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도자를 채용해가지고 우리 체육인을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군의 실정이 에어로빅을 보급시켜야 될만큼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묻겠고, 본위원의 생각은 기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각 학교마다 배구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주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교사들이 지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수지도자를 채용해서 실질적인 체육인이 육성되도록 해야 될텐데 에어로빅에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올해는 생활체육협회에서 강사를 채용해놨으니까 그리하고 앞으로는 이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에어로빅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집행 내역을 구석구석 보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는 체육지도자가 없어서 체육인을 육성하지 못하니까 이런 분야에 지도자를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1천만원 같으면 구기종목이나 양궁분야에 지도교사를 배치할 수도 있는데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

최규병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73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확립시책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확립시책추진물 인쇄가 300만원, 제2건국추진상황보고회 및 추진설명회 참석자보상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제2건국추진상황보고회 및 추진설명회참석보상은 목을 변경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이. 반장표창 및 모범군민표창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재향군인회관건립 1동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용품구입비 80만원과 홍보용책자 및 유인물제작에 150만원, 공무원 봉사활동용 조끼구입에 1,400만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어울마당 개최 급식제공에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공무원연금지급금은 46,60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연금관리공단의 연금급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농수산과 최주용씨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갈사제방 간척지붕괴사업, 농산우수시책 하면서 야근을 너무 많이 했고, 심의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해급여보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지원법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군비 6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핸드토키 구입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에 팩스구입 1대에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 1월1일부터 전용회선료가 10%가 인상이 돼서 전용회선료 인상분 5,7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환기용 노후축전지를 9년을 사용했는데 노후돼서 교체를 할려고 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정보사냥대회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전체가 군민정보화사업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지원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교재비 100만원, 정보화교육강사수당 1,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도 당초 도에서 4개소를 계획했다가 2개소로 줄면서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은 교부세가 500만원이 내려오면서 도비가 5,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건 행정자치부주관의 2001년도주요시책사업으로 시군마다 별도로 운영되는 인터넷망을 도단위로 통합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보완성 외부 침입성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통일하는 보완망을 만드는 시ㆍ도 통합인터넷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가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 공직자 1인 1PC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설비지원은 화개, 고전, 진교면의 전화기는 93년, 94년의 전화기입니다. 이 3개면에 케이블교체, 전화기교체, 키폰 주장치교체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1억 7,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자동화전산장비구입비 1억 2000만원, 읍면 민원실용 팩스기 추가구입 1,950만원, 문화예술담당부서 이전에 따른 통신장비구입비가 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을지연습 과학화 PC보안카드 구입은 275만원입니다. 이건 국가 비상대비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도계획이 없어서 변경을 해서 군비 301천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도 도비가 144천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군비 14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참가자보상금은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방독면 구입은 민방위대원 다용도 방독면으로 이건 읍면에 배부해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 7,012천원과 군비 6,6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도 도비, 군비 각각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을지연습 과학화를 위한 LAN망 설치는 을지연습하는 훈련장에 LAN망을 설치를 하고 과학화된 을지연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상수도활용 소화전설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하고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오지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을 설치하여 우리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9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와 도비를 작년에 진교와 옥종면에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도비, 군비해서 13,70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시 보면 매년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현재까지 구입한 개수는 몆개이고 구입하여 활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 방독면을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지침이 전국적으로 민방위대원 전원이 방독면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매년 민방위대원 전체에게 방독면을 구입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고 훈련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민방위 방독면 구입은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구입하는데 먼저는 화생방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다용도 방독면으로 화재진압용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면 각 읍면에 기본적으로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보관을 하여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00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전체 배부를 하였습니다.

방독면 하나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올해는 약 62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1개에 17,000원정도 합니다.

그럼 지금 마을에 보관된 것이 어느 곳입니까 ?

마을단위 훈련하는데는 있는데 화개면의 의신, 옥종면의 추동, 청암면의 묵계마을에 있습니다.

그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신이나 묵계는 마을 이장댁에 보관을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에 보관을 합니까 ?

마을회관에 보관을 합니다. '99년도부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단위 훈련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간이상수도활용 소화전설치가 기정에서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당시에 이와같은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화복을 1개읍면에 2개정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여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 예산서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

소방대 옷과 같은 소화복을 마을마다 2개소씩 지원을 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옷하고 장비하고 보안까지 같이 시설을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119신고를 받고 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러면 먼저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먼저 가야될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쪽에 하는 것이 좋느냐,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꼭 금년중에는 이 예산을 확보하여 준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연구검토를 했으면 개수가 얼마이고 얼마가 더 필요하다, 제가 질의한 내용도 읍면소방대에 면단위는 소방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대가 출동하기 때문에 소방대에서 보관하고 소방대 30명 대원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한 두벌정도만 해주면 저희지역도 불이 나서 나가보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서 호수를 연결하여 소방대원들이 오기전에 면단위 소방대원들이 불을 끌 때 불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불앞으로 들어갈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의 소화복을 구입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다 하는데 지금 연구하고 검토한 내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김영교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업무가 연말 연초에는 어느과보다도 바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소방파출소에 이 옷이 얼마이며 모자와 신발, 기타 용품이 얼마인지를 소장님과 통화만 하고 1회추경때 계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인명피해라든지 손상에 대해서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제가 반드시 김영교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엊그제도 소방대원들이 죽었을 때 모금을 했는데 국민들 모두가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수를 받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으면 이런 사항은 귀담아 들어셨다가 즉시 반영이 되어야 군민들이 화합이 되고 살맛나고 꿈이 있는 것이지, 거창하게 프랭카드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벌에 13만원인가 15만원, 되는데 두벌하면 30만원정도입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남ㆍ여하면 천 몇백명이 되는데 이분들 전체에 사기진작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74페이지, 돈은 큰 돈이 아닌데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 홍보물제작 등등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2건국추진상황보고회 및 추진설명회 참석자보상 이런데는 홍보물제작과는 관계가 없는 돈인데 이 위에 환경대청결 및 사회질서확립시책추진물 인쇄에 당초예산에 1억 2,6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예산 10% 절감운동하는데 이건 완전히 소비성입니다. 이런데다 자꾸 이렇게 500만원, 300만원, 8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경를 해야 되는지 ? 1억 2,600만원가지고는 안됩니까 ?

