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교육청 조례안 한 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국소관 나. 용연하수처리장 다. 회야하수처리장 라. 온산하수처리장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유병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과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설원홍 과장님.

반갑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설원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안강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안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윤영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윤영우과장님이 오늘 아침에 사령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녹지공원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소관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저희들 환경미화원 노조는 전국 시·도단위로 볼 때에 광역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14군데입니다. 14군데이고 두 곳이 구·군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제공은 공히 사용자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야음2동사무실 반지하실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이 중복되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타 시·도 지원내용의 자료를 지금 뺄 수 있습니까? 타 시·도 지원자료…….

예.

그것 자료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대신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오수관이 100억원이 필요한데 30억원밖에 기 확보가 안되었고 70억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겠지만 이게 지금 100억이 필요한데, 전번에 우리 연말에도 그랬고 김광수 부의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안했습니까? 가정오수관 공사가 빨리 되어야 용연하수처리장 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따지겠죠. 일단 시간관계상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만 질의하시고 잠시 쉬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대륙간컵과 관련해서 시가지 꽃장식, 꽃기둥, 그 다음 꽃벽관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 사유가 대륙간컵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시효가 몇 년정도인가요?

꽃은 초화류는 원래 1년초입니다. 1년초인데 저희들이 꽃기둥을 설치하는 것은 4월에 설치를 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점적관수라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특허를 받은 제품이 나왔는데 점적관수를 해서 해 놓으면 이 꽃이 보통 보면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끝나는데 베고니아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페츄니아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이것은 아주 오래도록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10월까지, 겨울은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는 것 같으면 대륙간컵대비 시가지 화분설치해서 2억2,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전체 목표는 4,300여개고 2,500억원은 기 확보된 것을 활용하고 이번에 추가로 1,700개에 대한 부분을 2억5,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륙간컵이 아니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대륙간컵때문에 시가지 화분설치를 15만원씩 해서 1,700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기 확보된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전체 최근에 시가지 안에 팬지 같은 것을 많이 놔 놨습니다. 사실상 동구쪽하고 저희 북구쪽하고 중구쪽에는 양이 적습니다. 적고 집중적으로 남구지역에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북구쪽, 동구쪽, 중구쪽에도 같이 놔야 됩니다. 전 시가지에 분포하기 위해서 절대양이 모자라서 1,700개 화분을 구입하면은 5년 내지 10년정도 영구히 화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양묘장에서 생산해서 심을 겁니다. 이 화분은 언제 구입해도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륙간컵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현재 시가지 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보다 더 필요하죠. 필요한데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개당 15만원인데 카달로그 있어요? 15만원 사양도…….

15만원짜리가 지금 현재 도로변에 푸른울산해서 화분놔 놓은 그것은 한 10만원 정도하고 그 안에 상토라든지 객토 흙을 넣어야 되고 꽃이 자랄 수 있는 필요한 영양분을 같이 포함해서 15만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현재 15만원×1,700개 2억5,500만원 무작정으로 예산심의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사양도와 세세항, 어떻게 해서 현재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몇 군데 받았습니까?

견적은 저희들이 한 서 너 군데…….

됐습니다. 서 너 군데 견적서와 사양도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녹지과에 보는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81억5,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증가가 66.9% 되었어요. 의욕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여기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 2000년도 광역시 전체 행정사무처리보고서와 또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상임위에서도 공원에 대한 업무가 1월12일부터 현재 도시국에서 광역으로 넘어 왔어요. 이관되면서 업무연관이 전혀 안되었다, 현재 그 당시에 교육사회위원회 환경국에서는, 녹지과에서는 울기공원에 해송관리철저를 위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번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에 대한 1만5,000여본에 대한 수목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공원조성에 대한 지도, 감독과 투자계획은 그 당시에는 도시국에서 했었어요. 도시국에도 하면서 공원과 연관된 조성계획 미수립된 부분은 업무연관이 되어서 이번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었어요. 반영도 안되었고, 이 부분은 행정수장이신 시장의 의지가 확고히 서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고민을 하셔서 향후에 업무연관된 부분과 공원예방,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투자계획, 조성계획 이 부분이 뒤따라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에서 김광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돈주란다 해 가지고 3억원 예산편성했는데 이것 연관된 부분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불가 토지에 대하여 행위를 허가하도록 2000년7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 공포되어서 주민들로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심사를 해서 여기다 매수청구를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 공원내에도 지금 대지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도 포함된다고요. 그러면 한 예로 울기공원 내에 대지가 몇 필지이며,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며, 향후에 감정가가 얼마며 이 부분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당장 단체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온다구요. 그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가 되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울기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7억5,000만원 정도를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은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 주자 해 가지고 안했는 갑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불요불급한데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뒤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방어진공원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일한 단순림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주변 바다경관과 어우러지게 만들어 가지고 멋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 10억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어요. 현재 이 부분은 울산대공원에 ’95년도11월달에 SK와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도시국에서 지금 환경국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이번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얼마를 산정을 했어요. 현재 평당 5억외에 요구를 얼마 했어요. 220페이지…….

