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ㆍ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ㆍ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과) - 계수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고생이 많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는 예산안 729페이지부터입니다. 729쪽 넘어갑니다. 730쪽 넘어갑니다. 731쪽 넘어갑니다. 732쪽 33쪽 넘어갑니다. 734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735쪽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736쪽 봐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바다예술제 관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예술제 2001 이게 5월31일날 오동도에서 VIP를 모시고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앙, 도, 여수시가 3개 기관이 분담해서 하는데 저희들 31일부터 6월2일까지 3박4일 동안 예술제를 갖다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갖다가 세웠습니다만 중앙도 1억, 도도 1억, 시가 1억 그래서 3억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IP기념식비는 별도로 해양수산과 도 해양수산국이 주관이 되어서 치뤄지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바다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기념식 식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기념식 그 다음에 식후행사로 6월2일까지 4일동안
문호
윤문호위원
5월31일날 VIP가 와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고 VIP는 올라가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로 후속행사로 해서 이틀간 바다의 날 행사는 그날 끝나버릴 것이 아닙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기념식만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바다의 날 행사는 기념식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 그러면 그 후에 후속조치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바다의 날 행사가 어차피 우리 세계박람회 예술제하고 세계박람회하고 이것이 겸해서 실시하는 것이구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어제 해양개발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해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우리 세계박람회에서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무슨
문호
윤문호위원
위원장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윤문호위원님이 질의를 잘못하신 것 같으고 세계박람회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제 과장님이 해양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유치위원회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유치를 건의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건의한 사실이 없다 그 내용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일전에 정부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관급으로 구성된, 또 밑에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차관급으로 구성된. 그런데 여수시 이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가급적이면 전국단위 행사를 여수에서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 바다의 날 행사를 금년 5월31일날 하는데 좀 비중을 두기 위해서 VIP를 모시는 행사로 하자 이렇게 중앙에서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VIP행사는 기념식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이전에 끝납니다. 식전행사하고 식후행사를 갖다가 바다축제로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세계박람회에서 후속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736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용에 결의문 채택 및 순회전달식 개최지원이 있고 범시민 달리기 대회도 있고 또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또 바다예술제 주한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동시에 또는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안에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전혀 별개로 시기도 다르고 행사도 다르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월별로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주한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등 초청 간담회 지원이 2천만원이 있는데 우리 예술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를 상대해서 한 표씩 표가 중요한데 실은 주한외교사절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부딪혀서 표하고 직결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2천만원이고 2천만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보다 더 다른 것은 비중이 더 액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행사도 중요하고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붐을 조성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가 보면 국내에서 2, 3일 반짝하다가 우리 국민들 뇌리에서 다시 잊어버릴 가능성은 있고 주한외교사절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 좋게 대접해주고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데 돈을 들이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이런 맨투맨으로 하는 이런 행사에 오히려 예산의 비중을 더 높이고 이벤트 하는 것은 분위기만 조성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회가 또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실지 이런 분들을 접촉하는데 비중을 더 높이 두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항목에서도 붙어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이 좀 실리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머리에 심어주는 우리 한국의 세계박람회를 심어주는 이런 것에 좀 치중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견해가 있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말씀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해외 홍보활동은 현지에 나가서 최근에 지사님 일행이 다녀오신 바와 같이 그런 분야가 있는가 하면 우리 외신기자 내지는 주한외교사절은 여수에 다시 말하면 진면목을 보여줌으로써 본국에 보고해서 그런 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만 행사에 치우치다 보면 국내에는 지금 무슨 다시 말하면 붐의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올해 금년 말에 BIE 의장단들이 현지조사 왔을 때 과연 열기가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얼마나 알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 국민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몰랐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돈은 경비는 많이 듭니다만 이벤트성 행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실리 쪽으로 많이 편중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바다예술제가 여기에 1억인데 예술제 내용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한외교사절 및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지원은 언제쯤 그 다음에 중앙유치위원회하고 서로 연결부분인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2010 세계박람회 국내외 유치붐 조성 및 홍보활동 지원은 어떠한 방향으로 내용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우선 바다예술제 거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4일 동안에 여수시 신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열립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전행사하고 그 다음에 VIP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미술대전이라 그래 가지고 전국에 모여든 미술대전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그 다음에 오후에는 유치기원 오픈 쇼가 열립니다. 그것은 멀티미디어 영상 쇼로 됩니다만 그 다음에는 남도민 열린 음악회로 해서 3일간 여는데 그 다음 날은 민속예술공연 그 다음에 모래 조각전을 한번 할까 합니다. 모래로 해서 조각전을 전시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체험까지도 같이 연출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연날리기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개략적인 4일간의 행사를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하고 도하고 여수시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한외신기자들을 갖다가 5월 초에 지금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한외교사절은 9월경에 간단히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국내외 유치붐 조성 및 홍보활동지원 3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전라남도에 부담을 해줘야 할 돈이 여수시부담금 3억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유치위원회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성금과 공단 쪽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 유치위원회하고 또 도에 분담금을 경비를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공단 쪽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푼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해외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데 여수시에서는 한 푼도 안 올라온다 목포, 순천 여타 등지는 한 5억은 목표액을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수시 분담금 3억을 시비에서 일단 지원해주고 공단협회나 공단 측에서 모금이 되었을 때 다시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이 도유치위원회에 분담금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러면 순천이나 목포나 다른 데는 시비로 분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죠.
장환
위장환위원
우리 여수가 문제가 있구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의 다시 말하면 성금이 하나도 안 거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책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만 성금이 거쳤을 때 사업별 방금 행사비를 엄청 그쪽에다가 다들 하기로 다시 말해서 유치위원회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모금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책한 것이 왜 예산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행사비를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런데 참 이것이 도에서 볼 때나 중앙에서 볼 때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이미지가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어떤 참 이렇게 답보상태에 놓여 가지고 성금이 전혀 예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타시ㆍ군도 그런데 특히 여천산단이 있는 대 전라남도의 제일 시에서 성금이 안 거쳐 가지고 시비로 일단 이렇게 먼저하고 있는 우리 개최지에서 개최 후보지에서 이것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아무튼 심각하게 어떻게 검토를 해서 열기를 확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나 모색 같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최근에 공단에서 조금 모금한 움직임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과 또 임원 개편 등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공단측이나 우리 시민들의 성금이 우리가 목표한 액수로 아마 도달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근진위원님
근진
정근진위원
정말 제일로 고생 많은 데가 바로 앉아 있는 소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억을 바다축제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해양과와 협의해서 모든 행사를 같이 치뤄야 되겠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근진
