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총괄적으로 2,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하동경제동향지 제작인쇄에 분기별 제작을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를 매년 3회째 서울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판넬 및 홍보자료 책자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이전경비에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 부기 변경에 있어서는 지금 한. 중. 일 화개장터 부분이 행사계획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돈을 여기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중. 일 화개장터에서 국비를 8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우리 군비부담을 명목화시키기 위해서 부기만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국도비증감 각각 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는 국비, 도비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받았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간판제작과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개장터가 개장이 되고 나서 장터안에다가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농업경영연합회하고 해서 하나 맡아 가지고 우리 특산물을 판매, 전시, 홍보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청암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쪽에도 판매장을 하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1,500만원 정도되고 간판을 저희들이 세로로 하나를 세워 가지고 홍보와 판매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수출 해외시장 조사여비가 500만원 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맡았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군의 공무원들해외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따르는 여비가 저희과에만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관계라든지 하천관리 관계라든지 또 저번에 도시관광과장님이 중국에 도하고 해 가지고 관광업무차갔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약 600만원 정도 소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올해는 26개 품목에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국비가 1억6,1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디자인 부분 2종, 600만원 계상했고 올해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수출종합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수출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도 쌓이고 수출마인드라든지 의지도 대단하고 해서 수출부분을 좀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포장부분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조성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횡천강 밑에 하단부에서 강변도로로 가다보면 갈대밭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4.8㏊ 정도를 재첩 출하조절지를 조성해 가지고 연중 재첩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천시장 공중화장실 관정시설공사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2,8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식에서 현대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수도관계를 마을물을 사용하기 로 약정이 되어서 했는데 마을에서 지금 물이 좀 부족하다 해서 화장실 부분에 물을 공급을 못하고 있어서 관정을 하나 파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관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용직으로 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일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산재보험 관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단계 사업비 1천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4단계로 실시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이번에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전체적인 추가 내시부분 또 군비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비 추진재료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2송림공원 조성관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녹지공원 조성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재료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비 총예산은 15억원 가량됩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7-02에서 목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 이야기 하니까 예전에 도스용에서 윈도우용으로 바꾸는 것은 자기들이 무료로해 주고 다만 시설유지비로 하겠다고 해서 목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조성 1개소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지금 하동재첩이 연 얼마 정도 생산이되며 그중에서 수출량은 얼마인지 포함해서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재첩관계에 대해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절지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첩이 주로 나는 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량이 99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추정액은 18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첩면적은 270㏊ 정도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첩관계 수출은 작년도 말 대비 약 300만불 정도 했습니다.

한화로 얼마입니까?

33억 정도 했습니다.

미화로 얼마라고요?

296만불 정도 했습니다.

뒤에 담당주사님! 계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답변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첩을 왜 출하조절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생산지기가 사실상 늦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 많이 되는 이 기간중에는 재첩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겨울 몇 개월 동안에는 재첩이 안나오다 보니까 연중 재첩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첩부분에 있어서는 낙동강 재첩이 환경오염문제로 인해서 고전을 겪고 있고 해남산도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하동의 재첩이 다시 부상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조절지를 만들어서 연중 생산이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특정한 시기에 생산돼 가지고 출하됨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다든지 안정적인 공급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1개소가 개략적으로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횡천강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새로 강변도로 난데 갈대밭 있는데 거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국유지하고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4.8㏊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하고 농수산과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면적내에 재첩을 했을 때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지정을 할 겁니까?

지금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수출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출을 그 사람이 안할 경우에는 군에서 이 조절한 부분을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출하조절지 관계를 군에서 관장할 겁니다.

그럼 재첩을 생산하는 중에서 수출하는 사람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로 수출하는 사람은 수출부분에 있어서는 (청취불능) 한사람이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세 사람 정도가 우리 관내에서는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첩을 잡을 때 크기가 있지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5cm로 알고 있습니다. 마름모꼴로 1.5cm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그럼 과장님! 행정지도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농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첩관계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하동에 오셔서 약 2년 근무를 하셨는데 하동 하면 재첩이 가장 알려진 역사적인 음식물 중에 한가지이고 또 어제도 지역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음식관계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동재첩이 역사는 길어도 현재외부에서 정말 하동재첩을 먹으러 왔을 때 하동읍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까지 많은 식당에서 옛날 그 맛을 볼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출보다는 우리 내국인들이 하동을 찾았을 때 정상적으로 재첩 한 그릇을 현재 보통 정식 한 그릇에 4천원 내지 5천원 하는데 천원을 더 받더라도 진짜 재첩을 먹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거국적으로 생각하면 수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에 국한하다 보니까 어제 강성진위원 말씀 들어보면 정말로 한말에 20만원 수출해 버리고 또 중간층은 대도시로 나가고 지금 하동에서 먹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재첩이 아니고 재첩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도 하동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수출보다는 우리 하동에서 재첩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야 되고 또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시장을 위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출하조절지를 하면서 양식장도 곁들여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해나가면서 그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아까 말씀하는 중에서 해남재첩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해남재첩은 연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남재첩 외에 다른 재첩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과장님이 시간적으로 못하면 밑에 직원을 보내서라도 이런 현황은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와 관계되면 타부서와 협조해서라도 과장님이 어차피 이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나오실 거면 이런 현황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당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재첩 외에 타나라라든지 타지역이라든지 그 양을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저희과 소관도 아니지만 상당히 이게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노력을 좀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내몰라라하고 방치해 두면 안될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재첩문제 예산승인해 달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수출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재첩은 우리 하동군에서 진짜 우리토속음식으로서 장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동의 상황을 조사해서 타기관의 협조를 받더라도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 전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한부만 갖다 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삼용위원입니다. 방금 김영교위원 질의에 제가 그 지역을 정확히 몰라서 묻겠습니다. 1개소에 국유지가 약 4.8㏊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면적이 지금 화개천에서 구례에서 내려오는 섬진강하고 횡천강하고 합류 밑에까지 내려갑니까? 위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횡천강 내려가는데 도로가 나 있는 부분에서 위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례에서 내려오는 섬진강 큰강하고 합해지는 지역이지요?

