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보시다가 관련 특별회계예산이 있을 경우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므로 각 부서별 예산편성에 편차가 많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차례대로 검토한 후 해당 과의 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진행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허가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허가과 세입 2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상돌입니다.
간사 세출도 같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위원
금년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곽용기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곽용기위원
지난번에 개발부담금은 없었는데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도시지역에 형질변경행위를 하는 것은 부도방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고 농지전용을 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아서 전용을 하도록 해 주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아서 일단 국고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부담수수료 5%를 받습니다.
윤춘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과에서 하지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윤춘식위원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상하수도가 되어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하수도가 안되어 있는 데는 허가과에서 내주게 되면 그 뒤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는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야 합니다.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허가과가 확대가 되면 상하수도나 기타 도로 관계도 허가과에서 일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상하수도 분야나 위생분야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해당 과에 의뢰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과하고 관계없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윤춘식위원
구평동에 민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게 상하수도과와 협의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세요.
간사 허가과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형수입니다.
간사 장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하는 거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장천재래시장 화장실을 도비보조 6백만원하고 시비 1천4백만원으로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 해에 다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우선으로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평공원지역에 화장실이 '96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는데 시설자체가 조잡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원평지역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장천시장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곽용기위원
시설비를 왜 감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화장실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원평지구를 보수하려고 하니까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체사업에 예산을 4천5백만원 되어 있는 것에서 1천만원을 감해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밑에 도리사 상주차장도 올해 개보수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것이 있는데 원래는 작은 것을 철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때문에 올해 철거를 유보하고 필요한 거 하나만 보수를 해서 1천만원을 감시키고 위로 올린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경제통상과에는 장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여기는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장천시장환경개선사업은 한 시군당 한 개의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도보조사업으로 거기에 화장실도 포함이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임경만위원장
환경개선사업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이게 단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시군당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시기적으로 공원별로 순서대로 해 달라고 해서 뒤로 미루는 것입니까?
곽용기위원
장천시장이 신축입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기존있던 것을 개보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예산계장님, 경제통상과에 보면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신축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신축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있는데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 장천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예. 시군마다 하나씩합니다.
박진이위원
장천시장을 자주가는데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작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 합니다.
간사 뭘 어떻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간사 필요한 시설만 하면 되지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부어서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시군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환경위생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세입 40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강대원입니다.
간사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1천만원.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도비보조입니다.
간사 다음은 세출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음식물사료화시설 칼날을 백만원짜리 2개해서 2백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천5백만원짜리 2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사료화시설에 가면 음식물을 넣는 호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봉투가 들어가면 양쪽을 물고 들어가는 칼날이 있는데 한쪽에 15개씩해서 양쪽으로 30개인데 두기가 있어서 60개가 됩니다. 음식물에 넣을때 쇠뭉치가 들어오면 칼날이 망가집니다. 그게 하나에 50만원 정도하는데 낱개로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가기 때문에 많이 닳았습니다. 음식물봉투 물고 들어가는 것이 잘 안돼서, 전체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를 교체하는 셈입니다.
강대홍위원
전체가 한 대에 1천5백만원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한기에 30개씩 들어가는데 2기가 있으니까 전체 60개입니다.
강대홍위원
당초 1백만원 2대하고 1천5백만원 두 대하고 너무 비교가 안되거든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모된 것만 교체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전체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그중에서는 안 상한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처음에 상한 것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한지 2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끝이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잘 못물고 들어갑니다.
강대홍위원
수리해서 못씁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특수강철이라서 비쌉니다.
강대홍위원
수리를 하면 이돈보다는 쌀 것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전부 다를 하면 60개 정도됩니다.
강대홍위원
60개 중에서 일부만 훼손이 됐지 전체가 훼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당초 예산에는 훼손된 것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대홍위원
수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우리로서는 안됩니다. 구미에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알아봤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다 알아 봤습니다.
박진이위원
현황을 바로 얘기해 주면 강위원님이 바로 이해를 할텐데 사실 제가 갔다왔는데 마모가 돼서 사료를 처리하는데 엉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교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백만원 2개 한다고 해 놓고 1천5백만원씩 2개를 한다고 하니까 비교가 안되거든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본예산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강대홍위원
그때는 안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칼날 보수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2년 정도됩니다.
