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랑공동체형성 생활화 외 여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공동체형성의 생활화는 내고향 부평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향한 범 구민적 붐 조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워크샵 개최는 4월 중에 남한강 연수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축제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4월부터 9월중에 지역별 안배를 해서 기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2회 푸른부평 자전거타기 대행진도 2001년도 5월 중에 신트리공원에서 자전거동호인, 구민, 학생 등 5백명을 초청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2회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산악은 9월 중에 호봉산에서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회원 3백명이 참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구정설명회 개최를 2월 15일부터 2월 20일 5일간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1,750명이 참석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설명 및 구청장과의 대화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32건 접수해서 처리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으로는 구청장명예행정관제 운영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48명을 일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 보건분야 등 12명씩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전에 사무실에서만 하던 것을 탈피해서 가급적 단속업무라든가 사업장방문 등 민원현장근무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관계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비영리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사항은 2001년 3월 19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로는 13개 단체에서 신청금액이 1억 4,029만 9천원이 신청이 됐는데 이중 12개 단체 6,784만 8천원이 지원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획으로써 네트워크 자매도시와의 교류확대사항은 올해는 제주도에서 단체별 동호인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4월 6일, 7일 서귀포시에서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직원들 24명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기념식수동산 조성 및 헌수 유치는 하반기에 유치해서 자매도시 기념식수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협력강화는 자치단체간 행정, 문화, 체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비 지원사항은 예산확보가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중 접수해서 4월 초에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68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보다 관내 기술계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접수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의 적극적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적극 실천은 지금 3개 부서내에는 전 부서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평가를 해서 10월 중에 우수이행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설립은 9월 이전에 센터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내시가 2,1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시 지방비 우선 반영해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외국어강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초급반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2001년 2월 5일 15시에 개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40명을 계획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50명씩 해서 150명이 강좌하고 있는데 보조의자를 배치해서 제1기는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고, 제2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중급, 고급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생활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과 아늑한 휴식공간 확보 등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겁니다. 그래서 공직자화합한마당을 상반기 중에 구 산하 직원 및 가족, 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MT실시는 2001년 상반기 중 1박 2일 6급이하 직원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자기성찰 및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직장동호회 운영은 저희가 1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스포츠댄스 등 전원이 다 참여하는 동호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시설물을 활용을 통한 직원복지시설활성화는 지금 지하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옥상에 쉼터를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생일축하 활동전개는 실제 생일날 문화상품권하고 축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은 10월 중에 구청장 포상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구민의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말 풍물대축제가 일정 등이 변동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풍물대축제기간에 구민의 날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구민상이 7개 부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후보자 접수를 7월, 8월 중에 접수를 완료하고 현장조사를 9월 초에서 주로 부평사람들 기자들을 통해서 현지조사하고 구민상심의위원회를 9월 중순에 개최해서 확정짓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구민의 날 기본계획수립 및 부서별 준비사항을 시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공개행정구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설명회 개최건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의원이 된지 6년이 됐는데 그동안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구정설명회 똑같이 6년동안 해왔습니다. 항상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라든가 바뀌어가지고 구정설명회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구정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홍보가 되냐면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을 바꾸실 의향이 없어요, 요즘 각 학교에 보면 학교어머니회, 육성회, 기타 많이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정설명 하고 하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오라고 하면 각 동에서 참석하는 대상 우리가 각 동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 알아요. 누가 오고 안오는 거, 맨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1/4분기에 와서 들은 사람, 2/4분기에 들은 사람, 3/4분기에 들은 사람 1년 12달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나중에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겸 질문합니다.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기타 구정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신 쪽으로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앞으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는 물론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각종 단체를 계획 했었는데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막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앞으로 그런 데를 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금년도에 바꿔서 하자는 얘기이지 여기에는 2월에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아는 사항인데 설명을 들을 대상을 바꿔보란 얘기예요.

이것은 선관위하고 상의해서 구상해 보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대외협력 관계강화 실적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보조금지원 6,784만 8천원, 어떤 비영리단체인지 얘기하시면 안됩니까?

올해 2001년도 비영리단체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결정된 지원단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극복 부평지원센터, 해병전우회, 우리시민센터, 부평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재향경우회 부평지회, 굴포문학회,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농촌지도자부평구연합회, 부평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촌지도자연합회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부평구에도 농촌지도자연합회에 가입되서 농촌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하는 동이 십정동이 되겠습니다.