정근진위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3억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텔레비나 신문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성금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원들도 전부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10만원씩을 냈어요. 현재까지 우리시에 성금 들어온 액수가 혹시 얼마인지 좀 말씀해보세요. 사실대로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3월20일 현재로 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천2백21만4천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내용은 우리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6천2백만원이 들어왔구만 기가 막힐 일이구만 아무튼 유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고생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공단에서 한 7억 정도를 1년 전인가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닢이 안 들어왔다 한다면 완전히 공단이 너무나 우리시나 모든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네요. 3억을 청구 안 해도 될 일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도에는 내야 될 일이고 더군다나 개최지인 여수가 이런 것은 안 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우선 내놓고 볼 일이고 성금을 모금하는데 저도 유치위원회에 강력히 얘기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찬조금을 성금을 받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할 적마다 소장 입장에서는 성금 얘기를 입이 닳토록 말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문제되어 있습니다만 바다의 날 행사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되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비를 1억2천9백만원 청구했고 6천만원이 도에서 와있고 중앙에서 2, 3천만원 얻어온다 하는데 그러면 2억이 넘게 되고 우리 또 지금 박람회 측에서 1억을 요청한다 그러면 근 3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사업소에서는 해양과와 협의해서 원만한 바다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항을 알리고 오동도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바다예술제가 도에서 중앙에 1억, 도 1억, 우리 시 1억 해서 주관은 우리 여수시에서 합니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주관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공동으로 주관해 가지고 한곳에서 주관해야지 공동으로 해서 상당히 힘 안 들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주관처는 3개 기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그렇게 3개 기관이 주관하되 각기 다른 장소에서 행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지금 중앙이라는 것은 해수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해수부에서 바다의 날 예술제에 1억이 지원이 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중앙유치위원회가 1억을 갖다가 분담을 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중앙유치위원회지 해양수산부는 아니지 않아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념식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다 그 말씀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되 돈은 중앙유치위원회에서 낸단 말 아닙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바다의 날 행사는 그것도 해수부에서 주관하면서 우리시에서 약 1억3천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술제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중앙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만 세계박람회를 유치할려고 열기를 가지고 있지 성금 보면 우리 시민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경남권을 저희들이 자전거투워 내지는 지지 결의문 있을 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남 서부권이나 우리 동부 6군 이런 데서는 상당히 협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여수시 자체가 우리 여수시민들이 좀 협조를 안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모금하는데 좀 등한시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초창기에는 솔직한 얘기가 좀 반신반의하고 엑스포에 대해서 세계박람회 유치가 과연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시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의 열기는 경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일일찻집을 해서 모금하는 등 또 각종 라이온스클럽 아니면 여타 단체들이 상당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백만원 미만의 액수도 계속 저희들한테 답지가 되는데 최근에 내일 모레 진남라이온스에서인가 모금이 되어서 전달식이 있다 그러고 또 어제 의사협회에서도 2백을 자발적으로 해서 사실 경쟁적으로 지금 단체들이 모금에 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문호
윤문호위원
됐어요. 그리고 공단문제가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임원도 개편이 되고 그랬다는데 공단 문제도 그래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네들이 주도록 그렇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전임 BIE 회장님이 여기 내려와서 국제적 심포지엄도 했지 않아요. 그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88개 회원국입니까? 거기에서 로비를 해서 표를 많이 얻어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후보지 관계는 상해에서 하나 여수에서 하나 전부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정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에 모금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열과성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나신 것 같으시고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편성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734쪽에 해외용 홍보 화보집 제작 중앙, 도 공동제작 해 가지고 6천만원이니까 3곳이 같이 하니까 여수시 분담금은 약 3분의 1 해 가지고 2천만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중앙과 도에서 2천만원씩은 같이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시다면 그 밑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BIE 조사단등보고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5백만원, 홍보용 소형책자, 홍보전단, 뺏지, 로고송 CD 제작 박람회 로고송제작 용역수수료 지금 뺏지, 로고송 CD나 박람회 로고송 이런 것은 지금 여수시유치위원회 개인적으로 해야될 사안이 아니지 않아요? 중앙 따로 만들고 도유치위 따로 만들고 여수시 따로 만드는 것 아닌 것 같으면 이것 역시 중앙, 도, 여수시 해 가지고 각자각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여수시에서만 돈을 내는 것 같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여수시에서 우리 여수시를 방문하신분들한테 유치 열기를 위해서 여수시유치위원회 자체적으로 기념품 만들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뺏지나 로고송 이런 것은 여수시 자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중앙유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이런 것은 전부 시비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첫 번째 해외홍보용 화보집 제작 이것은 해외 6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갈 브리텐입니다. 그런데 여수 인쇄업자를 갖다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쇄기술이나 사진기술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해서 중앙에서 주관을 하되 또 내용은 여수에서 만들거나 도에서 만들거나 중앙에서 만들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자료나 모든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자료나 또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편집이나 또 인쇄는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고송 CD제작은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는 해외활동에 업무를 갖다가 분담을 비중을 크게 두고 도나 지방은 여수시는 국내 홍보활동을 갖다가 중점을 두되 해외 홍보활동에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송 CD제작은 중앙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간부님들도 적어도 노래를 보급해서 세계박람회 홍보 효과를 거양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수시 자체사업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업무를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려는데 문광부나 관계 법규에 적용이 어떻느냐 다시 말하면 입법여부가 어떻냐 타당성도 조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여수시에서 한번해서 중앙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사항이어서 예산을 일응 세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이게 각 지역마다의 독창적이고 축제하는 식으로 남해안생선요리축제나 진남제 식의 여수시만의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세계박람회 유치는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단지 위치가 여수다 보니까 여수에서 여타의 자치단체보다 조금 더 예산도 지원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로고송이나 이런 부분 또 뺏지를 만든다는 이런 부분은 여수시유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축제나 이런 것 같으면 여수시의 자체 행사 같으시면 여기에서 개발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수시에서 개별적으로 뺏지를 만들고 로고송을 만들고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형간판이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또 아니면 국도를 통해서 큰 간판들을 갖다가 만들고 아니면 전광판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는 고액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총괄하고 저희들 지방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여수에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에 지금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몇 몇 위원들이 질의하신 바다예술제 2001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다의 날 행사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 역시 각 1억씩이 기 확보가 된 것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1억씩 확보되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또 뒤에 2회 추경 때 확보가 안 됐다고 다시 또 감액 조치하는 것은 아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답변 중에 5월31일인가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사업계획서 나와있는 8월 달에 바다축제 2001년은 뭡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이것이 저희들이 8월 달에 할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다의 날 행사를 겸해서 어저께 계획서를 입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중앙하고 5월31일날 바다의 날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계획서 상은 8월 달에 있는 것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계획서 상에 8월에 있던 것이 앞당겨진 것은 앞당겨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기 배포한 자료도 아니고 아침에 가지고 와서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8월에서 5월 달로 바뀌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 작성된 것을 갖다가 유인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733쪽에 전산개발비 엑스포 홈페이지 개설 해 가지고 1천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배포하신 엑스포 2010 코리아 이것 보면 www.2010expo.or.kr 해 가지고 세계박람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것도 여수시에 따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중앙, 도, 여수시가 홈페이지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홈페이지는 중앙하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세세한 행사 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홈페이지에 실지 않기 때문에 지방적인 홍보차원에서 세밀한 추진사항과 우리가 요구한 시민의 소리 이런 등등의 홈페이지를 갖다가 잘좀 만들자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홍보전산과에서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와 별개로 엑스포 홈페이지를 구상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여수엑스포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2010expoyosu.k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선집행하셨구만요. 주소 부르신 것 보니까 의회에 1회 추경 때 엑스포 홈페이지 개설하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홈페이지 주소 부른 것 보니까 미리 다 개발하셨구만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전산과에서 별개 과별로 홈페이지가 구성된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과를 비롯해서 상수도사업소 등 있습니다만 어떻게 획일적이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시민들 제보가 있어서 따로 용역을 한번 시켜서 만들어 볼까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잘 듣고 판단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요. 737쪽 또 밑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후렉스싸인 설치, 홍보아취 설치, 엑스포기 설치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엑스포기 설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BIE 회원국 기 제작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익히 계상이 되었고 엑스포기라는 것이 엠블런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엠블런기 제작해 가지고 1,000개 해 가지고 8백만원이 지금 익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백만원이 들어왔고 홍보아취 설치 1천만원 곱하기 2개소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홍보선전탑 설치 해 가지고 1천만원 2식해 가지고 2천만원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이고 본예산에 후보지 조감도 설치 해 가지고 1천만원에 1식 해서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1천만원을 의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안 지나 가지고 1천만원짜리 조감도가 갑자기 5천만원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4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이유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일전에 조감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감도가 섬달천에 있을 때는 지형적으로 좁았습니다. 