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나. 서울사무소 다. 경제통상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의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송의준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송의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차현철위원
소장님, 반환금이 2,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전자기기의 사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관리인들이 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중개인이나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사들이 사용을 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중매사들이 사용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요새 전자기기가 좋아서 오래 사용은 되겠지만 사용하다가 분실 또는 훼손, 또 전자기기가 말을 잘 안듣는 오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공사시작할 때부터 법인에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자체 사업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융자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법인 하나와 업체간의 계약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고쳐주고, 분실은 법인체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지원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교환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법인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년이나 10년 가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다가 안되면 교환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아집니까? 설치할 당시에 연한이라든지그런게 설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10년 이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폐시설을 위해서 조경을 식수하는데 조경 주 목(木)은 어떤 종입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조경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결과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 정도 하라고 그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세부설계가 들어가야 어떤 종류를 심는다든지 그런게 나옵니다. 현재는…….
현철
차현철위원
예산을 주려고 할 때 몇 년생 무슨 나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막무가내로 지금 대충하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결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경설치를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략설계를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면…….
현철
차현철위원
개략설계가 되었죠. 개략설계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에 현재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일반견적을 받아 봤는데 현재 항목이 11개 항목으로서 철거공사비 290만원, 시설물 공 사 160만원, 이식 및 식재공사 1,300만원 그 다음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런게 있는데 현재 주 공사비가 1,836만7,000원 정도 산정되어서 개략설계를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주 식재목이 뭐라는게 나왔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이식 및 식재공사해서 1,3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현재 우리 이식 및 식재공사를 하는데 지금 이식할 품종이 9개가 있는데 가이즈까, 회야나무, 동백나무, 티라칸사스, 연산홍, 편백, 히말리야시다, 교목, 관목해서 9개 항목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건축물 증축에 따른 배출원인자부담금 4,941만9,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시장 증축 및 개·보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개·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직접해서 회계과에서 이송을 해서 현재 아마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종합개발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합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시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당초금액에서 얼마나 줄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금액은 공사금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번 예산안 심의때 일부항목이 과다계상되어 있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다른 부분이 증액되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파악을 하기로 하고,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의회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타 부서나 우리 의회에서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운영에 소프트웨어개발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개발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또 우리 시민들의 기대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홈페이지 설치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 바로 경매가 실시되면 바로 전송은 현재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매시장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게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바로 시에 홈페이지를 또 개설합니다. 이게 800만원 드는데 그래 되면 경매가 일어나서 가격이 나오면 링크하면 바로 전산 누르면 바로 해서 어느 가격은 바로 딱 튀어나오도록 되는 시설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가격이 얼마다 하는게 바로 바로 나옵니다. 현재는 우리가 농수산부 전송은 하는데 우리 자체 홈페이지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기는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강석구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주부들이 쇼핑을 나가기 전에 시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과일이나 야채 물가를 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전자경매기기설치사업집행에 2,200만원 정도 반환하는데 전자경매를 실시 이후에 과거 수경매와의 업무개선효과, 차이점이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기대효과는 거래투명성이 보장되어서 소비자 및 출하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출하자인 농어민, 수집상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물량조절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농수산물관리사무소가 직원은 몇 분 안계시지만 요즘 원화가 급등하고, 물가불안심리가 높습니다. 그러한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증축에 따른 배출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출물부담금은 우리가 현재 증축이 되면 증축된 면적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4,400만원입니다. 이게 남구청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시에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바로 하수도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가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바로 울산시 하수에 대한 대금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산출근거는…….
의준
송의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산출근거는…….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를 해서 넘겨 주십시오.
김헌득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사무소 및 경제통상국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가져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과 서울사무소의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득위원장
과별 세부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경제통상과장님.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김기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영과장.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안다수과장님.