예, 그 지역인데 지금 도로가 나 있는 위쪽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흘러 가는 것하고 합수되는 지역아닙니까? 그 밑이지요?

예.

그렇다면 종말처리장이 물론 정화는 되어 내려 가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인접한 지역인 것 같은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정화수가 우리 재첩의 상품의 질에 그런 문제점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사실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저희들도 이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해 볼필요가 없겠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농산물판매장 임차료가 간판과 같이 있는데 장소는 화개장터내로 설명을 하셨는데 매장운영 관리는 누가 하며 만일에 매장이 개설된다면 매일 상설판매를 할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은 2곳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개장터 내에 한 곳하고 그 다음에 청암쪽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가 청학동 삼선당 건물 그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지은 것은 관광객들이 그곳에는 항상 붐비고 또 많이 찾는 곳이고 실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설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판매장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1,500만원 정도는 이미 지난 화개농협에서 하던 임차료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하나는 임차료부분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설판매를 하는데 그럼 매장 관리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관리운영은 위탁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쪽에서는 화개 농업경영인 연합회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암쪽에는 삼선당쪽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일단 매장만 임차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은 화개 농업경영인회와 청학동 삼선당에서 책임지고 하는 사항으로 운영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국유지 4.8㏊ 갈대밭에 이걸 활용을 한다는데 조절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조절지 부분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지로 해면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 부분을 약간 굴착해서 해면과 비슷하게 해 가지고 토량은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방쪽으로 모아서 밑에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굴착을 해 가지고 해수가 들어오면 물이 들락거리고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첩이 살고 있고 바닷물하고 해수하고 인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재첩이 자라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재첩을 채취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 조절지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넣어 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이 겨울에도 팔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름철이라도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고 또 양식장도 같이 곁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해 놓은 것이 구조물을 안하고 그냥 바닥에다가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막 나갈텐데

조개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이 많이 났을 때 간조시때 밑에 있는 부분을 파 와가지고 물이 많이 나는 쪽 위에다가 가져와 가지고 심어 놓았다가 만조시나 이때는 위쪽에만 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첩 출하조절지도 다른 지역에서 판 부분을 거기에 서식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는 파고 또 그 부분을 지금 양식도 같이 곁들여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 양식자들이 다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수출하는 사람만 참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참여를 한다든지 두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재첩관계는 내수면 허가를 받거나 양식계 마을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나 양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제외시키고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수출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확실한 방안이 안잡혀 있네요? 지금 (청취불능) 해 가지고 새로 한다고 하면 구역을 그어야 될 것이고 구역을 긋는다고 하면 국토유지사업소에서는 거기에 허가가 또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천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내수면 허가부분에 있어서는 농수산과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유지이고 특별하게 크게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넣어 놓으면 재첩이라는 게 가만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가버리고 그럴텐데 물의 간조때하고 만조때하고 물이 들락거리는데 재첩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해 가지고 많이 잡힐 때는 많이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내려가면 또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첩이 뻘층 밑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하조절지 조성을 할 때 저희들이 턱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구역을 정해야만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구역은 그래서 갈대밭 있는 국유지 부분에

그 국유지 4.8㏊에다가 어느 정도 경계선을 그어 가지고 만들어 줘야 왔다갔다 (청취불능) 아니냐 이 말입니다.

턱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갈대밭에다 한다는 말아닙니까? 갈대밭은 가운데만 판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갈배밭이 해면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굴착을 해 가지고

갈대밭이 해면보다 높기 때문에 갈대밭이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활용하는데 좀 기본적으로 아까 답변 나오는 게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하니까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어쨌든 하동재첩의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돈만 7천만원 넣어 가지고 적당히 하고 또 업자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해남산 집어 넣어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일단 거기 들어오는 것은 다른 것은 못들어 오게 하고 그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세요. 그냥 해 가지고 (청취불능)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성진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15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 추진재료비에 3억 들어가 있는데 뭐 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원래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를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연계를 시켜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후 2시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승꽃동산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농로포장사업이 3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2송림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내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도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3억에 대해서 계획서 있지요? 그 명세서 하나 내 주세요. 위원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재료비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 늦추지 말고 빨리 작업이 되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4단계까지 총 해 가지고 재료비를 산정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단계 사업만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은 계수조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첩 수출하는데 3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은 김정문 씨하고 한대봉 씨하고 황규철 씨하고 이 관계는 그래서 수출을 하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수협에 경매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다. 이 사업은 안됩니다. 첨예하게 해양부에 해 가지고 황한성 씨하고 김기영씨 하고 두분이 허가를 내 가지고 해양측량까지 해 가지고 뒤에 경계부분을 팻말을 박아가지고 뒤에는 마을단위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뻘층을 들어 내가지고 특정인에게 이걸 한다고 하면 또 주민들이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이 민원이 저도 골치 아팠던 사항이고 지금 군수께서도 아마 그동안에 머리가 터졌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민원을 해결해 놓고 나니 까 특정인 세 사람에게 양식장을 내준다 이것은 수출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해남산 갖다 부어가지고 그걸 키워 가지고 여기 것을 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연약지반이 돼 가지고 포크레인이 못들어 갑니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걷어내고 약 40cm 정도 모래를 투여해야 됩니다. 뻘에는 재첩이 안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재첩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약 40cm, 50cm 모래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재첩이 생산이 안됩니다. 이걸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세 분에게 내준다고 했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한다는 시목, 노하 두 마을에 확실하게 반상회와 아울러 아무 민원이 없을 경우에 이걸 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명심하시고 만일 이걸 해 준다면 과장님 아마 책상에 앉아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군수실에 몇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한 건데 제가 2년동안 매일 끌려 다니면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벙굴 그것도 마을단위로 좀 민원이없는데 또 이걸 들먹여서 민원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건설과하고 농수산과하고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되니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건의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답해 봐야 저보다 지역을 모르고 있으니까 답은 안듣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아까 농특산물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광지에 가보면 하동이 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돼 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져 나와서 팔수 있도록 가격도 저렴하고 나중에 팔기 싫으면 들이부어 주는 인심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야 되는 마당에 또 거기다 그걸해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농업경영인회가 봉사단체입니까? 자기 이윤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 가면 할머니들이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그래야 좀 쌀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경영인한테 뭔 소리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강성진위원이 하더라고 하고 일반주민에게 내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간단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동재첩의 출하조절지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많이 생산되어서 제값을 못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름철에는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철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첩을 채취하는 농가라든지 양식하는 농가에서 재첩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떨어져서 군에서 출하조절을 해야 될 정도까지 위협을 느낍니까? 출하조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양식장입니까?