입구에다 저희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는 푯말와 함께 섬달천에다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오동도 쪽에서 이쪽 신항 쪽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관광 안내도 규격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동도는 관광객도 많고 손님도 오셨을 때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취설치는 금년 말에 BIE 현지조사단들이 왔을 때 좀더 축제분위기 다시 말하면 엑스포가 이쪽에서 열린다는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아취를 2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기하고 BIE 회원국 국기는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이 계신데 사실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BIE 88개국 회원국 국기를 저희들 들어오는 입구내지는 로타리 쪽에다가 개항을 해서 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과연 세계박람회하는 곳이다 라고 알릴 겸 홍보를 하기 위한 또 그리고 BIE 현지조사단들이 왔을 때 붐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BIE기를 회원 국기를 설치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기 설치는 저희들 가로기에다가 그때 정도는 좀 개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태극기 가로기 태극기를 꽂는 가로기에 우리 엑스포기를 갖다가 개항을 해서 여수가 과연 엑스포로 물결치고 있다 적어도 붐이 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BIE 현지조사단들이 왔을 때 사용할까 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지난번 전국노래자랑 오동도에서 할 때 저는 현지를 안 가봤습니다. TV녹화를 봤는데 오동도 다리 들어가는 쪽에 쭉 2010년 세계박람회 해 가지고 세로 측으로 파란색 바탕에 써진 기들이 쭉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있는 배너기 배너라 그래 가지고 양쪽으로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으로 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렇다면 배너기 만들고 엑스포기 만들고 엠블런기 제작하고 BIE 회원국기 만들고 이게 지금 국기도 아니고 기를 제작해 가지고 시내 많이 꽂는 것이 BIE 회원국들한테 알리는 유치 열기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죠. 시각적으로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열기를 뜨겁게 달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각적으로 적어도 여수에 가니까 세계박람회를 치룰 수 있는 분위기더라 이런 것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가로기 내지는 엑스포기를 갖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산계가 됐든 간에 또 우리 의회가 됐든 간에 세계박람회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예산들이 중복 편성되고 아무 무방비 상태로 올라오면 올라온 쪽쪽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저는 의원 6년 동안에 알 수가 없어요.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는 이게 의원들이고 예산계고 간에 불요불급한 예산 한마디 해버리면 마치 세계박람회 유치에 역행하는 양 일부에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는 지금 예산이 다 기정에서 섰어 서왔던 부분들이 목을 약간 약간씩 이름만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은 소장님이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업무연락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출장 관계로 부득불 산단지원사업소장님이 출석할 수 없어 과장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은 4개 과 예산을 같이 심사하겠으니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자리에 계시고 위원님들은 해당되는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페이지 667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 넘어갑니다. 668쪽 넘어갑니다. 669쪽 670쪽 71쪽 넘어갑니다. 672쪽 넘어갑니다. 73쪽 넘어갑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893쪽 잉여금 넘어갑니다. 894쪽 넘어가겠습니다. 895쪽 봐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96쪽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부대비 넘어갑니다. 897쪽 넘어갑니다. 898쪽 넘어갑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934쪽 넘어갑니다. 935쪽 넘어갑니다. 936쪽 넘어갑니다. 937쪽 넘어갑니다. 938쪽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37쪽 넘어갑니다. 38쪽 넘어갑니다. 39쪽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 출석 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0억8천만원보다 46억2백만원이 증가한 216억82백만원으로 2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세입으로는 상하수도사업수익이 1억36백만원 자산매각수입이 4억81백만원 국고보조금수입이 3억5천만원 일반회계보조금 18억5천만원 돌산우두택지 상수도관 수선부담금 4천만원, 고정부채수입 5억93백만원 과년도 이월금수입 11억5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주요투자비로 38억3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공사용 자재보관창고 시설공사비 1억2천만원, 여서동대치마을 상수도시설비 6천만원, 돌산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2억9천3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20억15백만 학용정수장침전지 1지 방수공사비 1억2천만원, 구축물 및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52백만원과 기타자산취득비 등 7천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등 조정으로 1억8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비는 4천7백만원 주암호관리비 부담금 4억2백만원과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1억32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9억93백만원보다 24억86백만원이 증가한 104억79백만원으로 약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보수비에 51백만원 돌산지구 간이상수도시설 외 6개소에 5억5백만원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설치 공사 등 35백만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상수도 분야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줄이는 한편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및 돌산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과 같이 시민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2억55백만원보다 29억48백만원이 증가한 92억3천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9억9백만원 하자보수추징금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상분 3백만원, 하수도 준설원 일시사역비 조정액 16백만원과 잔액 29억29백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세입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137억7천만원에서 1억31백만원이 증가되어 139억1백만원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95억8백만원으로 해서 59억35백만원이 감소된 35억73백만원이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9억에서 2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11억1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및 감리비로 178억78백만원에서 42억72백만원이 증가한 221억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당초예산 142억3천만원에서 88억46백만원이 감액된 53억84백만원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 공사비로 당초예산 10억5천만원에서 2억24백만원이 증액되어 12억7천4백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 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행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께는 산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저희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 시간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정회를 하게 된 이유가 일정을 맞추지 않았다는 부분과 제안설명서를 여타의 국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전 배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숙지를 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제안설명 말미에 갖다가 배포한 것은 산건위원회에 불성실하지 않느냐 자세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3개과를 먼저하고 이후에 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페이지 649페이지부터입니다. 649쪽 넘어갑니다. 650쪽 봐주십시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650쪽 51쪽에서 지금 간이상수도 관로시설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미 샘이 파져 있는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유지보수공사 말씀입니까?
최철훈위원
관로시설공사 각 읍ㆍ면ㆍ동별로 돌산, 소라해 가지고 관로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미 관로만 이렇게 묻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미 물을 할 수 있는 샘이 파져 있는 것인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금 현재 관로가 있는데 옛날에 한 것이라서 전부 누수가 심하고 문제가 있어서 관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집마다 가는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이게 부기를 노후관로관 교체공사라고 해야지 알아볼 것인데 이래 버리면 위원님이 볼 때는 새롭게 신설한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샘도 파야 되고 관로도 설치해야 되는데 과연 3천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노후하는데 교체다는 말이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다음부터는 부기를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65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남면 안도 상산 지하수개발공사가 1식 있는데요. 상산마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아요.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도 본동 지하수개발공사에서 본동 지하수를 해달라고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산은 한 집도 안 삽니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확인해볼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정이 수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성
하정성위원
