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헌성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4일간의 일정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92호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지금 "개회"하고 "개의"하고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개회"란 것은 국민의례같은 의식이 있는 그런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의는 그런 절차가 없는 것, 또한 "개회"는 회기가 있는 것, 그리고 "개의"는 회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회기가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개의"는 토의를 시작하는 것이고, "개회"는 회의나 회합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 지금 "개회"를 "개의"로 바꾸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나 다른 것을 봤을 때도 개회가 아닌 개의로 규정되어 있고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실제적인 어떤 회의의 성격보다 토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의"가 맞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는 생각을 안하고 했는데 지금 지나다보니까 바꾸어야 옳을 것 같다는 뜻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1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15인에서 2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몇분이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구 조항의 근거로 해서 17인입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17인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했을 때 지금 위원을 더 증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감 시킬 것인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현 추세 자체가 여성위원 확대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유도를 위해서 위원 수는 더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몇분 들어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기준 의원님하고 송태영 의원님 두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증원되는 위원에 우리 의원님들을 더 포함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여기 3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민간인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3분의2를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법이 2000년7월1일자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0년1월28일날 개정되었고 2000년7월1일자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000년7월1일자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이 17명이라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금 17명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어느정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도시계획결정 자체에 상당히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 많이 설정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7명이어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치고는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25인으로 해서 17명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바꾼다라고는 하지만 현행 17인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15인이상 25인이라고 했습니다. 15명을 둘 수 있어요. 17명을 둘 수도 있구요. 조례개정하는데 큰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위원회마다 여성위원 참여 폭을 위원회 정원의 30%정도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방향이 NGO라고 하는 비정부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방향일 것 같아서 이렇게 법도 개정이 되었고 또 바꾸어야 될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7명 속에도 여성위원을 3분의1를 넣을 수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필요한 사회단체들도 그 중에 한명을 넣을 수 있어요. 17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단순히 법 개정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런 논리밖에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생각이 옳으시지만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심의하는데 가급적이면 더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심의를 위한 위원님들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의견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인원,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왜 25명으로 합니까? 더 많이 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법률개정,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해서 단순히 개정이 되었으니까 개정을 해라하니까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논리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없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부 그런 면이죠.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방금 임헌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7인 이내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이 15인이상 25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도 무리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만 들어있으면 인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회 위원 정수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내가 볼때는 17인 이내라고 하는 인원을 확정적으로 15인에서 25인까지 몇 명으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것 유도리있게 23명이었다가, 25명이었다가, 17명이었다가, 19명이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참석이라든지 출석률을 고려해 봤을 때!
용대
윤용대위원
출석률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17인을 하나, 20인을 하나, 25인을 하나 출석하는 비율은 내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그 안에서 정수를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몇 명을 해서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못을 박아도 되겠죠? 상위법에 하자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에서 인원을 한정 짓는다는 것은 별 하자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자가 없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6조에 소위원회에도 인원이 5인에서 9인으로 개정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도 지난번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을 박아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정해 놓고 해야지 3인이상 7인이하이면 또 다른 사람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확실한 인원을 정해 주어서 그 인원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어떤 범위를 정하면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시는 것이고 정해 주시면....,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유도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인원을 정해 놔도, 위원 인원수를 정해 놔도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도 17인 이내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까지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권한과 능력이 있었나, 또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면 얼마만한 의결권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기구거든요. 심의를 해서 그 도시계획을 확정을 짓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심의기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심의해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서구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광역시의 자문에 의해 심의해서 올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의가 광역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권한사항중 구청장 입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도 학교부지 해지의 건하고 도로결정건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세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섯가지 종류, 예를든다면 폭이 15ｍ이하 도로에 도시계획결정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또다른 예를 든다면 학교시설도, 고등학교 이하 시설도 역시 우리 구청장 권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구청장 권한인 사항은 구청장한테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정도 심의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고 상급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만 상급기관에 제시하는 정도죠? 그리고 과장께서는 여기 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월평1동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개선해야 될 것을 몇가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 구청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 보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 위원회 위원을 늘리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위원회의 정수가 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으니까 민주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구
강선구위원