출하조절지로 하는데 양식도 같이 곁들입니다.

그럼 양식장을 만든다고 해야지 왜 출하조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닙니다. 이 관계는 수출을 위주로 해서 사시사철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들어오니까 재첩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하동산이 양이 모자라서 중국산이 들어오고 해남산이 들어오는 판인데 출하조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재첩을 지금 5월에서 10월에 생산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많이 출하될 때는 출하조절지에다가 며칠 놔놓았다가 다시 가격이 안정되거나 실제로 생산을 못할 때 다시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 겨울철에도 재첩을 그쪽에 계속

임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그 말씀가지고 이게 개인에게 양식장을 만들어 주는 건지 아니면 출하조절지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해서

양식장이 될지 출하조절지가 될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하동군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할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형식으로 할 겁니다. 다만 수출관계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재첩이 모자라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양식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수출물량이 때로는 모자라고 하동재첩이 없어서 해남재첩이 들어오는데 수출조절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 그대로 놔둬도 어떤 방법으로 든지 잡아가지고 저장했다가 비쌀 때 팔아 먹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식장이라면 타당성이있어도 수출조절지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 건을 가지고 대 여섯명이 한마디하면 이해가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공공근로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공공근로사업이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년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4단계의 연 투입인원은 전년도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전년도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럼 올해 예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2단계 계획인원은 402명입니다.

그럼 단계별로 400명을 보고 1,600명이라는 내용입니까?

1일 투입인원이 405명 되고 2단계 총 투입인원이 3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있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에 3만명씩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전체 보험이 다 해당됩니까?

예, 전체보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는 보험가입을 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가입하는 것보다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차원에서 1일 근로자한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로, 인원별로 해 가지고 보험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매년 단계별로 8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약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몇 명 인원이 투입되니까 보험 얼마다,그렇게 계약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1인 피해에 있어서 최고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상, 경상, 사망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법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계약 약관이라든가 기타 행정착오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해외농산물 수출해서 나옵니다. 지금 도시관광과가 중국 가서 우리 농산물판매촉진에 효과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의문이 가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규격출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작목반이라든지 법인별로 해 가지고 일괄 신청을 받아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조사여비 관계는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 유공포상 형식으로 해서 해외휴가를 간다든지 며칠간 가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조사 여비했으면 우선에 계획 그대로 흘러서 효과를 올려야지목적외에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걸 해외출장비라고 명목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물을 때 농산물 해외수출 조사여비 했으면 목적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군에서 예산을 만들 때 확실히 만드십시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횡천강 밑에 하동 목너머 가는데 뭡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그것도 강변 한쪽 반대편에 했는데 아마 목도 부분일 겁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말썽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깊이 고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위원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재첩을 가지고 오늘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외부재첩의 관내 유입현황,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에 대한 재료비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중복된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국도비 확정내시와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7억49,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자체사업에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읍면장들께서 건의한 사업을 7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감이 7억1,25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맞물려서 우리 군비부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6억2,400만원인데 농업기반공사 시행분 기계화경작로를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읍면장들의 건의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군비 부담금확보를 위해서 3억40,20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2억49,11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6억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장들의 건의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 168페이지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갈사 간척지에 용수대책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양수장을 설치하는데 부족금액을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인건비 7,9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업예산에 가서는 1,6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복사기가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설해대책 때 도로정비를 하면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운반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2억31,3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환경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낙석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음 170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14억61,0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군비부담금 확보를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장 건의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중 재료비에 1,6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들의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이런 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자체점검을 하면서 재료비만 순수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7억75,9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조정과 군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4,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설장비를 소방차 앞에 부착시켜서 배토반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거기에 2억64,03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나팔지구하고 악양 가로변휴식공원에 모래부존량을 충분히 계산치 못하고 허가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반출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1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6,6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군비부담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175페이지 자체사업에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7,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강댐 수계에 있는 사업비를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낙석위험지 정비에 5천만원되어 있는데 낙석위험지라는 것은 뭡니까? 낙석방지시설 그것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낙석방지시설도 포함되겠지만 재해위험시설 결빙이 됐다든지 산사태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제거를 한다든지 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낙석되는 걸 제거하는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첨부한다면, 앞으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개설을 할 때 낙석방지시설 철망으로 하는 것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코아네트입니다.

