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창녕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첫째날로서 윤기칠 의원, 전인수 의원, 하재현 의원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기칠 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건설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답변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건설과, 자치행정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재현 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답변은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윤기칠 의원, 전인수 의원, 하재현 의원)

먼저 창녕군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일 첫번째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민의의 수렴을 위한 의정활동에 동분저주하시는 신판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일류 창녕건설을 기조로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군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김진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널리 보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과 8만여 창녕군민 여러분! 날로 변천하는 세계화의 흐름속에 창녕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지방자치제로 발전하려면 먼저 지방의회의 민주화와, 공직자의 사명감, 그리고 군민들의 협조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각자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만 우리 창녕군이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집행 부서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 창녕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농협, 연쇄점이나 식당, 주유소,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활력과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내고장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이웃 합천군은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1만원권 5천장과 5천원권 5천장 등 총 7천5백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경북 고령군도 지난해 월 3천만원 규모로 연간 4∼5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발행, 우선 공무원들에게 본봉의 10%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하 관계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등 1,300여 명에게 우선적으로 본봉의 5%정도라도 상품권을 발급하여 창녕군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은 물론 미력하나마 위축된 군민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언코자 합니다. 둘째, 현재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로변의 교통안내 표지판은 앞면만 이정표로 이용되고 있고 뒷면은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지판의 뒷면은 철골상태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표지판 뒷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코저합니다. 우리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거나 지역관광안내 등을 통해 정부나 창녕군 자치단체의 수익증대 사업으로 연계했으면 합니다 도로표지판은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표지판 뒷면을 잘 활용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농촌고유의 미관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녕군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군정수행에 바쁘시겠지만 김진백 군수님께서는 관련법규 등을 잘 검토하셔서 도로표지판 뒷면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칠 의원의 질문내용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윤기칠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품권 발행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의 보수 중 일부를 연쇄점, 식당, 주유소, 슈퍼마켓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해야 되므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보수대신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으로 보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각종 시상품이나 격려품 등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를 하여 지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의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하게 된 것은 지역 자금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타 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윤기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의 배면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국도 3개 노선의 도로관리청은 진영국도유사무소이며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8개 노선의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므로 각급 도로관리청과 긴밀한 협의와 건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촌도로상의 기설 표지판 배면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지판을 철거후 작업하여야 하므로 작업시 기존표지판의 고위도 반사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2방향 기준으로 표지판 추가부착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개소당 약 3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향후 도로표지판의 보수, 교체, 신규 설치시는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의 배면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기 설치된 음향기기와 물리치료기 사용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하실 적에 읍면 경로당 방문을 직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기나 음향기기에 대해서 저도 자세한 질문을 노인들한테 드려봤습니다. 실제 지금현재 물리치료기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노인들 다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현지에 나갔을 때 읍면 공무원들이 미리 사전에 경로당에 연락을 해서 의원들이 직접 물리치료기나 음향기기를 조사하러 가니까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라 해가지고 일부 노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좀더 불편한 기기들을 다른 품종으로, 단순한 기종으로 교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정에 가면 노인분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기는 실제 물리치료사가 기기를 조작해야 할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노인분들이 도저히 조작을 안하고 딱 모셔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다 하면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 면에 기 보급된 것을 가져갈까 싶어서 그런지 신주 모시듯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요즘 레이저시설 의자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약 15만원만 주면 세트별로 나옵니다. 의자가. 스위치만 누르면 안마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적게 투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금년에 기계구입을 할 때는 사용이 용이하고 편리한 기계를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자연환경 보전차원의 우포늪 주변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2000년까지 연도별 매입한 면적과 매입금액, 그리고 2001년도 매입계획 대 실적, 매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전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전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포늪 사유지 매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은 우포늪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당초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40억원의 사업비로 79만3천㎡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매입기간을 1년 연장하여 현재는 2002년까지로 하고 매입면적도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결과 7만4천㎡ 정도 증가된 86만7천㎡로 조사되어 현재는 이 면적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까지 연도별 매입면적과 예산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에 10억원의 사업비로 15만7천㎡를 매입하였고 '99년에는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7만5천㎡를 매입하였으며 2000년에는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22만2천㎡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동안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45만4천㎡를 매입하였으며 미 매입면적은 41만3천㎡가 됩니다. 금년도 매입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약 23만1천㎡ 정도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지적조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매입실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적다는 사유로 아직 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사유지 매입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 매입된 토지의 실농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당초 사업비에서 추가 매입의 여유가 생겨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초 매입 계획수립시 부분적으로 빠진 필지와 우포늪 보전을 위하여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필지를 대상으로 추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매입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매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2002년도부터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200만평이 넘는 많은 양의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담당과장으로서 어려움도 많고 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국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빠뜨렸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지 않고 있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5년치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부과를 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되는 주민들은 별 이야기가 없는데 대지를 국유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액수를 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5년치를 합할 것 같으면 100만원내지 200만원 이상 한꺼번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안내고 있던 것을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는 사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5년치를 동시에 100만원, 200만원 내라고 하니까 못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한꺼번에 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 전부다 주민들이 완납을 했는지, 현재 어느정도 주민들 호응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기간을 두어가지고 200만원일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내는 것보다도 조금 기간을 두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변상금은 대부료의 20%를 더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남지 피수대 부분에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상금이 금액이 많은 것은 