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면조치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건축물이 사업승인 들어온 게 한두달 전에 들어온 게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한두달 전에 들어왔는지는 시기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까지 시시감면조례 관련해 가지고 감면혜택 받은 것을 보면 임대주택 소유자가 열한사람으로 파악이 됐고 거기에 세대수는 98세대인데 97세대는 60㎡ 이하고 한 집이 60㎡ 초과 85㎡ 이하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면혜택 범위를 적용받으려면 건축허가한 날로부터 ㅂ다습니까, 사업승인한 날로부터 받습니까, 착공한 날부터 받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승인 후에 임대사업을 분양할 때 그때서부터 면제된다 그렇게...

한 날짜로부터 받는거죠? 그러면 사업승인할 때 임대사업 한다는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는 매년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가 돼야 그때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거죠. 한번만 보는 게 아닌까 2003년까지는...

예, 됐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전용면적 85㎡ 이하로 상향조정했을 때 종합토지세 연간 세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시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는 많을지 몰라도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현재 임대사업자가 한사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단 몇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2001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슴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당초 481억 3,952만 6,000원에서 18억 1,984만 3,000원이 증액된 499억 5,936만 9,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은 사업수입 및 자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 18억 1,984만 3,000원을 자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사업비용은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비 2억 8,74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통종합시장 수선유지비 1억 800만원과 미입점분 관리비 1억 4,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유통종합시장 상·하수도요금을 1억 2,734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종합시장 자산재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특별회계 차입금이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8억 2,0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자본적지출은 유통종합시장 개축공사비 2억 4,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차입금 원금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통종합시장 임대보증금 상환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예산으로는 사고이월사업비에 7억 8,71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대비 18억 1,9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은 예산서 23페이지와 24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비 증액된 게 2억 8,740만원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유통종합시장 미입점분 관리비 계상이 1억 4,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총 점포수가 몇 개이며, 임대된 점포는 몇 개이며, 미임대된 점포는 몇 개 입니까?

미임대된 점포가 98개입니다. 전체가 225개 중에 미입점 된 점포가 지금 현재 98개입니다.

비율로 봐서 위탁관리비는 2억 8,740만원인데 미입점분의 관리비가 1억 4,400만원이라면 비율로 봐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미입점분 관리비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미입점호에 대한 관리비도 점포가 임대되었으면 점포주가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미입점된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점포임대가 되면 나중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위의 위탁관리비도 이게 전기세 포함된 것입니까, 다?

이것은 유통종합시장에 대한 위탁관리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위탁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인건비입니다.

밑에 미입점분 관리비 계상도 전기세를 따로 계산하고 그것은 인건비를 따로 계산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세를 정확히 해서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에는 한 세목이기 때문에 함께 포함이 됐던 것을 분리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전기비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라고 부기를 달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증액이 1억 2,734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수도세가 들어있고 위에도 수도세가 들어있고 그렇습니까? 업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요금 증액이 1억 2,734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도요금이 있고 위에 미입점분 관리비 계산에도 수도요금 전기세가 들어있습니까?

이 위의 것은 입점자에 대한 거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미입점분 관리비 계산에 전기세,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예.

밑에는 1억 2,734만원 중에 뭐가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없고 전기세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 상·하수도요금하고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등이 다 포함돼 있는거고 입점하는 관리비를 내는 거니까 그것은.

,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비가 2억 8,740만원, 그 세 째로 유통종합시장 미입점분 관리비 계상이 1억 4,400만원 그러면 225개 점포 중에서 미입점 점포는 98개인데 비율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미입점분 관리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포함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많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가서 상·하수도요금 증액에 1억 2,73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수도요금은 어디에 포함된 거냐 그런 겁니다.

입점자들이 낸 것 아닙니까?

이 밑의 것은 입점자들이 내는 수도요금이고...

위의 것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미입점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도요금을 미입점분 따로 입점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냅니까?

예산상 구분이 돼야죠. 왜 그러냐 하면 부담할 금액하고 내야 할 금액은 구분이 되는거죠.

미입점분에 전기사용이나 수돗물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똑같이 내느냐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입점분은 호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공동 부분만 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수도요금,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은 임대한 사람들 때문에 더 내는 1억 2,734만원이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별로 구분이 된 겁니다.

1억 2,734만원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인상분이죠?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세입에서 잡혔습니까?

그 세입은 아직 이번에 안 잡혔습니다.

예산이 세입은 안 잡히고 세출만 잡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구리시의 재정이 바닥나니 이러한 시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세출만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이것 다시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것은 이번 세입은 잡지 않고 세출만 기 입점자들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잡은 겁니다.

본 예산안에는 개축공사비도 있고 증·개축공사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에서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정회를 해서 좀더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회의를 종결한다면 질의를 하려고 그러죠.

우리 김용호 의원 질의하신 중에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예산이 올라오게 된 동기는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3개월치 예산을 승인하고 승인이 안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8,700만원이라는 유통시장 위탁관리비 증액이 앞으로 남은 9개월에 대한 계상인지 아니면 지난 3개월을 포함해서 12개월에 대한 전체적인 증액인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740만원은 3개월분을 제외한 9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3억 9,240만원이 됩니다.

말이죠. 지난번 본예산 계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지난 3개월의 예산만 승인이 되고 9개월치가 안 됐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인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짰다고 시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3억 9,240만원을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위탁관리비를 용역 자체를 검토를 다시 하라고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선 3개월분만 저희한테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그때 전환을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죠. 아는데요, 의회에서 3개월치 승인을 하고 9개월을 삭감을 했던 사항은 그 예산도 많으니 좀더 예산을 절감하라고 9개월치를 삭감하고 3개월치 승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올리면서 2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부터 잘못 계상됐던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당초에 예산편성 지금 확정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동안 3개월 동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본 바 더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이 이거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반을 끌고 가려고 보니까 12월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3월 20일 전부터 인건비를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이 부분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은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 9개월 증액분에 2억 8,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월 3,200만원의 증액이거든요, 위탁관리비만. 그러면 이 2억 8,700만원 증액되게 된 동기는 인원을 더 쓰느냐, 인원이 증원이 되느냐 아니면 뭐가 증원되느냐 이런 내용 설명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해서 좀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2억 8,700만원 나왔다, 이 2억 8,700만원이 9개월 동안 증액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인건비 증액이냐 아니면 무슨 증액이냐라는 거죠.

다른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기 계약되어 있는 사항인데 돈을 지금 지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원을 늘린다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2억 8,740만원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못된 것이 사실은 예산편성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치 예산만 넣고 9개월 예산편성을 삭감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액수가 2억 8,700만원이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발생되는 액수가 2억 8,700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삭감해서 발생되는 게 2억 8,700만원은 아니죠? 그러면 2억 8,700만원이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지출되어야 되는 원인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고 듣겠습니다. 아니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마는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수입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죠? 건설도시국장님!

예.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수입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죠?

예.

본 추경예산서는 세입이 누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아까 토의시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인 상수도요금에 대한 세입 부분이 본 추경예산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다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상·하수도 요금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시고 삭감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다뤄주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것은 의결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실 게 없고 원칙적으로 본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산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