이건 금년이 한국방문의해이고 내년이 월드컵준비 마감의 해로써 우리군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교통질서, 행락질서 등 5개분야와 환경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3가지등 여러가지 분야에 우리국민 의식개혁의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 수용비는 직접 관련업무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건 중앙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주관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행정자치과가 주관을 하면서 시군에서 자치행정과가 총괄을 맡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 전단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책자를 만들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전부 시켜서 그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자치과에서는

당초예산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억 2,600만원이면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홍보물제작도 하고 환경대청결운동도 한다해서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느데 이것도 모자라서 또 8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은 이 분야는 없습니다. 1억 37,244천원은 이 분야가 아닙니다. 이 수용비는 자치행정과 고유업무 분야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새로 총괄을 맡아서 환경문제 기초사회질서문제 이에대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부서운영공통 수용비로 주민등록 발급이라든지 지문채취, 행사초청안 공무원표창, 하동소식지, 공무원 정신교육,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를 맡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동군에 홍보물제작비가 너무 많습니다. 당초예산도 어느정도 내년을 보고 금년도 보고 하는데 예산이 돌아간다고 해서낭비성 예산을 이렇게 자꾸 올려가지고,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안쓰겠지만, 1억 2,600만원도 많은 돈인데 1,100만원을 더 계상을 합니까, 다음 75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당초 예산에 73,53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하동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하는데 9,0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합니까 ?

당초예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진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주라는 채찍도 받았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당초예산에 공무원 어울마당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

그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하면 기정예산, 앞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할 때 신설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편성부서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체 증액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시내전용회선료인상은 당초에 어떻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

당초예산에 시내전용회선료는 편성되었는데 그때 요구할때는 몰랐는데 금년 1월1일부로 한국통신에서 10% 인상이 되었다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족예산 5,72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용회선료로 일반 개인용과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내용을 기억하십니까 ?

기자회견은 봤습니다만, 내용은 기억을 다 못합니다.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때 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자산증식사업은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동군도 분명히 대한민국안에 있는 하동군인데 얼마나 우리군 살림이 넉넉한지 모르지만,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짓는데 3억이나 지원한다고 하니 하동군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하동군이 이렇게 살기좋고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한편으로 흐뭇합니다만, 만약 다른 임의보조단체에서 너도 나도 사무실을 짓겠다고 요구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

처음 제가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회관을 짓겠다는 목적에서 군비를 요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에 양위원님 질의시 제가 답변드린거와 같은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선심성 사업성질입니까 ?

우리가 확정적으로 있는 사업에다가 특별교부세를 3억을 주고 그에 부담비는 우리 군비를 돌리는 것입니다.

상부에서 우리한테 말 못할 교부세가 3억이 내려와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우리 군비가 3억이 감액되고 교부세가 3억이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83페이지, 김영교위원님이 질의한 민방위 방독면 구입한 것을 마을단위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관실태를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

비품카드 대장에 다 있고 이건 매년 합니다. 실태가 양호합니다. 저희들이 방독면 뿐만이 아니고 장비는 매년 폐기시킬 것은 시키고

방독면같은 오래 되고 관리를 잘못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를 하면서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방위훈련 자체를 말을 안하는데 방독면구입 예산을 계상하는 것 보다는 앞에 김영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재진압용 방화복이나 산불감시용 옷을 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답습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원칙론만 자꾸 주장하는데 앞에 양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재향군인회법 몇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요. 방법을 좀 개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75페이지, 재향군인회 관계도 군인회라든지 6.25참전용사회라든지 아니면 해병전우회라든지 이 모든 향군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가 이 건물안에 들어가지요 ?

예, 합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시점에 확고하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 우리도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국회의원한테 이야기기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몇억을 가져와서 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목적상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관계인데 배정기준을 지역의 거리로 합니까 ? 아니면 면적단위로 합니까 ? 예를들어 차량이 횡천에 2대이고 옥종이 3대라고 하면 거리상으로 쓰레기를 갔다 버릴려고 하면 옥종에서 금남까지 갈려고 하면 횡천에서 가는 것 보다 배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옥종차량 3대에 790만원, 횡천에 차량 2대에 790만원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재무과 소관이라서 당초에 차량유지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편성 지침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재무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당초예산은 8억 3,685천원이었는데 4억 11,402천원이 증된 12억 15,087천원입니다. 사실 증된 부분중에서 3억원은 국도비 반납분이고 실제 요구한 것은 1억정도 됩니다. 8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 및 송림관리 요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2,5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지방세정교실운영 교재인쇄비는 지방세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정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재를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000부정도 해서 각 기관단체 읍면에 배부를 하고 올해는 세대마다 다 배부를 하여 군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를 인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전산입찰시스템 구축 노트북구입입니다. 전산입찰 때 노트북은 필수적인 장비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설비에 청암면의 민원실 수선 및 화장실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영상시스템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군민들의 홍보용으로 다른 시ㆍ군에도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양보면의 노후행정차량 구입비 1,200만원과 횡천면의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지방세 체납조회 휴대용단말기 구입은 체납자동차 조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도를 비롯하여 전 시ㆍ군이 구입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자동차 체납처분을 할려면 신속히 조회가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장비가 없을때는 군에서 알아보고 할려면 체납처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 37,201천원이고 도비보조금반환금 5,3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무과 필수 경비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능한 승인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90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반환이 되는데 우리군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국ㆍ도비 보조금은 반납을 안하고 이월해가지고 전부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감사가 오면 이 납남금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부서의 무슨 과목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국도비 합해서 2,144만원, 민방위강사수당이 816천원, 민방위시범훈련운영비가 249천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하는 것이 남은 잔액이 412만원, 전체적으로 하면 97건인데 국비만 해서 71건인데 제일 많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연금지원이 2억 1,000만원이 제일 많고 농수산과에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2,900만원, 소규모어항개보수 2,000만원, 집중호우피해복구비 2,832만원, 어항시설 피해복구비 4,70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4,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이해가 갑니다만, 농수산과의 수해복구비라든지 연안정비사업 같은 것은 반납을 안해도 될 부분인데 이걸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모든 사업들이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인데 제대로 집행을 하지않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차량이 각 읍면마다 차종이 다릅니까 ?

차종은 대부분 같습니다만, 구입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보면은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인데 작년도 북천면의 경우 당초에 1,000만원에서 금년 추경에 300만원이 증되어 1,300만원입니다. 양보와 북천면에 차량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북천면은 작년에 기아모타를 해서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같은 차량을 가지고 형평성이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전 시가조사라든지 준비없이 그냥 요구대로 주는 것입니까 ?

물가조사표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물가조사표에 의한다면 양보차량이나 북천차량이나 가격이 똑같아야 될게 아닙니까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북천면에는 기아모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입찰시스템구축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1년에 입찰을 개략적으로 몇회정도 합니까 ?