3년간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를 하겠고 지금현재 변상금 부과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개인별로 고지를 하고 또 일부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간 분할 납부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금액이 많은 분은 3년간 분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만 되어도 사실은 우리 농촌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500만원으로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100만원 이상 된다든지 그렇터라도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 금액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시 질문사항중 사지포제방 사유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지포 제방 사유지 보상은 지방하천 토평천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가전은 '99년도 시행된 특별법에 의거 하천편입부지에 대해서 보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방하천은 현재 편입된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상세한 현황과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기계화 경작로 읍면별 포장실적은 총 16개 지구에 24.4km로서 '99년도에는 10개 지구에 16.1km, 2000년에는 6개 지구에 8.3km가 시공되었으며 지구별 내역으로는 남지에 1.8㎞, 성산에 1.1㎞, 대합에 3.9㎞, 이방에 2.0㎞, 유어에 3.2㎞, 대지에 0.8㎞, 계성에 1.6㎞, 영산에 2.0㎞, 장마에 2.0㎞, 도천에 2.0㎞, 길곡에 3.2㎞, 부곡에 0.8㎞ 총 24.4㎞가 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는 농림부의 지시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 매년 일정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기본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94년10월14일 전체적인 예정지 현황을 경남도에 조사 보고하였으나 그후 경지 정리사업의 시행등으로 보고 당시와 현재는 여건이 다수 다른 실정입니다. 매년 다음해 실시할 기본조사 예정지를 군 및 기반공사에서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 물량의 일부만이 기본조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본조사가 실시된 현황은 총 44개 지구에 150.6㎞이며, 그중 17개 지구에 110.7㎞는 시공 완료하였고 27개 지구에 39.9㎞가 남아 있는 실정으로 읍면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전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전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일정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민의 날은 '9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군민의 날 제정 시에 시기결정을 위해서 의견 수렴 공고를 하고 그 다음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기관 단체, 개인 등 군민 다수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날짜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정 결정 시에 농번기 관계가 상당히 핵심사항으로 대두가 되어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을 수확기와 날짜가 안 맞는 경우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내 지역 특산물인 마늘, 양파에 대해서 주소득원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를 하지 않터라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물론 수입자유화로 인해가지고 실제 우리 농촌은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어느 작물을 심어야 될지 또 어느 가축이나 과수, 채소를 해야 될지, 기존에 하고 있는 농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올해는 유류값이 고유가 시대가 되어 가지고 폭등을 해서 실제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정말 시설하우스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연초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유류대 지원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못되었고 그러나 지금은 시설하우스가 수박이나 고추가 올해는 굉장히 단가가 높았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여기서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조금 유류대 지원을 충분히 해 줬더라면 정말 우리 창녕 지역에는 고추, 수박이 재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렸을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여러 가지 농민들이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좋은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올해 우리 정부에서는 사과나 배는 보험제도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축산분석 분야에는 송아지 안정제라든지 다산제라든지 이런 형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서도 2001년도에 우리 군에서 고추에 대해서 새로운 포장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도 적극 장려를 하고 해서 찹쌀보리가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재배 면적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찹쌀보리에 대한 수매계획이라든지 또한 판매 계획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찰쌀보리 이것을 저희 관내에 도입하게 된 경위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대로 마늘, 양파 대체작목의 보완책으로 저희들 브랜드화를 해서 농가소득을 다소나마 고전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계획은 포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판매체와 사전 협의가 일단 된 바가 있습니다. 구체화할려면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두산식품이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 보고도 있습니다만, 계약이 가능하면 전체 두산쪽으로 전부다 납품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농협에서 일부 수매, 가공, 판매 일반 체제를 저희들과 같이 협조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에 간담회 때 라든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현재 군에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일반 보리는 정부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찹쌀보리는 그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면적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나마 이 어려운 시기에 대체작물이 개발이 되어서 생산면적이 많이 늘었는데 농민들이 판매의 문제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수확기에는 어떻게 잘 판매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대체작물도 군에서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도소에서도 시범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이나 과수, 채소쪽으로 신품종을 찾아서 한번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현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판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업이나 혹은 행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순서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실내수영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수영장에 체육지도자가 미 배치된 지역은 없는지, 또 있다면 적절한 조치, 말하자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 했는지, 했다면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미 배치지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 권고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현재 신문지상이나 혹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탈피해서 새로운 공정인사를 위한 인사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인사위원회와 혁신적인 외부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역내 저명한 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복수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계획이 없다면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달 지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그 지침이 내려왔는지, 아직 권고 사항 지침이 없었다면 신문지상에 혹은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침시달이 올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지, 신문지상에 이런 사항이 발표되어 복수 또는 외부인사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일간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기존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과 임용시험실시 5급이상 공무원 관련 사무등을 관장케하고 신설되는 제2 인사위원회는 6급이하 공무원 관련 사무와 승진, 퇴출, 중·징계 등을 다룰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어떠한지 권고드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상부의 지침이나 법 논리를 잘 연구 검토하여 한번 대 혁신의 인사지침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합민원실입니다. 종합민원실에 혹시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없는 사이트에 접속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접속사례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으며 혹시 발견하지 않고 외부감사로 인하여 발각되었는지 외부 감사를 통하지 않으면 발각될 염려가 없는지, 발각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현재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는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정기 검사 만료일로부터 4일이 경과되면 차량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차량대수와 부과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간단하게 2001년도 1월부터 현재 2001년3월31일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재무과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특세 등 과세누락 건수가 2000년도1월부터 2001년 오늘 현재까지 얼마나 되며 만약 누락이 되어서 재 부과하여 징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재차 묻고 싶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떠어떠한 업종으로 구분되며 그 업종에 해당하는 업주에게 체납자인데도 불구하고 관허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업체가 있으며 그 업체를 계속 관허사업을 하도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그 조치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양수, 양도한 사례가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몇 건이나 있으며 합법적인 양수, 양도한 것인지, 개인택시 면허 신고시 철저히 조사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양수, 양도 택시 운전자격 증명도 회수하였는지, 회수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이 있으며 회수한 자격증명도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다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시산림과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금년도 가로수, 혹은 꽃밭, 동산 기타 고사목 식재용 나무 구입에 있어서 2개 이상 업체가 입찰 참여하여 입찰참여 결과를 낙찰, 유찰 별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즉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확포장 공사시 보전임지 전용허가한 사례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몇 건이 있었는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하였는지 그렇지 않고 서로 상호 협의하여 공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협의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건설과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변 임해진 강가 둑 설계 도면을 서면으로 사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설계가 오지 않았습니다. 