꼭 25인까지라고 바꾸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데도 현재 17인으로 하고 있으면서 25인으로 늘린다고 해도 특별한 어떤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꼭 바꾸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은 회의가 되고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또 출석률 얘기를 하시는데 출석을 잘 안하시는 위원님들은 교체할 생각을 해야지, 결석하는 분이 많으니까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안되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혈세가 아무래도 낭비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정수가 20인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여성위원을 30%정도 위촉을 해야 된다면 여섯분이시거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님들 중에서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 토목, 교통, 환경 갖가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결과 여성위원님들은 주로 NGO쪽이나 건축분야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남성 위원님들을 위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같은 17인 규정으로 한다면 여성위원 참여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존에 사회활동하시는 NGO 시민운동 하시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 도시계획 행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인원의 증원은 필요한 것으로 담당 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혹시 25명 인원을 전부 이미 다 책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17인으로 해도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다섯분하고 여성분 다섯분하고 기타 남자분들 일곱분 이렇게 해서 충분히 비율에는 적합하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서구 도시계획위원의 명단을 말씀드리면....,
선구
강선구위원
명단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볼 때 여성 30%를 다섯명, 구의원과 공무원 다섯명, 기타 7명을 하면 17명을 가지고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기회에 지금까지 17명 중에서 아까 말씀을 몇 번 들어보니까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해산을 하고 다시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출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우리 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착출하셔서 이 기회에 인원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써 지난 2월8일자로 이미 17인을 재위촉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재위촉을 했어도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출석률이 저조한데 대해서도 어떤 내규라도 정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임기 2년간 출석률 저조한 사람도 한번 위촉이 되었다고 그냥 가면 안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7인만 다 참석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두명 빠져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현재 시장의 고유권한을 구청장한테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관된 건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는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이 위임해 준 사무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 권한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시장 권한이라든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이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대전시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우리 서구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시장, 건교부장관, 구청장이 상정을 할 수 있는 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를들어서 월평공원 거기는 글자 그대로 근린공원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근린공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현재의 도시계획법으로 봤을 때는 대전시 전체면적의 30%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7필지에 약 100만평 정도가 지금 월평공원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도 자연 그대로를 두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러면 시장한테 쫓아가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민들은 쫓아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 구청장한테 얘기를 듣고 쫓아가야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모든 권한사항은 시장권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장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서구민이 원하는 입장에서 구청장이 48만을 대표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현재의 서구구민들이 상당한 지장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월평공원내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월평공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원은 공원자체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이라는 자체는 엄연히 사실상은 우리 서구구민들이 아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7인 이하로 하던 분들을 25명으로 자꾸 늘고 그러면 뭐하느냐는 얘기에요. 한가지 일이라도 똑바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면 17명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문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장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겠죠. 도시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지만 숫자만 늘리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현재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보니까 "좀 오십시오"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안 오면 그것 있으나 마나죠. 구성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 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합니까? 참석을 해서 서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면 당연히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심의위원회에 오지도 않는 사람을 굳이 위촉장을 주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구성된 인원을 보면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두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두분으로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환경은 세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분에 의해서 도시계획 환경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교육파트는 교육청 관리국장 한분이 오셔서 우리 서구의 교육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분 생각이 틀리다면 도시계획 방향도 비뚤게 나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따라서 많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위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여성위원 쪽이나 사회단체 쪽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더 위촉을 해서 더 바람직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감히 이런 제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의중도 동감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월평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미흡한 상태에서 움직여지는 도시계획위원회라면 차라리 자꾸 늘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필히 생각을 하셔서 사실상은 우리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두분 의원님이 수고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의원들을 더, 막상 25인으로 하게 된다면 구민들이 보는 시각, 우리 구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림동이라고 하면 정림동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도 실지 아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더 많이 안다구요. 구민들에게 더욱더 어떠한 여건이 주어지면 과장님께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방금 17인 가지고는 인원수가 적어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무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심의를 잘 해서 올려도 광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입안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서 입안을 해서 내내 광역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이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나 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에 대한 심의일 뿐이고 말 그대로 심의에요. 입안이나 결정은 구청장 권한은 구청에 있는 것이고 구청의 전문가들이 입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고 광역시에 위임된 사항은 광역시에서 입안을 해서 광역시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 것 거기에 따른 우리 구의 심의는 해 봤자 별 영향력도 없는 것인데, 그런 임무를 가진 위원회에 17명 가지고 아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을 하면 되고 여성위원 전문가로, 다섯분 하시고 일반인 일곱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아까 인원 가지고 적기 때문에 전문가를 영입을 못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17명을 2월달인가 다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은 그대로 두고 다시 여성위원님들이라든가 이 25인 이내로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되니까 25인으로 인원을 올리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틀립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소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우리 의회로 말씀드린다면 본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상임위원회가 있듯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현재까지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한번도 안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왜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상위법에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법상 규정이 있고 또 소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남겨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위원회를 할 사항이 없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조례에 소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군요. 