작년도에 57건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3천만원이상 8천만원이하도 관내 건설업체를 입찰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걸 포함시키면 작년과 횟수가 비슷하겠습니까 ?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내에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입찰이 57회이고 올해는 훨씬 많다고 하면 2배내지 3배정도 가정하면 이 좁은 군청의 주차장으로는 민원인을 위해서도 복잡한데 입찰을 하는 날 수백대의 차가 와서 도로변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공간은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4월15일날 문화예술회관도 개관이 되고 실내체육관 같은데는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입찰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3층 대회의실에서 입찰을 볼 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보는데 저희들 생각은 여기서 하게되면 식당이 군청앞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밥 한그릇이라도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3층 대회의실을 활용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관내업체도 같이 하니까 주차장시설에 너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관내입찰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행정차량, 청소차량, 다목적용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장비유지비를 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합니까 ?

예산지침에 의해서 어느 차는1년에 연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옥종의 경우 다같이 청소차와 행정차를 가지고 있는데 옥종같은 경우 청소차의 경우 쓰레기를 수거해서 금남까지 갈려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가까운 면이나 똑같이 차량유지비가 배정이 됩니다. 거리가 멀면 기름도 배가 더 소비가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배정을 합니까 ? 그래서 예산이 아직 편성 안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라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차종에 따라 연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옥종뿐만이 아니고 화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운영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화개나 옥종이 차량이 3대에 똑같은 따블캡인데 790만원이고 가까운 횡천같은 경우도 포타 따블캡에 2대인데 790만원입니다. 다목적차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화개, 진교, 옥종, 하동읍 4개군데를 배정해놓았는데 이 차는 실질적으로 용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항상 탱크에 물을 담가놓고 있는데 이 물이 얼어버리면 차를 가지고 와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이 얼지 않도록 집을 지어준다든지 군에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물을 다 사용을 하고 다시 물을 채워서 사용할려면 부동액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오전에 민원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하고 군수님과 간담회시간이 있어서 부득이 오후에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저희 당초예산은 일반행정비 2억 9,549만원, 사회개발비 2억 8,062천원해서 총5억 75,55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일반행정비 1,582만원, 사회개발비 6,392만원, 모두 7,974만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5억 59,812천원의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했습니다만, 이분들을 분기에 1회정도 회의를 할까해서 회의비 60만원, 수첩제작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급량비가 당초보다 건축계와 복합민원계가 생기면서 직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편성할 때 당초 예산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증원된 분에 대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에 기구가 확장되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42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건축물발급대장인부임과 산재보험료가 당초에 196일이 계산되었는데 연간 30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확보된 103일분에 대해서 1,92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는 금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던 중에 캐비넷을 도색해서 사용할려고 했는데 타 시ㆍ군과 비교해보니까 목재로 붙박이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관내에서 제작을 하면 500만원정도 될 것같아 5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카드대장 정부문서기록보존소 이관작업 봉투구입에 440만원, 임야도 및 폐쇄지적도 편철 바인더구입에 660만원, 카드대장 정부문서기록보존소 이관작업 차량대여료가 120만원해서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적도면전산화인부 산재보험료가 73천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지적서고내 지적전산실 설치비 부족분 240만원, 지적서고 서가제작에 35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전용 노트북구입이 1대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부분에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를 당초에 매각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 73천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산재보험료가 146천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 6,057천원, 고용보험료가 91천원,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단가인상분이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ㆍ공유재산 측량비가 115만원, 국ㆍ공유실태조사요원 급량비가 도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추진여비 도비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구소방청사시설보수비가 750만원인데 1층과 2층 일부를 임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는 사무실이 앞에 셔트만 되어 있어서 화장실로 바로 통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하여 통로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임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스케이닝 및 자료색인작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빈집정비사업비가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해서 900만원으로 금년에 18동의 빈집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도면관리용 프로그램구입비가 50만원, 현황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PC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61페이지,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에서 당초에 지난해 수준으로 잉여금을 계산했는데 이번 결산결과 지난해보다 567천원이 감되어 이번에 세입ㆍ세출에 567천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69페이지, 시설보수비에 구소방청사시설보수가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당초 소방청사는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여러 사회단체를 이전하는 조건하에서 매각처리하도록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매입가능성에 따라서 일단 매입하고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자유총연맹이 있기 때문에 하동군 소방대연합회와 자유총연맹이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에 통일민족협의회라는 사무실이 없는데 거기에서 사무실 요청이 있어서 2층 남는 구간 반을 사무실로 주고 나머지 부분과 1층 차고부분은 저희들이 임대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대영택시에서 차고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과 체육관에서 체육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공개경쟁에 붙혀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차고로 사용한다면 현재대로 사용을 해도 불편이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2층과 3층에 화장실이 없는데 그 전체를 임대를 하면 2층, 3층에서 화장실을 갈려면 사무실을 거쳐서 가야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칸막이를 해주면서 화장실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비를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이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밖에 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아 일부 도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게되면 도색을 내ㆍ외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저도 2층에 자유총연맹에 몇번 드나들면서 보니까 건물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관리보다는 매매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정비사업 18동인데 우리관내에는 빈집이 몇동이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동수는 60여동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1동 정비하는데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

1동에 5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하동군내에 남아 있는게 60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역별로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도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8동은 연차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올해면 올해, 내년이면 내년, 60동 전체를 정비를 하든지그렇지 않으면 주인과 협의를 하여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진흥 사업이 1억 77,332천원이 증된 7억 3,108천원입니다.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6,94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도비,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이 지역개발에서 목변경된 6,000만원입니다.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복지회관 개보수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1,328천원, 일반수용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100만원 증이 되어서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업무가 되겠습니다. 2억 2,031천원이 증된 66억 7,5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사무원 인건비가 101-04에서 목변경 되어서 1,8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6,876천원, 재료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70,075천원 증액된 2억 65,102천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021천원이 증된 56억 64,4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단체지원 사업비가 2,940만원 증된 1억 10,726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지원인데 64,82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에 군ㆍ읍면 충혼탑 개ㆍ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가 1억 42,4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7억 3,138천원이 증된 44억 55,069천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인의날 복지증진대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운영에 1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39,8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탁노소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특별난방비가 전액 도비로서 3,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납골당건립에 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서 기존의 군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다목적회관 신ㆍ개축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재료비 대해서는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11,356천원입니다. 아동건전육성에 19,15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4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지원에 780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가 399천원 등 104페이지 밑에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도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보육사업 시설지원해 가지고 33,49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별지원에 1억 1,8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804천원, 만5세아 아동 무상교육 3,234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304천원, 보육아동 간식비 1,187만원, 민간보육사업 난방연료비 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대로 여성발전기금 목변경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놀이터와 기존의 놀이터를 개보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기금조성에 의해서 26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42,486천원입니다. 26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9억 78,593천원이 편성되었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억 44,6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4억 17,403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새마을운영관리비가 되겠는데 271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2,67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2,17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인건비에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담원을 고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전문상담원을 채용하고 원칙적으로는 보조를 두게 되어 있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해놓고 보조요원은 두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

원래 3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명만 전문상담원을 채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전문상담원은 전문 학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군같은 경우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관련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지금 추세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다시 고용을 해서 매년 우리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시지요.