도면과 현재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위임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중에 현지 주민들과 경작농민들에게 사전 구 제방을 헐고 공사를 하는데 동의를 받았는지 받지 않고 임의대로 철거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 제방 축대를 철거하여 강둑 제방에 흙을 메웠는데 사전 설계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쪽에 제방이 튼튼하다는 설계 도면과 용법상의 그 증가되는 예산상 수치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 물의 압력과 9m 이상 10m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위험수위와 강둑에 하반층에 기초공사가 없기 때문에 수압 방지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하고 지금 둑을 쌓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와 연계해서 청암배수장 배수펌프가 1,100m 2기가 있는데 현재 배수장 입구에 배수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배수구가 협소하고 해마다 배수구가 많은 쓰레기와 또 지반이 약해서 무너져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배수구 입구가 막혀서 배수펌프가 1기만 가동을 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1기만 가동을 해가지고 나가는 물의 양은 500m 내지 600m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2기를 2,200m나갈 수 있는 배수시설을 해 놓고 무용지물로 1 기는 지금현재 스톱상태로 있고 계속적으로 배수구가 막히고 있으니까 그 배수구를 앞으로 확장 또는 깊이를 많이 파서 배수펌프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준농림지역에 이것도 역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체 적치장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내었던 곳에 공장부지 용도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언제 있었으며, 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여덟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노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영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의 배치현황과 배치되지 않은 업소와 미배치 업소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수영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신고된 업소는 부곡하와이의 실내수영장 및 실외수영장과 일성콘도 수영장 등 2개 업체에 3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은 수영조가 바닥면적이 400㎡ 즉 121평이하는 1명, 400㎡ 이상은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곡하와이 실내수영장은 면적이 2,482㎡로서 평수는 750평입니다.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일성콘도 수영장은 98평으로서 2명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지도자 미배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3월16일 관내 수영장 체육지도자 배치관리에 대한 점검결과 부곡하와이 실내수영장은 2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1명만 배치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수영장 안전 및 관리차원에서 체육지도자 배치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검사 등을 통한 수영장 관리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인데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2개소. 부곡하와이 실내수영장이 있고 실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하나지만 시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외수영장은 체육지도자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몇 명을 지금현재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나 실외나 평수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부곡하와이 실외수영장은 현재 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장이 되면 2명이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서 개당 2명의 체육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하재현 의원님의 인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과 복수인사위원회 도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사실상 굉장히 민감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법규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제도화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법규에 있는 사항을 일탈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에는 한 개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되 7인으로 구성할 시에는 외부위원을 3명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되고 내부 위원은 직렬별로 행정, 농업, 토목 부서의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전직 공직자 2명, 그리고 학교장 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변호사 등 외부인사 구성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C 이용자중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공직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 접속차단을 위해서 외부침입 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구분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기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된 사이트중 증권이나 음란사이트 등에는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사이트 외에 미등록 사이트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등록된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직무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을 일괄적으로 어떤 직원이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IP가 있습니다. 개인별 IP데이트를 출력을 해서 위법한 또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검증이 될 때는 적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발했거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개의 인사위원회만 둘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신문지상에서는 기초자치단체나 혹은 광역자치단체도 아울러 신문에 현재 일간 신문에 나왔던데 제가 본 결론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현재 지침이나 혹은 어떤 그런 사항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권고사항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수 인사위원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 말이지요?

법에는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1, 제2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규정이고, 나머지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무와 관련없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까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개인 IP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 IP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한 접속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다 출력을 해서 검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자기가 쓴 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럼 자기가 쓰는 PC에 자기 이름을 안넣고 어떤 다른데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직원 개인 1인당 1PC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PC에 고유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PC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고유넘버에 대한 누가 쓴다는 것은 대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근무시간내에 직무와 관련없는 사이트 관계는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0년도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15일 경과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량대수와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차량은 2000년도 869대이며 부과금액은 1억9,608만원입니다. 금년도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는 190건에 1,055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관련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정기 검사 일로부터 전후 15일이 기본 일수이며 정기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후가 기간만료일 입니다.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는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에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으며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자동차 정기점사 안내엽서를 정기검사 한 달 전에 도착하도록 월 2회 발송하여 주민에게 정기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869대 1억9,608만원에서 전부 징수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체납건수는 585대 1억3,46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이 되더라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분은 대부분 압류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말 분에 대한 2%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양도 시나 혹은 폐차시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서는 양도 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미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미수가 많은 것은 아마 정기 검사 만료일이 경과해도 정기검사를 안하는 것은 오래된 차량이 이 속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들은 정기검사를 안하고 아마 어디 농촌 들녘이나 기타 여러 곳에 버려놓고 차량세도 안 낼 것이고 정기검사도 안하는 차가 차량세도 안낸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차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를 빠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물론 정기검사 과태료도 받아야 되지만 그 안에 보면 차량세도 제가 볼 때는 미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도 되고 하니까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럴 용의가 없는지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이전에는 정기검사를 받기 이전에 정기검사 신고서를 받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 난 다음에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검사 후에 검사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체납부분이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읍면에서 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공고 후에 폐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사항과 지방세 체납자 중 관허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 및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의 세율로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상속재산 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대상 92건 중 15건은 자경농민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77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3,797만4천원과 농어촌특별세 347만7천원을 부과고지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들어 3월28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실적이 119건으로 취득세 2,171만8천원, 농어촌특별세 217만1천원이며 하반기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 누락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미신고분은 전부 부과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중 관허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허 사업자중 제한요구 시점에서 1년이내 3회이상 체납시 관련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실적은 2000년도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공장등록 등 12건에 대해서 제한 요구를 하였으나 7건은 자진폐업이나 지위승계 등으로 제한이 불가능하였고 5건은 건물이 멸실되거나 업주 행불 등의 사유로 제한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휴게음식점 6건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여 한 건은 이미 징수를 하였고 나머지 5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4월6일까지 자진납부 하지 않을 시에 관허사업을 제한하겠다고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은 물론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먼저 하재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 방치차량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수시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차주조회를 한 후 본인 및 시군별로 통보를 하고 직권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확인이 안될 때는 직권 폐차를 일단 먼저하고 체납 세금이 있다면 대체 압류조치를 합니다. 