구성도 안 해 놓고 지금 소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해 놓고, 그렇지만 법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안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없애면 안됩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17인 위원님들 중에 여성위원이 몇분이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두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성위원이 법적으로 30%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권장사항이고 그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30%가 되었든 40%가 되었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17인에서 늘리는 사람들은 여성위원으로 확보를 해서 위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부응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여성위원으로 할애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성위원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17명 현 인원이 전문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명중에서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우리 서구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부분, 예를든다면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교육행정의 전문가가 들어오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 실정에 지금 관리국장 한분만!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이것은 도시계획이에요. 교육행정이 아니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들자면 도시계획 중에서 학교계획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망라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을 하면 되지, 무슨 의무적으로 여성 30%를 채워야 된다는, 거기에 뜯어맞추기 위해서 점차로 그런 전문가가 나오면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뜯어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고친다구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법도 변경이 되었고 사회추세나 앞으로의 행정추세가 그렇고 사회단체, 시민단체의 참여, 또 여성위원들의 확보 그런 차원을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인원의 증원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이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한분이라도 더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써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글쎄,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17명 상위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17인이라는 명수는 예전 법령에 17인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7명 중에서 도시계획 입안자 중에서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문제라고 할지라도 교육행정에 관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포함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도시계획에 대한 완전한 전문가가 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진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 17인으로는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들자면 학교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을 결정할 때 거기에 관계 전문가가 지금 한분밖에 안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분 보다는 한분이 더 계셔서 두분이 보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택근
유택근간사
곱으로 한다고 하면 17명이 34명이 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구요. 예를들자면 그런 식으로 위원을 증원시키면 의견수렴이 더 많은 곳에서 되기 때문에 더 올바른 도시계획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그런 순수한 뜻이면 좋겠는데 나는 모든 것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30% 여성위원으로 맞추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꿰맞추기 식으로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17명 가지고도 전문가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30명이 아니라 50명, 100명으로 늘려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보충설명이 아니구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위법에서 17인에서 25인 이내로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바람직한 안이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인데 아까 학교용지를 용도폐지시킨다든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용지를 용도폐지를 시켜서 한다는 부분도 학교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이 한분밖에 없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분밖에 없는데 학교를 대변해서 오시는 분은 학교, 사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대변할 것이고 또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또 일반 학부형이나 여성단체나 이런데에서 들어오면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로 견제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인정도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사회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청장이 입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월평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우리 의회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이 구청장한테 건의해도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심의를 하지 않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참석인원을2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길게 토론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17인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셨구요. 또 한편으로는 각계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25인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있었고 일부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일이지만 아까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서 범위를 주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인원조정, 최대로 할지, 최소로 할지 명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단 종결을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간사
종결하기 전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17인으로 해서 뭐가 잘못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종결을 하고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가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된 것 같이 제1조 목적 하단 부분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으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3인 이내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윤용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간사
좀전에 17인으로 당초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그냥 조례를 바꾸지 않는 것을 발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이 원안이 아니죠. 개정안이 원안입니다. 원안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택근
유택근간사
....,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17인으로 하자면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시라는 말씀이시죠.
택근
유택근간사
17인으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그러면 유택근 위원님께서 또 다른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택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바로 표결하는 것보다는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것을 제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유택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택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표결결과 유택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분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표결결과 윤용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네분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용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23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것은 지금 제정하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정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없이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서구에서는 발견을 못 했구요. 이것이 시에서 준칙안을 마련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재작년까지 거의 이것이 한두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면 50건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에서 준칙안을 각 구에 내려서 각 구의 조례로 제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시 전체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대덕구에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강진단을 했는데 신고를 안하고 해서 약간 말썽이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되면!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행위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덕구에서는 좀 잘못되어서 한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과태료 부과금이면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졌겠지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54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건강진단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하는 건강진단이 아니라 주로 하는 것을 보면 학교 아니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간염검사라든지 안과질환 검사라든지!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경로당같은 데에 돌아다니면서 건강진단을 해 준다고 하면서 무료로 해 준다 어쩐다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여기에서 하는 건강진단이 무슨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두항목을 정해서 하는 어떤 소수항목을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 규정에 맞게 하고 있나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조례등 적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개정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몇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종결을 했는데 정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하세요.
