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2개과씩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문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금년도 1/4분기 실적과 2/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5,040개소에 모범음식점이 240개소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관내 전음식점 5,040개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신규지정을 21개소와 기존 233개소를 재정비하여 현재는 2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안으로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좋은 식단 실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지원육성을 위해 기 확보된 시비 2,6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제작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홍보물 제작과 부평사람들,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퇴·변태 불법영업행위 근절입니다. 현황으로는 유흥음식점 146개소, 단란주점 252개소 등 6개 업종에 걸쳐서 6,844개소가 산재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퇴·변태 우려업소를 주 5회 총 61회를 지도단속 한 결과 위반업소 172개소를 적발조치 하였으며, 적은 인원으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업소를 4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명예식품환경감시원과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의 경각심 유도를 위해 행정처분 전업소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퇴폐우려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결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퇴·변태 업소에 대한 등급분류 내용별로 고질업소는 월 2회 이상, 우심업소 월 1회 이상, 지도업소는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퇴·변태 등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현황은 집단급식소 175개소와 예식장 직영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뷔페 7개소, 예식장 주변업소 143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10개소, 그리고 식자재 공급업소 15개소, 총 3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따른 대상업종별로 행정지도 예고 차원에서 문서화해서 현재 발송했으며 봄철 예식계절을 맞아 예식장 주변 대형업소와 직영뷔페업소를 지도단속 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기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예방을 위해 4월중에는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 대량음식물취급업소를 중점 관리지도 하고 식중독 빈도가 높은 학교급식시설 43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명제 실시를 도입하여서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있는, 예를 들면 회사 대표자라든가 식품위생관리인을 지정해서 원자재 구입에서 검수까지 급식 전과정을 책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부평시장 주변에 산재해 있는 대형식자재 납품업소에 대해 중점관리하고 부평사람들 등 대중홍보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중에는 집단급식소 등 관계장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식품제조업소 83개소,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소 15개소, 수입식품 판매업소 53개소,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입니다.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는 두부, 참기름 등 20개 품목이 있고 유해물질 검사대상 식품은 농·수·축산물과 수입식품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학교주변과 재래시장 등 101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관내 위반업소 9개 업소를 기 행정조치 한 바 있으며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타시·도 제품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행정의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3월 20일 현재 102건 실시했으며 이들 중 두부, 참기름 등 24건에 대해서는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5개 업소를 적발 해당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단속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냉동식품 등 식중독 발생 우려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유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예환경감시원 153명, 자연보호 시범학교와 한사람 한산 한하천 가꾸기 단체 등 자연보호협회가 21개 동에 151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자생단체, 공무원, 군인 등 약 520여명이 참여해서 굴포천 봄맞이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친화 사업으로는 공단주변 163개소에 환경정화수 식재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쌍용정공 외 4개 업소가 동참의사를 표시해 왔으며 도시방음 녹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평1동 대림아파트, 산곡동 경남아파트 덩굴식재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정비과로 사업추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중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동별 운영체제로 재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지역 견학도 실시하여 자연사랑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리대상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사업장으로 현재 649개소이며 사업장 규모 및 등급별로 차등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공해배출업소 91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토록 하겠으며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위반사항이 적발된 녹색, 적색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취약시간대별 오염원별로 지도점검하고 하천주변 업소에 대한 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청천농장 등 공장집단화 지역을 중점관리토록 하고 도금공장이나 염색공장 등 특정 유해물질 배출우려 업소의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우선 단속하여 환경오염 저감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12만 4,525대의 차량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 단속목표는 차량등록의 10%로 1만 2천대가 되겠습니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디오 등 단속장비를 활용 운행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정기순회 및 무료점검과 주민계도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무료점검의 날 운영, 택시회사 4개사와 마을버스 20개 업체에 대한 차고지 단속 결과 1,241대를 점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2대를 적발해서 차량정비점검 및 개선명령 등 적법조치를 하였으며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물을 제작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부평사람들, 지방지 등을 활용 대주민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을 강화하고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 단속장비를 활용 감시를 강화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1회 실시하며 또 시 상설단속반과 연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매연을 최소화, 대기오염 개선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특색음식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 5,0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 지역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손님맞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음식업지부 정기총회와 종합전시장 개장시 많은 업체들이 참석했을 때 구청장께서 직접 특색음식점 발굴의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또한 관련단체 임원과 간담회도 2회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기 조사한 바로 타시·도 등 선진지 견학을 4월중에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 실태를 파악해서 좋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거 청소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한 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실적과 2/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7쪽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 운영입니다.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인천이 국제도시, 세계도시로 발돋움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앞장서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봉사단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노인회나 새마을부녀회 등 동별 자생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월 1회 이상 주택가 뒷골목이나 공한지에서 청결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쓰레기종량제 실시 홍보 및 계도를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1개 동에 1,822명으로 봉사단 조직을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각 동별로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 발대식과 아울러 청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및 학교 등에도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청소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월과 10월은 특별청소의 달로 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월 2회 이상은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단위로 청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 활동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은 표창을 하는 등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을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동사무소의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에서는 무단투기 단속과 무단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1일 현장민원 해결반을 운영하여 왔으나 3월 해빙기를 맞이하여 청소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무단투기된 각종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지연은 물론 상습무단투기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에 한계점이 노출되는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청소담당 1명과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하고 취약지 동으로 파악되고 있는 산곡1동, 청천1동, 십정1동에는 기동차량 1대, 나머지 동에는 2개 동에 1대씩 기동차량을 배치하여 무단투기 단속업무와 환경미화원 관리 등 현장중심의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하여 4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19쪽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입니다.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은 작년부터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 생활자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0일 관내에서 수집된 폐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50명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컴퓨터 업그레이드 작업을 월 15대에서 월 20대로 늘려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하여 불우시설이나 청소년공부방에도 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든 주민들이 컴퓨터 재활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 유관기관이나 아파트 등에 컴퓨터 재활용 수거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PR을 실시하는 한편 폐컴퓨터 업그레이드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전자제품도 수리하여 원하는 저소득 가정에 보급할 수 있도록 수리·재생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세대는 128개 단지에 6만 8,931세대이며 위탁처리업체는 강화군 소재 수림농원이 1월말 반입제재 조치를 당함에 따라 강화양돈 등 4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은 43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관내 감량의무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량의무사업장은 411개소에서 439개소로 28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신고된 음식물쓰레기의 월 처리량은 약 515톤으로 대부분 사료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와 위탁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림농원이 반입제재를 당함에 따라 3월 27일 처리능력이 1일 10톤 이상으로 부평구청에서 100㎏이내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업체 모집을 공고중에 있으며 추가로 3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여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분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감량의무사업장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감량의무사업장 표시판에 부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4월중에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배출제도가 정착되는 대로 시범실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수·분뇨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하반기 분뇨 등 관련영업장 지도점검 결과 청소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반업체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정화조 준공 90일 후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영업허가를 신청한 3개 업체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결과 그중 1개 업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2/4분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구와 청소업체가 공동으로 관내 7,500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대상으로 용량을 실측조사하여 재래식 화장실의 요금과다징수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5월중에는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와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13쪽에 특색음식점 발굴분야인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들으니까 인천공항 개항 대비하고 또 월드컵 대비해서 특색음식점을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평에 월드컵 대비해서 지정된 특색음식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월드컵 대비해서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저희가 타시·도 견학을 한다든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 월드컵추진단에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를 지정할텐데 본인이 알기로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평구는 없는 것으로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식점 부분도 부평구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평구의 특색 있는 음식점, 큰음식점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하고 있지요?