추후에라도 차량을 산다던가 추후에 산 차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물건이 없더라도 조금 기다렸다가 물건이 생기면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양도, 양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부터 2001년3월 현재 개인택시 양도, 양수 건수는 10건입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할 수 있는 조건은 양도자는 신규사업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진료를 요하는 질병발생 등으로 운전을 못할 경우에 양도 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면허 신청일을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3회 이상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양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도 양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운전경력조회, 신원조회, 운전면허효력 및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양도, 양수가 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격증명 회수는 10건 중 5매를 회수하여 자체 소각 처리하였으며 미 회수된 5매에 대하여는 양도자로부터 분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도, 양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방치차량에 대한 조사를 일괄 군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0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저희 군내 차량보다도 타지 차량이 더 많습니다. 수시로 신고도 받고 있으며 또 일제 조사도 공문도 보내고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택시 양수, 양도한 자격증명 회수를 미 회수분은 분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를 증명을 받아 놨다 하는데 제가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미회수 된 것을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분실이나 기타 그런 증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철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오고나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 서류를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없는 분은 분실했다 하는 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실확인서를 받고 업무처리할 때 동시에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분실증명 확인서 받은 기점 날짜하고 사본을 해 가지고 저한테 하나 갖다줄 용의가 있겠습니까?(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 무단 버려진 차가 우리 관내 차보다 외지 차가 더 많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해도 대충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동차세 누락이 많이 되어져가지고 상당히 징수가 안되고 차를 방치를 해 뒀을 때 다음에 또 차를 만약에 본인이 구입을 하면 그대 그 구입한 차에 앞에 것을 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압류대체를 합니다.

아, 압류대체를 한다든지 징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재산에 물건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재산이 있을 때도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같은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차량세금은 한 20∼30만원 밀렸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체납이 되었을 때는 압류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굳이 자동차만이 지금현재 다른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좀더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 띄고 그냥 그대로 둔다면 자동차를 싫컨 타다가 몇 년 밀려놨다가 내버리고 재산 적당하게 하면 그것은 그냥 넘어간다 하면 안 그래도 요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을 그렇게 악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 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만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각종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한 50%이상 점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이 정확하게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차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남상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차량과 군내 차량의 버려진 차량의 비율은 외지차량이 60%, 우리군내 차량이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안불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일단은 자동차에도 압류를 하고 있고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서서 재무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은 비례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되도록 당해 자동차를 압류를 많이 하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도 압류 가능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시 양도자의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서 회수관계하고 또한 미 회수 건수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창녕군에는 10건이라고 했지요?(예) 10건 중에서 5건은 회수를 하고 5건은 분실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개인택시 면허 사용 제한 연도는 없습니까? 무제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택시 자격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인택시를 부여받았을 적에 어떤 A라는 사람이 부여를 받았다. 몇 년까지 나이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허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개인택시 면허 자격증 받아 가지고 팔십 먹은 노인분도 손님싣고 다니면 되겠네요?

지금 면허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개인택시 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우리 군 조례로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도 전에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 작년입니까? 심각한 문제도 있었는데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인택시도 어느 나이 연령까지는 개인택시를 부여받은 사람은 운전을 못하도록. 왜냐, 손님을 싣고 다니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어려우면 자꾸 운전한다 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 관내도 현재 개인택시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기사들은 개인택시 그것 하나보고 수입이 안되도 있답니다. 이것 좀 심각하다고 예.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아까 방금 말씀에 10건 중에 5건은 회수하고 5건은 분실됐다 하는데 이것은 분실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안 그렇겠습니까? 조치를 못했다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법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개인택시가 114대가 있으며 개인택시 운전자격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한번씩 점검 분실자들은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 연령에 대해서는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건의하여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인택시 중에서 한시택시가 개인택시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한시택시는 양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군내 몇 대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혹은 그때 한시적인 법으로 인해서 유용하고 지금은 그 법이 폐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79년도 '80년도 택시사업을 할 때 한시택시를 부분적으로 개인택시화를 시켜줬습니다. 그 택시는 절대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그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개인택시화 해주는 조건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폐지가 되었는지 혹은 그때 한시택시가 현재도 개인택시로 되어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이 몰고 있는지 다른데 양도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받는지 상세히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택시가 개인택시로 받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지 양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 구매관련 산림조합 참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3월 현재까지 우리군 가로수 식재 등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영 추진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발주된 공사는 9건이며 산림조합에 발주하여 시공한 사업은 충혼탑 진입로변 둥근소나무 등 식재사업외 한 건이며 그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수목구입 현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수목구매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년도부터 2001년 3월까지 농촌도로 확·포장 시 보전임지를 전용허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부터 2001년 3월까지 농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보전임지 전용허가 및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앞에 질문내용을 조금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2000년도에 가로수나 혹은 꽃밭, 동산에 말하자면 묘목을 구입을 할 때 구입했던 시초에 입찰자가 2개 이상의 입찰이 되었는지 또 2개 이상의 입찰이 된 내역을 현재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고 그런 결과 자체를 얼마에 낙찰이 되었으며 유찰된 사람은 얼마를 써넣어서 유찰이 되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공개해서 투명하게 보고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것인데 아까 답변은 금년도에는 없다. 또 공공근로 사업체에서는 산림조합에서는 안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묘목구입을 할 때 입찰을 안 주겠습니까? 입찰을 주는데 2개 이상 업체에 입찰을 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말하자면 서면으로 보고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언급을 안했습니다.