다수
안다수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다음 심두근과장님.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다음은 김지호과장님.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헌득위원장
김지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사무소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총괄부분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실업자수는 몇 명이고,또 몇 %인지, 작년 동월 증가비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2001년2월 중의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중 실업률은 4.5%로서 전월대비 0.2%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월과 대비하면 실업률은 0.7%가 증가했고, 실업자가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자는 4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7대 도시의 실업률은 평균 5.8%입니다. 서울이 5.9%, 부산 6.8%, 울산이 4.5%로 제일 낮습니다. 현재 실업자는 2만1,000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실업자가 현재 2만1,000명이라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민의 8% 정도가 실업자와 실업가족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업문제인데 실업가장을 위한 가계안정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국에서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외에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외 취업알선, 채용박람회라든지 직업안내센터 같은데서 취업알선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보다 27억5,900만원이 줄은 52억4,100만원이 되었는데 전국적인 실업증가에 비하면 공공근로사업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줄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정부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줄었고,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본래 실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우선 일시적으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가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줄이고, 또 줄이게 된 주요원인이 국가재정이 갈수록어려워진다 그런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의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국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회기때 잠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산업수도로서 더욱 확실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오토밸리조성사업이라든지 그외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서 많은 기업들이 울산지역에 유치됨으로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외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70% 이상을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이 빨리진행됨으로 해서 지역경기를 진작을 시키고, 동시에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기업지원과에 창업지원센터같은 신규사업이나 또는 기존회사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죠?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지원과 내에 5명으로 구성된 창업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에 공장을 지으려니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경주나 외곽에 가면 시청에도 소속공무원들께서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정말일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에는 가보면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최대 문제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고용창출, 또 지역경제활성화인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자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사업 안합니다. 사업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조성, 또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풍토조성에 역점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저께 시에서 브리핑이 있었지만 이토록 어려운 지역경제사정, 또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최저경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당시 실업가장들의 최저가계를 보조해 주기 위한공공근로사업이 줄어갑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시에서는 문수구장 개장행사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그러한 실업자의 우리 실업에 처한 시민이 봤을 때 과연 문수구장행사는 어떻게 비치겠느냐, 너무 1회성 행사에 과다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런 점을 본 위원은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조성목표액이 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기타 10억원 등 총 5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및 금번 추경시에 포함하면 시비만 총 40억, 당초예산에 30억과 이번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을 출연하고, 국비출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에 편성된 30억원에 대한 국비 15억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당초에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만들 때 국·시비와 지역기업에서 출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역기업의 출연유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 경남은행에서 1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작년에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지금 5억원을 조만간에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5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작년에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억원을 지난 3월말에 나머지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두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여타 기업체에서는 특별히 출연하는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사정이 안좋고, 특히 현대계열사들이 상당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고, 울산의 많은 기업들이 지난번에 광역시되기 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상당액을 이미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중출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면 기꺼이 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강석구위원
일반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여기에 출연함으로 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직접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출연함으로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도와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대기업도 같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취지는 좋은데 기업에서 이런 직접적인 부담을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출연금을 500만원을 출연하면 50배까지, 출연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출연 안하고, 보증만 받으려니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계획대로 안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출연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50배나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직접적으로 출연하고 또 보증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 신용보증재단의 당초목적 자체가 소상공인 내지는 소기업 위주의 보증을 주로 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출연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직접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보증재단의 성립목적과 안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석구위원
중소기업의 경우에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의 경우 에도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보가 있는데 그러한 기금들이 주로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에 보증을 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에서 대충 하고 있고,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쪽 신용보증재단의 직접적인 보증혜택을 받는 경우가 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한도도 그렇게 넉넉치 않고, 한 기업에 대해서 한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저희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보증이 주보증입니다.