시에서 아직까지는 지정한 데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맛있는 집,

숙박업소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업소는 지금 현재 지정을 받고 있고 인천시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맛있는 집을 지정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 경제과에서,

숙박업소도 저희 있는 데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사항,

숙박업소 부평에 지정된 곳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숙박업소는 저희 부평에는 한 20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인가 지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부평은 왜 소외 받고 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한 20개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시에서 시달한 바에 의하면 조금 더 많은 업소를 유치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 좀 괜찮은 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104쪽에 퇴·변태 부분인데 엊그제도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건소에는 관계가 조금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황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무허가 업소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반업소 172개소 중에 무허가 업소가 몇 군데나 적발이 됐습니까?

이 사항은 불법영업에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 현황은 172개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상반기에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무허가가 분식점이라든가 해장국 종류의 업소를 빼면 한 50여개소가 있습니다. 50여개소는 단란형태라든가 유흥형태,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유흥이나 단란형태로 하다가 업태 위반을 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4분기 때 한 10개 정도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쪽 분야의 전문이시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평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청천동하고 부평4동, 5동에 일명 무허가 방석집들, 지금 청천동은 저도 그저께 나가봤는데 부평4동, 5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단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는 데가 산곡동, 청천동 주변에 천주교 주변에 18개 업소,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 건립하고 있는 주변에 6개 업소, 부평5동은 구 민정당사 주변에 21개소, 그 다음에 부평4동은 235번지라고 불리는 주변에 업소가 한 10개, 그 다음에 일신동 경인국도 주변에 15개 해서 총 70여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5동 특히나 민정당사 주변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호객행위로 2개 업소를 적발했고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데를 1개소를 적발해서 3개소를 기 영업정지 등 처벌을 한 업소이고 무허가 업소 4개 업소도 역시 호객행위와 같이 무허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4개 업소도 기 3월과 1월에 거쳐서 고발도 하고 폐쇄명령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힘든 것이 폐쇄명령을 해서 폐쇄조치를 한다고 그래도 그 업소들이 생계형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봉함지를 뜯는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5동이라든가 취약지를 저희는 5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논의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사업자 등록과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주 단속대상이 되고 지금 변태, 무허가 업소 이런 데는 사실상 특별나게 눈에 보이듯 단속하는 실적도 드물고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평구 55만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옆에도 일명 무허가 방석집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 근래에 들어서. 엊그제 그 문제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확실한 내부규정을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사법기관이나 보건소, 환경위생과, 해당 업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구청장 결심사항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관기관과 합동단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평5동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허가업소가 14개 업소이고 무허가가 7개인데 허가 중에서도 유흥이 6개나 됩니다. 나머지는 단란주점 내지 일반음식점,