코아네트 그걸 해 놓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게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책을 들어 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하면 사업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특허공법을 봤는데 옹벽설치할 때 암거방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넘어지면 볼트만 풀고 위에 것만 갈아넣으면 될 수 있는,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런 설계를 반영할 뜻은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시공업체에서 특허를 받아서 한 사항을 여러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휀스를 설치할 때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수해복구 편입토지 보상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방축조로 인한 편입부지에 보상을 못받은데가 있지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걸 금년 연말까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국가하천에만 해당이 되고 지방2급이라든지 지방1급 하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옥종 덕천강은 지방하천이지요? 준용하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방 축조할 때 농지가 부지로 들어 갔는데 그 당시 농지보상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명의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상당히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 문제를 심각히 다뤄봤는데 그 당시 수해복구할 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는지 증거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아니지 요. 수해복구 공사가 아니고 덕천강 지류에 흐르면 몇 연도에 제방축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지가 보상이 안되어 놓으니까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부지는 실질적으로 제방이 되어 있고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현행법으로서는 그걸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지구에 사업을 하면 보상이 될 수 있는데 사업을 안했을때는 지금 해소방법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이걸 개인땅으로 축조를 했으면 무상으로 했는지 기부채납을 했든지 재산권을 제방에 넣어 가지고 개인재산에서 빼주든지 두가지 중 하나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은 해 주면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든지 이게 인정이 되니까 국가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의령에서 봤는데 남강지류에 수해가 자꾸 되니까 제방축조를 하면서 제방을 쌓아버렸어요. 그 뒤에 새롭게 등기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군에서 줬는지 도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농가에 보상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삼촌의 토지인데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안되지요?

과거에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새롭게 축조를 했습니다. 하니까 부지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새마을 편입농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우리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제방을 축조했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한 거지요.

국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구두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다 되었을 겁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못찾았다는 것 뿐이지

아니, 의령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종제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평당 3만원인가 받았는데 삼촌이 계실 때에 축조를 했는데 삼촌이 세상 버리고 나서 사촌이 보상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다 같은 남강지류 하천인데 왜 하동에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 덕천강에 북방제 있습니다.

덕천강 제방인데 덕천강 제방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가 아니고 제방축조에 따라 편입된 용지보상 관계는 과장님 한번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입니다. 골재대 반환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가 나팔 거기는 모래하고 뻘층이 섞여서 모래재질이 좋지 못해서

예,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럼 뻘층이 약간 섞이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물론 다른데 사용할 용도는 있겠지만 그것은 토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모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금성에 보면 고포 선착장 말입니다. 밑에 해동기업이라고 모래 하역하는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것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고포선착장 선박 진출입에 퇴적토가 쌓여 가지고 간조시에는 배가 진출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준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여러번 있었는데 만약에 재질이 100% 모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뻘이 약간 섞였다고 보고 다른데 보조기층이나 다른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민원해소겸 이런 돈을 반환할 게 아니고 그쪽에 앞으로 도로나 이런데 보조기층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준설도 해 주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보조기층 재료로는 안맞고 그게 일종의 매립토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토질이 아주 미세해서 사용할 용도가 뚜렷이 없고 또 밑에 해동기업 있는 그쪽에는 섬진교하고 인접돼 가지고 준설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교량 있는데 말고 약간 위로 올라오면 고포선착장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퇴적토가 쌓여서 간조시에는 배의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민들이 준설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자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머지않아 해안도로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설을 좀 해서 해안도로에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팔 주민들하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고포 주민들은 준설을 해 달라고 하고 나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나팔, 연막 관계는 연막 주민들은 물 흐름이 적으니까 준설을 해 달라고 하고 나팔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팔하고 연막 목 있는데 거기 문제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포 선착장입니다.