강석구위원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게주 대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금년 3월말 현재입니다. 보증관련 상담이 884건 했습니다. 1일 평균 5.4건이고, 보증신청서 접수가 195건에 103억원인데 지금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179건에 89억원을 발급했습니다. 179건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 31건, 소상공인이 148건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관리운영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시설공단 공공시설팀의 복지회관 관리부분에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기능2등급 2명, 기능3등급 1명 등 총 7명인데 기술업무수당은 4명, 특수업무수당 3명, 위험근무수당 1명 등 기술수당 지급대상자를 8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에 자격증소지자 직원은 몇 명인지 자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헌득위원장
지금 공공시설팀에 답변하러 누가 왔습니까?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죠. 연말에 가서 남기시면 안됩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지역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원, 울산지역 민산관 기술협력사업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펀드로서 지역의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울산 같은 경우에 5,5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업비가 약 7억1,000만원인데 국비가 2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이고, 민간이 4억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디지털시대의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와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포항리스트(RIS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9년5월부터 민산관기술협력사업해서 포항리스트와 상공회의소 그리고 우리시가 기술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리스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산학연협동사업이 상당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해마다 약 20개 정도 참가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본 결과 전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울산대학교 20개, 울산과학대학 10개, 30개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5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9개 업체가 기술개발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어떤 지역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한 기업체당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서 우리시에서 4,000만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포항리스트와 기술협력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에 27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편성되면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연말 준공부분에있어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 금액 174억원 중에서 이번에 27억원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설계변경부분이 있을경우에는 약 2억 내지 3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용관계, 집기구입이나 운영비용은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건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이것으로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운영비가 일부 계상되어야될 것 같고, 그것은 다음 추경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뽑아서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강석구위원
설계변경되는게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앞의 도로의 승고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승고가 되면 그 뒷부분과 기존의 땅과 옹벽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옹벽을 쳐야 될 부분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초 계획된 공사비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여 조금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진장유통단지 주변에국도7호선 도로가 노면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높아지고 해서 인근지역이 전부 과거에 침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우수기에 침수안되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겁니다.
김헌득위원장
지금 강석구위원 질의 중에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출연조성목표액이 국비가 3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15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했죠. 15억원이 아직까지 안온 이유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시비의 매칭비율이 1대2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가 15억원 왔고, 이번에 만약 10억원을 확보한다면 또 국비가 5억원 올 것이고, 여하튼간에 저희 시비를 확보한 금액의 반만큼은 국비가 확보됩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렇게 매치를 해 나간다, 지금 보증실적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조금 피력한 바 있지만 타 신용보증재단과의 실적에 있어서 비교를 해 보면 국장께서는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발족을 해서 발족한지는 얼마 안되었고, 기본재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보증한도 자체가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기업당 최대보증한도가 4억원인데 기본재산 자체가 다른 시·도에비해서 작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조속히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보증은 자본금의 몇 %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 15배입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신용보증재단이 잘 돌아가서 조금 작은 중소기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 계획서와 맞지 않습니다. 중기계획서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출연금 조성이 우리 시비를 했을 때 국비 반을 지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보면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획서상에 보면 신용보증 올해 2001년도 국비가 30억, 시비가 15억이거든요. 