이용수위원
집에서 칼 갈 듯이 갈아내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갈면 또 언제 갈아 넣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2년 정도 안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
참고로 1일 음식물 쓰레기 몇 톤 처리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일 65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25톤 정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40톤이 이 시설에 들어오는데 물로 나오는 것이 10톤 정도되고 혼합물도 나오는데 오리한테 먹일 수 있는 것이 8톤 정도나옵니다. 태흥에 찌꺼기를 소각하는 것이 평균 15톤에서 20톤 정도됩니다.
곽용기위원
그럼 오리가 8톤을 다 먹어줍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곽용기위원
지금 몇 수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3천수 정도되는데 새끼하고 다하면 3천수는 더 됩니다. 시설보수를 하면 5천수까지 될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소각하는데 톤당 얼마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2만원정도했는데 금년에는 14만4천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민간이전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 및 행사지원에 보면 지난번에는 3백만원인데 추경에는 5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이 됐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노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에 단체협상을 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10%를 환경미화원 조합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하다보니까 10월달까지밖에 통계를 못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해서 5백만으로 된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운영 및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대금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판매대금의 10%를 지원한다고 협상할 때 확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석위원
환경미화원들 사기앙양책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곽용기위원
환경미화원 수가 많이 안 줄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곽용기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3월말에 2명 정년퇴직하고 해서 183명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분들이 한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80만원 정도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용수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2시에 시작하더라고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수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거리청소를 주로 합니다. 새벽 2시에는 나오지 않고 아침 6시정도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지윤재위원
지역마다 다릅니다. 선산에는 4시에도 나옵니다.
이용수위원
업무도 바쁜데 인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쓰레기는 많고 미처 싣지는 못하고 운전사가 급합니다. 차는 슬금슬금 가고 하니까 미처 다 못실으니까 대충 싣고 그리고 뒤에 매달려서 가더라고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시키세요. 과거 청소차가 뒤로 후진을 하다가 2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청소부도 한손으로 매달려서 한손으로 싣고 하던데 너무 위험합니다. 안전에 유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견학은 끝났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곧 시행할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도량동 같은데는 주부들이 견학을 하니까 시의원 나오라고 해서 인사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의원이 와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폐기물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식위원
창원의 소각장에는 소각을 하는데 1일 4백톤씩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때는 크게 하도록 하세요.
임경만위원장
1일 용량이 1백톤이라고 해도 2백톤 정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를 하면 3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소각로 설치는 당장 거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소각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소각장 관계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뜻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폐기물관리과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입니다.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경제통상과 경제관리담당 권오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카이로 국제박람회에 참석중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어제 보니까 텔리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77억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간사 세입 3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0쪽.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40쪽에 장천시장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경북도내에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장옥하고 화장실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 하게 되어 있는데 구미가 올해 해당이 돼서 도비 5천만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간사 다음은 세출 19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읍면에 계신 위원님들 재래시장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강대홍위원님하고 저하고 대구백화점을 승인 했거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머지 않아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롯데가 들어오고, 그 맞은 편에는 삼성 파이랜스가 들어오고 해서 3개 대형 백화점이 전쟁터를 방불케 될 것 같습니다. 구미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죽어버렸거든. 산동이나 장천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간사 화장실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상권은 어떻습니까?
간사 다른 것은 투자해서 큰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화장실은 오래됐고 해서 바꿔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용수위원
가정집에 가더라도 안방이나 거실보다는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 어디를 가든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손님도 한사람 찾을 것을 두사람이 찾는데,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
196쪽에 민간이전에 산학관컨소시엄 개발비, 개발지원, 당초 예산에 1억이 되어 있었는데 1억이 추가가 돼서 2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작년에 보면 4개 대학에 13개 과제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1억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본 결과 23개 과제가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 시에서 75%가 지원이 되고 기업부담이 25%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과제가 배로 늘었기 때문에 1억을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99년도에도 보면 5개 과제로 해서 5개 회사가 시비 1억, 업체부담 3,340만원해서 5개 과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년 단위로 해서 제품이 생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00년도에도 5개 과제, 5개 회사해서 금오공대하고 한빛엔지니어링 이강구, 자동차펌퍼 사출품에 게이트 공정의 자동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5개 과제가 상품화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매년 1억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100% 인상을 해서 2억으로 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99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일화학에는 대표가 김종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는 각종 화합물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약품입니다. 자체개발인력을 투입해서 연구중에 있고 앞으로 1년후에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체 개발품에 대한
강대홍위원
'99년 1년동안 한일화학하고 금오공대에서 새로운 반응성 천연항균소취재개발 이것은 완료가 안되고 시작만 하다가 놔둔 상태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담당계장이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실제로 어려울수록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하는 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기청에도 보면 당초 지난해는 146개인데 175개 과제로 해서 예산을 증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구에도 보면 작년에는 20억 정도였는데 올해 28억으로 약 8억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강대홍위원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과제를 연구해서 상품화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99년도에 5개하고 2000년도에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종욱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지금 약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나 개발이 1년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정공도 금오공대에서 했는데 이분이 전화기하고 휴대폰에 버튼을 해서 삼성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성사는 '99년도에 해서 이것도 ISO1400을 획득했습니다.