지금 방석집이요. 거기 허가업소가 17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개소는,

허가기준이 맞아야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허가기준은 맞습니다. 허가기준은 맞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러면 과장님, 허가 났다고 하면 허가 난 업소 종업원들이, 소위 아가씨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호객행위 하고 이런 부분 잘못된 거지요? 허가업소라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단속반 투입해서 나가보세요. 잡아들이세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삐끼하는 업소들이 접객부를 고용해서 업소 안에서 손님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 분들이 교묘하게 단속의 망을 피하려고 심지어는 차에 타고 있다가 손님 한 사람 딱 들어가면 그 아가씨하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관계는 유관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라든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날씨가 덜 추울 때, 흐리지 않을 때 9시부터 나가보시면 차로만 나가셔도 돼요. 차로 나가시면 그 아가씨들 특별나요. 외모, 옷도 좀 특별나고 하기 때문에 밖에 보통 4명, 5명씩 나와서 호객행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긴급단속을 하면 아마 몇 번만 해도 호객행위는 안 할거예요. 왜냐면 지금 청천동 주변하고 부평5동 주변 이쪽에는 주택가 골목입니다. 퇴근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집에 들어가다가도 술집 아가씨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허가가 나가니까, 지금도 규격이 맞으면 좁은 10평 미만도,

면적에 관계 없이 유흥허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써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허가사항입니다. 유흥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의도 구성되고 다 되겠네요?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해당이 될 때 심의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타시·도나 이런 데 보면 러브호텔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도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물러가라고 하거든요, 폐쇄조치 하라고 하고. 상업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견주어 보면 무조건 허가규격이 맞으면 허가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연계되는 업무부서에서 특별규정을 정한다든지 규칙을 정해서 구청장 결심 받아서, 그런 허가규정을 만들어서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아무래도 남발하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유흥음식점 관계는 사실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구성 돼 있고 저희 관내에는,

상업지역이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상업지역인데 일반 주민들 아니면 통장들, 반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부평5동에 러브호텔이 많은데 그것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일산이나 이런 데서 문제되듯이 부평구도 문제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구청장 재량사업이면 결심을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타기관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협조요청해서 구성해서 단속 내지는 허가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오수·분뇨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현재 시민환경은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하고 부평환경과 평화환경은 경고만 했는데 시민환경은 특별한 어떤 죄목이 더 무거워서 실형을 내려서 했는지.

청소과장입니다. 시민환경은 저희가 분기 2회 지도점검해서 작년말하고 금년 1월초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서 영수부과 한 것을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4개소를 확인해서 부당요금증수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환경에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평환경이나 평화환경은 대장상에 기재착오분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그런 것은 시정조치하고 경고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시민환경은 실질적인 대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샘플을 4개소를 가지고 나가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고 100만원이 최고예요?

1차 경고가 경고와 함께 100만원입니다. 2차에서는 조금 더 가중됩니다.

부평환경이나 나머지 4개 환경회사도 위원들이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것하고 대사를 해서 틀리면 100만원 이상의 경고 과태료를 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라는 돈이 1차에서 최고로 많은 돈이라지만 사실 회사로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돈이고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어요?

최고는 영업정지까지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용량 실측조사를 7,5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달부터 2개월 동안 할건데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을 재래식 화장실이 7,508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다는 못하고 1개 동에 10개소 정도 해서 210개 정도를 청소과 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규격, 그러니까 드럼통이라든지 세면사각형 이런 것을 선별해서 규격을 실측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 조사해본 결과는 대부분 재래식 화장실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실측해서 용량이 나와도 재래식 화장실 소유자하고 대조해 볼만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90%라고요. 까다로운 집, 세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구별로 나누지 않을 집, 그런 집 빼놓고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로 끝나지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동네에 10개 정도가 좋지만 또 어느 동은 재래식 화장실이 없는 동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에는 20개정도 샘플을 많이 해서 그 샘플에 조사된 양을 영수증을 푼 것을 영수증 보관이 돼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다 있잖아요. '97, '98, '99년도치가. 그것하고 대사를 해서 거기에 빠졌으면 정말 샘플로 했는데 용량은 나왔는데 그 집 정화조를 계속 퍼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보고서에는 안 올라온 데가 많아요. 특히 저희 지역구 일신동 같이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동네는 재래식 화장실 영수증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돈 2만원, 1만 5천 원 받아가고 말았지 해주지 않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구별로 나눠서 정화조 요금을 받을 때는 주인이 받아놨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으니까 그것을 취약지역은 더 많이 하셔서 그 번지수하고 보고된 번지수 없는 것은 무조건 벌금형 최고벌금을 부과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 정착에 대해서 지금 강화양돈 등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예, 처리업체에서,

수림농원만 반입제재하겠다. 제재한 이유가 뭐지요?

침출수가 발생되는 야적보관창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강화군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따로 모이는 통 그런 것이 없다?

수거한 것을 일정한 창고에 보관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창고시설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제재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양돈 등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강화양돈하고 여명농산, 복지환경, 환경사업단 이렇게 4개 업체입니다.

환경사업단이 새로 계약이 돼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단에도 침출수 제거할 수 있는 창고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 해당 지도감독하는 구나 군청에서 제재조치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데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지요? 위원들이 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던데요.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기준, 우선 침출수 발생이 안 되는 것을 아마 해당 시·군·구에서는 문제로 삼고 있는 모양인데 환경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수림농원이 반입이 제재됐으면 수림농원에서 치우던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수림농원에서 당초 1월초에 했을 때 2만세대 정도 됐었는데 1월중순경에 제재조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머지 4개 업체에 분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단이 두레농산이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부평구의 9군데 아파트 것을 사수거를 하던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수거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청소과의 담당 팀장들이 이 회사는 덤핑을 하는 곳이라고 그러고 바로 도산한다거나 김포 같은 데서 무단투기하다 걸리고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렇게 반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곳도 우리 제도권 내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제도권에 넣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금년도 업체모집 할 때 신청이 들어왔고 그 신청했을 때 기준이 1일 15톤 이상의 업체로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업체가 안 돼서 나중 2차 하면서 수의계약까지 가면서 1일 10톤 이상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때 환경사업단이 1일 20톤이 됐고 저희가 또 거리상도 부평구청하고 100㎞이내, 이런 조건에는 맞았습니다. 또 신고필증도 환경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로서는 그 업체를 배척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우선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사수거를 해서 가격경쟁도 하고 구하고 가격경쟁도 하고 그런 회사거든요. 10톤 이상 처리능력이 되면 치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5개 회사 중에서 수림농원만 반입제재 된 겁니까?