예산은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처음에출범할 때 액수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 같은 경우가 전남이 5월중에 발족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도비가 100억원이고, 그 다음에 매칭펀드로서 국비 50억해서 150억원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당초에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6월 내지 7월에 수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로 맞추는게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일 지적을 합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계획이 현실화와 맞도록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충 어림잡아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또 나름대로 훨씬 더 예산이 플러스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 500억을 잡고 있는데 목표연도 2006년도까지는 출연금을 다 확보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 130억원을 출연해 놓고 있는데 2006년까지 가급적이면 목표액 500억원에 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이번에 10억원이 되었을 때 백얼마라고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130억원이고, 만약에 이번에 10억원이 되면 국비가 5억원이 따라 내려오면 145억원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출연금 조성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여하튼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시재정이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당초예산 목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국장님께서는 시비를 가지고 출연하는 것은 예산편성하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타재원입니다. 일반기업체에서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설명이 농협이 3억원, 경남은행 5억원이 출연되었다고 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남은행이 5억원, 농협도 5억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앞으로 5억원을 더 출연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현재 기업체에서 투자가 결과적으로 10억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기업체에서는 출연할의사는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원래 500억원을 출연을 목표로 했을 때는 기업체에서 125억원의 출연금을 받겠다는 예정이었거든요. 그 차질은 결과적으로 차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기사정을 봐가면서 최대한도로 당초 목표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목표 500억원을 해 놓고, 기타 기업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나머지 돈은 우리 시비로 메워야 되는 결론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국비도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및 농업인교육자급식 기정이 251만2,000원에서 209만2,000원이 삭감되어서 4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쌀 전업농에 대한 교육을 농림부에서 당초에 되어졌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을 하고, 나머지 42만원은 실비보상, 급식비만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제통상국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올해 총 9억5,200만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한 교육이나 또는 민간단체보조도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에서 소신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의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해 주시고, 또 사기진작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38페이지에 친환경가족농육성해서 2,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부 국비네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시비가 2,500만원이 감되고, 대신 국비가 5,000만원내려 왔습니다. 교부금이 5,000만원이 증액됨과 동시에 시비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친환경가족농육성할 때 쌀시장개방문제도 설명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친환경 이것은 중소농고품질생산이라고 농소농협의 작목반이 현재 하는건데 친환경축사라든지 친환경하우스, 또 예냉시설, 농기계보관창고, 하나의 협업단체 해 갖고, 작목반에서 하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336페이지에 쌀 전업농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 쌀 전업농교육할 때는 농업직불제 설명하고, 또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하죠. 올해 쌀시장개방이 몇 %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 2.5% 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5%면 전체 1년 소비량의몇 만t에 수입량은 몇 t입니까? 우리 나라 1년 쌀 소비량이 3,200만t이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3,200만석입니다.
강석구위원
아, 3,200만석, 본 위원이 왜이 내용을 지적하냐면 논농업직불제 평당20만원, 25만원 주는게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쌀시장 개방되면 그때우리 농가에서 그때까지 농가소득보장도 해 주고, 또 쌀시장이 가격대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직불해 주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너무 홍보를 안하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지니까, 이런 부분을 농업행정에 제대로 설명해서 영농하는데 충분히 참고가 되도록, 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러한 농산물협상이 되어서 자꾸 쌀수입이 높아질 때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건지, 무엇으로 소득을 창출할건지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에 어업인지원사업 감척보상금18억7,500만원 국비되어 있습니다. 7척을 감척하고 나면 울산에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와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지금 어업인지원사업은 감척 7척 이것은 전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현재는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겁니다. 선박은 약 60척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60척 중에서도 과거 EEZ에 입어했던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60척 중에서 7척 정도 감척되는 거죠.
강석구위원
10% 정도 감척하고 나면 어업인 소득이 증대되겠습니까? 요즘 어업인 평균 연간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어업인 연간소득이 농업인 연간소득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척이 감척된다고 해서 어업인 소득이 얼마나 증대될지 아직까지 추계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EEZ에 출어하는 어선수가 줄어들면 척당 어획 생산량이늘어날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밖에 얘기가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어업인 1인당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죠?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파악하고 계셔야죠. 기억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선감척을 하는거는 우리 한·일어업협상에서 조업구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척을 시키고, 보상해 주는게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예.