강대홍위원
자동차 펌퍼는 어떻게 공정을 자동화했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이강구씨는 99% 정도 했는데 대우통신하고 접목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성과가 되면 1년에 400억 정도는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을 보면 수작업으로 14명이 한다면 이 공정을 개발하면 1명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명당 절감이 4억2천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1년 단위로 해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지 않네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개발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이 예산을 안 주면 연구를 안합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개발을 못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금오공대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연구소장이 하는 말이 기업체에서 돈이 입금이 안됐다고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고 하던데 그날도 입금이 안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돈을 지급할 때는 회사에서 입금을 했다고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진시스템에서 로봇을 개발해서 작년에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100% 인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편람에 사업성과라든지 결과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2000년도 것은 결과보고를 다 받았습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99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강대홍위원
2000년도는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5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중기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도 추경에 1억을 더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경산에는 올리지만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잖아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예.
강대홍위원
저는 매년 1억씩 하던 것을 10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강위원님이 왜 지적을 하셨냐면 지난해에 금오공대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 성과가 미미하고 결과가 도출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고 사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사업이 잘되는 것을 봐야 예산을 더 주더라도 할 것인데 예산만 투입이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금오공대에 개발을 담당하는 교수를 만났는데 지적을 했습니다. 돈만 투입이 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래서야 되겠냐니까 자기들이 앞으로는 자주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저는 당초 예산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197쪽 학술용역비는 현재 구미상권으로 볼 때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점들이 구미에 입점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중소유통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줘서 중소유통업을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창원에도 1억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줬고 김천에도 1억3천만원을 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소형유통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용역은 교통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는 될 수 있습니다. 대형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강대홍위원
196쪽에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5천만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맞습니다.
강대홍위원
작년에 안 했지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올해 신규입니다.
강대홍위원
구미1대학에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산업디자인학과에 줘서
강대홍위원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내년에도 계속
강대홍위원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황경환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197쪽에 시설비 장천시장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현재 장천시장 장옥을 개축하고 화장실도 개축을 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경환위원
도비로 내려 왔지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5천만원입니다.
황경환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경환위원
계장님 말씀은 좋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냐고요? 선산은 기존 되어 있고 해평은 잘 안되고 있고 장천은 조금 되고 있으니까 장천을 한다는 것인데 도비가 내려왔으면 사업 기준이 어떻게 돼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지윤재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채점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위원
돈을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선정하는 것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해평에도 5일장이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장천을 했냐는 것입니다.
기존 있던 것을 왜 철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선산군 시절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잘 안되는 시장을 해 줘야지
기존 있던 것이 낡아서 다 철거를 했어. 그래서 그냥 놔두면 뭐해, 그래서 포장을 했어. 포장하니까 차를 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주차장입니까? 이 관계는 전체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위원
재래시장이 세군데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해평시장하고 선산시장하고 개선이 돼야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해평에는 화장실 현대화 했습니까?
간사 그럼 해평이 더 급하네.
황경환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는 안 해 주고 기존 있는데만 하면 됩니까? 장천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냐는 것입니다.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선정하면 간담회장에서 하든지 동료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해평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25번 도로에 장이 서고 있습니다. 압니까? 시장 한번 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을 얘기해 봐요.
마늘하고 고추파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말이지
박진이위원
해평에는 시장이 되는데 해평에는 기존 시장에서 안하고 지금 도로변에서 장을 다 봅니다. 저도 가까운 데 있어서 자주 가보는데 장천시장에는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이 노후화 돼서 한번씩 쓰려고 하면 사실 거기 들어 가면 짜증나요. 그래서 장천시장을 선정했는데 다음에는 해평도 해 주세요.
황경환위원
다음이 아니고 위생과에 화장실 보수 예산을 올려줬잖아요? 장천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해평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현장확인도 안하고 그러지 마세요. 시장이 어디에 서는지도 모르고
아닙니다. 이건 체크합시다.
