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송인국위원입니다. 대륙간컵과 관련해서 시가지 꽃장식, 꽃기둥, 그 다음 꽃벽관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 사유가 대륙간컵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시효가 몇 년정도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는 것 같으면 대륙간컵대비 시가지 화분설치해서 2억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전체 목표는 4,300여개고 2,500억원은 기 확보된 것을 활용하고 이번에 추가로 1,700개에 대한 부분을 2억5,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륙간컵이 아니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대륙간컵때문에 시가지 화분설치를 15만원씩 해서 1,700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기 확보된 것을 참고해서…….

과장님, 좋습니다. 현재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보다 더 필요하죠. 필요한데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개당 15만원인데 카달로그 있어요? 15만원 사양도…….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현재 15만원×1,700개 2억5,500만원 무작정으로 예산심의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사양도와 세세항, 어떻게 해서 현재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받았습니까?

됐습니다. 서 너 군데 견적서와 사양도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녹지과에 보는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81억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증가가 66.9% 되었어요. 의욕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여기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 2000년도 광역시 전체 행정사무처리보고서와 또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도 공원에 대한 업무가 1월12일부터 현재 도시국에서 광역으로 넘어 왔어요. 이관되면서 업무연관이 전혀 안되었다, 현재 그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 환경국에서는, 녹지과에서는 울기공원에 해송관리철저를 위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번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에 대한 1만5,000여본에 대한 수목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공원조성에 대한 지도, 감독과 투자계획은 그 당시에는 도시국에서 했었어요. 도시국에도 하면서 공원과 연관된 조성계획 미수립된 부분은 업무연관이 되어서 이번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었어요. 반영도 안되었고, 이 부분은 행정수장이신 시장의 의지가 확고히 서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업무연관된 부분과 공원예방,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투자계획, 조성계획 이 부분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에서 김광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돈주란다 해 가지고 3억원 예산편성했는데 이것 연관된 부분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불가 토지에 대하여 행위를 허가하도록 2000년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심사를 해서 여기다 매수청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공원내에도 지금 대지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도 포함된다고요. 그러면 한 예로 울기공원 내에 대지가 몇 필지이며,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며, 향후에 감정가가 얼마며 이 부분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당장 단체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온다구요. 그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가 되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 10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어요. 현재 이 부분은 울산대공원에 ’95년도11월달에 SK와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도시국에서 지금 환경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얼마를 산정을 했어요. 현재 평당 5억외에 요구를 얼마 했어요. 220페이지…….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SK와 협약체결을 다시 했습니까, 당초에 협약체결한 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SK에서 연차적으로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도로 이 부분을 보상비로 줘서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SK에서 투자를 얼마 했어요?

거기에 공정과 울산광역시에 투자하는 공정과 공정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현재 이 10억을 투자했을 때는 지금 현재 SK에 투자하는 부분과 공정이 맞아 떨어집니까?

도면갖고 설명해 보세요. 진입로 관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K가 580억원 투자 했잖아요. 그죠?

현재 잔액이 420억원이거든요. 420억원을 투자할 부분은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때 돈 10억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으면 SK 세부적인 세세항적으로도 계약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당초예산 5억원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10억을 돈을 더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당신네들도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시에 떨어져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이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최소한 SK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협의한 계약서 한번 갖고와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외에 환경국에서 울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분뇨와 관계된 노동자의 고용안정문제,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환경폐기물과 관계되어서 현재 울산광역시의 고위간부들이 검찰에 고발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말 이 부분은 착잡하고, 지금 현재 폐업했다는 자체가 울산시민과 행정에 대한 한판하자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수정화처리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민들이 수거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요. 이러한 부분을 벌금을 안물겠다는 공지가 최소한 되어야 되요. 왜 이 사람들의 폐업과 이 사람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나,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노조요구사항과 앞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 현재 시민들이 피해 안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예방대책을 먼저 수립하도록 이 분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을 좀 슬기롭게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서 빨리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겠습니다. 안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한 예시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1,525억으로 연차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연도가 2004년도에 확실히 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현재 주민감시관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 부분과 잘 협의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고 또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92억6,000만원 외에는 지방양여금을 비롯한 추경때 예산을 더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여금이나 광역시 예산이나 환특이나…….

다른 용연이나 언양이나 다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