택근
유택근간사
21쪽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위반행위 한 것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작년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2건정도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한 50여건으로 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개 여기 21조를 보면 유사명칭,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칭하는 것이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보건소를 사칭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고 하면 무조건 공공기관이니까 아무 거부감이 없이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사칭을 하면 그런 뜻에서 사칭을 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사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다른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신고를 일단 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어느 경로당이나 학교에 가서 무슨 예방접종, 건강진단을 하면 무슨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일단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택근
유택근간사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료로 하더라도 저희한테 무료로 한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고 해도 벌금 문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서구에는 없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다른 데도 없었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덕구에 한건 있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다니면 걸린다는 것인데 .....,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권장할 사항이 아닙니까? 병원이나 의대에서 어디에 가서 우리 서구지역에 와서 봉사도 하고 싶고 해서 .....,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지금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어느 의료단체에서 어느 지역을 가서 무료진료를 해 주겠다고 보건소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통보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3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100만원 벌과금을 물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괜찮아요?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 3차가 300만원! 50%감면....., 지금 가령 처음에 모르고 했던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여기 자체가 안 맞거나 지나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보건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의 허가사항 같으면 좀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단체에서 어느 지역을 가서 하겠다....,
택근
유택근간사
보건소장님 어깨에 힘 주느라고 그런 말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지역주민, 만약에 서구지역 관내에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하면 알아야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권고,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할 수 없느냐는 얘기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주로 99%가 하는 것이 경로당하고 학교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것을 1차 통보를 해 주면 2차는 안 해도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 사람이 한번은 해도 두 번째는 못 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기관이 한번 하고....,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정상적으로 자격 소지자가 봉사를 하겠다고 하다가도 그것을 한번 하고 두 번째 하려면 한번은 그냥 모르고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했을때는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것을 무시할 리가 있느냐구요? 또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될 껄 모르고 그냥 한 사람도 있을 거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지역에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기를 꺾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경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위반할 때는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그렇게 고치면 ....,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대부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만약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데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자기가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이 대부분이 학교하고 경로당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그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한번은 경고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신고 안하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보건법상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종결을 하고 이미 종결한 내용을 전체적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내용이에요. 1차 경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부분이 학교하고 그런 쪽에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유택근 위원님 생각도 옳으신데요. 봉사활동 그쪽에만 중점을 맞추니까 그쪽에 약간 좋은 일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신고가 작년에 54건을 했는데 전부 학교 아니면 경로당입니다. 대전시 지역 내에서는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많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 놓는 것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같은데 와서 하고서 돈을 받아요. 봉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봉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봉사하고 자기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그것이 봉사냐구요? 신고를 똑바로 하고 해야죠. 신고를 하고 해야지 구민 건강진단을 하는데 무조건 가서 그냥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신고를 거의 한다는 거에요. 신고를 하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유사명칭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신고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벌금을 매기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절대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에요.
용대
윤용대위원
봉사가 무료봉사가 있기는 있지만 대개 보면 돈 다 받아요.