삼산동 쪽도 남아 있는데.

십정동에서 주로 하는데 삼산동에도 농민들이 회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십정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계강화에 학교교육경비지원은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업무 아니에요?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한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선정하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될 것같더라고요. 기준에 의해서 하되 업무에 차질이 없고 한군데에 왕창 가서 어떤 시설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35쪽 지역사랑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워크샵 개최하는데 향우회회장단 43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해온 겁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남한강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소요예산이 얼마였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을 남한강 연수원에서 하려는거예요?

이것은 제2건국운동이 발족되면서 정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사랑 공동협의회 등을 해서 단합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워크샵을 하게 되는겁니다.

제2건국위원회하고는 별개죠, 향후회 회장단 43명 워크샵하는 것은.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지역감정 해소차원에서 해보라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2건국위원회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침서 하나 줘봐요. 그리고 우리동네 한마음한가족축제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주로 했는데 어린이들, 부모님들 굉장히 좋았고, 몇 군데만 하다보니까 자기네 동네에서 해 달라는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5, 6월 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비영리 임의보조금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부외국어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과정별 40명씩 해서 120명 했는데 명단이 다 들어와 있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제1기는 원래 4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50명까지 보조의자까지 놓아서 15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진행에 대해서 묻겠는데 풍물축제한다고 해서 초청인사에 보면 국회의원, 각종 사회단체장 등 85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작년도에 축제를 하는 과정에 서로 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문 하나 보내고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선정위원회 명단도 있던데 구의원 3명인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각종 단체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풍물축제를 어떻게 하면 성공리에 이룰 수 있나 하고 서로 협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공보실장으로 있을 때 이기욱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기획단도 구성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각 의원님이나 국회의원, 유관기관한테 미리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것으로 문화공보실하고 협조해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변칙되서 운영되고 있는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부평사랑공동협의회에서 산행한다고 호봉산에서 한 것은 심지어는 마을금고 직원들 전부 모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갔다고요. 공동협의회 워크샵해서 향우회 회장단, 총무, 임원 다 포함되면 3백명만 와야지 마을금고 직원이고 뭐고 사람 모집해가지고 끌고 가느라고 애먹었다고.

그것은 5월에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한 번 산행한 거 있거든요. 전체 구민초청 산악회해서 경품도 주고, 산행이 두 번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게 5월이고, 이것은 사실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겁니다.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워크샵하고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산행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이것은 매년 주요사업에 올라있습니다.