간사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시설비에 고급인력 일자리 인프라구축 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짓는 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동국여고 강당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고
강대홍위원
작년에 다 줬잖아요?
이용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나갔던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개보수를 할 때도 아직 안됐고 개보수를 하는데 1억2,600이면 보수나 개수를 하는데 1억이 넘으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현황을 가져와야 됩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하면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이 부분은 지난번 폐회중 상임위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구미시비지니스센타가 아닌 별관에 보면 600평 정도되는데 그 공간이 놀고 있는데 그것을 새로 임대를 해서 창업보육센타라든지 벤처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유휴인력이라서 돈이 이렇게 드는지 몰라도 환경미화원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만 하면 되겠네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지난번에 내역을 유인물로서 다 드렸습니다.
이용수위원
개보수는 10억을 줘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재료를 뭐로 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한부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표지판을 어떻게 하는데 5백만원이 듭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기존 600평을 시설하는데 대해서 적용한 기준입니다. 이쪽에 할 때도 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안내판이나 교실 전체에 안내간판을 표시합니다.
이용수위원
비예특위 현장방문으로 넣어주세요. 현장에 가서 봐야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전문위원님 본예산에 동국여고에 예산 준거 확인해 주세요.
이정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국여고 강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예.
이정석위원
작년에 예산은 본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강당하고 1층을 임대를 받아서 고급유휴인력 창업 및 일자리창출 인프라지원센타 시설물 개보수로 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예.
이정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600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개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을 하는지 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제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
현장방문하기로 하고 이건 넘어갑시다.
임경만위원장
강당쪽에는 신규사업이네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예.
윤춘식위원
당초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작게 했다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뭘 하더라도 완전히 파악한 후에 올리세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서울주재소에 지금 청사관리원이 종전하고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사관리원이 불평이 많고 서로 보직을 안받으려고 해서 본위원회에서 상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청사에 나가 계시는 분이 나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직이 바뀌었지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이용수위원
새로 가신분은 어떤 불평을 하는지 아니면 처우개선을 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전임 김하상 계장이 내려 오고 아직 후임자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직 못 보냈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예.
이용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서울주재소에 근무할 희망자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사람이 신청들어 왔는데 아직 발령이 안나고 있습니다. 곧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김하상 계장이 온지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1월13일날 내려 왔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비싼 돈을 주고 빌려서 후임자도 없이 그냥 놔둡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신청자가 없다면 명을 받고 사는 공무원사회에서 희망자가 없다고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인사부서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마는 곧 인사발령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 인원보충을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발령을 내도록 하세요.
담당
리담당경제관
권오준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런 문제를 알았으니까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입니다.
간사 세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석위원
200쪽에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2억 정도 올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추경에 3억을 추가 했습니다. 인건비 2억하고 재료비에 1억을 했는데 금년도가 작년예산에 보면 28%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30% 좀 넘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2분기 예산이 13억3,200만원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중앙에서 1,2단계에 많이 하라고 해서 1단계에 5억4,100만원, 2단계에 4억3,1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단계에는 3억6천만원밖에 안됩니다. 2분기에 하려고 보니까 중앙에서 지침상으로 하라는 사업이 몇 개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사업하고 하면 일반사업할 예산이 없습니다. 또 5월에는 도민체전도 있고 또 실업자가 증가한 편인데 예산은 없고 해서 이 사람들 구제방법도 없고 또 특히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만 하다보면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3억 정도 추경에 해서 실업자 구제도 하고 당면한 도민체전 관련해서 투입도 하고 해서 3억을 추가 하게 됐습니다.
박진이위원
읍면동에도 이번에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별도로는 못줍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담장도색하는데 읍면에 좀 줬고, 동에는 도시과에서 일괄하도록 했습니다. 동에 별도로 줄만한 인력은 안됩니다.
박진이위원
읍면에는 몇 명 줍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윤재위원
읍면에도 수요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고 실과에서도 사업으로 받는데 우리는 실업대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동 관내는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업자는 어디에 투입을 해도 교통이 괜찮아서 어디에도 할 수가 있고 읍면에는 구미에 일하러 오라고 하면 멀어서 못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대로 일있는 것을 분배를 하고 여기서는 일괄해서 합니다.