관리를 지금현재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입찰이라든지 낙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묘목구입은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도에서 시군별로 묘목을 구입할 때 제일 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삼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구입할 때 삼자 단가계약으로 그 이하로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수의계약하는 것은 전부 견적을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라 그래가지고 2∼3개 업체에 참여를 시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장님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2000년도 분이라도 구입한 내역을 입찰참가자하고 입찰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한….

수의계약이나 입찰한 내역 전체를. 단가, 수목, 수량, 금액,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다 수의계약한 것하고 입찰한 것하고 전부 다를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묘목 구입예산이 엄청납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는 도로 가로수 한 포기가 약 20만원 가는 그런 가격대도 있는데 실제 지금현재 군민들이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이런 비싼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느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환경미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심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작년도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군에서는 묘목을 심을 때 봄에 나무 심는 시기에 묘목을 구입해서 심습니다. 항상 봄에는 묘목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일년 중. 그랬을 적에 우리 도시산림과에서 물론 우리 기술센터도 기술 노하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범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 같은데 요즘 휴경 전답이 많습니다. 이런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간단하게 해 주면 묘포장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죽는 나무라든지 보식할 나무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가로수 가격을 너무 높게 해서 구입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심어 들어가는 것이 조경목 일반가로수로는 10만원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무를 봄에 집중적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비쌀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무도 생물이기 때문에 심는 시기를 놓치면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야되겠다 싶고 위탁 관리에 대해서 묘포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사실상 나무 묘목을 심어 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어 달라해서 현장을 가보면 규격에 안맞아 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공들인 것이 거의 돈을 크게 맛을 못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나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특히 부군수님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나무관리를 어쨌든지 싸게 해서 구매를 하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가격을 조회를 하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일반적인 가격이 한 10만원선 넘어가는데 어떤 데는 아주 한 6만원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격이 인터넷에 같이 들어오면 부득이 하게 저희들 그쪽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들어오는 물량만 보고 가격은 비슷할 때는 낮은 가격이 좋은데 월등한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샘플도 받아보고 아주 나름대로 싼 가격을 구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포장 관계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군에서 군 예산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명덕 못 같은 데는 7∼80만원짜리 나무가 작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읍에 가로수 같은 것도 지금 약 20만원대 가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단하게 수고스럽더라도 앞으로 묘포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공원이나 일반 도로에도 보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암도로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해진 강가 제방공사는 매년 강우시 침수되는 청암도로 수해복구공사로 설계 도면은 건설과 및 현장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므로 열람을 희망할 시 항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공 상태와 설계도면은 일치하고 있으며 시행청은 창녕군으로 감독 또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담당에서 추진한 2000년도 건설공사 현장은 군도 확·포장사업 등 46개소를 감독 2명이 담당하고 있어 매일 출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장별로 주2회 이상은 출장하여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제방 및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 제방철거시 청암들 몽리민과 사전에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신축 제방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음을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 제방 철거 취토량 1,949㎥는 신설 제방에 사용토록 설계서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제방의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침윤선 계상을 실시하여 제방 단면을 결정하였고 구 제방보다 단면이 크고 옹벽은 불투수층 구조물로 건설교통부 관련 발행 표준도를 적용 설계한 후 기초지반은 성토지반이 아닌 기존 도로를 절취하여 역T형 옹벽을 설치시공하였고 장래 낙동강 수위상승시 옹벽기초 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시공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암배수장에 배수로가 회전 및 벽면 슬라이딩으로 인하여 배수기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청암지구 배수로가 50년 미터치로 설계 시공되었습니다만, 연약지반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서 개보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암도로 표준공사와 청암배수장 배수로 문제와 관련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해진 강둑이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현장에 가서 몇 장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현재 제방이 강쪽에 바닥에서 약 한 8m 위에 중간지점에서 기초를 해 가지고 옹벽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옹벽 바깥쪽에 말하자면 강쪽으로 바로 경사지대로 처음에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이 조금 미비하다 해가지고 2m를 폭을 나와서 경사를 조금 완만하게 해 가지고 강쪽으로 복토를 더 했다 이렇게 제가 공사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지금 옹벽부분이 아니고 성토제방은 강쪽으로 조금 더 나갔습니다.

처음에 설계는 바로 경사지대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 설계는 처음에 그렇게 했지요?

2m 강쪽으로 조금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방 단면을 조정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소장한테 직접 물어 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경사로 바로 강바닥까지 경사지대로 바로 복토를 해가지고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떠들고 연약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달라 드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복토를 2m 더 바깥쪽으로 하고 경사를 조금 완만하게 하고 또 복토 후에 돌망태를 다시 쌓기로 지금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돌망태는 옹벽부분에만 쌓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부분에만?(예) 원래 설계상 돌망태가 쌓토록 되어 있지 않지요?

돌망태는 1차 변경과정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 설계상에는 안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망태 사업까지 같이 겸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돌망태를 쌓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시공자가 같이합니다.

그런데 소장은 자기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하고는 별개 사업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고 제방만하면 끝났다고 그렇게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현재 시행자가 한다 이 말입니까?(예) 돌망태 사업도. 복토하고 나서요?