택근
유택근간사
돈 받고 하는 것은 .....,
용대
윤용대위원
신고 안하고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냥 과태료가 나가야 돼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택근
유택근간사
원안대로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지금 병원이나 의원이 그냥 나가서 무료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완전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거기 가서 약값이라도 받는다든가 출장비라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모법에서는 그것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행위하는 자체를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철회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55호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9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으나 금번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제출되어 안건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서구청장이 2000년4월2일자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철회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철회동의의건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95호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번호 제895호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5호로 상정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에 한번 상정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은 중지하시고 질의문답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895호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가상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에 12쪽에 보면 다른데 장애인체육관이 죽 나와 있어요. 광주군, 송파구, 달서구, 수성구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13군데가 있는데 정원이 3명, 2명, 1명해서 지방비 부담액이 2,400만원 내지는 2,300만원 적게는 1,200만원, 많게는 4,200만원까지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때도 이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주었을 때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봉급기준에 준해서 주면 거의 공무원들 봉급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면 거기 인건비에서 거의 1억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또 인원도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처럼 거기 관리직원은 숫자를 적게 5∼6명을 써도 운영만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12쪽에 나와 있는 13군데의 장애인체육관의 정원이 전부 1명,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3군데에 있는 정원이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과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야 될 정원이 훨씬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비부담이 있고! 그런데 지방비 부담액이 다른데 장애인체련관은 적게는 1년에 1,200만원부터 많게는 4,200만원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13군데의 시설들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과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13군데가 전체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다 민간위탁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거기에다 명기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여기 국비, 지방비, 자부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돈 대 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비 부담, 정원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정원인데 여기에는 전부 한명, 두명 이렇단 말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우리 건강체련관같은 경우 위탁을 주면 체육교사 한명하고 관리교사 한명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두명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순수한 구비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체육교사 한명, 관리인 한명에 대한 인건비 100%가 지원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정원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가 본 곳이 어디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이 되어 있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얼만한데 한명이냐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가 보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규모 몇㎡에 한다 이렇게....,
송재민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13군데 나와 있는데 정원이 한명에서부터 세명까지 굉장히 적잖아요. 여기도 보나마나 정원 이외의 인원이 있을텐데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위탁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교사 한명하고 관리인 한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면적별로 틀립니다. 국비 100%로 봉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일부 보조가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비는 지방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지방비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지방비라는 것은 국·시비에 따른 부담률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만약에 국비를 1,000만원을 줄 때는 시비는 얼마, 구비는 얼마, 그때 그때마다 부담률이 틀립니다.
송재민위원
내 얘기는 지금 여기 13군데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몇군데를 예를들어서 조사해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를들자면 지금 12군데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 가보니까 현재 규모나 이런 것은 어떤데 정원에서 몇 명 추가해서 구비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참고로 해 달라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모든 자료,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침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보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할때도 다른 데 민간위탁하는 데를 실제로 가 보고 그 예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고자료를 충분히 주면 이해하기가 빠른데 이런 자료는 솔직히 인터넷에도 다 떠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자료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가 정부기준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목욕탕으로 지으려다가 어머어마하게 커졌고 1층만 체련관으로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참고로 보면 우리가 평수나 규모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3쪽에 보시면 운영비 6,600만원등 국·시비로 5,280만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틀려서!
송재민위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했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참고가 인건비 2명을 지원받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한 것입니다. 3쪽에 보면 5,200만원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송재민위원
인건비 산출내역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11명이 나와 있죠. 그러면 최소한도 위탁을 주었을 때도 이 인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인원보다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7, 8명을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 많이 쓰면서 5, 6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건비 둘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송재민위원
일단 세부적인 그런 조사가 잘 되어 있어야...., 그러면 18쪽을 좀 봐 주세요. 18쪽에 보면 우리가 운영한 것이 나와있는데 '97년도는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98년도는 수입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99년도에는 비슷했어요. 1억866만7,000원인데 그리고 2000년도 들어가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월별로 보면 '98년도하고 '99년도의 차이가 양쪽으로 왔다갔다 했어요. 2월달 같은 경우라든지 3월달 같은 경우는 '97년도가 많고 2월달은 '98년도가 많았는데 이 도표로 보면 앞으로 현재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반인들의 시설현황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겠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 일반인들에 대한 시설이용이 떨어지는 것 하고는 상관 없이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든지 추가된다고 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열심히 조사도 했고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때, 주차장도 그렇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마련되어서 헬스장 시설이 더 좋고 해서 좀 줄은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 받은....,
송재민위원
가장 많이 것이 수영장이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수영장도 근방에 백화점이니 이런데에 수영장이 있고 해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장애인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좀 덜 오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수영장의 이용객이 줄어든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운영비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것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걱정하는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안되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열심히 했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종사자가 11명이 있는데 우리가일반적으로 볼 때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1명은 우리가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11명이 근무했을 때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없고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 1억 얼마가 감이 되죠. 그리고 송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계속 수익사업이 줄었을 때 구비를 계속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셨는데 우리가 일단 몇가지 조사를 해 볼 때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현재 일반인들한테 셔틀버스 운영관계도 몇 개 단체에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도 3층에 대회의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대회의실을 약간 소음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임대라든가 사용하는 방안, 또 2층, 3층에 사무실이 많습니다. 