강석구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수산행정과에서 어업가구당 연간소득이라든지 이렇게 감척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증대된다, 일정한 입어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 그러한 통계를 잘 가지고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또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나중에 어업인의 소득 이런 감척 보상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지역경제흐름 때문에 국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강위원도 얘기했지만 울산이 크게 공장을 설립하는 외지업체들이라든지 공장을 울산에서 설립하려는 것을 대단히 기피하는 현상인데 어쩌다가도 울산이 위치적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울산에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분들이 공장을 설립했을 때 행정의 심의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간소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예를 들면 제가 확실한 아직 심의하는데 전문인은 아닌데 제가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얼마 전에 한번 참여를해 봤습니다. 경주쪽에 있는 기업체가 울산에 공장을 하나 설립하겠다고 해서 온산단지에 공장설립허가를 내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위원들이 대충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고, 경영상 하는데는 크게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교통영향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느냐,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은 크게 어려움이있다라고, 도로망하고 교통신호체계하고 다들 얘기하는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의 번잡이라든지 혼잡의 우려성은 없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를 오래토록 끌어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자꾸 장애요인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않느냐, 좀 빠른 시간내에 심의절차를 밟아주자라고 그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전문대학교수분들은 숫자 따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심의가 자꾸 지연이 되는거라요. 이런 절차방법을 우리 대학교수분들도 물론 학술적인 용어는 맞지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쪽에 본다면 그런 절차를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심의를 통과시켜주는게 바람직한데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를 심의하는 과정을 제가 제나름대로 혼자 지켜보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쪽에,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려서좀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심의하는 담당국장도, 거기는 교통이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던데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울산경기회복에 일조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가져 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옳은 지적입니다. 아까 강석구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울산에 공장이 입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첫째는 입지난입니다. 공장이 들어올 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별입지방식을 선택하는데 울산은 경주나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측면이나 그외 국토이용계획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에서 입지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게 무슨 저희들 공무원들이 행태 자체가 경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친절하거나 꼬투리를 잡는게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상 울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환경규제나 국토이용관련 그런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 소해 주기 위해서는 첩경의 방법이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한 공단을 빨리 조성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빨리 지방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여하튼간에 공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그분들이 쉽게 입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용지난을 들어주는 것이 제일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서생권역이 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강동권역과 서생1권역, 2권역이 있는데 강동권역과 서생1권역은 완료를 했고, 서생2권역 사업이 올해 시작되는데 해양수산부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1억3,6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정 5억원 정도 내려올 거라고 봤었는데 확정할 때는 3억8,000만원 되었다는 이 겁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서생2권역해서 1억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과는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증액교부금과 보조금과 비율에 따라서 감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약 3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330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문제는 저는 내용을 탓하는게 아니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아예 기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추경에…….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공예품육성에 대한 조례가 올 연초에 조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98년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11월2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공정이 약 40.2%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한창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2일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원루프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각종 지원기관이 다 입주를 하게 되고,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은행도 가셔야 되고, 시청에도 오셔야 되고, 이리저리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오픈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탈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번달 중으로 전체적인 운영계획과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게 완공되면 기업인들은 훨씬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또는 금융관계나 그런 것을 훨씬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추경 27억원 이것만 반영되면 올해 사업이 11월에 준공하는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거의 98%, 99% 이상은 다 반영되는 것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 위탁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장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안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다인건비와 근무수당, 위험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받아야 되겠는가 안받아야 되겠는 가 제가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은 나중에 상의하면서 하기로 하고, 아까 배 7척을 감척하는데 감척하는 배를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감척어선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채낚기가 주로 많은데 저희들은 EEZ에 입어했던 배 중에서 대상이 60척 정도 되는데 …….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60척 중에 감척을 원하는 겁니까, 회피를 합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감척을 원하는 겁니다. 작년에 감척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약30척 정도 감척희망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이 감척을 원하는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결국은 배를 가지고 운영한 결과 수지가 안맞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선주분들이 어업에종사하시는 분들이 배를 운영할 때는 영업이 될거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이 안되니까 못하겠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영세선주라 합니까, 도와주는 경향입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계속으로 감척사업을 합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울산의 60여척의 선주라 합니까, 분포도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주로 방어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감척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감척사업을 정부차원에서 한다, 이걸 몇 년간 계속할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어업협정결과에 따라서 입어 어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어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 금년,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민생계대책 차원에서…….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생계대책보다는 어민들 어차피 한·일어업협정결과에 따라서 입어할 수 있는 공동어장구역에서 입어할 수 있는 어선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다경쟁을…….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왔다는 결론 아닙니까? 피해가 왔으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약간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전업을 희망하는…….
시상
송시상위원
한·일어업협정을 잘만 했더라면 어장이라고 합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대단히 좋았더라면 이분들이 계속투자를 해서 어업에 종사할 것 아닙니까?
