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추가로, 지금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출근거에 입력자료가 예를 들면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입력자료가 있는데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보면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항목을 어떻게 포함시키도록 중앙정부에서 수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게 당위성을 어떻게 이제 중앙정부에 관철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같은 경우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 우리시의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이 교부세 산정 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개별 사업에 따라서 각 중앙부처별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해 주는 것이고 보통교부세와 양여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시세가 비슷한 광주라든가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총액으로 보면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적은 이유가 지하철사업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지하철사업을 하기 때문에 몇 천억원씩 거기는 국고보조가 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방금 김철욱위원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타시·도에는 국고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타시·도에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한 사항별, 사업별로 얼마를 작년에 확보를 했으며 금년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울산광역시 각 실·과 부서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최대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도록 해라 그렇게 자료를 줬고 지난주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주재를 해가지고 26개실·과장들을 모아서 보고회를 1차 가졌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할 것인가 그래서 1차 보고회를 갖고 이달 중순에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서 다시 중간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서류상으로 국고보조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내년도 국고보조 확보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시장께서도 최대의 관심사항이 국고보조금 추가 확충에 두고 계시기 때문 에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금년도보다는 좀더 확보가 될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ꡒ울어야 젖 준다ꡓ고 그래서 각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크게 나누면 사업에 대한 보조가 있고 경상적인 보조가 있습니다. 경상적인 보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인원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더이상 노력한다고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보조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해야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없으면 그나마도 전혀 보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시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신청한 금액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른 시·도에서 사업비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좀더 개발해서 국비보조를 신청하도록 우선 그것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사업부서에 촉구를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1차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지금까지 보니까 약1,700억 정도 신청을 하겠다 나왔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 1,13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전이나 광주에 비교하면 아까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하철분야에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외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가지고 약 1,5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지하철을 안하는 대신에 다른 사업을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약 1,700억원 정도 요구가 됩니다마는 통상 요구하는 금액에서 60%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4월말까지는 3,000억 정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를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부처별로 전부 자기 소관별로 중앙부처와 접촉을 하고 이렇게 총력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역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 오해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지금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체 총괄적으로 다 합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때 지방교부세가 3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시가 되어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울산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불교부단체라 해서 보통교부세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30억원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억2,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명시적인 내시액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상할 때 많이 늘어봤자 20% 이내에서 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산을 해서 한 것이 37억원이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조내시가 있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정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내국세 15%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작년에 처음 받습니까?

소위 말하는 재정 자립도라는 수치를 가지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리합니까,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5% 배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교부세를 안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부세를 안받는데가 시·도는 서울시하고…….

그러면 울산도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시절에 기초자치단체로서 교부세를 못받은 단체가 그 당시에 용인군, 울산시 이렇게 몇몇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면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로서 불교부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서울하고 경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단체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여기는 불교부단체입니다.

아니, 법적으로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수요하고 재정자립도하고 판단해서…….

그렇다면 울산은 지금 재정이 열악해 지고 있다는 결과입니까?

조위원님, 그것은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말로 조금 못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종전에 사실보다 과장되게 재정형편이 낫다고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중앙에 계속 피력하므로 해서 한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죠.

앞으로는 계속 받을 것 같습니까?

예,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번 추경은 거의 이것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4,5백억정도…….

내년도에 400억원 초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낸 내국세에 15%…….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15% 그러면 지금 현재 나도 몰라서 묻는데 내국세가 만약에 1조라면 지금 지방교부세로 나가는게 1조 중에서 1,500억원을 지방으로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를 제외해도 1,500억가지고 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게 20%가 될 수도 있고 30%도 될 수 있네? 서울하고 경기가 안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울산으로 보면 몇% 된다고 생각합니까, 울산에서 내는 내국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조위원님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하면 분명히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됩니다. 약 6조7,000억 정도 우리가 내국세를 울산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교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내국세의 15% 내국세 총액이 예를 들어서 70조면 70조의 15%를 행정자치부에서 받습니다. 그 중에서 90%는 보통교부세로 하고 10%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90%에 해당되는 것이 10조면 10조를 가지고 그것을 불교부단체는 제외하고 전 시·도, 군·구에 재정수요를 측정을 해서 총수요액과 그 다음에 자주재원이 어느 정도냐 그 격차를 메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재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부세를 메꿔주는 부분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일률적으로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정치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게 정치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은 거의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일반교부세 부분은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전산화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출력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로서는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정수요액 산출하는데 얼마나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도 거짓말을 좀 하겠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다른 도시에 없는 특성화 된 부분을 이 자료에 많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분야에서 우리가 1등이라 하는 것은 재정분야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도를 연말이 되면 각 시책별로 평가를 합니다.

재정이 튼튼하다 이 말입니까?

재정운용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가직공무원이 인건비 인상으로 인건비보조금 5억정도 들어 있는데 우리 국가직공무원에 대해서 여기에 편성을 합니까?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종전에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되면서 이것은 양여금으로 재원을 주겠다, 농촌지도직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원래는 무슨 센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4,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매년 양여금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가 당시에 부담하던 것을 지방이 부담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촌지도직공무원 49명하고 전에 이야기하는 양곡관리특별회계라고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정부하고 약속사항입니다.

언제까지 갈지 잘모르겠네요? 조금 가다가 안할 수도 있지 뭐.

어느 시점 가서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끊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끊을 단계는 다른 재원으로 그만큼 또 줍니다.