일단 그것은 이걸 지급하기 전에 한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포선착장 위치가 어디인지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막하고 나팔관계는 양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고포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다수가 준설해 주기를 희망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과오납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나팔지구라면 고포의 밭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입니다.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그때 고포지구에 밭을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물론 그 채취를 할 때 군에서 별도로 예산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골재대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구가 틀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더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광과 설명에 앞서서 예산성립전 관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를 안합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관련부서 과장님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고를 하면 그때 지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도시관광과 179페이지부터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행사가 1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행사를 한번 유치를 해 보니까 보통 어지간한 것은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천만원 같으면 개관행사만 하고 또 가을에 이런 행사를 한 두 번 더 하려고 하면 공연행사비가 더 필요해서 천만원 더 해 가지고 밑에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307-02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문화예술복지회관 전기요금이 600만원인데 지금 안해도 월 80만원 내지 9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에 하동고 악대부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면 일반행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원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으로써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음악에 300만원, 무용에 1,800만원 이것은 지정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의심나는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시설비에 문화예술복지회관 표지석설치에 1천만원, 대공연장 무대기단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데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청학동 삼성궁 부지 매입, 이 건에 앞서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부지매입에 따른 절차하자를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삼성궁 부지매입에 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예술복지회관 조형물구입에 2천만원입니다. 예술회관에 조형물이 한 건도 없어서 이번에 개관할 때 이걸 한번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밑에 고소성 유적비 정비사업에 군비부담분 이번에 4억1,300만원과 도비 추가로 7,500만원이 있습니다. 운암영당 고운선생 영정 보수공사에 4천만원, 밑에 부대비까지 그렇습니다. 하동송림 소나무보호사업에 6천만원, 백련리도요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 5천만원, 하동읍성 복원조사 지표조사에 1억, 경천묘 보수공사에 5천만원, 모한재 보수공사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칠불자 아자방지 보수에 1억1천만원,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6억이 되겠습니다. 한산사 보수공사에 1억8천만원이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양보면인데 이것은 장암리에 서재-연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게 가야고분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나오면 발굴조사를 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급히 해서 발굴조사를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에 고이-송외간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는 5천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인데 한전지원금이 철탑 세우는데 피해보상으로 해서 7,5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중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55개소입니다. 읍면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대상을 조사를 하니까 총 11억4천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5천만원 있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중에 70%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다 안주고 70% 정도를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6억9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 17.2km에 2억2,8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사업이 5개소입니다. 여기에 3억6,300만원이 당초의 계획보다 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동읍 하수관거 타당성 기본조사에 5,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이것은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1억5천만원 이번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2억4,700만원인데 하수관거사업은 완전히 감리비를 확보해서 책임감리토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써 하동읍에 3건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남당-서교간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비까지 합해서 6억, 읍교회-경찰서간 도로에 12억, 연화-화산간 도로에 4억 해서 이것은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그 구간은 완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조례 심의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힘으로써는 용역하기가 좀 힘들어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동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은 작년까지 지적고시 용역비는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동읍 도시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림공원 산책로 개설사업은 송림공원에서 철교밑에 하고 저희들이 짓고 있는 수변공원 사이에 다음에 도로가 나고 나면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쪽으로 둑에 산책로를 개설코자합니다. 다음 하동읍에 시가지 보도블럭정비 이것은 수시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치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성 검토와 같이 이루어져야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한.중.일 화개장터 축제가 있습니다. 한.중.일 화개장터축제는 올해 금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국방문의 해 기획단에서 시행하는 행사로서 이벤트행사 공모를 한 결과 우수작으로 선택된 작품입니다. 이것은 기획사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획단에 내니까 채택된 행사로서 올해 국비 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남해안 관광벨트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으로서 군비부담금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2억8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시설비에 최참판댁 건립사업 3억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 12월31일에 교부세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때 이미 작년도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편성치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군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적량 용소보주변 쉼터조성사업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그 당시에 현지를 한번 보고 금후 추경때에 검토하자는 내용이있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실거라 보고저희들이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깊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억5,500만원의 세입이 생겼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특별교부세 4억이 이번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사업으로 4억이 됐기 때문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 시설비로써 저희들이 하동 금성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9km를 하겠습니다. 아까 확보된 특별교부세 4억하고 군비 5억4,100만원을 부담해서 9km에 대해서 노후관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동과 금성면의 평균 유수율65%를 75%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을 5,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81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말처리장 공기공급라인 통합설치공사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보일러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00마력이고 분뇨처리장은 75마력을 각자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통합을 시키면 연간 3,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2년만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효과 이상으로 기대를 거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필요시에 하나만 쓰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기계수명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도시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절차상 잘못은 전체 집행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15억500만원 예산편성해 올릴 때 총 몇 필지에 몇 평이며 현재 필지당공시지가는 얼마 잡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뒤에 주무담당 안계십니까? 메모를 넣어 주십시오.

이게 그렇습니다. 총 14필지에 저희들이 찾기로는 66,000㎡ 정도됩니다.

필지별로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확인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은 자료입니까?

필지별로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필지당 공시지가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 추정가격 해서 공시지가 15억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습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라는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필지별 자료를 갖고 와보라고 하세요. 그런 행정적인 확인없이 무작정 한 농협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잠정 의회와 농협과 원 금 11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하는 걸 군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부당한 예산을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저쪽하고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아직까지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며칠전 자문회의를 한번 거친바 있습니다. 그때 11억 정도면 되겠다, 농협부채는 해소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저희들은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저쪽하고 어떻게 매입절차를 합의한 바는 없습니다. 의사만 타진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잠정 15억500만원 나와 있는 분야는 공시지가에 준한 산출근거도 아니고 농협의 부채가 이자 플러스 연체까지 포함한 금액이 잠정 이 정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된 물권에 대해서 원금만 해소를 해도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특정 농협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인수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김신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하더라도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하로 매입하지 저희들이 더이상 그걸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산성립 된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 4명하고 기획단 6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면 그때 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계획이 있고 체계적인 준비가 됐다면 잠정 의회에 이런 예산신청할 때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부채의 원금은 얼마이며 원리금의 이자는 얼마이며 연체이자는 얼마이며 필지당 공시지가는 얼마다, 공시지가에 준하면 8억이면 된다든지 3억이면 된다든지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무작정 급하다고 해서 전체의견 절차를 무시하고 다들 몇 십년씩 예산을 다뤄보신 분들 아닙니까? 이것은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청학동 삼성궁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15억원이 얹혀 왔지만 실질적으로 급조하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내용도 모르고 대략적인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금이 얼마 입니까? 원금이 11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데 자료 나온 걸 보면 대강 흘러나온 걸 봤는데 지금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잘못하고 있어요. 기획단 자문회의를 하고 나서 그때 빨리 알아야지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대략적인 이야기가 1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료 내놓은 게 안맞아요. 여기에 소신을 갖고 물론 의회적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궁지에 몰려서 바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15억이란 것은 농협에서 요구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대충 얹어놓은 숫자인데 원금이 얼마 인데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나중에 매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은 어느 정도다, 또 농협사업인데 농협에서 과연 이자도 부담 안시키고 전액 그대로 원금만 받고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체이자는 못주더라도 단기이자는 몇 % 정도는 내야 될 것이다, 하는 집행부측에서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야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안 하겠습니까? 최대한 선을 끊어서 최저의 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의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안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지요? 현재 원금이 얼마요?