지호
김지호수산행정과장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견해는 한·일어업협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제질서에 따라가다 보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자면 물론 성과는 저희들이 따질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쌍방이 협정을 해서 서로 제한하자는 협정에 따라서 일본도 줄어들고, 우리 나라도 줄어들고, 그게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공히 그런 식으로 무자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이종범위원님…….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몇 가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국장께서 실업자가 2만1,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에 실업자그러니까 노동사무소의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자료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통계청에서 제공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통계청에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통계를 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통계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통계법에 의해서 수치를 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통계를 내는 기법이 어떤 건지 나는 잘 모르지만 노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현재 있던 사람들의 실업자가 된 그런 숫자를 파악해서 2만1,000명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표본조사는 전체적으로 울산을 다 안한다면 표본조사는 일부분을 뽑아서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잠정적으로는 답변상에는 시인을 안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실 겁니다. 울산에 실질적으로 건설에 종사하던 잠재적인 실업자들, 그 사람들 완전히 실업자가 다 되었잖아요. 건설에 연관된 업체에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자 대장에는 올라 있습니까? 그런 수로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상에 2만1,000명이라는 이런 통계청의 자료만 갖고, 실질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 행정이 이보다는 더 중병에 들어 있다는, 시민들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실감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공공요금들이 버스요금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당장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수도요금이 30몇 % 정도 올랐습니까? 버스요금도 지난해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몇 % 되죠. 공공요금이 이 만큼 인상되었는데 이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타 물가에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올해 들어서 국장께서는 물가인상대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지금 더 이상 인상이 안되도록 잡겠다든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난 회기때 본회의에서 송시상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물가수준을 대충 보면 지금 현재는 물가수준이 부산 다음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요금 중에서 공산품 요금은 7대 도시 평균보다 쌉니다. 농·축·수산물 값이 비싸고, 개인서비스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고(高)물가의 주원인은 농수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주도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도시 특성상 지금 현재 특히 채소류 같은게 자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우리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소비하는 채소류를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그러한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자급률을 끌어올리고, 또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서 가급적이면 생산자인 농어민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싸게 살 수 있는 직거래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수산물 값을 가급적 안정시키도록 하겠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가 도시의 특성상 다른 도시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소의 계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과다인상을 자제하고, 인상 안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유인책을 통해서 개인서비스요금도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금년도 저희가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지금 공산품은 다른 도시보다도 별로 안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산품도 물론 품목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공산품이 품목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국장님께서 사모님께 말씀들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울산에서 의류를 산다든지 일반옷을 사기 위해서, 가족들 옷을 몇 가지 사려고 생각하면 울산에서 사지 않고, 부산에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해서 부산의 국제시장이라든지 그쪽에 가서 사오면 하루 일당이 더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좋은 품질을 싸게 사서 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일종의 공산품 아닙니까? 어떤 유통구조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공산품도 대단히 물건값이 비싼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산품이라고 일부분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울산이나 부산이나 큰 차이가 없겠죠. 전국적인 체인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물건은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도 비싼 공산품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예. 물론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축산물이 유통구조가 빈약함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통구조개선에 예를 들어 좀더 신경을 쓰셔서 백만시민이 신선하고 좋은 양질의 음식, 채소라든지 농·축산물을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오토밸리라든지 지방산업단지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전용공단조성에 전체 투자 될 비용이 392억원이 투자계획이죠. 그런데 공장평수가 8만7,000평의 공장용지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다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계획에 의하면 1단계 사업은 작년 연말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표출되어서 문화재 조사를 하느라고 상당기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그러면 문화재발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금년 3월경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를 재개할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화재발굴이 3월에 끝이 났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일단 끝이 나고, 결과를 문화재청에 통보를 해 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판단은 문화재청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굴한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특별하게 거기에 공사를 중단해야 되거나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특별한 문화재가 나온게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지정될 그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8만7,000평의 공장용지가 조성되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일부분은 많은 공장용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완전히 조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공정이 30% 정도 밖에, 전체 공정 중에 30% 밖에 진척을 못하고 있고, 작년도 사업분이 7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공정이 30%라고 하는데 2002년도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현재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출변수인 문화재가 튀어나와서 벌써 6개월 이상 공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계획공기를 맞추기는 좀 힘드리라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외국에서 입주하겠다고 희망하는 업체들은 몇 개가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우선 제가 접촉한업체만 해도 4, 5개 업체가 됩니다. 