당초에 2차 개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SK와 협약체결을 다시 했습니까, 당초에 협약체결한 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협약한 대로 보상비가 427억이고, 1,000억은 자기네들이 시설비로 투자하고 그래서 총 1,427억3,3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SK에서 자기네들 돈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는 보상금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SK에서 연차적으로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도로 이 부분을 보상비로 줘서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전체 보상비는 다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SK에서 투자를 얼마 했어요?

한 580억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공정과 울산광역시에 투자하는 공정과 공정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현재 이 10억을 투자했을 때는 지금 현재 SK에 투자하는 부분과 공정이 맞아 떨어집니까?

예, 도면가지고…….

도면갖고 설명해 보세요. 진입로 관계…….

여기 보이시는 곳이, 이 부분이, 칠해 놓은 부분이 1차 개장지구입니다. 이 부분 죽 가가지고 여기까지 1차 개장지구인데 여기에 지금 한 58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 또 여기 전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이것은 2차 개장시설이고 1차 개장시설을 개장하는데 내년 4월되면은 1차 개장시설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10억만 더 있으면 이런데, 이런 부지에 보상이 미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상완료하면 1차 개장시설은 내년 4월에 이 안에 주요한 프롬로드(From Road)라고 중앙에 있는 이 도로, 이 땅은 전부 시에서 보상한 겁니다. 시설만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K가 580억원 투자 했잖아요. 그죠?

예.

현재 잔액이 420억원이거든요. 420억원을 투자할 부분은 어디예요.

420억을 가지고 이 부분에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일부분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내년 4월까지 일부분 관리사도 짓고 이런 미진한 부분들에 좀더 투자를 하고 나머지 2차 개장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0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때 돈 10억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으면 SK 세부적인 세세항적으로도 계약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당초예산 5억원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10억을 돈을 더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당신네들도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동시에 떨어져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이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최소한 SK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SK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한 계약서 한번 갖고와 봐요.

협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19페이지하고 218페이지 보면은 218페이지에 시가지 화분설치하고 219페이지 대륙간컵 꽃벽하고 꽃기둥 이 예산이 전부 4억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분설치가 몇 m 간격으로 설치하는데 1,700본이…….

그것은 m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위치별로 봐서 적이하게 저희들이 미관상 보기좋게 놓기 때문에 두 줄로 놓는 경우도 있고, 한 줄로 놓는 경우도 있고, 모아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간격을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몇m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치만 선정해 가지고 화분을 놓으면서 적이하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꽃벽도 있고 꽃기둥도 있고 그런데 화분을 1,700개를 10m 간격으로 놓는다고 해도 40리가 됩니다. 40리가 되는데 이것을 1,700개나 화분이 필요하겠느냐, 꽃기둥도 있고 꽃벽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꽃기둥이 있죠? 꽃기둥도 220㎡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화분이랑 기둥이랑 다 조화를 이루려면은 예술적인 조화라는 것은 그 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화를 잘 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꽃벽도 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다른 시에 알아 봤는데요.

아까 설명한 동구, 중구 거기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구만. 남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저희 관내에 남구관할 시가지 중심지를 주로 해 가지고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 주로 화분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지금 동구쪽이라든지 북구쪽에 비행장에서 오는 그 거리라든지 이런데 중구쪽에는 보면 없습니다. 없어서…….

화분만 그렇게 하고 꽃벽이고…….

꽃벽은 주요한 간선로변에, 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에 물론 여기 교부세입니다마는 교부세도 이것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화조절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통 7월, 8월, 9월이 무궁화는 개화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300본을 개화를 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300본을 2억을 가지고 개화를 조정하게 되면은 하나에 15만3,000원이라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화분 하나예요.