이건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건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여 공무원 TㆍO가 아닌 위촉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99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충혼탑은 매년 개ㆍ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충혼탑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할게 아니라 각 읍면별로 7개소인데 어떠한 장소에대가 이 7개소를 한군데 모을 의향은 없습니까 ? 타 시ㆍ군에는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예산도 절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6,9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했는데 갈마산 충혼탑에 있는 것은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읍면에 현재 충혼탑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무명용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증명은 되지 않지만, 그 지역에 공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하니까 원칙은 갈마산 충혼탑에 13개읍면에서 보훈을 기리는 가족들은 전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그 지역에서 무명용사들은 모시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데 모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갈마산에 납골당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모실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양현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양보면 공설 공원묘지 및 납골당건립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그당시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이 다 된 것인지를 물으니까 그당시에 주민 공청회를 다 거쳐서 동의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은 유보상태입니까 ? 용역비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현재 용역비는 집행을 했는데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변경을 했을 때 변경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

예, 다른 후보지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지를 해놓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1억 3,000만원인데 지금 6,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했는데 지금 중지를 해놓고 다음 장소를 변경할 때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쯤 결정할 것입니까 ?

지금 계속 제2의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은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 잘못하면 용역비 6,500만원 손해보는게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으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록 검토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요즘은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될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욕만 앞세우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당시에 회의록도 다 봤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9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관계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잘못됐다해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장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

그렇습니다. 2001년도 사업별 지방재원확보 기준지침에 의하면

예산지침에 보면 가능한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양여금사업에 지방비부담이 원칙입니까 ?

예, 이 사업에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비부담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원칙을 주장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한게 아닌가,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개월만에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과장님 생각되는게 없습니까 ?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사업의 취지라든지 계획을 완벽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은 우리군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군비부담을 안하면 본 사업을 집행안하고 사업비 2억을 반납합니까 ?

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사업별 지방재원확보기준을 보면 부분별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로 양여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ㆍ군간에 경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액보조로서는 지방비부담이 없다는 것은 원칙인데 실제는 양여금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방교부세는 하나도 없고 국고보조금은 정율 보조인데 자꾸 돈 2억을 가지고 부담을 안해주면 돌려보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수집한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안해주면 돌려보내겠다는 식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제가 그런 결정은 못합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의 공원묘지는 용역비만 들여놓고 용역비를 완전히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안심앞에서 도로를 내면 안됩니까 ? 그렇게 되면 정보대학 물 건너간게 아닙니까 ? 솔직히 말해서 대학도 장사입니다. 인구도 줄고 채산성이 맞지 않는데 하동에 무슨 대학이 들어옵니까. 안심앞에서 길을 내면 양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앞에 진입로 골짜기 들어가면 지례리 마을은 전혀 안보입니다.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해도 고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양보사람들이 말할 소지가 안됩니다. 안심앞에서 길을 내면 충분한데 그걸 검토도 하지않고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5억 69,927천원보다 17억 15,565천원이 증액된 52억 85,4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시범마을 현판제작에 120만원, 환경보전홍보교실 운영 교재제작에 180만원, 정화조청소 통지서발송 우편요금에 272만원,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환경보전 시범마을 지원사업비 6개마을에 마을당 5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전 시범마을 시상금으로 읍면별 1개소에 30만원씩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향토음식축제 홍보물제작에 음식패널 제작80만원, 음식소개서 소책자제작 100만원, 현수막제작 50만원, 홍보풍선아취 설치 100만원, 하동향토음식축제 행사비에 따른 부스임차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향토음식축제 준비회의 참석자보상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참가음식 재료비보상에 600만원, 시상패제작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쓰레기줄이기 현장체험 교재제작과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장바구니 제작, 참가자 간식을 위한 사업비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수집경진대회 보상금 부족분 2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읍면당 100만원씩 행사비와 319 마을당 5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공사에 따른 지방채 16억 4,700만원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부족분 14억 5,700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가 청암지구에 3개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집 보관소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씩 읍면별로 13개소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양보, 옥종)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사용종료 신고후 5년마다 한번씩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감리비는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720만원이 재원대체가 되고 5,245천원은 금번 예산추가 편성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은 관심사업이라서 그런지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원이 좀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군비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짓는데만 예산이 세워져 있고 유치내지 다른 시설을 하는데 모든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개인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터전을 내어놓는 마당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 화력발전소만 믿을 것이 아닙니다. 군에도 매년 10억이나 5억, 개인에게 충분히 보상을 주고도 1억을 더 얹어서 주어도 나갈둥 말둥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예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회의하고 하실 것입니까 ? 이래가지고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 물론 앞에 부서업무 추진비가 좀 있지만, 그건 직원들 예산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 그래도 지금 이걸 할려면 10억정도 여유분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책임자와 협의하여 예비비를 몽땅 사용하더라도 이걸 해결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 3년후면 쓰레기대란이 올 소지가 많습니다. 이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보상을 해주고도 개인 농가별로 1억이나 2억정도 보상을 해주어야 이주가 돼지, 그런 것도 없이 적당한 선에서 주민들 회의 서류 붙혀가지고 이주가 되겠습니까 ? 단순보상금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강위원님께서 방금 하시는 말씀은 환치마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환치마을 이주는 지금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의서는 작성이 되었고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보상 감정관계가 문제가 되었는데 감정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본부장과는 협의가 안끝났습니다만, 중간협의서는 작성이 되었고 마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5월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한전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는 아무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금년은 어려워도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 이주가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 요구사항은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협의해서 보고드려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협의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지난번 두산에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해가지고 하동군의 쓰레기를 15년동안 무상으로 받아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병행해서 민원을 해결을 지워야지, 조그만한 묘지하나도 어려운데 저리 큰 사업이 쉽게 되겠습니까 ? 제가 생각할때는 해당 환치마을만 협의가 돼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인근 주민들과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 공청회를 다 거쳐야 됩니다. 제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하동향토음식축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지요 ?

예,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하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다시 또 추경에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계상을 하였습니까 ? 우리 위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없습니까 ?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하동향토음식축제는 하동야생차축제 개최에 따라 부대행사로서 하동음식을 빛내고 하동음식을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문화관광 하동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낙안음식축제라든지 인근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투자한 예산보다 더큰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하동음식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료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원들이 질의하기전에 예산안 보고시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게 아닙니까 ?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하동음식축제를 야생차녹차축제와 병행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

예,

녹차축제행사하는데 개막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한쪽에 녹차축제 개막식 하는데 또 향토음식 개막축제 할 것입니까 ?