많이 접촉을 했는데 도면상으로는 근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아서고, 돌아서고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스티온이라고 자동차부품업체로 세계 유수의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저희들과 접촉을 했고, 저희들도 끈질기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네들 계획공기와 우리의 공장용지 공기와 안맞아서거기에 입주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여천에다른 개인용지로 옮겨가는 일도 있었고, 여러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전용조성공사를 시작한지는 나름대로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공사의 진척이 너무 늦다는, 쉽게 얘기해서 돈은 투자해 놓고 너무 오래 끌면 이자가 손해가 나도 손해가 나는 것이고, 시재정의 효율성이그만큼 뒤떨어진다는 생각 그런 면에 좀더신경을 쓰셔서 공사진척이 좀더 빨리 되게 하시고, 예산의 효율성에 좀더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집행잔액해서 우리 가축방역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가축방역은 예방접종이 있고, 소독하는게 있고, 예방접종은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소의 탄저기종저병 그런게 있고, 그 다음 소독은 현재 구제역에 따른 축사 또는 도축장 그 다음에 가축시장 이런데 소독을 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울주군의 소가 어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 사항은 울주군의 웅촌면 검단리에 있는 젖소가 우루세라의의양성 가축으로 검진되었다고 보도로 나왔지만 어제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뉴스보도에는 그만한 검증도 없이 양성반응이…….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의양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하튼 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이니황사현상이니 어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전파되는 매개체가 어떤 식으로 와서 전염이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나름대로 얼마 지나면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미곡생산부터 시작해서 축산, 나름대로 죽어나는 사람들 은 산업사회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다 죽어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희생양의 제물이 된다고 해서 산업사회에서 어떤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농민들에게 반대급부로 얼마만큼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지문제도 정부가 제대로 해 내느냐 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곧 바닥난다는 마당인데 농민들에게 뭐가 갈게 있습니까? 농업인직불제라고 하면서 장난도 아니고, 어떤 임기응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정책이나 펴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곡이 2005년도 되면 몇 %까지 수입이 개방되고 나면 우리 농민들은 여기에서 생산나는 것은 도저히 원가가 너무 비싸게치여서 안된다고 가정지으면 어떤 식으로 원가하락을 시킬 것이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토가 원가가 많이 드는 지역의 면적에서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권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저 닥쳐올 태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정부 자체가,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지역만이라도 소독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하셔서 나름대로 전염병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 부분에는 아까 강석구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32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해외에 가면 무엇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민간인해외여비는 주로 외자유치나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민간인 출장여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외자유치사절단 같은 경우도 울산에 독일에서 투자하는 업체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비영어권에 파견할 때 사실상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권에 대한 통역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독일은없거든요. 거기에 따라 나가는 전문통역인의 출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국제교류나 해외시장개척이나 외자유치에 대한 각종 세미나 같은게 개최될 때 초청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학교수나 기업체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에 같이 파견하는, 주로 그런 등등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투자 내지는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통역 따라가는 그런 분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통역 그런 분들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업들이 수출하고 싶은데 그런 구체적인 판로나 기법이나 시장을 잘 개척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시장개척단을파견하면 그분들이 경비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편도항공료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왕복항공료 중에서 일부 편도항공료와 그외에 통역에 드는 다른 비용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시장개척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나 시장개척이나 민간인을 대동해서 갈 때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곳에 나가는 대상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모집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모집을 하면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고, 시장개척의 여지가 있겠다 싶은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해서, 그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모집하면 참여를 합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부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상품을 전시를 해서 우리 것을 선전해 준다든지 해외인들 우리 나라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떤 그거 한다거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코트라로 인해서 울산에 투자된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코트라를 통해서 업체가 유치된 경우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우리 것 외국에 갖다 팔은 그런 정도…….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선전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카달로그에 같이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김헌득위원장