현재까지는 수림농원만 반입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처리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많은 데는 지금 동절기 2일에 한번 정도 수거하는 데가 있고 또 적은 데, 아파트가 산곡1동 같은 데 200세대 미만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4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치워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권에 들어온 회사들은 이틀 내지 사흘에 한번씩 치워가고 사수거를 하는 두레농산은 매일, 밤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지요. 제도권에 들어와서 돈을 더 내는 곳은 늦게 치워가고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수거를 하는 곳은 돈도 싸면서 매일매일 치워간다. 좋은 점만 부각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 부평구보다도 우리 의회하고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구청마당에서 부대연이라는 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청소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3월 27일에 부대연이라는 단체가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화조 문제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해제하라는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처리비용 문제가 타구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또 그러면서 사계약 부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그 두 가지 사항인데 지금 정화조 문제는 1년 동안 한 청소특위나 사회도시위원님들 모두가 정화조 청소는 권역별 해제를 하고 또 신규업체도 더 받아들여서 서비스도 잘 받고 싼값에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로 우리도 집행부에 보고서도 드리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로 지금 밖에서 아파트마다 사회도시위원들 사진까지 걸리는 문제가 생긴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분들 주장은 구청장은 1천 원에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해석은 없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온 이런 것은 없고 구청장은 1천 원 했는데 위원들이 1,300원 받겠다고 해서 위원들을 상대하는 단계로 와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기보다 부대연이라는 단체에서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세대별로 1,300원 받는 것, 또 지난 90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금년도는 작년도와 같이 1,300원에 할 수 있는 부분, 또 조례에 있어서의 전조례, 개정 전에 있었던 조례에서의 문제점 등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부대연하고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 오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90회 임시회에서 결정됐었던 부분, 그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를 놓고 생각해야 된다. 공동주택 한 부분만 생각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일반주택까지도 생각해 나가면서, 1,300원에서 1천 원으로 만약에 인하를 해도 그 300원이라는 부분은 결국 구비보조가 되는 부분이고 그 구비보조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쪽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에서 거둬들인 그 부분에서 받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집행부에서 1천 원까지로 인하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의회에서 1,300원으로 해야 되냐 이 부분만 자꾸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한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고 무엇이든지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해도 너무 변하면 못쓴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방송에 나가서 구 전체 TV에 나가서 누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한 말은 속기록에 기재가 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인기끌만한 얘기만 하려면 한 500원쯤 해주고 1,500원씩 보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제가 알기로는 2,450원짜리가 3천 원 돈으ㅗ 올라갑니다. 20%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20% 올라가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1,800원짜리가 3,060원 올랐어요, 자료를 보니까. 중구구청장이 당선되고 나서 나는 절대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놓고 안 올리기는 안 올렸는데 그 나머지 돈은 전부다 구비로 다른 예산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은 쓰레기봉투값이 싸니까 좋았지만 인천시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인천시 부평구는 20%밖에 안 오르지만 중구는 60%가 올라야 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고 현재 60% 올랐습니다. 거기는 1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부평구에도 음식물쓰레기는 1,300원을 받고 300원을 보조해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자급률이 73%예요, 그렇지요. 72%인가 73%되고 우리 봉투는 54%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20% 올려서 같이 맞춰주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했지만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맞추기 위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1천 원으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의회에 가서 해달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됐다고 소문은 그렇게 다 났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도 밖에서 다 보고 있고 다음에 속기록에 나와서 그 분들이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감히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인기발언만 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한 700원 해드리고 900원 보태드려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55만의 대표지 그 반인 27만 내지 30만 아파트 주민만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위원님 중에선 아파트 주민이 한 분도 안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전 세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석에서 급하니까 우리는 1천 원에 해주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 분들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평구 전체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석에서 보통 쓰는 말이 그 분들한테는 엄청난 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5만이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러지만 어느 사석에서 우리는 1천 원에 해주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부평구청 앞마당이 300원짜리 때문에 데모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돈 3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의원들이 왜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300원 깎자고 저러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던지 원칙을 가지고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이번 임시회의 때 입장 난처하게 의원발의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도 조례를 방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위탁처리에관한조례에서는 저희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명시돼서 개정하라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현 조례를 얘기하자면 아마 과장님 입장이 난처해 질 겁니다. 그 부분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환경부에서 시행규칙까지 내려온 부분을 지금까지 방치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월 10일날 개정됐을 때 행정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1월 30일날 개정해서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후에 처리해서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을 90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돼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개정요구를 했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왜 그냥 방치를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넘어왔는데 조례를 내일모레 다루겠지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지는 겁니다. 어느 위원이든간에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고 해서 개정조례를 반대할 수도 없고 수정안을 낼 수도 없고, 삭제조항도 낼 수 없는. 왜, 아까 장정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부 단체에서 수정안을 내면 그 위원 갖다가 낙선운동하니, 자질 없니 할테고 상위법을 따르자니 그럴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발의로 내일모레 토의하게 되는 조례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계약 처리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 조례를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됐지요?