본동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안도 상산이 한 집도 안 사는데 지하수개발공사로 만일에 남면사무소에서 이게 올라왔다 그러면 그 면장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말이지 사람도 살지도 않은 데다가 지하수개발 요구하는데 그 현지 실태 모르고 예산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하수는 상산에가 있고 쓰기는 본동에서 쓴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위치가 상산에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본동이라고 표기를 하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651쪽 넘어갑니다. 652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전동 고락산 산책로 음료수대 설치공사가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고락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선 것이 거기는 기술인력도 없고 어차피 저희들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수도과에서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653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별책으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2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 봐주십시오. 27쪽 봐주십시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업무과장님이 대답을 하실란가 저 앞에 세입관계 세입과 세출 즉 상수도사업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세입 총괄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이 영업수익이 121억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139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입에 121억 중에는 순수한 급수수익이 119억입니다. 그러시죠.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이렇게 같이 보면 그런데 지출에 보면 원수하고 취수비용 그러니까 원수 물값하고 해서 64억 정도가 물값이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정수비라든지 배수비, 급수비 이렇게 해서 139억인데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자본적 수입이라든지 영업외수입이라든지 특별 이익을 다 빼고 순수하게 물을 사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의 과정에서의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입하고 이렇게 보면 오히려 수입이 많거든요. 비교해 보면 물값 모두 그중에 결정적인 요인이 일반관리비가 44억 정도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건비라든지 우리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44억 그러니까 약 30% 내지 40%가 인건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뭐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렇고 저렇고 해도 121억 투자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시죠?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상수도 재정을 정상화시켜 볼려고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뒷장에도 쭉 보면 나옵니다만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11억인가 15억인가 차입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육지책으로 살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원바란스되는 것을 어떻게 좀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지금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이 저희들이 5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이 74%되고 전라남도 평균이 57% 정도됩니다. 결국은 적자를 메꿀려면 유수율을 높여 가지고 물값을 땅속에 스며든 물값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적자가 되는 것은 사업비용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해야 되고 취ㆍ정수부분에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관리비가 44억 정도 되는 것이 상당히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유수율 올리는 방안도 거기서 제시가 될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 인력조정 문제 이런 부분은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지대급수라든지 노후관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인 방법이 나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유수율을 최소한 60%까지 끌어올린다면 이런 적자가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누수율을 낮추고 아까 군더더기 43억인가 4억 되는 그것이 보니까 약 3십 몇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입증가에 보면 과년도 이월금이 11억5천만원이나 있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이 그 이월이 어떻게 해서 이월이 11억5천만원이나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되요. 우리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우선 다른 내용 보시지 말고 11억5천의 이월요인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이 회계가 저희들은 현금발생주의입니다. 현금발생주의여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절감을 10%를 한 금액입니다. 예산절감 한 금액을 이번에 과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11억5천2백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절감 한 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당초에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 같으면 본예산 편성 때 이렇게 이월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급한 사업에다가 오히려 넣어서 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때요? 시기적으로 바쁜 것은 누수율 같은 것도 더 좀 조치를 하면 더 투자를 하면 작년에 흘러갔던 물을 작년부터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27쪽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최철훈위원
잠깐 27쪽
기성
박기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공탁금에서 1억3천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철훈위원
어떤 식으로 당초에 얼마로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당초에 가서 보니까 3억을 요구했었는데 법원중재로 2억3천인가 중재금이 나왔더라고요. 선 시에서 2억을 지급을 하고 공탁을 해놓은 금액이 1억3천인데 법원하고 법원중재를 해서 본인이 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포기각서 받고 그래서 3천을 주고 마무리 짓고 와서 공탁금 1억3천을 찾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예치를
최철훈위원
당초에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했다고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당초에는 듣기로 6억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 해서 법원까지 가 가지고 중재를 해서 2억3천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래 가지고 2억은 이미 지급을 했고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3천을 갖다가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결국 최종 합의를 받아 가지고
최철훈위원
아니죠. 2억3천을 요구 해 가지고 2억을 줬는데 1억3천을 공탁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공탁을 미리해놨죠.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3천을 요구했으면 2억을 지급했으면 3천만원만 공탁하지 1억3천을 공탁을 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지급 전에 공탁이라는 것이 합의가 안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최철훈위원
전체금액이 3억 정도 됐을 거예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못하시는 것이 합의 전에 공탁을 맡기셨으니까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지금 그분이 전부 포기를 했어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전부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2억3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비로 보상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판결과에서 중재가 됐든 어쨌든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재판에서 그러면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었어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시 자체감사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조사중입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조사중이면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27쪽 넘어갑니다. 28쪽 봐주십시오. 29쪽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0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31쪽 봐주십시오. 32쪽 넘어갑니다. 33쪽 봐주십시오. 34쪽 봐주십시오. 35쪽 봐주십시오.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35쪽 자치단체 주암호 출연금 있죠.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10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이것이 주암호 인근지역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주암호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분야인데 지금 금년에 2억78백4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10년간이면 이게 연도별로 다릅니까? 출연금이. 2000년도에는 얼마 출연했어요 작년에.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이게 사업 연도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은 주암호 주변에 한독농원이랄지 나환자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순천시에서 융자를 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을 수혜단체에서 상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수혜를 입고 있는 자치단체에서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2억78백이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러니까 아마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2000년도에 얼마 출연했었어요?
담당
담당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성
하정성위원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2억78백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2월11일자로 이쪽으로 업무과장으로 부임하셨죠?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료로 저한테 파악을 해서 내주세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앞으로 오후 2시 개의 전까지 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35쪽 인건비 넘어갑니다. 36쪽 넘어갑니다. 37쪽 넘어갑니다. 38쪽 39쪽 40, 41, 42, 43쪽 넘어갑니다. 44쪽 45쪽 46쪽 47쪽 넘어갑니다. 48, 49, 50, 51, 52, 53, 54, 55까지 넘어갑니다. 다음은 57쪽 봐주십시오. 57쪽 넘어갑니다. 58쪽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 60쪽 봐주십시오. 60쪽에 상수도 공사용 자재보관 창고는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둔덕정수장에다가 할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부지가 어디입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입구 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입구 우측 공터에다 합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거기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주로 창고 지어 가지고 자재는 어느 자재를 쌓아놓는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저희들 야적되어 있고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윤문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야적되어 있고 또 지금 둔덕정수장에 창고에 분산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야적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다 몰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야적되어 있는 것이 전부 발천이 되어 가지고 녹이 나가지고 모아둘 의미가 없게 생겼던데 보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작년같이 올해도 과감하게 불용처분할 것은 불용 처분할랍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보관할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60쪽 넘어갑니다. 61쪽 봐주십시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여서동 대치마을 이게 작년 예산에 안 세워졌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작년 예산에 일부 세워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대치동 다른 지역에 상수도 자연급수로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지구 확장입니다.
최철훈위원
작년에 했던 것하고 별도지역이다고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최철훈위원
이것은 수돗물을 공급해줍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61쪽 넘어가겠습니다. 62쪽 부대비 넘어갑니다. 63쪽 봐주십시오. 64쪽 봐주십시오. 65쪽 봐주십시오. 66쪽 봐주십시오. 67쪽 봐주십시오. 68쪽 봐주십시오.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67쪽에 자산취득 부분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관리과 사무실 TV 1대 구입인데 TV가 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몇 인치 짜리 구입하는데 그래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제 CCTV가 설치가 되면 화면이 4분할하는 그런 TV가 있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0만원이 섰는데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 아래 연등 수합계기장 당직실 TV교체도 100만원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연등동은 현재 수도과 직원이 거기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특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런데 TV가 어떤 모델인데 100만원씩이나 가냐 그 말씀이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경도 같은 데를 그쪽으로 당겨 가지고 모니터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케이블 시설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케이블 시설 해놓으면 낮으로 근무 안하고 TV만 볼 거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케이블시설이 아니고 모니터 시설이라고 경도에 들어가는 가압장을 우리가 날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정성
하정성위원
모니터 시설까지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성
박기성위원장
넘어갑시다.