그러니까 1,300본 2억원을 개화조정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본을 조정하는데 15만3,000원이라는 경비가 드는데 우리가 6월달에 대륙간컵경기를 한다해도 꽃은 안피지만 잎이 무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꽃을 좀 피우려고 한 본에 15만3,000원이란 예산을 넣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제가 퇴근할 때 시청앞에 보니까 청소정화조 노동자들이 분뇨 데모를 하면서 유인물을 보니까 한 달에 월급이 3, 4십만원입디다. 그러면은 개화기가 되면은 7월부터 개화기가 되는데 6월달 한 달을 댕길라고 무궁화 하나 개화조정하는데 15만3,000원을 하게 되면은 한 인력이 한 달 동안, 보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경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구태여 꽃을 피울 것 뭐 있습니까? 꽃을 안피워도 6월달쯤되면 나무가, 잎이 파랗게 무성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부세라고 해서 무조건 국비니까 돌려주면 안된다는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이것 좀 조정하세요.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예,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에는 우리 나라의 꽃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잎만 보는 것보다도 그 시기에 꽃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고심끝에 계획을 해 가지고 행자부 총괄적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게 한 30억 내지 40억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왜정시대때보다 더 무궁화를 보기 힘들다고 제가 4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왜정시대때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일본사람들 모르게 한 군데 심고 두 군데 심고 해서 무궁화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무궁화가 우리 왜정시대때보다 더 보기가 힘들었다고 제가 4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참 잘한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무궁화를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사람들한테 잠시 무궁화 꽃을 비춰준다고 이 많은 돈의 예산을, 하나에 15만3,000원이대요. 아침에 제가 두드려 보니까, 교부세라고 해서, 이것 좀 조율하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시정할 것은 중앙에다 건의를 하세요.

예.

잎만 봐도 충분합니다. 나가면서 노동자들이 데모하는 것 한번 보세요. 한 달에 3, 4십만원 월급이예요. 그런데 무궁화 하나 그거 할라고 좀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예.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이수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역 광장 이것 조성건에 토지보상은 다 끝났죠. 편입되는 토지는…….

역광장 조성에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100%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 30억하고 이번에 추경되는 22억 전체 금년에 52억2,000인데 다음 2회추경에 또 좀더 올라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억원, 토지보상은 우선 두더라도 금년에 근 50억 들이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가보면은 사업의 진척내용을 좀 느낄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역광장 조성 준공을 언제까지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월드컵 전에는 완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2002년3월달 완공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도 다 안된 상태인데다가 당초예산에 30억까지 들여 놨는데 공사의 진도가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넓지 못한 것 같거든요.

왜 그렇냐하면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사실상 보수공사가 착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회도로 개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달 내로 우회도로 개설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회도로 개설이 되면은 아주 가시적으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차를 돌리지 않고 할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장물 이설관계협의라든가 이렇게만 죽 추진해 왔는 겁니다.

여기 시청쪽에서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경주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덕하쪽으로 가는데 이 도로는 반폭이 포장되어 있고 반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연약지반 처리공사하고 이 도로가 4월말경이 되면은 이 도로가 폭이 포장이 됩니다. 포장이 되면은 이걸 막아야만 이 안에 도로를 파내고 이 부분, 이 부분에 연약지반하고 여기에 다목적 놀이공원 이것은 파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요것은 사계절, 봄·여름·가을 이것은 지금 바로 공사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하고 이 시설 자체가 포장하고 나무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만 차 우회만 해 버리면은 이 안에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되리라 봅니다. 내년 3월까지인데 금년 말되면 나무가 심어집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척되는 겁니까?

예.

돈이 이렇게 들어 가는데 별 표가 안나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동공원 말입니다. 이것도 한때 우리 시장님 말씀이 롯데에서 뭘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달동공원에 지하주차장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거의 90억가량 들어 가는데 근본적으로 달동공원 이것 개발계획 진행은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가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산은 주차장설치밖에 아닌데…….

이것이 주로 주차장설치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지상에는 나무심고 의자놓고 이러한 공원시설들이니까 계획대로 이것도 2002년3월까지 월드컵 개최이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개인땅 토지보상 100% 다 안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하고 하려면 언제 2002년3월까지 완료가 되겠어요.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자기네들이 옮겨갈 입지를 선정을 아직 못해 가지고, 선정을 하기는 했는데 지반공사를 못해 가지고 그거는 아마 5월경 되면 비닐하우스 옮겨 갑니다. 옮겨 가고 지금 현재 여기가 이 아래쪽이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장이 400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야외공연장 이것은 노면 골라 가지고 정비작업을 지금 현재 입찰을 봐서 도급선정되어서 감리지정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문제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하고 공원부지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서 도시계획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제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선행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주차장하고 요 시설하는데 해 놓으면 아주 보기 좋고 울산센트럴파크가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공원조성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 4월되면 대충 마무리됩니까?

예, 계획이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월드컵 안에 하고 빨리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롯데 조금 운이 있었는데 롯데는 그러면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접촉 중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조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아까 강영자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구청업무지만 정화조대행업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하면은 10분이니까 업무보고만 좀 받고 오후에 또…….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외에 환경국에서 울산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리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분뇨와 관계된 노동자의 고용안정문제,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환경폐기물과 관계되어서 현재 울산광역시의 고위간부들이 검찰에 고발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제가 우선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정화조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정화환경노동조합집단농성 및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울산정화환경노동조합집단농성및대책방안 업무보고)

국장님 이 업주가 12개의 업체를 결과적으로 한 분이 다 관장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지로는 그런데…….