그리고 시정영상홍보 광고비 이것을 당초에 20초에서 30초로 했는데 처음에 20초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30초 된다는 그것은 말도 안되고 우리가 20초짜리 만들어 주라고 하면 20초짜리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20초, 30초 나와 가지고 제작회사에서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요구 할 때는 20초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자기들이 제작과정에서 20초보다는 30초가 홍보물로서 더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30초로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말이지 미리 30초짜리 할 것을 계산을 하고 20초를 예산 올린 경우가 이것은 한 예인데, 지금 집행기관에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크게 잡아놓으면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조금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좀 올리지 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부분 시인합니까, 어떤 것은 시인하죠? 전체다라고 이야기 안하겠는데 일정부분 있죠?

그런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난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무슨 광고회사나 이런데 20초짜리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20초짜리 하고 60초짜리 만들어 달라고 하면 60초짜리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광고할 필름을 우리가 시에서 이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방송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송하는 데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초를 정하는 것은 좀…….

그 사람들이야 20초보다 30초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도 맞고 30초보다는 1분하면 더 좋아요. 그 사람들 돈벌이가 되는데 20초짜리보다 30초하면 돈벌이가 낫는데 조금이라도 더 버는데 수가 20초짜리보다 30초짜리가 낫습니다. ꡒ그렇게 해 주세요ꡓ 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제작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초하든지 30초하든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제작회사하고 관계없어요.

아닙니다. 총액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20초짜리 얼마 30초짜리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은 30초를 하면 더 화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많죠,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위원들한테 속이지 말고 좀 화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게 예산서 보면 더러 나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돈이 얼마입니까? 3,250만원 노래 하나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안하고 돈만 자꾸 더 올립니까?

그것은 전혀 안올렸습니다. 작년도에 3,350만원이 악곡심사 결과 선정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올해는 끝낼 것입니까?

예, 금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좋은 작품 안나오면 실장님이 또 만들 것입니까? 끝내겠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공모하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좀 수준있는 곡이 많이 응모가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6억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8억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실링(ceiling)은 8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역시 위원님께서 실링이 얼마냐고 물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억을 확보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울산배북한돕기 거기에 사실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연말까지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추가 소요가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2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8억인데 울산은 8억을 다 안쓰고 6억만 하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울산에는 8억 안쓰고 그래도 2억은 절약하겠구나 또 절약한다고 했고 다 편성 안하고……. 금방 거짓말이 뽀롱 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해서 거짓말이 되어 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특산물 울산배를 농가보호차원에서 배도 팔아주고 북한동포돕기도 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2억5,000만원의 배를 사서 북한에 보냈는데 이것은 사실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에는 이러한 사항은 예측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이런 사항이 그렇게 발생해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사실 연말까지 통상적으로 운영해 오던 수준에 비하면 추가 소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억은 더 있어야 금년말까지 운영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지침에 10억 되어 있으면 10억은 못씁니까? 100억 되어 있으면 100억 못써요. 이게 시장이 쓰기가 아주 좋은 돈인데…….

그래서 2억을 추가로 해 주시면 우리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집행할 때는 절약해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8억이든 6억이든간에 이것만 해 주면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의회에서 터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쓸 때는 사실상 아무리 임의풀보조라 하더라도 그런 큰단위 같은 것은 의회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의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했겠지만 의회라는게 꼭 의장하고만 이야기하는게 의회인지 난 모르겠어요. 어떨 때에는 의장하고 이야기해 놓고 전부 다 의회하고 이야기한 걸로 비춰질 때가 많은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데 의회와 의논이 다 되었다 신문을 보고 아는 경우가 이것은 우리 자체문제라서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다 보고가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는 부분을 순서대로 현재 검토의견 된 답변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에 빠진 부분 이 있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금방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처음에는 설계를 안하고 견적만 받았죠.

견적이라는 것이 설계하고 그만큼 차이나는게 무슨 견적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부터 잘할 수 있는 업체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 말고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용역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는 거의 방금 기획관이 설명한대로 견적을 받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보고 어느 정도 대충 산출해서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요구할 때 설계를 딱 해가지고 그 금액을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면 틀림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설계를 정확한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공사를 준다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입찰단계라든지 일을 거치다 보면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략의 견적을 그렇게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시설계 비용이 예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은 거의 못 본것 같은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기야 안있겠냐마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것은 10%도 안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실시설계 해보니까 이것가지고 택도 없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훨씬 많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회계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보수공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소액이라고 봐야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하는. 그랬을 때 이런 소액 3,000만원이나 이런 금액도 실시설계를 하면 어디어디에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품의를 받아가지고 회계부서에 의뢰를 했죠, 의뢰를 하니까 회계부서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이미 공사를 한 업체에 그것을 회계부서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실시설계라는 어떤 이야기보다 는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서 말이죠. 견적받은 업체 금액보다 회계과에서 금액이 비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실시설계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업체 상호 간에 다를 수 있다고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장설명을 듣는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차라리 기획관에서 그 업체를 설명을 받은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정말 이 분들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이야기해 봤습니까?

이야기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견적을 받은 업체는 일반적으로 대충 간단히 하는 그런 업체인데 우리가 상황실을 교체하려면 사실상 광역시상황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는 저기에서 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고치면 적어도 10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면서 인테리어업에 있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처음에 업체선정을 잘못했다, 다음에 빠진…….

사이버울산체험관 구축사업이 당초 지방교부세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으로 재원이 바뀌었는데 결국 울산이 2억5,000만원 정도 이익을 본 것입니까?

예, 금년에 2억5,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2억5,000만원이 이익이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4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