아닙니다. 주가 저희 행사가 아니고 야생차축제중에 저희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동음식을 출품할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

청암면의 대롱밥, 금남면은 노량 바다회, 옥종면은 민물회, 하동읍은 재첩, 화개면은 산채정식, 하동읍에는 한정식이 있습니다.

대롱밥이나 옥종의 피리찜이 무슨 향토음식이 됩니까 ? 실제 하동에 향토음식으로 내어놓을만 한 것은 재첩입니다. 순수한 하동산 재첩을 가지고 이거 하나라도 육성을 제대로 하여 하동재첩하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하동재첩하면 전부 머리를 흔듭니다. 대부분이 재첩국에 우유나 프리마를 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동재첩 명맥유지를 못합니다. 전부 해남이나 중국에서 온 것을 가져와서 섞어서 팝니다. 집행부에서 좀 머리를 쓴다면 하동에 먹거리 골목을 하나 만드셔요. 먹거리하면 하동재첩이고 그집에 가면 100% 하동산이다, 하동산 재첩을 먹으면 역시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동재첩 큰거 한말에 규격품이 20만원해서 일본에 수출합니다. 그밑에 나오는 것이 12만원, 13만원하는데 서울 부산으로 다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그것은 잡아서는 안되는데 그걸 잡아서 다른 지방에서 들여온 것과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파니까 옛날의 재첩맛이 안납니다. 옛날의 재첩은 순수한 하동산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저를 넣으면 국물이 어려가지고 수저가 안빠졌습니다. 이런게 진짜 재첩맛인데 이런 맛을 먹을 수 있는 고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렸을때는 이런 맛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음식점에서 재첩국에 다른 것을 섞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하여 우리하동의 재첩맛이 보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네 번째 재활용품수집 보관소설치가 13개읍면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셔서 고마운데 앞으로 운영을 신규로 보관소 건물을 지을려고 하지말고 읍면에 가면 옛날의 양곡보관창고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 임차를 하여 활용을 하는게 건물을 짓지않고도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총체적으로 1,290만원인데 녹차축제때 이 행사를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하동은 제가 생각할 때 천혜의 자연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봄부터 시작하여 계속 많이 옵니다. 사실 야생차문화축제를 작년에 처음했고 금년에 두 번째로 할려고 합니다만, 하동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체계적으로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품평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음식을 만들어서 품평회를 하는데 저희들도 음식을 먹고나서 우수한 음식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을 보존하면서 우리하동을 알릴 수 있는 음식이 체계적으로 서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회복지과 103페이지 보면 향토음식축제 예산이 400만원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향토음식축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동군내에서는 어떤 한 부서에서 이와같은 음식을 문화행사축제라든지 평사시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향토음식을 알릴 그런 준비단계는 되어 있습니까 ?

기술센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기술센터는 음식을 가지고 하고, 우리는 식당이 참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녹차축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그 행사하는 부서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하면 우리하동군에는 농업기술센터 거기 맡아서 예산을 승인시켜주어야 되는데 한 군수밑에 환경위생과에서도 음식을 다루고 기술센터에서 음식을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통음식도 알리지만, 각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식당을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음식을 잘한다 하면, 식당끼리 경연도 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음식을 맛본 사람이 차후에 하동에 가면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지속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음식점이 그걸 계속적으로 할려면 출품하는 음식을 찾는 사람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음식점을 더 발전시킬 그런 안은 없습니까 ?

그리되면 좋은 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하여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주고 깨끗하고 잘하는 음식점은 관광공사에도 알려서 책자나 인터넷에 올릴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개식당에서 음식을 출품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30개 음식중에서 1등부터 10등에 준하는 음식점은 감사패를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 예산이 70만원인데 감사패가 너무 많은게 아닙니까 ?

종목도 있고 지역별로 출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3개나 15개를 만들어서 하동같은데는 식당이 많으니까 3개주고 읍면에는 하나씩 나눠주고 기분학적으로 그리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개녹차행사때 음식축제를 한다면 여기 지금 화개지구 위원이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30개 종목의 음식을 출품한다고 하면 난전에는 못할 것이고 부스를 임차해서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비 계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행사가 된다면 금년도 행사결과가 내년도 행사에 결부가 됩니다. 금년도 행사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 상을 양심상 하지 못할 것이고, 또 기술센터에서 식품개발을 할 때 보면 식당음식을 다 가지고 옵니다.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못이겨서 가져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농수산과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9억 7,901만원이 증된 53억 10,52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연시회 참석자 보상금을 2회에 걸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생산종합대책 평가시상금으로 읍ㆍ면시상금이 290만원, 퇴비증산평가 시상금이 560만원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정부양곡관리 추진여비가 국비3,8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퇴비증산우수마을 상사업비가 6개면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쌀생산실적가산금 사업 농업기반시설비로서 7,8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268만원이며, 쌀생산비절감 시범단지조성 1개소에 1억 3,000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공급 450㏊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으로 1개소에 도비,군비를 합하여 4,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 6㏊, 이건 품질, 크기, 색깔, 강도를 통해서 수출경쟁력과 국내유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6㏊로 3,000만원입니다. 수출농단 경비절감 보일러 교체지원사업으로 1대에 1,000만원씩 11대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자운영사업을 80㏊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구제역발생 방지 홍보물제작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실비보상으로 친환경농업교육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건 40명에 10만원 계산하여 400만원인데 지금 친환경으로서는 고품질생산을 위하여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비확대를 위하여 경영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박6일간 경기도 인천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가 약 20만원이 소요가 되어 농가에 돈 10만원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단체 경상보조로서 축산농가 톱밥구입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한우거세사업은 2,000두로서 우리가 30% 군비를 하고 있는 것이 모자라서 8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으로 장비 11대로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져서 3,518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3,500두 가입한 것을 한 두당 10,000원씩 가입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인공수정시설 설치 1개소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건 생산성과 품질이 균일화된 돼지 사육으로서 통일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됨으로 인해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향상으로 양축농가에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따른 정액채취실이나 정액검사기, 희석보관장비, 운반장비, 임신진단기 등을 기계를 설치해주어서 양돈협회회원 선도농가들이 협업으로 추진할 경우 계상하였습니다. 영신원 차량방역시설지원 1개소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1,7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영신원에서 부담이 많아서 500만원 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돈생산단지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이는 한다사단지에 자돈을 연간 6,600두해서 내고 있는데 갈수기에 지하수가 소형으로 물이 부족하여 중형정도 하나 더 증설해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1개소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3개항입니다. 서근, 미법, 구노량 3개소에 1억 9,720만원이 증되어 3억 9,71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황토살포사업 3,100톤으로 750만원이 삭감된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져서 군비를 확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7천원을 군비로 증액시켜서 모두 20,27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구제사업은 도비가 150만원 삭감되면서 군비도 150만원 삭감되면서 과목변경을 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체험어장 1개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조업장에서 연안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소극적으로 응용되는 마을의 어장 효율화를 위해서 어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은 터밭조성, 바지락종패살포, 간이화장실, 폐기물수입장시설, 안내게시판설치, 그리고 물이 없는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송수관설치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태풍피해 어선복구가 있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하여 이것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축산농가 톱밥구입비는 작년에 사용액은 총액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