이정석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공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타시도에서 보니까 재산이 몇 억씩 있고 그랜저를 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보니까 다른 실업자분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읍면동에 어느 정도 영향력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부탁해서 그런 사람을 쓴다면 공공근로자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낭비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건 임의대로 못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점수가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합니다. 그리고 차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사에 있다가 실직돼 나온 사람이 차있는 사람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미실정으로 봐서 회사 실직돼서 공공근로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대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산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구미로 봐서는 좋은 일이고 실제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와서 차있다고 여기 와서 일할 사람 없습니다.
지윤재위원
안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전부 택시타고 나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교통비로 3천원을 줍니다. 실제 공공근로하는데 가서 보면 참 불쌍합니다. 하루 2만2천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 트럭에 사람을 태워서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이정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선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공공근로자 남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많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이번에 받아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180명이 더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전부 몇 명입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698명인데 4월9일부터 일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시비나 도비가 작년보다 많이적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 28%밖에 안됩니다.
이용수위원
이정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할 때는 공공근로자를 모집했는데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3억을 우리가 추경에 더 주신다고 해도 순수하게 받은 인원은 전체 700명 되는데 구미시 자체예산으로 할 사람은 58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으로 하면 580명중에 230명밖에 못씁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것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가급적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 주세요. 교통비나 버스비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간사 일반회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2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레이져프린트기 청내에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 있습니다. 저희는 소형입니다마는 세무과는 대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보험관계가 1년에 18만 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강대홍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있는 것은 도트형으로 되어 있어서 성능이 아주 느립니다.
윤춘식위원
시민운동장앞에 신호등을 한다고 하는데 교통혼잡이 더 초래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금오고등학교가 개교가 돼서 거기서 학생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심의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동시신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시민운동장 진입로가 2군데 아닙니까? 양쪽 다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한군데만 하지요.
나명온위원
아니 진입로가 두 개 아닙니까? 신호등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등록계가 옮겨서 민원인도 많거든요.
나명온위원
진입로가 두 개인데 사람들이 편의대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교통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는 아닙니다.
임경만위원장
참석은 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안합니다. 안전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곡에서도 들어가고 송정동에서도 들어가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양쪽에 다 설치해야지요.
강대홍위원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들어가고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홍위원
두가지를 검토해서 소통이 잘 되는 쪽으로 하세요.
이용수위원
제가 의원이 된지 3년이 됐습니다마는 신호등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개 정도 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택시와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한번 세워지고 철거된 예는 한번도 없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신호등이 교통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신호등이 너무 난발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중에 여성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성들도 남성들하고 돈은 같이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시비거리거든, 지금 5분 예고제 없어졌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첫째는 남들보다 복장도 위엄있게 입어야 하고 물론 몸가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세요. 지금 사기가 죽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신평동 신평육교 사거리에 보면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했을 때 교통체증이 심해 질 것 같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33호 국도하고 연결을 하거든요. 현재 구미인터체인지쪽으로 내려 가는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금오공대 33번로하고 접해서 주 관선도로가 되도록 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로 요청이 들어 와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했을 때 교통체증이 많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안전공단하고 심의를 합니다.
윤춘식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연동제로 하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전부 연동제로 합니다. 신호기 관계가 실무과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이 70% 정도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에서는 연동제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신호기를 설치했을 때 시민들한테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차량 체증을 유발하거든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래서 장이 많은지 단이 많은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설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세요. 물어보면 경찰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신청을 안하면 설치를 안하고 경찰서에서 신청을 하면 설치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주 관청이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만 사실상 투입을 하고 모든 것은 경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만 되고 저희들 자의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경찰에서 설치요구를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타당성 검토도 안해 보고 무조건 하는데
이용수위원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교통심의위원회가 경찰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아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심의위원회구성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에서 합니다.
강대홍위원
교통심의위원회에 이규원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과에 안전계장이 들어가 있고 건설과에 도로보수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면 시설은 시에서 합니다. 관리만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도 3명의 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심의가 통과되어야만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강대홍위원
예산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설물 관리는 다 넘어갑니다.
나명온위원
위촉은 시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합니다.
나명온위원
경찰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위촉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장이 위촉을 합니다.
이정석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강대홍위원
도로선형 개선에 따른 신호등이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도로가 개통이 안된 상태고 또 우리가 한번도 시행을 안해 본 상태에서
강대홍위원
개통은 언제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다음에 해도 되겠네요? 날짜도 잘 모르는데 신호등부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정석위원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위원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상반기내에는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위원
상반기 내에는 안됩니다. 확실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교통심의위원회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일단 체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은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