11억입니다.

확실하지요? 그럼 감정가격으로 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요?

예.

농협에서 11억 대출해 줄 때 감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 감정했거나 농협에서 했거나 감정사에서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합당하다고 봅니까?

공인된 감정사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재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기간만 안됐으면

농협에서 대출해 줄 때는 농협에서 감정해 줍니까? 아니면 감정사에서 합니까?

그 관계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된 감정사에서 감정했다면 저희들이 재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했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될 것이고 감정을 한다면 감정수수료가 얹혀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말입니다. 매입에 따른 예산만 15억 올렸지 감정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안얹혔다는 말입니다.

감정은 두 필지 정도니까 일반수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필지인데요?

14필지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돈 천원이라고 감정수수료가 얹혀야 예산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추진사항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면 사겠다, 15억이 얹히면, 집행부서 김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얼마에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만 주면 하겠느냐

저희 집행부로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그러니까 원금만 가지고 하겠느냐, 아니면 이자를 좀 줘야 되겠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 아직까지 성립되기 전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집약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서 예산성립이 되면 성립된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앞으로의 운영과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삼성궁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하고 협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조건하에서 추진해 보겠다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사업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상이 되고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승인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동 고소성 유적지 정비사업에 군비 4,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붙는 사업은 보조금을 일정율에 의해서 부담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다른 사업은 보면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을 안하면 예산승인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왜 군비부담을 당초예산에 편성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시행 부서에서는 군비부담분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군비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것은 꼭 부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것은 안해도 된다고 했다가 새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부터 부담비율은 그렇게 부담하도록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얹혔어요?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러면 부담비율이 모자라면 다만 얼마라도 부쳐놓았다가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있지만 통째로 뺐다가 새로 넣는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율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부담안했다는 소리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87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방비부담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담비율이 내려옵니다.

양여금사업은 부담비율이 원칙적으로는 없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양여금 사업법에 지방비부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여금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안했다가 지금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 안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조금씩 일정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중.일 화개장터 축제관계에 8천만원 얹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 보면 8,200만원이 또 얹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넣습니까?

죄송합니다. 한.중.일 화개장터축제에 8천만원 국비를 내려주면서 군비를 8천만원 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하는 것이고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군비를 부담하기가 뭐해서 기 화개야생차 문화축제에 군비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만 바꿔가지고 다음에 혹시 확인 내려오면 "우리도 부담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쳐 놓은 겁니다. 기 확보된 예산에다가 말만 바꿔가지고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부기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당초에 군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8억9천만원이 얹혀있습니다. 고소성 유적지개발사업에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겁니까? 지난번에 고소성 유적지개발사업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보고석상에서 새롭게 한번 축소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그 당시 검토하는 것도 내용에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사항만, 또 거기에다가 최참판댁도 넣고 그런 걸 넣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없고 기본적인 사항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2억9,700만원안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보고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3억이 갑자기 내려 와서

최참판댁은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 고소성유적지개발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22억1,200만원입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안듭니까? 고소성 유적지 정비사업 하면서 총체적으로 당초에 670억 되어 있지요? 그 670억을 500억은 민자유치이고 170억은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500억 할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5억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공공이 160억에서 140억, 민자가 600억에서 104억으로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금액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45억입니다.

그런데 고소성 주변개발 사업에 과연 우리 김과장이 솔직한 심정으로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봐 집니까?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단돈 천만원 투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만 군비가 8억9,9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사업 대상지를 위에서 내놓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하동군에서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은 전부다 올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진교 해양관광단지, 금남면 해수풀장, 송림공원, 여기 남해안쪽으로만 하동호 주변개발, 쌍계사 입구관광, 이렇게 우리 재원이 있는 것은 전부다 올렸는데 두가지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두가지 중에 하나가 고소성 유적지주변지역하고 금성 해안유원지개발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올려가지고 그것도 우리 국내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본 노무라 용역연구소에서 한 사업으로서 자기들도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전국적으로 봐서 이 두 가지가 선택이 되었는데 사업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나라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곳에 집중되는 감은 실무자로서도 그런 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 군데라도 개발하도록

알겠는데 국비가 오니까 어차피 주는 돈을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나 여건이 이 지역에 합당한 사업인지 아닌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140억 사업비로 무엇을 할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군비 13억500만원 예산편성할 때 군비 8억9,900만원 안하고도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8억9,900만원 얹어서 해야만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밑에 것까지 해서 총 9억인데 도비가 작년 연말에 2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비 이걸 가지고 작년 연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겨서 2억을 한 것이고 밑에 7억은 부담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비 8억9,900만원하고 청학동 관계는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은 실질적으로는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3억300만원이고 군비 8억99,728천원은 당초에는 없어도 사업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밑에 시설부대비랑 합쳐서 9억인데 9억 중에 2억은 작년 연말에 도비 2억 내려 온 게 있고 7억은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최참판댁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 겁니까?

완전히 담장까지 한다고 하면 8억 정도

8억을 다 얹지 왜 이것만 올렸어요?

나머지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고소성 유적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고소성 유적지개발사업에 포함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군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군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아니, 돈에 돈 섞이니까 표가 안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밑에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3억은 특별교부세 작년 연말에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지금 최참판댁 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18억하고 또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18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11억 들어가고 또 8억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럼 30억이네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든지 단기적으로 하든지 어떻든 사업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하동군 예산이 많으니까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집 잘 지어놓고 어떤 세입을 올릴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에 착공을 했으니까 하나라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최참판댁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관리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관리방안은 옛날 생활용품을 전시를 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씨를 모셔다가 저서를 집필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전에 그렇게 설명을 안했습니까?