작년도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초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때 오해의 소지라는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

그때 오해가 일부 주민들이 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느냐, 그런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집행된 금액만 자료만 갔다주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랬다, 추가로 농가에서 신청을 받고 집행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제출을 안해서 집행된 것만 제출해주라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명이 충분하게 안돼서위원님들은 그리되고, 우리는 그리 된 줄 알았는데 그리 되어졌다, 저희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이 어떤 행사장에서 최초 집행부하고 축산농가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

그건 제가 전달한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관심있는 사람들이 묻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톱밥비는 3,000만원밖에 안되고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1차본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소문이 안났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농촌출신의 읍면의 대표자들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였는데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그와같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출했느냐 하니까 2천 몇백만원, 그러면 3천몇백만원 하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1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1차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6개월이내 전반기에 이 3,000만원가지고는 안됩니까 ?

전반기는 됩니다. 1년 통하여 희망신청을 받아보니까 14만포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대당 500원씩 기준을 해놨습니다. 10만포하면 35,000포정도는 조정을 하여 1년내 사용하는 것이니까 작년도 제도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도 신청하는대로 내어주겠다, 전표를 가지고 제출해주면, 그래서 집행을 단계적으로 했는데 농가에서 제때 제때 신청을 안했습니다. 좀 많은 농가는 신청을 하는데 작게 하는 농가들은 신청을 안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수산과에서 개인 구좌로 바로 넣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하동군이 농가에 보조하는 것이 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

톱밥지원해주는 것을 타 시ㆍ군과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타 시ㆍ군에는 톱밥외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게 안있겠습니까 ?

며칠전 간담회 석상에서 구제역 방제를 위하여 축협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사항이 있습니까 ?

예, 지도비가 하동축협에 편성된 것이 3,800만원인데 이 3,800만원을 가지고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다음 구제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8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우리군에서 국비 재배정 받은 돈을 가지고 돈을 반납을 안하고 올 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약을 구입했습니다. 이 약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주었고 농림부에서 이번에 소규모농가라 해서 농가당 0.5ℓ를 기준해주니까 실제 소독제는 그리 부족한 양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축협에서

아닙니다. 축협에서의 활동은 지원방역반을 편성해놓고 홍보물을 제작했고 그에따라 농가에 방역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인력이 모자라거나 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축협에서도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나 행정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미 한 두달전부터 면단위에 몇 개반을 편성해가지고 그날 동원이 되면 1인당 수당이 2만원인가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방제단별로 6만원을 줍니다.

지금 예산서에 홍보물제작이 2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게 안맞습니다. 매스컴이나 여론에서 홍보가 잘 되어서 지금 농촌에 계시는 분도 서울에 계시는 분이나 다 똑같은 수준으로 계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또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맞습니다. 축협에서도 그런 돈이 안맞고, 어쨌든 축협에 있는 것은 축산조합원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축협이 우리행정보다 실질적으로 더 앞서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을 보호해 주어야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과장님께 그와같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나름대로 축협에서 지도비가 3,800만원, 구제역 약대비가 800만원을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와 축협이 손발을 잘 맞춰서 정말로 우리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이나 축협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다음은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작년에 톱밥을 지원해준데 대해서 몇호나 지원해주었으며 호당 평균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작년에 257농가에 10만포 지원했습니다. 소는 10두이상 두당 4포, 돼지는 2포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소 10두이상 돼지 100두이상 축산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돼지는 100두이상이 97농가정도 되고 소는 약 657호정도 될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어떻게 딱 맞췄습니까 ?

조정을 하였는데 대상농가가 많은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면서 1,000포이상은 안주게 했습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소같은 경우은 제외가 되지만 돼지같은 경우는 월 톱밥사용료가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500두 이상이면 월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5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차라리 지원안해주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 수출농단지원 사업에 있어서 11농가인데 이 11농가가 우리지역에서 전부 다입니까 ?

예, 지금 시설을 갖춰놓은데는 연료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너무 부담이 된다, 근본적으로 시설을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유리온실이 상당히 어려워서 11농가를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금년 우리지역에서 농산물수출을 작년에 몇 농가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

그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고 지금 우리 수출농단하고 있는 유리온실은 부분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농가가 전체 작목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

작년에는 4개 수출농단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출농단의 각 개인별로 수출 작물별 수출실적과 11개 지원하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3,500두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두당 1만원입니다. 기 사육농가에서 축협에 가입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이건 신규로 가입되는 것은 이렇고 이미 작년 재작년에 넣은 것은 제외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두당 2만원인데 군비 1만원과 자부담 1만원입니다.

기 가입한 사람들도

가입된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 지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금년에 가입안해도 되는데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람만 준다 그말입니까 ?

예,

작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

작년에도 주었습니다.

한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다, 광우병이다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지역에도 군단위치고는 많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제역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은 기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에 대한 비용보다는 방제에 필요한 방제기구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축산농가들이 많은 지역에는 일부는 농협에서 또 어떤 지역은 자생조직단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경운기에 부착된 분무기는 다 있지만, 지역마다 전 지역을 다 할려면 경운기가지고는 안됩니다. 차량으로 약제 살포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으로 살포할려면 물통도 경운기에 싣고 다니는 그런 물통으로는 되지 않고 차가 이동을 하면서 움직여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 두껑이 있는 그런 물통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서 엔진이 부착된 소독방역기구가 만들어져서 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숫자가 부족합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행정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 그것도 지역별로 축산농가에 비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봐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방역기구가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우리위원들도 같이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구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 없다면, 앞으로 구상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

홍보물제작비는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제작비라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물제작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했는데 지금 바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4월까지 구제역에 대해서는 홍보할 것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 5월, 6월, 7월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또 찬바람이 나면 10월달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놓자는 이야기고, 위원님들께서 장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상 장비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농림부에서 소규모방제단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까지는 기존의 농기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그에따른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군비가 없으니까 단체에서 좀 해줄 수 있는데로 환원사업으로 기계를 사서 해주라, 그다음 작년에 우리가 구제역방제를 위해서 소형기계를 사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기계를 활용하고, 단 무슨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차단방역을 해야된다든지 소독의 필요성이 더 심각해진다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농림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 경과를 보고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된다면 우리군도 그런 장비를 갖춰서 읍면단위별로 효율적으로 소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방제효과를 볼려면 동시 일제 방제가 되어야 됩니다. 약을 개별적으로 부락단위로 주어봐야 실제 방역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필요한 약통이나 분무기가 필요한데 이런게 준비가 안되면 약을 주어봐야 동시 소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조직을 활용할려면 그런 방역기구가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수출농단경비절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단이라 하면 단체를 말하는게 아닙니까 ? 농가입니까 ? 농단입니까 ?