예, 제방, 옹벽, 망태

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 이야기하고 우리 군청 과장님 이야기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제가 그 사람하고 30분간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하고 그 다음에 제방 둑에서 현재 위에 제방 제일 상판에 너비까지 제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 원래 설계상에는 옹벽 높이는 5m고, 그 다음에 옹벽 총 길이는 54m고 구 둑을 철거한 부분은 약 70m로 지금현재 되어 있고 강쪽으로 경사를 지게 되메우게 되어 있는 설계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폭을 2m를 더 넓혀서 완만하게 해 가지고 복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더 첨가를 해 가지고 돌망태를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강구 중에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 상판 너비는 지금현재 약 강변쪽에서 6m인데 지금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거기에는 약 12m로 상판 너비를 넓게 잡고 있다. 그래서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가 공사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를 요구해야 되겠다. 제가 답변을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사실 말입니다. 제가 주로 묻는 이유는 제방이 첫째 불안전합니다. 왜 불안전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느냐 하면 옹벽을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어떻게 사진을 찍으러 왔는가 싶어서 붙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날은 사진을 못찍고 흙을 복토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처음에 사진 찍었으면 누가 봐도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제방 중간쯤에서 기초를 해 가지고 옹벽을 했다 하면 이것 아무리 봐도 세월이 흘러가면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 위험천만하냐 하면 임해진이라고 하는데는 물이 돎니다. 빙빙 돌아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수압에 의해서 물이 돌면서 제방 기초해 난 밑을 흙에 스며서 빠져 나가게 되면 기초했던 것이 중간 부분이다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아래쪽에는 완전히 흙으로서 공간이 생기면 기초해난 자체가 중간이기 때문에 이 제방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말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 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런 시기가 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안전불감증으로서 공사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진까지 촬영을 한 것인데 사실상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선에 보기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중간에서부터 기초를 해 가지고 옹벽 쌓아 난 것이 강둑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흙 제방을 그대로 쌓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토를 해서 제방하는 부분에는 옛날 기존 제방보다 단면이 크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옹벽부분 54m부분에 대해서는 강 하천바닥보다도 약 8m내지 10m 윗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1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 밑바닥에서 예를 들면 암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것을 옹벽을 쳐야 된다. 이런 예산이 나오면 도저히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하나의 침수도로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해진 취수장 바로 옅에 옹벽을 54m합니다. 그 부분에는 또 유속이 그렇게 급한데도 않니고 해서 한번 더 앞으로 관심있게 살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말고 또 청암배수장 거기에 아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길곡 구 의원도 평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나름대로 침수가 되든지 우리 사무과장님도 거기 가서 현장에 가보고 느껴봤지만, 이것이 '98년도부터 계속 수해가 오면 배수장 자체가 물을 못 빨아 들여가지고 배수를 잘못 시켜가지고 기계가 말하자면 공전하는 관계로 그 당시에 기계가 하나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1999년도에 새로 기계를 재차 설비를 했습니다. 약 2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중간지반이 배수로가 상당히 연약해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옹벽을 약 30m정도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현재 좀더 짜르고 또 배수입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있는 양이 적다 말입니다. 적어서 상당히 배수펌프의 양에 한기에 반정도 밖에 안 차고 나간다 말입니다. 배수물이. 그러면 2개를 지으면 2,200m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배수펌프 시설을 해 놓고 실제 나가는 것은 500m내지 600m밖에 안 나가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2개가 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해야되고 빠른 시일안에 제가 볼 때는 연약지반을 좀더 많은 구간까지 약 100m를 더 옹벽을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입구를 좀더 깊이 파가지고 새로운 옹벽을 해가지고 물을 많이 빨아 들여가지고 펌프시설에 적합한 물의 양이 투입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 되는 것이지 기계설비를 2억을 들여가지고 해 놓고 한 개는 잠자고 있고 한 개는 반밖에 가동이 안되도록 이러한 실정으로 있다면 상당히 청암에 있는 모든 농지옆 경영자들이 아주 요즘은 하루이틀에 많은 폭우가 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이 침수되는 기간이 적어도 2∼3일 동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인 그런 답변만 하시지 말고 이런 항구적인 대책을 꼭 빠른 시일내에 해야만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는지 강구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하재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 입지, 현지 여건을 보면 보통 배수장이 전부 강가에 또 늪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늪지와 습지에는 전부 지반자체가 연약지반으로서 토지의 안전도가 상당히 희박한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수리시설물은 간단한 유지관리는 주민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데 막상 주민들의 유지관리에 협조가 미흡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담당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 지역은 상당히 연약지반으로서 다른데 보다 더 심한 그런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지 여건상 불가한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준설작업을 하면 가에 또 기존 배수로 벽면이 또 슬라이딩하고 이래서 상당히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대형개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상당한 소요 사업비가 나오고 또 연약지반에는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기초처리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위에 바로 구조물을 했을 때는 구조물자체에 하자가 발생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청암지구의 배수로 개선사업은 상당한, 제가 여기에서 몇 십억이 든다 이렇게 답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구건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재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부곡면 임해진에 가옥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 바깥쪽에 자동수문을 달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주장은 안쪽에다가 수동수문을 달아달라고 하는데 주민들 여론을 무시하고 그래도 자동수문을 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현재 옹벽 쳐난 것이 기초가 모래장이기 때문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홍수 때 주민들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옹벽이 넘어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 여론을 들었을 때 현재 기존 길보다 조금 높게 돋아서 길을 하게 되면 그 옹벽 넘어질 불안감도 없고, 제방 옹벽도 물 압력에 무너질 위험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 제방에 철거한 자리에 도로 표지판하고 전줏대 등등 장애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청암배수장에 대하여 관심있게 본 의원이 돌아보곤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100m 두 대가 전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배수장 앞 중앙배수로에 보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많은 물이 있을 때 전동기 두 대를 가동을 하면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구면 낮은 지대 말입니다. 거기에는 침수가 되어 있는 물은 중앙배수로 개거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물이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배수로가 항상 무너지고 막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m 한 대를 가동을 하면서 그 적은 물을 따르기 위해서 가동을 하면 전동기 용량은 1,100m이지만 실지적으로 약 400m정도 양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그 용량은 1,100m이지만도 배수장 앞 물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1,100m배관을 400m정도 배수문을 열어가지고 펀다 이겁니다. 