그런데 알면서도 방치됐다는 부분이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작년 1월에,

아니요, 과장님 잘못됐는가? 이미 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수정안이 내려와서 빠졌던 부분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면서도 방치했던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 현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알았으면 빨리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시점이 사실은 2월 8일 90회 임시회가 끝나고 안 사항이거든요.

아니지요. 이번 임시회도 시작했고 미리 넘겨줬어야지요.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번 임시회에 안 넘겨줬습니까? 알았으면 이번 임시회에 넘겨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칙은 저희도 그 부분을 안 시점에서 넘겨줬어야지만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위원님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부대연이라는 데서 지금 데모해도 됩니까? 현행조례 내용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 내용 얘기할까요? 현행조례 내용을 얘기할거냐, 안 할거냐. 말씀드릴까요? 왜 답변 안 합니까? 현행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부대연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요?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현행조례에서 그 부분이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빨리 발견 즉시 집행부에서 조례개정 요구를 해주시고 의회로 이송해서 했으면 이런 난처한 입장이 안 돼요. 내일모레 조례 다루면서 어느 위원이 상위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조례 수정 내지는 삭제 이런 요구를, 물론 하겠지만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지역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본 위원은 청소과장님께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는 '98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00년도 1월 10일날 공포되면서부터,

과장님, 제가 설명 듣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자립도 맞추기 위한 비율로 그렇게 해달라고해서 우리가 한 거지,

잠깜만요.

장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1,300원, 1,600원, 1,900원 한 것은 그때 조례 만들 당시의 금액, 그러니까 연도마다 인상될 수도 있고 인하될 수도 있는 그런 변동폭이 아니라 그때 조례개정 할 때 그 금액을 기준으로 100% 자립도를 감안한 금액으로 올린 것이지 연도마다 변동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도마다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계산을 대고서 잘못됐다고 하는 기준을 삼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연도별로 자립도를 맞추기 위한 가격을 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600원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수 있는 변동요인은 별로 없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내려달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의 혼합성 가격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반주택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금액이 1천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처음에 장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일반주택 방금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금액에 그 기준이 일반주택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가격 인하해 달라고 1천 원씩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1천 원으로 한 그것에서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부대연에서 그러한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답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서로의 편차가 없는 가격을 형성하려면 공동주택에 1천 원하면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한 세대당 1,600원으로 값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현재 변동 없는 가격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 만약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음식물분리수거를 한다면 그 가격은 지금 현 공동주택에서 처리비 1,600원 그것은 맞춰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면 1,600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수거의 값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있어서의 수거는 물론 공동주택보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그것을 우리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중간수거용기를 20∼30세대 단위로 해서 한 군데 설치를 해서 그것을 통장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처리비용이 1,600원인데 1천 원씩만 받으면 600원은 뭘로 매꿔요?

결국은 그것이 구비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구비부담을 늘려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부담을 줄여야 올리는 겁니까?

구비부담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줄여야 되는데 왜 1천 원씩 해서 600원씩 보조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 개정안에 올렸던 사항들이,

개정안 만들 때는 600원의 지원 자체가 없이 1,300원씩, 1,600원씩, 1,900원씩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었는데 조례에 보조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왜 보조를 만들어서 구비부담을 늘리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구비보조라는 자체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원래 조례대로, 생각했던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비부담 없이 어느 정도 맞춰질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물론 장헌식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것은 100% 배출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배출자가 자기가 배출한 것에 대해서 100% 부담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지요.

구예산 보조해 주는 제도 만들어 놓으면 빼기 힘든 거예요.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하면서 그 부분으로 갔었던 부분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시작했으면 과거 잘못된 것을 답습하면서 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금 1,600원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300원 더 낸다고 그것 부담돼서 데모할 주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렵게 됐다고요.

저희가 회피하려고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부대연에서,

회피를 안 했다고 그래도 말은 잘못했잖아요.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말은 잘못했어요.

말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얘기했던 것, 부대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1,120원 얘기, 1천 원 얘기는 사실 의회에서 속기록을 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밖에서 나오는 말이 청소과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 1천 원씩 내리려고 개정해서 올리겠다.

1,300원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300원 했던 것을 1천 원으로 우리가 내려서 올리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1천 원으로 내려서 올리겠다는 부분은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어디에 형평성을 맞춰요?

타구하고. 타구에서 900원, 1,130원, 1천 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보조가 600원씩 나갑니까?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당 900원 받는데 처리비용은 인천시 전체가 8만 4,500원입니다. 그렇다면 8만 4,500원에서 지금 900원 받는 나머지,

인천시 전체는 8만 얼마 된다고,

평균이 8만 4,500원이요.

그러면 서울은 그것보다 더 안 먹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 데는 보지 못해요. 평택시나 이런 데는 그것보다 절반가격도 안 먹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부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인천시 전체가 담합하는 형식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각 자치구간 특성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값을 올리는 것이 특성인가 봐요. 각 자치단체별로 가격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값을 올리는 게 특성인 것 같네요.