농단인데, 이건 개별시설비로 농가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1천만원씩 보일러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 그럼 11농가만 지원해주면 여타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

지금 다른 농가는 보일러교체를 안해도

어떤 단체에다가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예를들어 오이면 오이,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 재배농가인 이런 단체 농단에다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필요한데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지만, 개인별로 11농가에 1천만원씩 지원해준다면 다음에 보일러교체할 농가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줄 것입니까 ?

지금 기존 대상자들이 11농가이기 때문에 다음 교체할 대상자는 11농가를 하게되면 다음에 신설로 하면 할까 그외 기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농가는 화훼단지라든지 대형농가입니까 ?

예, 맞습니다. 옥종의 유리온실단지, 북천 화훼단지, 금남 유리온실, 횡천 수출단지 그렇습니다. 4군데에 농가를 치면 11농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재배농가보다는 규모가 크다는 것이지요 ?

그리고 일반 농가에는 보일러를 설치를 안해놓고 있습니다. 4개 농단내에 11농가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원해주어도 차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에 톱밥구입 상한선은 1천포대라고 했지요 ? 신청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5천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열악하니까 500원씩 계산해서

그럼 하한선은 몇 포대입니까 ?

40포대입니다.

40포대같으면 2만원인데 당초에 이걸 나눠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이리하지 말고 연초에 받아가지고 구입하면 한포대에 1천원씩이라도 한번에 다 주어버리는 것이 도와주는 효과가 나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수량을 이리하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작년에 축협에 돈을 넘겨서 하는게 아니고 올해 농수산과에서 직접 하였지요 ?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지요 ?

예,

작년에 한 사업이 금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약방제 때문에 1년에 농민들이 농약중독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약방제모를 100개인가 지원을 했는데 왜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

그건 기술센터에 업무가 넘어가서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과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이 있는데 보완사업은 뭘 보완사업이라 합니까 ?

그건 단지내에 할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것이고 수출단감 전문농가는 간벌을 하는 것입니다. 한㏊당 30주를 기준해서 성목을 세워놓고 그외 초과되는 것은 간벌을 하는데 보조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보완사업을 세부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나온게 있습니까 ?

아직까진 품목별로는 다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1개소만 하고, 도비가 있으니까 우선 예산만 성립해놓고 있다, 수출단감 시범육성단지 시범사업은 6㏊인데 간벌작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단감이 포화상태입니다. 농가에서 수량조절을 위해 감나무를 많이 간벌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전문 농가에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수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소규모어항시설사업과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

이건 실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인데 개발하는 사업이나 시설사업이나 도에서 도비를 배정해줄 때 위에는 소규모어항시설사업하는 것은 국비와 군비 사업이고 밑에 소규모어항개발사업은 도비와 군비사업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요 ? 육지소규모사업인데 내수면은 육지소규모에 포함이 안됩니까 ?

포함이 안됩니다. 이건 바다에 연접한 육지로 선착장입니다.

그럼 차제에 바다를 끼지 않는 내륙지방에는 실질적으로 양식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려보겠다는 의욕이 있어도 지원을 한번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어업 양식사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그건 개별사업으로서 권장을 하기는 어렵고

본인이 할적에 예를들어 자라양식을 해보겠다 하면 자라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당 3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라라든지 은어등 내수면 어업에는 도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안되면 자체사업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

내수면개발사업도 사업비는 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있는데 개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됩니까 ?

그건 본인이 신청하면 도에 자료를 올려서 확정이 되는대로 검토를 해보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안되니까 농업진흥기금을 신청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보조를 주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

그런 사업을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요청을 하여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수면도 종묘매입하고 방류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시켜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게 해서 좀더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어촌관광체험어장 5개소가 있는데 이건 위치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

이건 5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사업을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인쇄를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금남 대치에 할 계획입니다. 터밭을 2㏊정도 조성해가지고 체험어장 장소를 만드는데 60평정도로서 그날 구역을 정해가지고 관광객과 같이 체험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바지락 종패를 뿌려가지고 육성을 시켜서 볼 수 있도록

그건 개인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사업입니다.

그럼 마을에서 다하지 뭣 때문에 체험관광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그것이 소득면으로 나은 것 같아서 권장을 하여 어촌계단위로 합니다.

어가에서 실질적으로 채취해서 팔면 직접적인 소득이지만, 체험관광을 하면 그 사람들은 재미로 한다 아닙니까 ?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민하고는 관련이 없는게 아닙니까 ? 어장에 들어오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정해가지고 연중 자기들이 이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한번 개장할 때 마다 입장료를 받아서 관광객 유치를 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

관리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체험광광하는 사람들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물만 보고 가는게 아닙니까 ?

그건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당초 체험관광을 하여 어촌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없느냐고 군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좋긴 좋은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촌계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시작부터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기반확충사업에 장비 11대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조사료장비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싸이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예치기, 절단기, 퇴비살포기, 사료작물모으기, 곤퐁기, 레이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중에서 11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지원대상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신청이 되어 농림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괄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퇴비증산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퇴비증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희망하는게 요즘 각종 과수원에서 배, 감, 밤등 가지치기내지 고사목을 제거하여 땔감을 활용하지 않고 많이 싸여져 있는 상태인데 이 가지치기한 이런 내용들을 퇴비화시키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 분쇄기를 대당 1천만원이상씩 하는 차량부착용 이동식 분쇄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동식분쇄기를 지원해주면 퇴비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특히 만지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분쇄기를 구입하여 단지나 작목반에 지원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동식 경운기부착용 목재파쇄기를 공급하여 단지별로 지원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용량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당 2천만원 3천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렴하고 좋은 기계가 자꾸 개발이 안되겠느냐, 그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농가대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군에서 퇴비증산이나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지원도 농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내수면종묘 매입방류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50% 절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

작년에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도집행분이 1억이 있는데 종묘내수면 시험연구소인 진해와 밀양에서 현품을 실시해서 주는데 거기 군비나 도비 확보를 못한 대신 거기서 가져와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왔는데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4개농단중에서 11농가라 그 말씀아닙니까 ?

예,

이 수출실적도 농단별로 하지말고 개인재배 농가별로 수출실적을 분리해서 해주시고 지원도 분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걸 알고자 하냐면 실제 농단별로 하니까 실적이 있지, 개인별로는 농사를 안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데 지원해줄 것입니까 ?