그러면 1,100m 배수장 설치가 되어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동기 전력은 1,100m 계량기가 돌아가고 또 전동기 기계자체에 무리가 가고 이런 점들을 해소하려면 중앙 배수로 지금현재 약 50m정도 개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약 300m정도 더 개거공사를 해야만 낮은 지대에 침수된 물을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없이 무리도 가지 않고 전기료도 절약되고 모든 점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다른 저습지대에 배수장 한 동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공사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군 관내 비농조 배수장에 하나라도 완만하게 해소를 시켜놓고 저습지대에 배수장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건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관계는 자동수문을 할지 어떻게 할 지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출장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택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벽에 대해서는 옹벽 높이가 5m입니다. 5m인데 지금현재 땅 밑에 지반에서 지하로 2m 50이 내려가고 현재 도로지반에서 2m 50이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수위는 약 1m 밖에 안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하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옹벽 밑에 지반이 강 어덕이라 칩시다. 어덕이 쇄굴되어 가지고 옹벽도 침하되는 이런 현상도 오겠습니다만, 그것은 임해진 치수장 바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속이 급하지도 않고 물은 조금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속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걱정은 합니다만, 계속 관심있게 살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m 옹벽이지만 2m 50은 땅 밑으로 들어가고 2m 50이 올라오는데 거기 수위는 약 1m 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등 공사를 하고 나서 잔여물이 지금 가에 있다는데 대해서는 즉시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서 주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암배수장, 지금 배수로 능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1,100m 두 대중 500마력의 1,100m가 두 대입니다. 500마력의 1,100m 펌프 두 대중 한 대만 가동하고 한 대는 가동시 가동이 배수물이 부족해서 안돼서 침수를 정전을 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비올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기계가 두 대를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만, 많은 양일 때는 돌아가는데 적은 양일 때는 기계가 한 대 돌아가는데 물론 슬라이딩하고 배수로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재현 의원님 보충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다 시피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m를 추가 개거설치하면 모든 것이 해소될 것이다 구건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수리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간쯤 올라오면 이것은 풀도 아니고 아주 이런 풀인데 이것은 비가와도 넘어지지도 않는 풀인데 이것 때문에 배수로 단면을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으로 퍼내면 될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한번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임해진 옹벽공사 바깥쪽 면에 보면 기초 부분을 모래로 덮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돌망태로 달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과연 돌망태로 달았을 때 그 낙동강물이 범람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물이 한 구비 돌아서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돌망태 사이로 모래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빠져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기초가 드러나고 위험성이 딸리라고 보는데 과연 괜찮겠다고 봅니까?

예, 구건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낙동강에 화앙조로 해서 돌망태를 시공한 데가 노리옆에도 있고 드러 있습니다. 지금은 또 벽면에는 브록시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망태시공한 노리에 우리가 보더라도 안에 성토 재료가 유실된다든지 빠져나가는 경우는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노리앞 보다는 임해진 거기가 더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청암배수장 앞, 중앙배수로 개거쪽에 사업을 앞으로 그런 계획을 두신다면 지금현재 보면 우리 관내 저습지대하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배수장을 설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8억씩, 10억씩 그런데 하시지 마시고 비농조 우리 관내 많습니다. 이런 데에 해결을 해 놓고 그런데 해야 되지 이런 데는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그대로 놔두고 한 개 더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절대 올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합니다. 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전액 군비로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암지구는 개보수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군비로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지구에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1∼20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재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모호한데 구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얘기와 같은 내용입니다만, 말하자면 동점지구에 지금 배수사업으로 약 8억 내지 10억 가까이 투입이 지금 되고 있고 청암지구 토지의 약 20분의 1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 조그마한 지역에는 8억이고 10억이고 물론 국비고 도비를 투입을 한다손치더라도 구 의원 이야기는 그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8억을 투자하니 약 2∼3억만 투자하더라도 이 개수사업에 투입을 해 가지고 많은 농토를 말하자면 구제할 수 있는 이것이 경제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핵심이. 그런 것인데 국·도비 가지고 하는 것은 8억이고 10억이라도 조그만한 구역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것은 단 1억이고 5천만원이라도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지금현재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국비로 하던 군비로 하던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경제적이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하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하재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점을 말씀하신 것은 아동지구 거기에 우리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약 6∼7억 범위내에서 우리 도비를 50%지원 받고 군비를 50%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완전히 수확이 유보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농토가 농토로서의 활용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암지구는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88년도, '89년도 경에 끝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배수 개선사업으로서는 끝이 났고 지금은 우리가 개보수 유지관리사업을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비로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제가 1∼20억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당장 어떻게 여기서 제가 올해 될 것인지 내년에 될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물으실 때는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1∼20억 하는데 우리가 1∼2억만 하면 됩니다. 개거사업은. 너무 그렇게 크게 잡지 말고 제가 볼 때 2∼300m 정도 개거사업하는 것은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제방에 대한 염려,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염려와 또 농사에 대한 배수개선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강둑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해소 방안도 어느 정도 여기에 해소가 되고 아울러 임해진에 강둑에 대한 보안적인 그런 사업으로 어느 정도 여기에 투입이 된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 개수사업도 연간해가지고 해주셔야만 민원도 어느 정도 다소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고 구 의원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잘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큰 돈 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암지구 배수장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농토가 동점까지 전부다 들어가 있는 토지인데 이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한번 착수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민원해소사업도 되고 동시에 임해진 강둑에 대한 보완조치로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민원해소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 가지고 현지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또 주민들 설득도 함과 동시에 해소사업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재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배수장이 이방에 가면 모곡이 있고 세진이 있고 청암이 있고 또 노리, 비봉….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나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청암지구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계속 청암지구는 하재현 의원님과 구건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하재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 허가 후 용도 변경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적치장 용도로서 준농림지역내 전용허가를 득하여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승인을 득한 건은 없습니다. '99년부터 현재까지 준농림 지역내 공장 부지로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를 득한 현황은 65건에 6만37㎡가 되며 공장부지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조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차후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적발 건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하고 개별법에 저촉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혹시 있다면 의법조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농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의원입니다. 