정성
하정성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68쪽 봐주십시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누수탐사장비인데 이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장비가 없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금 장비가 청은봉이라고 가지고 가서 옛날 재래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철훈위원
몇 대나 돼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현재 2대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2대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듭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조금 현대 장비로 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런데 4대까지 필요합니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인데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거의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이면 우리가 4명씩 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4개조로 한다고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닙니다. 4명이 나가서 각자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4대를 가지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68쪽을 마지막으로 해서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예산안 653페이지부터입니다. 653쪽 넘어갑니다. 54쪽 55쪽 56쪽 넘어갑니다. 57쪽 58쪽 59쪽까지 넘어갑니다. 660쪽 봐주십시오. 661쪽 봐주십시오.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여금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감 요인이 뭡니까? 행여라도 중앙하고 서로 로비나 힘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이 늘어났습니다만 하수관거 사업비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수관거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계획된 70% 정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7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양여금으로 비교하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70% 정도는 관거가 다 정비되어 있죠. 나머지 30%인데 금년에 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하게 되면 2007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660페이지 국내여비 경상적 경비부분입니다. 여비부분인데요, 과장님 기정하고 경정하고 여비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수종말처리장업무추진비도 말씀이에요. 기정에는 1,180만원이 지금 성립이 되었어요. 750을 증액 요구를 하셔서 1,930만원인데 이 부분 좀 설명하여 주시고 그 아래 부분에 공사현장 지도감독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6백만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고 기정하고 경정하고 1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입니다. 기정에서는 1만원 곱하기 4명 그런데 왜 5명이 늘어났는가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정성
하정성위원
아니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아래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진지 견학도 기정에는 4명인데 9명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 국내여비부분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 여비는 사실상 이번에 양여금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본처리장이 지금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이 6군데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 지도를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야 되고 지도를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저희들도 여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사업비 증액이라도 기정에 1,180만원인데 750이 증액 요구가 되었으면 기정에서 몇 %입니까? 67% 정도 되죠.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할 그런 현장출장 계획이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좋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감독여비는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감독여비는 저희들 소규모사업하고 지하수 관련한 여비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감독여비가 왜 이렇게 경정하고 기정하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시설계가 지금 소규모사업이 일제히
정성
하정성위원
다섯 명이나 늘어났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다섯 명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다섯 명은 각 감독들이 시설계가 5명 있고요. 저희들 처리계가 4명이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9명분을 요구를 하셔야지 본예산에서는 4명만 해놓고 1회 추경에 그러면 5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에는 몇 명 더 늘릴 거예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왜냐하면 연중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만
정성
하정성위원
그 아래 선진지 견학은 4명에서 5명이 더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 선진지 견학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도록 해서 4명 내지 5명이 2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정성
하정성위원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갑니까? 공무원들이 갑니까 민간인들이 갑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갑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습니까? 2000년도에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마을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2명이 갔다 왔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2명 다녀왔는데 금년에 7명이나 증원해서 보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 종말처리장이 공정도 그렇고 사실상 새로운 공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 직원이 한번 가 봤으면
정성
하정성위원
하수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61쪽에 41억이 구조물 및 건축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투입이 되면 공정에 몇 %가 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종말처리장이요. 이것이 들어가면 70% 정도됩니다.
최철훈위원
본처리장의 구조물 공사가 70%가 되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아니 중계펌프장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최철훈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41억이 본처리장 구조물 및 건축공사 아닙니까? 당초에 90억에서 130억으로 안 늘어났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130억을 했을 경우에 70% 정도 지어진다 이 말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2003년 계획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작년도 예산도 2002년까지 잡혀 있고 올해 또 공사를 발주해도 2002년 말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계성으로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도는 다 나왔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설계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설계는 변경 설계를 변경 계약을 한번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와있는데 부분적으로 이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언제 나왔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작년 8월 달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93년부터 지금 이 사업이 됐는데 아까 하정성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매끄럽게 잘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 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영정도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광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 MSBR 공법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그 2군데입니다. 다른 데에서 아마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결정은 추진을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정도하고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곳이 영정도하고 광양이다 이 말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예.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정도하고 광양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 판단하기에 우리 국내에서 가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지금 완공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영정도입니다.
최철훈위원
거기밖에 없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인제 다른 공법으로 해 가지고 기 운영하는 시ㆍ군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법으로 하는 데는 영정도가 최근에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어차피 거기서 배워오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든 뭘하든 기술이전을 해오든 우리 공법에 맞는데 가 가지고 배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영정도 갔다 오고 올해 또 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영정도를 다 간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처리계하고 현장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안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도 저희들이 그때는 못 봤거든요. 그때는 영정도가 활성화 안됐기 때문에 시설만 되어 있지 실지 처리수 관계는 하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 하수처리수가 보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2003년도에는 완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소 오염해역 준설을 해야 되는데 올해 42억이 투자가 되어서 하는데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선소 오염해역 이것 들어내고 다시 오염원이 들어와 가지고 또 오염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 환경부승인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2003년 7월경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채택한 공법이 영정도 광양인데 가장 낫다 이거죠. 지금 하수과에서 판단하기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661쪽 넘어갑니다. 662쪽 감리비 넘어갑니다. 663쪽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664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877쪽입니다. 877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하자보수 추징금 선경건설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하다가 추징된 것이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당초 선경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선경에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선경 1차 말씀하시죠?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1차하고 2차 사이 도로입니다. 맨위에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개설은 안됐습니다만 중간에 있는 도로가 선경에서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나 가지고 작년 여름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했던 선경에서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선경에서 당시에 공사 때 하자보증보험을 묶어놨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현금으로 받아놨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자가 나면 몇 분의 몇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은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로 바로 받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하자기간이 몇 년인데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하자기간은 보통 한 3년 5년 되는데 하자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하자하고 아파트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하수관 자체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받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하수관만 해서 당연히 계산해서 받아야죠. 아파트하고 우리 하수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없는데 선경아파트가 건설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 6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러면 선경측에서 시에서 하자보수금액을 추징하니까 돈을 그 시효가 만료되었는데 줬다 그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하자보수기간은 넘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선경하고 공사를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만큼 받은 금액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선경건설측에다가 하수과에서 하자보수비로 얼마를 내라 해 가지고 보낸 공문하고 이게 38백만원이 나온 근거자료를 식사하시고 2시 이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878쪽 봐주십시오. 인건비 넘어갑니다. 881쪽까지 넘어갑니다. 882쪽 넘어갑니다. 883쪽 예비비를 끝으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여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청취안부터는 중식을 한 이후에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 계 수 조 정 】 (15時50分 會議中止) (16時14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차 여수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여수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여러분! 연일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시한 담당 관련기관과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안관리과 관리담당계장 민병섭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장 한광진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용국씨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리고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환경과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으로써 우리시의 시행계획 매립지구는 웅천, 소호, 율촌, 삼산면의 네 개 지구로 웅천지구는 74년 4월 1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81년 3월 11일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92년 12월 21일 전남고시 제216호로 택지개발계획 실시인가를 득하여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묶여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구이며, 소호지구는 해안도로 소로 요트장에서 송소까지 2킬로미터의 높이가 낮아 매년 집중 호우 및 태풍시 해일로 인한 피해발생은 물론 매년 여름철 고수온기에는 뻘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수산생물에도 악 영향을 주는 바다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고 율촌 상봉지구는 군도 25호선으로 확포장사업의 계획에 따라 율촌면 상봉 2구에서 봉전리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도로 확포장시 부지로 공급코자 함에 있습니다. 삼산면 덕촌리 지구는 군도 22호선으로써 확포장사업 계획에 따라서 삼산면 덕촌리와 서도리간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도로 확포장시 부지로 공급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전라남도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시행계획 매립지구인 율촌 2산단, 3산단, 낙포지구의 3개지구에 중간 재가공 공장 등 공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함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시행관리청이 다르더라도 매립지구는 관할 지방의회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획의 범위는 계획기간은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입니다. 1단계가 2001년부터 2005년, 2단계가 2006년부터 2011년입니다. 관내 지구별 매립시행안은 여수시에 시행하는 네 개 지구로써 소호 도시용지, 여기는 2단계로써 16만5천평이고, 웅천지구도 도시용지로 20만평이며 1단계지구로 포함이 되는 20만평이며, 거문도지구는 도로개설로 1단계로 2만7천평입니다. 그 다음에 상봉지구도 도로개설로 인해서 27백평이며, 그 다음에 전남도와 여수지방청에서 시행하는 안은 3개지구로써 율촌 2단계지구 공업용지가 350만평이며, 그 다음에 율촌 3단계지구는 2단계로 266만8천평이며, 낙포는 5만4천평입니다. 그 다음 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항만 및 연안 이용 여건상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와 해양환경이 심히 훼손 또는 환경 피해 영향이 적은 매립지를 위주로 최소화하여 2차계획 반영 여부를 선정한 것입니다. 해양환경, 생태계와 해안 경관을 보존하고 계획없는 개발제한, 그 다음오염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민 편의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소규모의 매립사업과 공공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갯벌의 생산력 및 자정능력을 감안하는 갯벌의 매립은 최대한 억제하고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는 환경 친화적 매립입니다. 기대효과는 웅천동 일대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으로 집단민원 등이 잔존하였으나 공유수면 매립개발로 민원이 해소와 여천국가산단주변 마을 이주시 양질의 이주택지 공급으로 지리적 균형개발과 차세대 모델 도시로써의 환경 친화적인 신시가지 및 해양관광거점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 우리시 주변의 급격한 택지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족되는 주택수요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이며 군도 확포장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어업생산기반 시설로도 활용하고 지방산업단지인 율촌, 낙포 등은 중간재 가공 등의 공장 설립으로 인한 고용인력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의견청취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에 미비한 적이 있으시면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제출해서 청취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에는 옛날 과거와 달라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수에도 우리 시민이 있고 또 환경단체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이 해야 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당초에 소호택지와 웅천택지는 93년도 10월 13일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이었으나 10년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10년이 지나버렸고 도로개설은 이번에 상정한 것인데 법적 사항으로 이것이 당초에 사실 조사를 사실, 실조사를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목포에서 해수부에서 해수부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제2차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능지역과 그 다음에 곤란한 지역을 그때 검토의견을 내서 여기에 참석한 것은 전남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도 참석했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참석했고 공청회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 실시했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용역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용역평가를 어디서 했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해수부에서?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래갖고 결과가 A, C 이렇게 나온 겁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A는 가능지역, C는 곤란한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가 이것이 해수부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중간평가로써 한 사항이지 확정된 것은 사항은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용역을 한 중간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할 때 와가지고 현장에 와서 바다 생식하는 해초류랄지 어류 이런 것까지 싹 조사를 했습니까? 패류 이런 부분을, 서식하는 갯벌상태랄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그러죠.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매립을 했을 때 환경영향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매립을 했을 때 이후까지도 다 이렇게 결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작년 12월 1일날 해수부에서 와서 조사를 할 때는 위치하고 개략적인 갯벌상태만 조사를 했고 다음에 매립면허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 금방같이 질문하신 내용을 전체를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위치하고 면적하고 상태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개략적인 상태만 보고 개략적인 위치만 지정된 상태입니다.