외국어강좌 운영 있잖아요. 강사분들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요,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교양 문화강좌가 95개 강좌에 6,604명, 체력단련실 등 시설이용이 19개소에 7,85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날 주민자치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강연회를 실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안내 리후렛을 구 차원에서 1만 부를 제작해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공공근로를 각 동별 2명씩 기준으로 해서 29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기관평가를 10월중에 하고 그 다음에 백서를 발간하고 자치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7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 10개 분야에 1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랑자원봉사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9개 동아리에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무료강사로 46개 프로그램에 지금 출강을 하고 있으며 동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타 기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 6개 프로그램에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동아리별 간담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진행자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신규가입자의 위촉장 전달과 간담회를 하고 부평사랑자원봉사대 세미나를 9월중에 개최를 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 및 표창을 하겠습니다. 수기모음집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동 행정사무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자치센터 설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원센터, 화장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1차는 동 자체조사를 해서 보고받고 그 다음에 2차는 저희 구청팀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17개 동사무소에 문제점 개선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1차 조사 예상사업은 3억 2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4월중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조정해서 1차 추경에 적정금액을 반영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행정사무 실태를 조사하면서 청소 업무가 4월 달부터 재조정이 되어서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은 오늘부터 그리고 직원발령은 초순에 발령을 내서 각 동에 청소업무를 환원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새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그동안 긴 겨울과 많은 눈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매우 지저분해진 관계로 인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새 봄맞이 환경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뒷골목 청소를 일제히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등 각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서 청소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각 실·과별로 소관 업무별 예를 들면 간판이라든가 가드레인 등을 청소를 현재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은 통계업무인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52명으로 해서 1차 조사구 설정을 마치고 4월 달에 일제조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쪽 인감업무 전산화입니다. 현재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아직 확정을 짓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7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인감업무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민방위 생활화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소양강사 2명을 시에서 위촉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실기강사 4명을 3월 15일자로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과목은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생활법률 상식이라든가 성문화 정착 이런 등등을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와 출입문 교체 등을 해서 지난달 3월 26일부터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3월 26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17,10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비상소집 훈련에 나오지 않은 불참자에 대해서 1차 보충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20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방이 7개소, 미개방이 13개소입니다.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이 10개소, 부적합이 10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비상급수시설 점검과 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푸기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대로 자가발전기 설치, 일제정비 보수, 그리고 각 학교에 비상급수시설 활용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이 소기에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평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면 회의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거의 보면 위원들 몇 월 며칟날 모인다고요. 모이면 회의진행을 누가 하냐면 동사무소의 주무가 한다고요. 주무가 하고 그 다음에 동장 인사말하고 위원장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그 동네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동정보고를 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장과 주무는 그 자리에서 일단 나가야 되거든, 모든 기능이나 역할을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동장이 얘기를 듣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거기 앉아 있고 주무가 진행하다 보니까 자치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동장이 인사를 했든 동정보고를 했든 일부 행사는 모두 끝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주로 토대로 해서 뼈있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줘야지 그냥 동장 있고 주무가 있으니까 우리 십정2동에서는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똑같다는 얘기 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십정2동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문조사에 나왔다고, 그것을 하려니까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 그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못해, 그러면 우리끼리 자치위원들이 회비 2만 원, 3만 원 내가지고 강사 모시자 이런 얘기가 심지어 나오고 있다고요.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할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장이 이렇게 하자 누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다 같이 쏠려 갈 수 있는 분위기로 됐던 것이 지금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동장이 이것은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되고 주무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좋다고 한다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진행 관계도 우리 자치과에서도 동장이나 주무가 주재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치위원장이 주재해서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거의 보면 시간이 없다. 대상이 각 동마다 이번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한다라고 개강을 하겠습니다 하면 주부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우리동네 1층, 2층해서 1층을 통해서 2층 회의실로 가고 하지만 지금 각 21개 동에 1층을 동사무소의 기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동사무소 세콤장치나 이런 것,

거치지 않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것 해결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저녁때까지 직원이 있기는 어렵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콤장치와는 관련이 없도록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문제, 그런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콤을 해제하는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자원봉사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지금 운영이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순회하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올바른 인식과 방향정립을 위해서 그런 순회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국장님하고 각 동에 나가 보았는데 어느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다음 프로그램을 하는데 책상을 치워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동 직원이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는 수강생들 스스로가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하고 더 나가서는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라면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세콤해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수강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10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낮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도 세콤을 해제해서 이쪽 동사무소의 기능하고 전혀 틀리게 통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은 개방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것은 조금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시설해 있는 것이 도난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보호가 된다고 그러면 동네에, 학교에 있는 무슨 이런 모임 같은 것들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청소년들이 자기네 동아리 모임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러한 장소활용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바람직스러운 방향입니다. 개인적인 친목회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답변 중에 세콤 해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컴퓨터를 하고 이런 것 하는데는 거의 칸막이해서 분리를 할 수 있을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그러면 회의석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누구나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이 된다 라면 전체 애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네가 됐든 와서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해주면 그게 동네에 주민자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되어 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거예요. 해주시고 여기 뒤에 보니까 약 17개 동사무소에 3억 2천만 원 정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거의 끝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컴퓨터실이 이용을 저녁에는 수강생들이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칸막이를 해줘서 채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넓은 공간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번에 순회를 하신다니까 자치위원회 권한에 맡기고 위원장 권한에 맡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면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지고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지금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동안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고 보기좋게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 창피해서 내가 내놓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원들을 매도하는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자치과가 도대체가 뭐하는 자리냐, 뭐하는 과냐, 우리는 주민들 알기를 하늘같이 압니다.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뭐예요. 공직자들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보는데 마치 우리 의원들은 군림하는 사람이고 지금 공직자들은 봉사하는 사람같이 이런 시각으로 보이게끔 자치과에서 방치해 두고 있다 라면 그것은 조재국 과장님의 책임이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홍보하고 유도를 해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새 봄맞이 도시정비 부분에 새마을지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이렇게 해서 봄에 청소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했지요. 하던 것을 지금 예산에 보면 지원단체 지원현황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다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의보조 단체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총무과에서 나왔습니다만 청장님, 새마을지도자, 기타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청소하는데 임의단체 보조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는 돈을 주는 것, 아니면 그분들 참여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시킬 때에 중복되지 않게 효율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은 같은 주민인데 동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민방위하고 비상급수시설이 과거 민방위과에 있던 것이 주민자치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있었지요.