박경리씨를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확답을 안주는 게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발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박경리 씨가 연세가 얼마인데 지금 원주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동에 집필 한 군데 했다고 해서 하동에 와서 집필하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좀 현실성있고 자꾸 하늘의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면 현실성있는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라는 말입니다. 집 하나 지어 놓고 앞으로도 8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비는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청학동 삼성궁 부지매입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굳이 더 안묻겠습니다. 차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됐다고 해서 당장 사고 팔고 하기가 어려운 물건인 줄 압니다. 행정에서는 앞으로 부지만 매입되지 지상 모든 물건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민주씨나 이태열씨, 그리고 우리 행정, 3자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입장료 문제로 국립공원과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다 행정절차상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농협하고 매도가 가능한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농협에서 경매신청되어 있는 걸 우리 행정이 들어서 연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마음을 느긋하게 자시지 말고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업무에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은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매달려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예산을 유보해서 2차 추경에 해도 하나도 자금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걸 조기에 해야 우리 금년에 수수료 문제도 행정에서 수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들의 언급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차를 밟아서 편성이 된 줄 아는데 앞으로 차후 운용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업무보다도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그래야 관계농협도 낭패를 주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행정에서도 빨리 함으로 해서 수수료문제로 인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담당주사나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정말 매진해서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용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 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서 중요한 현안사업을 가지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삼성궁 문제는 양현석전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어느 사업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이 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 간담회에 보고를 착실히 해서 서로 합의해서 일하는데 차질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건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9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부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적출물 처리수수료입니다. 이게 종전에는 적출물이라고 명칭을 부쳤는데 이제는 관련법규가 바꿔져 가지고 감염성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름마다 한번씩 수거하던 것을 이제 1주일에 한번씩 수거하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한 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 일반여비는 공중보건의사 관외여비가 3,528천원, 다음 199페이지에 보건소면허, 자격소유자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보수교육여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청암 보건지소 보수공사가 600만원, 남산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가 1,400만원, 화개 신기보건진료소 2층 증축공사비가 500만원, 적량우계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가 500만원, 북방보건진료소 2층 증축공사비가 1천만원, 묵계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민원실 차트발급용 프린터 구입이 1대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진료용 경피신경자극치료기 1대에 180만원이고 다음 업무용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무료진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심장병, 부인병 검진관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진료비, 이것은 약제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농어촌 부녀자 검진비입니다. 이게 175만원인데 골다공증이 당초에 400명에서 50명 증가되고 유방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명 증가돼 가지고 총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응급 의료비도 40만원 도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양성 1명에 35,000원이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검사장비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에 당뇨검사를 하고 있는데 5대, 보건지소용 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사업용 액정비젼이 1대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 부족분이 읍면용하고 보건소분하고 총 73ℓ에 219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기 시동용 휘발유 부족분이 2,161천원, 방역소독용 희석용 경유 부족분 해서 보건소, 읍면용이 13,035천원, 마을자율방역반이 2,212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자율방역반은 방역반 280개반에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100ℓ씩 했는데 한드럼씩 주기 위해서 200ℓ씩 하다보니까 이렇게 2,2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을자율방역반 약품부족분이 1,7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인데 당초에 읍면에 15명씩 해 가지고 90일분 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20일 늘여서 110일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56만원이 증액되었고 방역소독 인부에 대한 피복비가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우리 관내에 1명이 있어서 보조금으로 주는데 24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 홍역예방접종 약품구입 2,988천원, 약품용 주사기가 384천원, 약품용 안전상자 구입이 42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홍역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MMR 해 가지고 만 12∼15개월이 되어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들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5세까지 전체다 홍역예방접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전에는 MMR해 가지고 약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MR해 가지고 두 가지만 접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자율방역반 방역소독기 구입 이게 한대에 50만원인데 1/2씩 지원해 주는 게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내용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건소장님께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 보건진료소가 지난번에 현장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계획서는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건지소는 독립회계로써 보건지소에 수입과 지출은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보건지소에서 쓰고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역시 군본청과 마찬가지로 보건지소에도 추경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 작업중인데 그것도 뒤에 축대와 마당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예산을 사용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주변 침하때문에 물론 마당도 많이 침하됐습니다마는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도 핀트가 나 있고 지금 도색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색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와 같이 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충분히 보건지소에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지 일부 관로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현황만 보고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2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는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참가보상 130만원, 4-H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보상 50만원, 그리고 2001년도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가 밀양에서 8월2일부터 4일까지 있는데 행사 참가보상이 당초에 계상이 못되어서 450만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경진대회에 당초예산에도 행사경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별 종합시상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 종합시상금, 그 다음에 토속관광상품 개발경진 종목을 더 추가할 계획으로 해서 경진대회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국비 감액으로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이것은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하동 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국도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에 관한 내용중 지역 농특산물 선물용 소포장재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 단감, 느타리버섯 소포장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으로써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보상금이 국비 감액으로 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상사업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개발시설안에 딸기신품종 우량묘 생산을 위한 증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입니다. 또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액재배를 통한 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1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새기술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1개소를 상사업으로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 그래서 총 8천만원 국도비 5천만원하고 우리군 자체비 3천만원 추가로해서 8천만원으로 상사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차량교체비 부족분입니다.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중에서 20%가 예산비목 절감목표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갤로퍼 7인승으로 새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추가 금액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장 입구에 냉온수기가 없어서 2대 7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벼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포 표찰제작을 13개소 91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중에서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6개월분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2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원격영농상담 시스템을 설치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애로기술 정보교류, 기술교육에 대단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중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감 조치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비목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분은 본군에서 부담을 하고 하반기는 도에서 집행하도록 해서 목이바뀌었습니다. 6개월분 하니까 7,2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차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데 강사초빙 56만원, 그 다음 밑에 가공교육을 위한 재료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B비료 토양검정 시약과 초자기구 구입 15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으로써 토양검정 시료채취용 인부 375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토양검정을 해 주고 자체세입 잡은 것이 2,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를 해도 2천만원 이상세입이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교육훈련 100만원은 206-01에서 목변경을 일부 시켰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예찰포 표찰제작 30만원,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통신요금 당초 계상되었던 것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병해충 예찰장비 지원은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적증식시설 난방용 연료비 720만원은 밑에 재료비에 있는 부분 720만원을 일부 목변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천적증식시설을 위한 재료비가 총 2,3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720만원을 감 조치시켜서 유지비로 목변경을 일부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기정 2,500만원인데 감을 150만원을 시켜서 100만원만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에 300만원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방제복 이것은 국도비 전액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 예산도 국도비감액 조정으로 인해서 2,790만원 감 조치가 되고 그대신 쌀생산 실적가산금 농수산과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중에서 병해충 공동방제용으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119천원 이것도 국도비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예찰포운영은 당초 140만원인데 30만원 감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찰포 표찰로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일부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변경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단지 자체교육 평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와 물품취득비로써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멀칭을 피복하는 기구, 말하자면 이앙기 뒤에다가 부쳐서 멀칭피복하는 기계가 새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5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병해충예찰에 관련된 장비구입에 250만원을 목변경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토양검정실 환기시설은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현지확인 오셔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유해가스라든지 토양검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고 그다음에 유리온실 권선기 구입 유인줄을 감는 소기구가 되겠습니다. 4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 시켰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은 2천만원 똑같은데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비보상을 가지고는 사업집행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집행이 용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기본적인 것인데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2일부터 4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당초 2001년도에는 경영인대회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경영인대회를 격년제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은 중앙대회하고 한번은 지방대회를 하지요?