그것은 세 번째 질의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건비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아니, 좀 물어봅시다.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가 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나름대로 민간단체위탁을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기들의 수익성을 내고, 일부는 우리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접경비, 간접경비로 돈을 주는건 이해가 잘 안가서…….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경비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사장 및 기업경영팀의 인건비, 경상비, 공단의 공통경비를 각 시설,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회관의 시설별로 분담을 해서 공통경비를 분담한 그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있어서 운영경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직접경비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중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직접경비이고, 간접경비라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전체 본부의 경비를 각 시설별로 조금씩 분담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경비가 간접경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간접경비라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다른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건 아니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간접경비가 6천에서 7천으로 이래 되어 있고, 또 직접경비가 6,600에서 8,500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게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은 민간위탁운영에 위탁을 시켜준게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민간위탁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직접 운영하는게 몇 개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건물 전체를 어차피 유지, 관리는 직접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나 예식장 같은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했지만 그 건물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야죠. 경비를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런 비용 같은거는 어차피 건물 전체를 유지하는데 경비가 들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자기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출입을하고,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청소는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청소를 해야지, 우리시에서 자기들 따라다니면서 돈벌이 한 뒤에 청소원들 데려다가 청소해 줍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자기 관내는 자기가 해야죠.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 통로없이 사람들 이 다닐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수영장에 들어간다고 바로 현관에서 수영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통로를 통해서 수영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통로는 자동적으로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회의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공연장 같은 것, 회의실 같은 것은 대관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는게 직접경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자기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지, 거기에 물론 어느 부분에 직접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일부분은 임대를 안준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임대를 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임대를 안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00% 이용객들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임대한 부분에 사용하는 사람들 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 같은 경우에 무슨 교육을 하면 직접 대관을 해 주는데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공연을 할 때 일시적인 한 부분의 예이고…….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하루도 빠짐없이매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100이라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다른 사람을 내보내서 이용객들의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두둔하는게 아니고, 시행정을 보는건지 아니면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인지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임대하는 그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내가 볼 때는 80% 넘어요. 나머지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실, 기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쓰는 한때는 사람들이 붐빌 수 있지만 그것은 20%를 지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실태파악해 보면 바로 나올게 아니예요.
김헌득위원장
그 문제는 정원조례가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탓할게 아니고…….
종범
이종범위원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지…….
김헌득위원장
그것은 시정질문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될 방향이고…….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점을 파악을 해야 되지…….
김헌득위원장
그 부분은 시정질문이나큰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 예산부분은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해 나가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저하고의 어떤 견해를 달리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시에서 그러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어떤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위탁을 받은 분들은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함으로 해서 적정한 수입을 보장해 줄뿐이지, 그 사람들의 돈벌이 목적으로 만들어준건 아니잖아죠.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경비, 간접경비하면서 그렇게 무리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부수적인 시설물의 이용객들도 그렇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건물의 본래 유지는 누군가는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비용입니다. 청경도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경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하여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금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할 저게 없으므로 담당자들 보내주세요. 지금 위험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이런 부분도 공무원이 정하는 바와 다르기때문에 또 공기업으로 가면 다를 수 있는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돈을 타가야지 이런 것도 설명이 다 안되면서 어떻게, 하여튼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전자상거래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로 갑니다.
김헌득위원장
밑에 ECRC…….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ECRC가 상공회의소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두 개다 지원을 그쪽으로 한다…….
만영
허만영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라고 그 자체를 운영을 상공회의소에서 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민산관기술협력…….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포항공대내에 있는 연구원으로 갑니다.
김헌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및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4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