최철훈위원
실질적으로 웅천같은 데는 갯벌이 없어요. 웅천지역은 갯벌이 없고, 거의 사실 모래 좀 있고 그 정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3월달에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라든지 우리시에서 또는 도와 어떤 방침 또는 계획을 목표로 해두고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우리 기대효과에 보면 택지개발 도로 또는 공단 이주 이런쪽 쭉 어떤 그 지역마다 효과를 여기에 쭉 나열해놨는데 이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는지 지난 3월달에, 3월 20일날. 가만 있자 과장님이 혹간 그 당시의 잘 내용을 모르실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저희들이 제1차 기본계획을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당초 기본계획이 매립지구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0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는 7개지구는 완료하고 지금 8개지구는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미추진 15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서 2001년이면 미추진된 지구에 한해서는 2001년이면 공사를 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효가 돼 버립니다. 공유수면매립법상 1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1년에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2차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1차에서 연속된 대상지역을 이번에 또 2차에 조사했다 그런 이야기네?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아니, 그것은 아니고, 다시 수요 조사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1차계획했던 것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7개지구 지금 선정해서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1차지구 내에서 공유수면이 완료됐거나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1차지구 내에서 여기 포함되었으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1차계획 안에 있는 거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인자 했는데 저기 해양수산청에 나와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에 해양수산청에서는 해양 그 당시는 1차는 수산청이었고 지금은 해양수산부 돼가지고 했겠죠?
그럴 때에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가 어떤 사전에 청사진이 있었는지요?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반영 가능 및 곤란지역에 관계없이 제2차매립계획 수립 대상 관내 7개지구 전체에 대해서 매립기본계획을 협의한다 그랬거든요. 즉 이런 저런 거 관계 안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미 지금 이곳은 매립을 하겠다고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거의 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시의회 의견이나 의견 사항을 수렴해서 해수부에 가면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도의 의견이나 또 시장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해수부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수부에서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의회의 의견 관계로 여러 가지 미묘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것이 반영이 될까 안될까 의심이 가는 것이 보십시오. 지금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을 거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한다는데 이미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단 이 말이요. 4, 5월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내용은 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2000년 3월달에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2000년 4월달에 저쪽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해수부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용역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여수 관내가 이래가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윤곽이 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다. 지금 4월 아닙니까? 5월달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고시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5월달에 앞으로 한달후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용역내용은 거의 지금 결정단계나 마무리가 되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견 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에가 앞으로 결과는 또 있겠습니다. 마지막 용역조정이 있겠는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 의회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되거나 반영이라기 보다도 참고가 될 것인지
그래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공유수면매립법에가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늦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 의견을 들을라면 용역이 시작될 단계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야될 거 아니요? 지금 이미 결정이 되는 단계여. 5월달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연다는데 가능하겠어요? 용역이 어느 정도 무시되고 어느 정도 변경이 되고 우리 의회의견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까? 그러면 나 그 대답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그쪽에 충분히 포함될 거라 생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님!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이지 여기에서 반대하거나 우리 의회의결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해라 말아라 그렇게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만 듣고 집요하게 질문할 필요는 구태여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에 당해 시군 또는 구의회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건위를 통해서 또 본회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해야 되니까 궁금하신 것은
일랑
김일랑위원
설명을 듣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보셔야 우리 의견서를 내는데 참조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예.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7개지구를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호동은 이게 지금 준설계획이 서있는 거죠? 거기하고는 틀립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거기하고 틀리고요.
병관
정병관위원
소호도로개설하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도 가면 회타운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회타운에서 요트장 있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가 얕으니까 한 도로를 들고 더 넓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안도로로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란 말이여. 우리 소호동도, 그 다음에 웅천은 이 지금 용역평가결과에도 가능지역으로 해놨구만.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거문리나 상봉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 땅을 사서 개설하려면 공사비가 그 만큼 추가로 많이 들고 또 연안 바다가는 거의다 오염이 돼가지고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울 잘 안한다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은 전부다 가능지역이고, 지금 여기 율촌면 율촌산단지구하고 율촌 3단지 지구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곤란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해수부에서 준설토를 투기할 데가 없죠.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안을 가지고 지금 2단지 3단지에다가 지금 준설토를 투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설토는 계속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항로를, 그렇다면 우리가 여천공단에 모든 수출입 물량을 선박으로 대량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거여. 그리고 낙포는 우리 환경특위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이미 썩을 대로 다 썩어 있다 그 말이여. 광양만 전체가 국가가 보상도 줘버렸지만 여천공단과 광양제철을 만들 때 이미 낙포지구 이런 데는 거의 생태계하고 상관없이 공업단지로써부두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이런 것은 아마,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7개지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소호지구는 불가능 곤란지역이다 뭐 웅천, 거문도 상봉지구는 가능한 지역이니까 해도 좋다는 얘기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미 이런 데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모든 점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광양만 바다 자체가 광양만이 물론 생태계 살아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준설토를 버리고 국가계획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의견은 청취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방의회 역할이 의견수렴이라든지 정책결정에 있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금 현지들이 안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들이다 해서 의견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박평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방금 소호동에 한다고 그랬는데 소호동에 도시용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아니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도시용지 내는 도로나 택지나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정병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로를 사용하려고 매립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얼마냐면요. 16만5천평이에요. 그러면 이건 도로로써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호동에 16만5천평을 매립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일랑
김일랑위원
준설토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버릴라는 것이지
평석
박평석위원
아이 아닙니다. 소호동에 16만5천평을 매립해갖고 매립지가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마치 우리 위원님들이 소호동에 도로 내는데 매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매립을 16만5천평을 매립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생각같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 택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택지가, 그런데 또 도시용지로 해서 16만5천평을 매립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가 안 가고 소호동에, 그 다음에 웅천에 또 특히 소호동같은 데는 곤란지역으로 이미 용역에도 나왔구만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쪽에는, 그 다음에 웅천에 지금 20만평을 20만평 맞죠? 20만평을 매립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크게 매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웅천택지하고 연관해서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웅천지구에 대해서는 20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해안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평을 전체적으로 계획상으로는 현재 20만평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일랑
김일랑위원
선소가 어디요? 선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이쪽 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평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환경친화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상으로는 기본계획상은 20만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검토하는게 또 앞으로 여러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맞게끔 최소한 면적으로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면적으로 좋은데 웅천에 20만평을 매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왜 섰냐 이 말이에요. 기존에 택지만 해도 가능할건데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저희들 구상안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산업이랄지 마리나 시설이랄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실시설계에 나온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자꾸 제 얘기를 못 알아먹는 것 같은데 20만평을 매립 안하고 웅천을 개발했을 때하고 20만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같이 개발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아무래도 택지이용면이랄지 해변의 시설이랄지 그 다음에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웅천지구도 그런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매립 면적에다 넣은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택지 단가가 떨어집니까? 매립을 했을 경우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죠.