실지는 그런데 명의는 내가 듣기로는 전부 친인척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 지금이야 구·군의 업무지만은 한 분이 친인척을 해서 12개 업체를 거느리도록 행정력이 그렇게 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될 지경까지 어떻게 한 분이 다 하도록 되었는지 정말 이것은 전국 뉴스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따지자면은 우리 공직자의 전에 업무를 맡은 분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못되었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종업원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업신고가 다 되어 버리니까 사실상 그 업체는 재계약체결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 회사대표하고 종사자하고는 그러면 해직이 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업원과 권달천씨와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법적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데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화조가 그러니까 가정집이 가장 문제잖습니까, 그죠?

가정집도 재래식은 극히 적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크게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천위생처리장은 물량이 굉장히 적겠네요. 온산으로 가져갈 것이 없겠네요. 들어오는 유입물량이 적으니까…….

현재는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두 대는 3월27일날 구입해가 가동을 언제부터 합니까?

28일부터 했습니다. 바로 투입을 시켜서 청소푸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군에 배당한 것은 안되어 있네요. 남구든 중구든, 차 두 대는 어디로 들어 갔습니까? 남구입니까, 중구입니까?

공동으로…….

공동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급한데…….

초과분뇨하는 차량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천위생처리장에 용역을 주던 것을 차 두 대 직영으로 해서 온산으로 가던 것을 우선 유입량이 없으니까, 반입량이 없으니까 그 차 두 대를 그렇게 사용하면……. 다른 위원님들 또 궁금하신 것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성장에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울산정화협회장인 권달천씨가 하고 있는 모든 업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대행계약을 해지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구·군에서 분뇨수거 허가를 할 때 기존노조원, 그러니까 이번에 파업하는 그 노조원들이 기득권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자기 노조에다가 정화조 청소업을 승계하도록 해 달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규분뇨 수집운반 그 업 허가시에 기존노조원을 고용승계토록 조건부 허가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행정에서 업무협약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못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행정기관에서 적법하게 서류를 만들고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조건을 겸비하지 못한 분에게 그냥 협약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명분이 잘 안서는 것이고 노동승계가 당연히 노동승계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한 일이고 저는 그렇게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신규업체가 선정될 때 구청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고용승계야 당연히 행정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업체선정이야 적정한 소정의 기본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미비한데다가 해 주고 하는 그거야 행정에서 할 일이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정말 이 부분은 착잡하고, 지금 현재 폐업했다는 자체가 울산시민과 행정에 대한 한판하자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수정화처리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민들이 수거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요. 이러한 부분을 벌금을 안물겠다는 공지가 최소한 되어야 되요. 왜 이 사람들의 폐업과 이 사람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되나,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노조요구사항과 앞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 현재 시민들이 피해 안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예방대책을 먼저 수립하도록 이 분들이 요구하는 이 사항을 좀 슬기롭게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서 빨리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겠습니다. 안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피해는 안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유병래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유병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 순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 예산안 사항별설명)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1년도 회야하수처리장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 예산안 사항별설명)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 예산안 사항별설명)

유병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용연·온산 공히 재해 복구비가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누락되었으며 각 하수장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연하수처리장은 시설물하고 구축물 구분해서 산출내용을 카피해 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면적하고 펌프장시설물하고 기계류 즉 변압기, 침수장 폭기조, 농축조 구분을 해서 산출내역 사본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그런데 과년에는 없었습니까?

예산에 특별히 공문이 시달되어서 일반회계에서, 회계과에서…….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납부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했고 이제부터는 특별회계에서 한다…….

올해에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올리기는 올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62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입니다. 중개3펌프장 설치공사에서 상당히 중요시설인데 노후되어서 설치를 해야겠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이게 노후가 되면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편성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 변압기가 ’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연수가 변압기는 5년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변압기를 놓으면 시설운영에 효율을 기하겠다고 해서 편성요구했습니다.

예비변압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변압기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추가경정 의미에 맞도록 예산편성하십시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문제아닙니까, 보험료를 추경예산에 올리면 어떡합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산재보험료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촉을 하면 될건데…….

산재보험이 금년부터 처음하는 것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편성을 안합니까. 그래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한 예시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1,525억으로 연차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연도가 2004년도에 확실히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92억6,000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동천강을 해서 동쪽에 동구전역과 북구전역이, 현재 하수관거공사를 하는 북구에 일부분과 동구 전 지역에 관에서, 현재 시의회를 비롯한 동구청, 환경국에는 건의된 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접수받아 본적 있죠?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현재 주민감시관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 부분과 잘 협의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고 또 하수관거공사로 인해서 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 92억6,000만원 외에는 지방양여금을 비롯한 추경때 예산을 더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양여금이나 광역시 예산이나 환특이나…….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얼마라도 지원이 더 된다면 빨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용연이나 언양이나 다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