올리는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튼 과장님, 한번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봅시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봉투가격이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일반 쓰레기처럼 봉투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담아서하든 짜가지고 하든 터트려서 하든 자기네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춰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배출자부담원칙은 봉투로 한다고 해서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고 다른 구에 비교하지 마세요. 10만도 안 되는 구하고 55만 되는 우리 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118쪽에 청소업무 동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 이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동으로 다시 청소업무를 이관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청소담당 21명과 공익요원 21명을 동으로 이관해 주는데 그러면 기동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인력 및 장비보강 사항이 이렇습니다. 청소담당업무는 일반직 21명이 각 동에 1명씩 내려가고 공익요원 21명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익요원 중에서 소속은 저희 과로 놔두고 각 동에 1명씩 파견을 해주고 청소장비는 작년 11월 1일 동기능 전환하면서 각 동에 있던 기동차량들이 전부다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12대를 청소업무의 무단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으로 3개 동을 뺀 나머지 2개 동에 1대씩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동차량 12대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12대에서 당초에는 작년 11월 1일 전에는 각 동에 1대씩 했는데 이쪽 일부 업무들, 건설업무나 도시정비 업무 등이 아직도 구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담당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대를 동으로 기동차량을 이동시켜 줘서 문제점이 또 발생되면 앞으로 각 동마다 1대씩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동차량들이 오래된 차량들이거든요. 점차 대폐차 해나가면서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차량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각 동마다 이런 차를 1대씩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관련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21개 동에서 폐품을 수집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품을 수집하는 동에는 보너스 차원에서라도 차를 단독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것은 안 될까요?