평석
박평석위원
관계 없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굳이 매립해서 할라 그냐 이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인근지역 매립을 했을 때는 인근 지역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하고는 별 크게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현재 매립을 않고 웅천 자체로만 택지개발을 했을 때 단가하고 매립을 해가지고 전체 20만평 플러스 웅천택지까지 더 했을 때 단가하고 단가 차이가 나느냐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와바야 확실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굳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왜 자꾸 환경적으로도 난리인데 왜 바다를 매립해서 하려는지 의심점이 하나 생기네. 또, 그 다음에 소호동은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소호동은 지금 여기는 현재 95년도 여천시 기본계획에가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택지 예정지구로써 지금 현재 기본계획 여천시기본계획상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호동에 16만5천평을 매립을 해가지고 근린공원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리고 그 안에는 도시 아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이 도시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가 일부 택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은 매립이후에 매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기능이랄지 상업이랄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16만5천평에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여수시에 택지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굳이 소호동에 16만5천평을 그 가막만 좋은 곳을 매립할 이유가 뭐 있냐, 어떤 발상에서 나온 거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거석은 아니라고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평석
박평석위원
매립하면요 매립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는 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생태계는 어느 정도 변경이 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다음에 선소에 준설토 파 내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이쪽 웅천에다 갖다 버립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선소가 썩은 땅을
최철훈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선소에 뻘에 있는 것은 준설토로 쓸 수 없는 오니에요. 오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지금 수산자원과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은버릴려는 것은 준설토를 쓸 수 없는 이것은 할 수 없이 수산자원과에서 계획 잡고 있는 해양투기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평석
박평석위원
여기는 쓴다고 하지 않아요?
최철훈위원
예?
평석
박평석위원
여기서는 쓴다고 그러잖아. 토양을
최철훈위원
쓸 수 없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선소 거석을 버릴 데가 없어갖고 보니까 매립토로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고 썩어가지고 그 땅을 갖다 매립해 놓으면 될 것이요 안되지
최철훈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2차 오염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방법은 해양투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체계획은 일부 준설토하고 거기 토량 절취된 토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자 기본계획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마 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투기랄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와바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설계상에요 그것은 분명히 준설토를 다시 사용 안하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소호동은 저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소호동같은 데는 웅천 하나만 해도 택지 충분하게 늘어나는데 소호동에 16만5천을 매립해갖고 뭘 하겠다고 소호동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물론 용역평가결과에도 곤란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율촌이나 이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지도, 지금 현재는 율촌산단만 해도 전혀 안 팔려갖고 있는데 또 매립을 하겠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웅천하고 소호지구는 93년 10월 13일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된 구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두 개 지구는 기존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했습니다. 그때 구 여천시 때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의회 의견청취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도 매립하고자 하는 면적이 20만평이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웅천만 늘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런게 웅천은 20만평이고 소호는 16만5천평이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그 당시에 소호지구는 똑같고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소호지구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웅천은 그때 당시 5만2,640평 정도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언제 이렇게 20만평으로 바뀌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이번에 계획을 조사했을 때 20만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이번에 조사했을 때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시다면 지금 웅천지구는 당시 고시했을 때 매립기본계획은 50만평이었는데
문호
윤문호위원
5만평
기성
박기성위원장
5만평이었는데 지금 20만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은 기본계획에 기본계획변경을 우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기본계획이 91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그 기간이, 10년동안에 매립을 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는 실효가 돼버립니다. 2차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10년안에 매립을 시행을 안하면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안하면 그 고시했던 지역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공유수면매립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아니, 1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지금 뭡니까? 웅천지구처럼 5만평을 하기로 했는데 20만평으로 늘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보면 수립 고시된 매립기본법에 대하여 5년동안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물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기본계획 수립은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기본계획수립은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쭉 절차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10년 되면 실효된다는게 몇 조에 나왔느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그것은 4조에 나와있습니다. 매 10년마다 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죠.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4조 1항은 기존에 고시가 된 지역을 변경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이 적용은, 고시가 안 돼 있는데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을 할 때 10년마다 해가지고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세우라는 것이고, 4조 1항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새롭게 추가로 하게 될 때를 할 때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고, 지금 웅천지구처럼 과거에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인 받은게 변경된 것은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리담당연안관
문태선 : 거기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10년동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10년이면 실효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1항에 어디가 있어요? 실효된다는 게
아니, 지금 유추해석할 대목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법령이나 자치단체의 조례는 자구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와 계시는 해수청에서 오셨다 그랬죠?