이것도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구비는 계속 투자하지 않아도 현재 총 인건비에서 1억5,000정도 절감해서 운영해도 하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중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 이행보증금이라든지 계약을 해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하셔도 문제가 안될 것으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단서조항에 이런 내용을 좀 넣으면 계약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로이 운영하는 장애인체련관에 종사자들은 장애인수용을 70%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서를 넣는다든지 명분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들자면 장애인시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70%를 보조한다든지 30%를 보조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몇몇 명분을 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뭔가 우리가 명분을 살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3층 시설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건물이니까 장애인들에게 가능하면 전체적인 임대보다는 최소단위로 줄 수 있는 범위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임대를 해도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챙긴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을 최대한도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지난번에 유보시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사항이 서비스 저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고 또 그전에 YMCA에 계약까지 마쳤던 상태를 장애인들의 항의가 심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앞으로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접수를 받아 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할 때 저희가 그 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몇분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지난번에 YMCA에서 계약했던 조건으로 앞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꼭 할 목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업체한데 방해를 한다든가 하는 여건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도 장애인체육관이 있는데 작년도에 민간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예상대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 단체등 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한다면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산출내용에 우리가 만약에 바르지 못한 곳에 썼을 때 11명이 필요한데 인건비를 줄이려고 5명이나 4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11명정도 했을 때 기본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택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도 했고 또 단체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시에서도 당초에 우려는 많이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장애인단체도 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그 수지를 봐서 했었다. 그런 뜻이겠고 그 분들이 해도 서비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어떤 조건도 계약을 해서 나가다가 어떤 것이 가령 일반사용시설 인원이 줄었다든가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 우리한테 큰 소상을 요구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도 걱정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서에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다 넣었고 또 금액을 저희가 2년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2년 계약을 할 때 얼마로 계약금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장애인시설만 주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장애인시설만 위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이 건물이 하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모든 냉·난방시설, 또 가운데가 뚫려 있습니다.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장애인들한테 다 주어야만, 일부를 예를들어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어떤 업체에서 어떤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로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체로 위탁주는 것을 검토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비어있는 곳을 임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크게 비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회의실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하겠다 또 거기에 청소년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노인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국장님이 빈공간을 사무실로 임대를 한다든지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수입을 얻으려면 공간이 넓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수탁을 받은 쪽에서 그것을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기구도 더 설치하고 아니면 장애인들의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내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 수탁자들의 운영기법에 따라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구청의 부담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대하는 조건속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체련관 전 동을 임대하면 물론 시설로는 변경은 못 합니다. 임대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이 수영장 수익이 우리가 1억을 예상수입으로 잡았는데 8,800을 올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져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전체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을 때 회의실을 자기들이 임시 임대한다든가 또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사무실을, 이제는 그런 권한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일체 부담을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임대를 주든 안 주든간에 사무실 임대를 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 부담이 안가는 방향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확실히 계약서에 못 박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이런 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단체 이렇게 나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선정방법에서 엄정하게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정하게 공개모집을 했는데 원칙을 가지고도 어떤 특정단체에서 단체이기주의로 해서 지난번처럼 무산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것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때는 처음 하다가 시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추진하려는 내용은 우리가 비용도 절감되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타 단체를 보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주었을 때 질면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질면에서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고 한데 지금 여기 3쪽에 보면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개인은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떠한 국비지원이라든가 개인한테는 안되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잘 보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하여튼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고 영리법인은 아니더라도 개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받는 것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는 개인한테는 안됩니다. 보조금지원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밖에 안됩니다. 영리법인이나 이런 개인은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바뀐 사항이 없는데요. 개인한테는 못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니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줄 수가 없다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라고 해도 법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안되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용대
윤용대위원
법인설립이 안 되어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없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을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만약에 장애인단체 같은 곳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 단체나 이런데에 만약에 주었을 때 장애인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협약할 때 기록을 할 것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이 종교법인도 대전 전체에 ...., 대한예수교, 장로교, 조계종 등등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한다면 시의 예를 들어봐도 양보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하겠지!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정림동 사회복지관도 노인들 음식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무료급식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내 얘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 중에 몇분을 모시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자세한 말씀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말씀 잘못 하시는데 어떤 위탁을 하고 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는데 의원이 가서 어떻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선정위원을 10명 안쪽으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고 만약에 계약체결을 할 때도 장애인한테도 조금도 우리가 관에서 운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 하고 잡음이 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위탁 수탁계약시 보조금 인상문제라든지 또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 또 서비스의 저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계약할 때나 혹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실현되는 단계까지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