그 이전에는 민방위과가 있었고 민방위과에서 총무과 갔다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갔는데 결국은 동 행정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쫓아다니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대로 본다면 좀 미흡하다. 이것을 하실 때 동에 사람이 없어요. 청소과 하나 가면 8명, 9명뿐이 더 안 됩니까. 민원부서 빼놓고 비상급수시설 구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열심히 쫓아 나가 시설을 매일은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관리자가 전기를 끌어준다든지 물을 잠근다든지 이것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민방위 업무는 지금 동에 존치업무로 남아 있고요 공익근무요원이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보면 힘든 업무입니다. 평시에 관리하면서 전시 비상시를 대비하는 업무인데 비상시를 대비하는 업무는 자칫 소홀해지기가 쉬운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고 또 비상시에도 100%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하셨는데 그동안 경험상으로 보니까 잘 한다고 했는데 별로 잘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채찍질 좀 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수없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노력을 정말 안해요. 그것을 잘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실 다 없앴지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생겨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으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실 만들어도 되는거예요 안 되는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실이라고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실은 만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장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회의실, 소회의실, 상담실, 이런 등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 자꾸 우리 의원들을 질타하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하는 사항으로 뿐이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실려서 무슨 한방에 날려 버리겠다는 식으로 공갈 협박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떠요. 자치과장님 정도 되면 그런 정도는 매일 보시고 검열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늘같이 알고 있는데 다시 반복합니다만 군림하고 주민들한테 목에 힘 주는 것은 공직자들이지 우리 구 의원들은 표 얻으려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관리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청소업무가 동으로 전부 다 이관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동에 존치업무는 주민일상생활과 깊이 관련있는 민원, 복지업무, 민방위업무 그런 등등을 제외한 환경, 교통, 건설 이런 업무들이 구로 이관되도록 저희가 그 지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업무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대로 구에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무단투기라든가 뒷골목 지저분한 곳은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나 구에서 그것을 치워주기만을 바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동안 3, 4개월 운영해 오면서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많은 검토 끝에 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청소업무만은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무가 내려가게 되면 직원이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직원을 하나 내려보내는데 직원만 내려보내서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차도 내려보내자, 차가 내려가면 기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광고물 업무라든가 건설업무, 교통업무, 세무업무 등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들을 다 뽑아서 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업무가 또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 자체도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많은 논의 끝에 청소업무만 내려보내면서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을 다 뽑아서 12대를 저희가 청소가 취약한 3개 동은 차량 1대씩을 내려보내고 나머지 동은 홀짝으로 운영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2개 동에 차량 1대씩 바로 오늘부터 차량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 회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청소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지역을 만들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천시 봐서 우리 부평구만 임의적으로 하는거예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에서는 서구가 동에 청소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구는 구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의 방침도 어떤 본래의 지침을 꼭 준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만 이 또한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방향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언제인가는 동의 기능이 더 줄어들거나 동 기능이 없어질 때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정이 돼서 동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미화원 있잖아요. 미화원이 각 동에 몇 명씩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구에서 하는거예요?

미화원이 당초에 동 기능 전환될 때 구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과거에 동에 업무 존치 될 때는 동장이나 청소담당이 같이 뒷골목을 다니면서 청소를 했는데 동의 청소업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미화원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미화원도 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상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나 주민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PC방 운영하면서 인근 PC방에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거의 다 인근 민간 상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이라고 그럴까 어떤 저변확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라든가 서예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기초반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 파트에서 와서 도와주면서 기초를 배우고 다시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일반학원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접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그 업체에 어떤 이익을 침해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분담을 통해서 서로 토의를 하면서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자치과장님께서는 각 동의 프로그램에 추진하는 사항을 열심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