기동차량 지원문제는 저희 과하고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요구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평2동이 한 달에 두어번씩 폐품수집을 하는데 기동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에 재활용수집차량이 있거든요. 동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지원해 주고 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 121쪽에 정화조 청소 영업허가 신청관련 3건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석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시민환경 경고, 과태료 100만원 사유하고 부평환경, 평화환경 경고조치 한 사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갈산1동장에서 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남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실적과 2/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5쪽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환경정비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을 통한 상가홍보와 각종 유통정보 제공에 역점을 두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의 실적을 보면 먼저 부평역 지하광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 30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99년부터 추진중인 홈페이지를 통한 부평역, 동암역 주변 상가 및 청천, 일신 시장상가를 포함한 920개소의 업소 소개와 33개소의 유통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각 내용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먼저 인천공항개항에 따른 상권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부평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게재중인 인터넷의 내용도 기존의 상호, 품목, 전화번호 등에서 게재자료를 확대하여 기존의 자료에 정확한 위치도와 업소 소개서를 곁들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과 가족단위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맞이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및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 가격안정을 당부하는 협조서한문 4100매를 전달하였으며 명절을 맞이한 부당, 불법 가격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맞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조사를 연휴기간 총 4회 실시하였고 추진결과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물가모니터 운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까지 총 점검업소수는 2100개소이며 이 중 적발된 업소는 12개 업소로 모두 관리카드 미비치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시정토록 하였으며 2월 27일 관내 지자체 관리품목과 생필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동향을 위하여 유급 물가모니터를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을 확충하면서 조사구역 또한 13개 지역으로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4분기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중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4분기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할 계획이며 업소 대표자 및 관련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평구 물가안정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중 개인 서비스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4100개소에 달하는 업소의 지도단속이 단순히 가격조사에 그쳐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를 적극 활용 휴폐업의 업종과 영세한 업소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분류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7쪽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지원 분야와 IS 9000 및 해외규격 인증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 분야 그리고 일류화기업 지정 육성, 이업종 교류지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경영지원 분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지원 분야에서는 신규공장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평구 중소기업 창업자금 7억원을 1월 20일 융자공고하고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3월 15일에는 제1차 부평구중소기업운전자금 20억원에 대하여도 융자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2월부터 IS 9000 인증지원을 추진하여 10개 업체를 지도중에 있으며 3월 해외규격인증 지원업체 접수를 완료하였고 3월말까지 6개 업체에 기술정보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내책자 8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으로 5개 업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운전자금 접수를 4월 4일까지 완료하고 4월 20일 융자심의를 하여 4월 30일까지 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부평구 인류화기업 신청 접수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에서 6월까지 심사를 거쳐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까지 해외규격인증 지원업체 중 8개 업체를 선정하여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대상 10개 업체를 4월 중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정보지원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26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분야로는 자매도시인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우호도시인 미국 잭슨 카운티를 비롯한 4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상분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로써 중국 호로도시와 공무원을 서로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통상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중남미시장을 개척하고자 추진하는 시장개척단 파견업무는 주식회사 카모스 등 7개 사를 모집 선정하였으며 해외박람회 업무추진으로는 하노이 종합박람회 참가업체 4개 사와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 참가업체 6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 7일에서 11일까지 개최되는 중남미 시장개척단 무역상담회는 주식회사 대우종합상사의 협조를 받아 멕시코와 브라질 시장에 바이어를 모집하여 남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토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개최되는 하노이 종합 박람회와 6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에 참가하여 세계 각국 바이어와의 협조를 통하여 수출증대에 일조 하도록 하겠으며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당 300만원 한도의 참가비를 지원,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교류를 추진코자 아쯔기시 등 우리구와 상당히 비슷한 3개 도시를 교류대상도시로 선정하였고 현지 실무진과의 접촉을 통해 그 중 적합한 1개 도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지역경제 중심인 대우자동차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와 대우자동차가 주관하는 대우자동차희망센터를 2월 23일 구 부평구 청사에 개설하였고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운영하여 정리해고자 및 의원퇴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 현재 309명이 상담하였으며 그중 27명이 취업, 5명이 창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참여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4분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우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전국 유관직종 기업체에 1사 1인 일자리 나누기 호소문을 발송하여 취업을 알선하겠습니다. 4월 24일 대우자동차, 인천시, 산업자원부, 노동부 주최로 대우자동차 퇴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시립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및 여성단체 주관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여 대우자동차 직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8월중에 지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0쪽 가스안정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스안전시설 13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 결과 2개소가 시설 부적합으로 지적되어 시정하였으며 또한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안전관리가 취약한 야간에 특별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부적합 사항이 지적된 1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정기검사 불합격, 정기검사 미실시 등으로 운행정지 중인 22개소의 승강기에 대한 불법운행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업중인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4월에 실시, 건전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장마철 대비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6월에 LPG충전소 및 판매업소 야간 특별점검 및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배관에 대한 심도측정을 매월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추진중이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실천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6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세대는 13만 2310 세대로 보급률은 세대기준 74%이며 도시가스 사용희망 가구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를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액은 원금이 8억, 이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4억 6000만원으로 총 12억 6000만원이며 올해 융자지원계획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현재 15가구에 46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사용희망가구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은 기금 소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급지연 등의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2001년 1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주요추진사업으로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으로 1일 981명을 투입, 10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36개 학원 26개 직종에 157명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3182명이 이용하여 66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일일근로자대기소 운영으로 2645명이 이용, 209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에 대한 취업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2001년 5월중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및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부임한 건축과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2일자로 남동구에서 부평구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준식입니다. 지난 90회 임시회 때 참석하여야 했으나 4주간의 장기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평구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성실한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외 4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하여 구민들이 불법건축물을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의 이바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01년 3월 20일 현재 6840건의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여 3280건은 자진정비나 철거하였으며 현재 3560건이 정비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의 하나로 위반건축물 847건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발급을 의뢰하여 현재 발급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및 실적으로 과년도 분 총 8억 6900만원 중 올해 2700만원을 징수하여 8억 4200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년도 부과분 2900만원은 납기 미도래 분으로 납기 만료 때까지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도 아래 향후계획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각종 재산압류 등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순찰강화 및 새봄맞이 환경정비와 연계하여 봄철 특별단속기간을 3월에서 6월까지 운영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으며 기 발생하여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530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토록 하고 신규발생 분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연중 4회, 분기별 1회의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주차장 미활용 및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 주차난 해소 및 건전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1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3270개소의 주차장을 점검하여 청천동 68번지 외 23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시정중에 있으며 미이행 때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분기 계획으로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눈에 띄지 않는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점검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기에 대하여 사용토록 적극 계도하여 주차장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및 직무연찬회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관내 건축사를 초빙하여 1층 민원실에 건축민원 사랑방을 설치하여 건축민원 상담 및 건축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건축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소양증진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민원 사랑방을 총 11회 개최하여 27건을 상담하였고 직무연찬회는 건축법 관련 법령해석 및 입법예고 법령 등의 연찬을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건축민원 사랑방 및 매주 격주 금요일 직무연찬회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주민만족도 극대화 및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실태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질서확립에 기여하고자 건축사 책임하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분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 4/4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83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무단 증축 등 43건이 적발되어 현재 15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33건에 대하여 시정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승인된 건축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감리자 위법보고 등으로 책임의식 고취 및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주택재건축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 격월로 개최하는 재건축 월례조회를 2000년 2월 27일 화랑연립 외 3개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설명회를 해당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3월 15일 7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4, 5월중에도 재건축조합 월례회의 개최계획이 있으며 관내 시공중인 건설회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부평구 주택보급율 및 노후주택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이것 좀 물어봅시다. 재건축사업 활성화에서 산곡2동 재건축은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산곡2동사무소 뒤쪽에 주거 재개발사업은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돼서 그 사안은 고시까지 됐고요, 그 뒤에 블록에서 일부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지구 내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설명회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고 그 다음에 2차로 주민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면 추가로 포함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승인이 났던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사업승인이 났던 게 아니고 지구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소송에서 인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득해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조합 설립요건이 있잖아요. 그게 해당가구수의 80%인가 알고 있거든요. 80%가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되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조합이 결성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아야죠?

예.

사업승인을 받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하고 끝까지 반대할 때는 그걸 어떻게 추진해요?

법원에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한 금액을 공탁을 하고 명도를 임의로 조합명의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임의 명도가 됐을 때는 강제로 본인을 이주시킨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부평역 지하상가 환승구 같은 데서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를 했다고 했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지하상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판촉 촉진을 위해서 라이브 콘서트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 결과는 있어요? 반응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매출신장이 얼마가 됐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더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데이터를 내 본 결과가 있나요?

장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래실적은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기왕 돈 들여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의 매출신장을 가져왔고 또 반응도는 어땠고 이런 결과를 수치로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보고요.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귀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30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충전소 때문에 머리도 짧아진 사람이니까 가스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가스충전소 고시 6조에 공동주택에서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가스충전소를 내준다고 돼 있는데 그 조항에 해당되면 부평구에 가스충전소 나갈 곳이 있습니까?