농사를 안짓는데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확실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감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4개농단에 개인 농가별로 수출실적을 내주시고 또 거기에 지원하는 11개농가도 같이 개인별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심의 되기전에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개 대상농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1개를 전체적으로 했지 농가별로 누굴 주겠다 하는 지원해 준다는 대상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농단에 있는 11대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계획이 된 것이지 누굴, 누굴 주겠다하는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수출단감 전문농가 하면 용어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에 하태오위원께서 이야기 했지만, 사실상 과잉생산이 돼서 축소를 하겠다, 줄이겠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수출을 하는데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랬기 때문에 수출단감 전문농가로 했습니다.

하동군에 실제 몇㏊ 들어왔습니까 ?

신청들어온 양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대상이 안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다음 수출농단을 도와주기 위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3개과가 연관이 돼서 주인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앞에 최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산림과 예산심의 하기전에 최위원님 한 분만 주시지 말고 위원들 전체다 알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리도 바뀌기전에 말 바꾸기를 하는데 방금 질의했을 때 자료요구시 분명히 해준다고 했고 그리해서 자료받아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11대 계획만 되어 있지 개인은 지금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말 바꾸기를 하는데 우리위원들이 무슨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

그건 제가 이야기 하기를 수출실적은 농가별로 자료제출은 할 수 있다,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한 부분이지 제가 말을 바꾸거나 한 사실은 아닙니다.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한 농가에 1천만원씩 해서 11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농가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분명히 제출할 수 있다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비해서 확인하니까 물론, 수출실적은 농가별로 있겠지요. 있는데, 11대 지원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어쨌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제가 11대를 했는데 개별로는 안하고 단지별로 전체 11대를 하겠다, 수출실적은 농가별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늘 산림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여러분들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예산총액은 47억 15,89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92,07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경제수조림이 72,12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에서 목변경되는 것은 유실수조림 59㏊로 묘목은 현물보존이고 감액되는 14,317천원은 민간인자본보조로 목변경되고 경정액 89,958천원이 경제수조림 43㏊의 사업비입니다. 경제수조림지 횡천이 7.5㏊이고 고전 3㏊, 금남 7㏊, 진교 1㏊, 양보5㏊, 청암 12.5㏊ 금오산 1㏊입니다. 유실수는 읍면의 신청에 의거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경관조림은 당초 전액 국도비였으나 확정내시 부담비율이 국비가 37.7%이고 도비 19%, 군비가 44%됨에 따라서 국도비는 감되고 군비가 증이 된 것입니다. 육림사업 또한 사업단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하여 단비가 늘어남에 따라 군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증감액은 사업단비조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금년도 임도계획지는 횡천 -양보간 1.16㎞이고 진교 관곡- 고이간 1.78㎞, 악양 미점지내가 1.06㎞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은 기 시설지중에서 구조개량이 시급한 개소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지추비, 사방댐, 사방댐준설은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자치단체간 대행사업으로 군비는 목변경하고 국도비는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직접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입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은 당초 400본에서 200본으로 사업물량이 줄어짐에 따라 사업비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배롱나무식재, 도계조경, 푸른경남조성 사후관리, 마을숲조성은 물량이 전체 감소되면서 사업비가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꽃길조성과 입면녹화사업도 부담비율조정으로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는 도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나라꽃 심기일환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경제수조림에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입니다. 소규모 공원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4,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가 1억, 군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악양 성제봉 철쭉군락지 정비사업을 위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산림보호담당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 교육비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 산불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시에 따라 4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현장교육 강사수당은 숲가꾸기사업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솔껍질 깍지벌레 동력천공기는 단비조정으로 사업비 일부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예찰조사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11,52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사업 선진지견학은 산림청에서 연 2회 실시하도록 지시 되어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단비조정으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신규사업으로 내시비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살포,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지효성 지상방제는 단비조정으로 감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120㏊에서 300㏊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 국비가 2억 72,85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산림경영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은 당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입지조사 전산프로그램구입비는 전액 국비로 소프트웨어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시비율에 따라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은 단비조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 1.7- 1.9일사이에 내린 폭설로 인해 표고재배시설 14동 3,144㎡가 전부 붕괴되어서 이걸 복구하기 위하여 내시 비율에 따라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제1회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하니까 긴장이 돼서 그런지 잘못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을줄 압니다. 매년 산림과에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올해도 확정내시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지사방과 야계사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지사방과 야계사방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의 원장이 있을 적에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원장이 바뀌면서 하동에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에 삭감된 것은 제가 볼 때 목변경하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국ㆍ도비는 앞에 보고드렸지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삭감된 것입니다.

산지사방이나 야계사방은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송두리째 삭감을 합니까 ? 산지사방은 산태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계방사방으로 인해 골짜기에 흙탕물이 씻겨내려오면서 전부 농경지에 바로 덮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건 사업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를 국ㆍ도비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우리군비만 부담하는 것을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사업은 살려놓되, 자기들이 직접 시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고 우리가 군비만 부담합니다.

작년도 산림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내시하고 확정내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국ㆍ도비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다른과보다 더 심한데가 산림과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안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도산림과가 예산부서에 비해 힘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군에서도 국ㆍ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별 방법이 없겠지만, 좀더 절충을 해서 예산내시와 확정내시에 이런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최삼용위원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배롱나무식재사업인데요. 배롱나무는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가 삭감되어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데 가로수상록화사업을 해오던 것을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군에서 완전히 중단하고 안할 것입니까 ?

자체사업으로 양보에는 1,500본을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보이는데

경관조림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약속한 사업이고 우리 5개년 계획에도 되어 있어서 경관조림 내려온데서 사업비를 할애해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밤나무작업로 70㎞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5,6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올해 임도신설내지 개량에 8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영림서에서는 영림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임도신설내지 개량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가에서 밤나무 작업로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이 어느정도인지 ? 예를들어 1㎞하는데 보조를 얼마해주고 자부담은 얼마인지요 ?

그건 1㎞에 단비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가 180만원, 융자가 30%, 자담10%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1㎞하는데 지원해주는게 180만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임도 1㎞ 개설하는데는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밤나무작업로는 농가의 소득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오히려 임도보다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개설하는데 전액 융자나 자부담없이 해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

사실 산림청에서 밤나무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거기에서 정해져 내려왔고 할 사람들은 많고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아쉽지만,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하긴 어려습니다.

군비예산을 더 확보해서 융자분야를 군비로 대체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예산편성상 안됩니까 ?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민간보조로 해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실제 밤작업로 희망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 빈약합니다.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신청은 받아서 하되, 융자을 받는 것도 까다로운데 그런 것 없이 지원을 더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가소득에 많은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세출부분 심사를 계속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내일 3차회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