예.

2000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는 중앙대회를 경상대에서 했습니다.

중앙대회를 했으면 금년에는 도대회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문제아닙니까?

그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작업 진행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투쟁을 잘못 했네요?

투쟁이라기 보다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례행사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누락됐다는 걸 집행부서에서 다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으면서 빠뜨렸다는 것 자체가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압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상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율적인 부담율로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럼 상사업비가 아니지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방비를 꼭 부치라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사업을 욕심스럽게 하려고 보니까 국도비 5천만원, 군비 3천만원을 더 요구를 군수님께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사업비가 얼마를 가져와 가지고 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군비를 좀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상사업비로 하면서 국도비 몇 %하는데 군비를 몇 % 부담해야 된다, 상사업비는 개념자체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이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 딸기 우량종묘하고 양액재배는 센터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재배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급을 하면 시기는 언제쯤부터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지 또 가격문제는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증식을 하려고 하면 금년 8월중으로는 분양이 되어 져야 되는데 그안에 금년도 사업은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만일 앞으로 앞당겨진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금년도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약 5㏊분 우량묘를 공급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모종 대금을 받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별도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깊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렵지요? 금년에는 개인 재배농가에서도 준비가 다 된 상태던데 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에는 설치하고 증식하기가 어렵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보면 지역 농특산물 포장재 공급을 나름대로 센터나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배나 단감, 느타리버섯에는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고 또 올해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꼭 제가 소속된 지역의 농특산물이라서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화개를 축으로 한 녹차가 우리지역의 특산물로써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규모를 갖춘 공장에서는 포장재들이 다 있습니다. 포장재 중에서도 세분화 시킨다면 한통 두통 샀을 때 넣어 줄 수 있는 쇼핑백이 다 있는데 영세농, 작목반을 축으로 한 농가에서는 녹차를 두통, 세통 구입하러 왔을 때 사실 좀 품위있는데 넣어 주질 못합니다. 비닐봉지에 넣어준다거나 신문에 싸서 주는 사례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볼 때 녹차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장재 공급을 하면서 양보, 진교, 악양, 화개등에 있는 작목반을 축으로 한 영세농가에 하동브랜드를 넣어서 쇼핑백을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해 줬을 때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많이 기여할 것 같고 녹차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 향을 계획을 세워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이위원님말씀 대단히 높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배, 단감, 느타리버섯은 10kg 이상 15kg 큰박스는 있습니다마는 5kg 박스가 없고 또 느타리버섯도 2kg, 4kg 박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그렇습니다. 추석명절을 통해서 하동화력이나 혹은 광양제철에 선물용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밀어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도 있고 또 가을농업인 한마음경진대회 때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그날 판매행사도 크게 할 욕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산이 다 안들고 자투리가 남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성진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조금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제90회 하동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운용하여 오던중 일부 예산의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비롯한 우리지역의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어려운 농업인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검토와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부적정 사례가 일부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예산집행 이전에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적절한 행정절차를 갖추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수정에 따른 안을 마련하여 제출키로 하였으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의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업의 재향군인회 회관 1동 건립비 3억 중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사업의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조성사업비 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만원을 삭감하며 도시관광과 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의 청학동 삼성궁 부지매입비15억500만원 중 3억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이 중 총 합계 5억2,6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정회시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당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