그 조항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도 12월 29일 고시가 발효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스충전소가 자꾸 생겨야, 가스차가 자꾸 생겨야 된다면서 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평구 전체로, 어떻게 보면 먼저 한 사람들 영업보장 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왜 그런 법을 만들게 됐죠? 그 법이라면 부평구에는 충전소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m로 제한을 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 주유소들이 변경을 해 자꾸 들어오려고 했었고 이미 나갔던 충전소 허가도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시사항에 그 사항을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나는 걱정이 규제가 자꾸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푸는 세상인데 너무 강하게 묶었다고 항의가 들어오거나.

지금 그 항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때는 별도로 계속 지금 현 상태를 유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시가 되어 있는 곳이 인천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구에 있고 남동구에 있고 남구에도 있습니다. 거리만 저희들 보다 짧을 뿐입니다.

거기는 얼마예요?

남구 같은 데 300m 되고요, 연수구도 300m, 1000m에서 300m로 줄였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부평구에 가스충전소는 절대로 낼 수 없네요?

현행 상태로 두 개가 나간 것만 해도, '78년도 이때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 가지고 수요충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충전소와 충전소 사이에 1000m 규제가 풀리는 바람에 허가가 난 거예요. 아닌 곳도 있지만 허가가 난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진정이 들어와서 바뀌었는데 이것 어떻게 버틸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0m 짜리는 우리밖에 없다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감사원이나 이런 데 또 진정을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도 이런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그간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얘기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련법에 보면 규제시설 제2항에 드는 주택과 27m 안에는 가스충전소를 낼 수가 없잖아요, 외곽지역하고?

네.

근데 저희 지역인 일신동 같은 경우는 20m예요. 근데 가스충전소 탱크가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0.7%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우리 동네에는 해당이 되죠. 그러면 18.9m 이상이면 허가가 나는 건데 우리 동네는 20m이기 때문에 1.1m 때문에 허가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맨 나중에 보면 그러나 단체장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걸 인정만 시켜줬으면 일신동 가스충전소 안 나는 거예요. 1.1m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난 것이거든, 1.1m는 한 발짝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지경계선하고는 1.1m가 되는데요, 주택하고는 50m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 들어온 것을 뒤편, 서울외곽순환도로 쪽으로 밀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충전소 외곽담과 유해시설과 사이, 일반주택은 2종에 해당합니다, 1종 같이 학교 이런 게 아니니까. 2종과 20m예요. 27m인데 그 위험물을 땅속에 묻었기 때문에 0.7%를 곱하면 되니까 18.9m 이거든요. 그럼 일신동은 그게 1.1m 때문에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틀림없는데 맨 마지막에 구청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 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구청장의 자유조건을 줘서 우리 일신동 주민 편을 들어주면 안 날 걸 1.1m 라는 그것 때문에 난 것이거든요. 지금 법에는 아무 하자 없어요, 1.1m 떨어졌으니까. 1.1m는 한 발짝이에요. 한 발짝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과연 이 1000m 짜리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엄청난 사람이 와서 하면 1000m는커녕 1만m라도 없어지겠네.

시대의 흐름에 적응을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오, 권력의 흐름이오?

왜냐하면 가스라는 건 수요와 충족에 맞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가스가게를 너무 많이 내줘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게 내줘도 문제가 됩니다.

일신동은 허가가 나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재조치를 가하고 행정심판도 준비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27m짜리인데 0.7%를 포함해서 18.9m니까 1m 10㎝ 때문에 허가가 났으니까 그 밑에 단서조항, 구청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그것만 적용을 해줬으면 허가가 안 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법에 딱 맞아서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해 그 조건을 지켜줘야할 것 같다고 생각됐고 이런 공동주택에서 1000m되는 고시를 금방 또 두 달 후에 한 것을 볼 때 기왕 이렇게 만든 법을 꼭 지켜가지고 앞으로도 어느 누구가 힘에 의해서 1000m를 없애라고 해도 원칙을 가지고 없애지 말고 부평구에는 이 고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가스충전소는 절대로 낼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렸습니다. 이걸 꼭 지켜가지고 가스충전소가 다시는 생기지 않아서 일신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부평구 주민들이 위험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원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우리 부평구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희망센터 운영기간이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업, 창업해서 32명, 309명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실제 내용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현재는 4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방문해서 확인해보니까 460여명인가 취업을 했던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대우자동차 및 협력업체 직원자녀 학비지급에서 2001년 8월에 이것 시행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월인가 롯데백화점하고 우리 부평구청하고 협력을 해서 한번 바자회를 1주일 동안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롯데백화점하고 연계를 해서 대우차 직원 자녀들 학비 지원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현재 모인 금액이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이 모였고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540만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1540만원이 통장에 있는데 지금 왜 학비지원을 못 해주고 있느냐 하면 대우차에서 학비를 받을 사람을 뽑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선정을 못했다고요?

선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50명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선정을 못 해서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에서 금년도 융자지원 계획이 6억 3000만원인데 1/4분기에 현황이 4600만원이라고 과장님이 보고하셨거든요. 15가구에 4600여만원이 되는데 1/4분기의 추진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사정이.

굴착 허가가 3월부터 나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국장님! 대우자동차가 부평에서 정상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대우자동차 사장은 엄연히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차는 인천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해용입니다. 앞으로 대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내에 존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로 봐서는 어렵지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에 존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노력을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이건 다른 데로 이전되거나 없어지겠다 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지 대우가 우리 부평구에 있어야 되겠다는 각오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우자동차 사장이 말한 대로 대우자동차를 인천 외곽으로 옮길 때 이 터에 대우자동차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부터 양면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축 과 장 박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