소장님, 용어를 잘 몰라서 앞뒤가 맞지 않게 질문을 할련지 모르겠습니다. 간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준 농림지역 이렇게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업진흥지역에는 농기구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용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일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군내 영농조합이라든지 위탁영농 기계창고 이런 명칭을 붙혀가지고 정부로부터 융자, 보조 이렇게 기계 구입이라든지 건축물 건립 이런 것을 해서 농기구를 상환도 완료되어지고 또 건축물도 보조는 놔두고 융자받은 것은 상환이 완료되어 지면 그 분들이 법적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농사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위탁영농도 안하고 또 기계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농기구 창고를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무슨 가축을 키우는 축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에 주택 구조를 꾸며가지고 사람이 산다든지 이렇게 임의 변경을 했을 때도 모든 법적인 상환이 끝났으니까 시공자라 할까 관리자 임의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에 결국 용도 변경을 해 줄 때는 농업에 관한 어떤 창고를 기계보관창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 이외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임의로 아무리 해도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군내 이런 건수가 농기계 창고로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전용을 받아서 지어놓고 지금현재 제대로 기계보관을 하고 있는 창고가 얼마나 되며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답변 안 하시더라도 대충 어느정도 된다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두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안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고 진흥지역 밖의 준농림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안에 허가를 들려면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인 주택 660㎡ 이하라든지 농업용 시설, 축산시설, 공공시설 등등 해 가지고 진흥구역내에는 상당히엄격하게 허가제한을 두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보호구역은 공장이 1천㎡ 이상이라든지 또 건축법에 관련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 이하 기타 시설은 3,000㎡ 이하로 안에서 행위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준농림지역, 말하자면 진흥지역 밖에….

진흥지역 안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비진흥지역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흥지역 안에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대로 보호구역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공장시설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아무튼 근린생활시설은 면적이 100㎡ 이상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진흥지역안에 시설을 규정에 맞게 득해 가지고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저희들 관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나 근린생활시설에 허가를 득한 것이 541평인데 이중에서 진흥지역안에 허가를 나간 것이 12%입니다. 나머지 전부다가 88%는 진흥지역 밖에 허가가 되어서 그 만큼 지금 일반 농업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고 허가 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량농지 보전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지루합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구역안에 허가가 나지 않는데 구체적인 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구 창고를 지을려고 하니까 진흥구역안에 허가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농기구 보관 창고를 짓는데 거기에도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는 없더라도 융자는 있었을 것이고 또 농기구도 보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무엇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몇 % 융자, 몇 % 보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전부 상환이 다 끝났다 말입니다 법상으로. 끝났으니까 지금은 농기구 창고를 안하고 거기다가 주택형식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그만한 간이공업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 우리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해도 괜찮다 하면 누구든지 그런 방법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한 4∼5일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굉장히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 군내 전반적으로 그런 건수가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진흥지역내에서 조금 전에 남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진흥지역내에서 그런 것은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진흥지역내에서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밖이나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은 규제에 제한된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반드시 득해가지고 차후 행위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군내 우리 의원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 의원이 이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을 지금 신문지상이나 TV에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법 잘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적당하게 지키는 사람은 득을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트랙트를 가지고 논 경운을 하는데 평당 얼마, 이양하는데 얼마, 가을에 또 콤바인 썼을 때 얼마, 전부 이리저리 비료값하고 인건비하고 다 계산하고 나면 실제 나이든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 너희들은 결국 영농조합이나 위탁영농하는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고 기계도 융자받아가지고 싸고 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자기 돈줘가지고 사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는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조금 가격을 낮춰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이고 아마 그것이 각 면마다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소에서 아무리 그런 것을 지도해 받자 타산이 안 맞다. 타산이 안 맞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내 어디든 보면 위탁영농해가지고 창고 지어났던 것이 지금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고 기계는 수판도 안 맞 고 하니까 이것은 적당한 장소에 꺼집어 내어버리고 그 창고 지은 것은 다른 용도로 해서 수입을 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초에 전용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어떤 허가 조건에서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되어지고 그런 방법으로 자꾸 행정이 해나간다고 하면 결국 법을 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득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달고 할 때는 다 빨아먹고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귀농도 못한다. 위탁영농도 못한다. 종전에는 그냥 그대로 돈만 주면 전부 묘상에 부어가지고 이양 다 해줘서 가을에 푸대만 가지고 가면 나락 담아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안되어 진다 말입니다. 지금 안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시효가 있을 때까지는 손해가 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했지만 지금 법적 문제가 전부 다 끝나니까 이제는 안한다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선량한 농민들만 자꾸 어려운 고비에서 헤매게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고라든지 위탁 기계 영농회사를 설립을 할 적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해가지고 불법으로 임의 변경해가지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제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사항에 속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남의원님께서 지금 주민여론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직접 지불제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직접 지불제는 과거 3년동안 임대를 두었든지 경작한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주도록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불제가 되면서 그것을 위탁을 다시 본인이 경작하겠다. 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짓겠다. 그런 여론들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영농의 우려도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차후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한번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