해수청에 근무하신 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셔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4조에 10년 되면 만일 이걸 안했다 고시됐는데 매립을 안 했기 때문에 실효되고 어쩌고 이 규정이 없더라도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0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수립이 되어 있던 거여. 웅천은 기존에. 단지 평수가 적게 5만평이 돼 있는데 새롭게 15만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계획변경을 해야죠. 이건 수립이 아니라, 변경수립을 해야죠. 그러시고 예 과장님, 지금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받으실려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중에가 매립기본계획에 내용들이 포함된 서류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줘야 위원님들이 참조가 되요. 그것은 공유수면법 제6조에 보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해가지고 어느 어느 사항들을 정해져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매립 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해가지고 나열된 호가 있는데 이것들이 첨부된 서류를 우리 위원한테 주셔야 위원들이 의견 내는데 참고를 하실건데 단지 개략적인 제안설명 자료 하나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내용이, 공유수면매립법 보셨습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법 6조에 보면 매립 예정지의 위치나 규모, 위치하고 면적 안 나왔습니까? 1단계, 2단계 면적 그 다음에 매립 환경 생태계 변화 대책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공유수면매립법을 아마 안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면 매립 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어떻게 이용하겠다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변화중 대통령이 정한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해야 위원들이 이것을 참조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제출할건데 이것은 싹 다 무시하고 몇 평을 매립할건데 좋습니까, 싫습니까 하는 단순논리만 의회에 요구하는 것밖에 안되 잖아요. 이래갖고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갖고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겠어요? 예.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예. 하정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것만 여쭤봅시다. 기본계획 용역평가는 지금 나와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지역의 첫째 지역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이 자료상에 보면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대화가 한번도 안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그런게 제가 서두에 제가 윤문호위원님이 이야기했을 때 답변한 바와같이 목포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정성
하정성위원
목포에서?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지역 현지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야지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환경연합회 거기서 참석을 하셨고 또한 용역을 할 때 현지를 용역하신 분들이 현지를 내려와서 또 여건이나 그런 것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현황같은 거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개지구에 만약에 매립이 이루어져서 매립용도가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 매립용도가 사실상 불투명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율촌같은 데는 지금 우리 율촌 지역 출신 위장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율촌지방산단 알고 계시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현대에서 매립을 해서 지금 중단 돼 있는 이러한 엄청난 부지도 앞으로 매립이 되었을 때 용도가 어떠한 활용을 할 것인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현대자동차가 입주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쟁점화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주로 소호동 쪽은 도시용지, 그 다음에 웅천동 쪽도 매립을 해서 도시용지, 삼산 덕촌은 도로개설, 도로개설을 하는데 꼭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바다쪽은 말씀이에요 매립을 하게 되면 생태계가 100% 변화가 와 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어느 어느쪽을 매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쪽은 좋아지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매립을 했을 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계획 용역을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결과까지 나와 있는 이 차제에 의회에 와서 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여기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것이고요. 삼산면 덕촌리같은 도로같은 데는 주로 태풍이나 태풍, 해일이 불었을 때 그런 것이 도로가 기존도로 형성된 것이 전부다 파손돼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작물이랄까 해산물 수송하는데 도로 이번 개설을 함으로써 해수산물 수송같은 거 그런 것을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당초에 용역하신 분들이 가서 의견같은 것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정성
하정성위원
왜냐하면 바다쪽을 지선을 매립한다는 것은 어업권 보상이라든지 등등 그런 문제도 민원의 소지가 있고 첫째 어느 쪽을 매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쪽은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곤란한 지역이 있으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첫째 주민의 동의를 받고 난 후에 물론 100% 동의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아까 방금전에 김일랑위원님께서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이런 확실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의견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청취의견서를?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그러죠. 이것이 그러니까 실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기본계획에 매립기본계획에 넣어서 사전에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양 수송같은 거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립해도 앞으로의 개발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계획에 이번에 용역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데 상태인데 여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런 내용을 해 주시면 그 안을 저희들이 그대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좋습니다. 한가지 것만 더 물어봅시다. 이 기본계획용역 의뢰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산 이것은 해수부에서 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
하정성위원
우리 시비는 예산 안 들어갔습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바로
정성
하정성위원
100% 해수부 예산으로 용역했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거기 참여한 것은 여수대 신효철 교수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중복된 질의가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좀 끝내게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당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율촌에 상봉 군도 25호선 거기에 공유수면매립관계는 제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수십년전서부터 조상때부터 거기 바다가로 해가지고 도로가 기 나 있는 도로예요. 나있는 도로인데 인근에가 고막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고막수입은 상당히 높죠. 그래가지고 수송도 못하고 리어커도 못다니고 뭐 지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군도 25호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만 그것도 해가지고 기 나있는 도로를 조금 석축을 높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도로를 놓겠다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율촌 2산단하고 3산단 관계는 우리 해수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가 전라남도하고 해수부하고 함께 일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준설토를 어떻게 해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 2산단지역과 3산단지역을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가호안 축조를 하겠다 일단 그럼으로 해서 광양 컨부두로 가는 항로에 막힘이 없이 깊이가 수심도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에 삼간도서부터 어민들이 한 2천여세대가 직접 관련이 있는 어민들인데 그 어민들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바다는 사용화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매립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된 전라남도와 해부수와의 그런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까?
시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여기서 받아야 하는가 나 그것도 한번 묻고 싶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그렇게 올려야만 되는 관계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마지막으로 윤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과장님 아까 웅천지구 아까 5만평에서 20만평이 됐잖아요. 거기가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인구 4만5천을 수용하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바다를 매립하려고 계획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 계획 세워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수부에다가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문호
윤문호위원
해수부에서 이걸 용역을 했다면서요?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그런게요.
문호
윤문호위원
해수부에서 용역했는데 우리가 이걸 내가 볼 때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20만평을 바다를 매립해서 전체 약 한 80만평을 해가지고 인구 4만5천을 위해서 택지개발한 거거든요. 여천산단의 이주를 감안해서 한건데 거기에 보니까 20만평이 매립이 있어요. 그래서 매립을 하면서도 거기에 보면 앞에 산을 살리고 앞에 산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산을 깎아갖고 매립을 하면 더 좋은데 산을 우리가 친환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을 살려서 매립을 하는건데 이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해수부에다가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양수
김양수해양개발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소호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슨 공삽니까? 연장해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해복구인데 그것이 단을 높이고 내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현재 도로계획선 대로 가기 때문에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은 매립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매립을 얼마 하던데. 도로계획선이 밖으로 나와서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도로계획선이 지금 현재 일부 좀 밖으로 나와서 매립을 해서 계획선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매립을 내가 볼 때는 거기에도 물이 나면 바다가 지선이 보여요. 보이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이 썩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실제적으로 매립을 해서 물이 항시 고여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질의하다 만 우리 해수청서 나오신 분도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고 실효가 1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폐지나 변경도 기본계획수립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법에 보니까요. 그런데 5만평을 했는데 5만평을 20만평으로 늘릴 것 같으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똑같이 매립기본계획 고시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또 5만평에서 20만평으로 할려면 변경하시든 아니면 폐지하신 다음에 폐지나 변경하시면 해수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않아. 10년 실효가 안됩니다. 법을 보고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앉으십시오.
그것은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금요. 새로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전번 건이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새로운 기본계획이 폐지가 안 됐잖아요. 아 고시가 안됐잖아요? 고시 유무는 지금 장담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새로운 고시가 안된 지역만 폐지를 신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해수청이 직무유기신 것 같아. 지금 신법이 나오면 구법은 적용을 안하는데 지금 법상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5년 적용하면 2차년도 두 번 더 할 기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신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고시되기 이전에 5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렇다면 변경을 하시든 폐지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인정하시더라도 그렇다면 뭡니까? 98년도 이전에 새롭게 고시했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갖고 2001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앉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봉지구는 지금 보니까 여수시에서 이 지역을 매립허가도 없이 이미 불법으로 매립하였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가 저희 위원들 앞으로 와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아니, 그런게 지금 이 말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 의견서에 여수시는 이 지역을 면적은 얼마였든간에 매립허가도 없이 이미 매립이 돼갖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 그런게 그 말씀은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저희들 의견청취를 앞두고 저희 의회의장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의견서를 보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개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서에가 상봉지구는 지금 매립허가 없이 일부분이든 어쨌든간에 아무튼 불법매립을 했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시냐 못 하시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현장 가 볼건데 이 부분을 지금 이 말이 타당성이 없는 의견이 들어온 겁니까? 우리한테로
아니, 그런게 일부는 인정합니까? 그러면, 일부는 인정하신단 말씀이신 갚구만.
됐습니다. 앉으시고, 자 우리 지금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십시오. 위원님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순서인데 이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을라면 최소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개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적으로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표시된 자료들이 와야 저희들이 매립을 해가지고 비근한 예로 진모지구도 주택보급율이 97%기 때문에 중지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생태계에 어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앞으로 이 토지를 매립해 가지고 토지 이용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매립기본계획에 내용에가 포함돼가지고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자료는 단순히 면적 이상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이렇게 면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환경운동연합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개진했고 또 아까 신문에 나와있는 신안군도 매립을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최소한도 얼마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의회의 의견을 내는게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보를 해가지고 지금 미흡한 자료를 받고 또 이렇게 매립 면적이 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요즘 갯벌을 보존하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2차 여수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산건위원회 의견은 자료 미비로 인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차 여수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은 자료 미비로 인하여 유보코자 의결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제3차회의는 오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4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위원 김명남 위원 정근진 위원 하정성 위원 김일랑 위원 최철훈 위원 박평석 위원 서종대 위원 황치종 위원 윤문호 위원 정병관 위원 위장환 (12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박병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업무과장 김용화 수도과장 문상영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과장 차양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