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변경승인의건을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의회간담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으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청학동 삼성궁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악성채무로 운영이 어려운 삼성궁을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삼성궁의 특성을 살린 가장 한국적인 우리문화를 세계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에 있어 토지 총 14필지, 면적 66,043㎡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청암면 묵계리 1561-1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매입대상 목록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군에서 관광사업으로 직영 또는 위탁경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리계획 승인후 매입이 되면 기대효과는 청학동 관광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공영재산으로 운영함으로 인한 공신력 제고로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삼성궁내 찾집, 관광상품판매, 입장료 수입등 관광수입으로 충분한 자체운영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경영수익측면에서 검토하여 우리군의 의지대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적도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2001년 4월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리계획승인후 처리계획 기대효과 및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 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청암면 묵계리 1561-1외 13필지 66,043㎡의 토지를 매입하여 삼성궁의 특성을 살린 한국적인 우리문화를 세계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에 있어 사전에 사권채무정리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운영방법 또한 세심한 분석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앞에 설명을 하셨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

자체 내부적으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리게된 사항까지는 절차를 이미 다 거쳐서 의회에 승인건을 제출하기까지는 관계 절차는 다 거쳐서 하자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한 하자절차는 그렇다 해도 다른 법적 계류문제, 횡천농협의 경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앞서서 조율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부분에 제가 법적인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승인이 되면 토지에 관계되는 법적인 문제는 추후 완결을 지우고 매입할 성질의 것입니다. 이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 과장인 도시관광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청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삼성궁문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 2월달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더니 매입건을 간담회 형식으로 건의를 하여 갖고 있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안따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확보가 되니까 저희들이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횡천농협 건에 대해서는 이 부지가 현재 경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매입할 수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 관계되는 담당주사들을 기획단으로 구성해서 2번정도 회의를 하고 이 관계는 의회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몇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여 자문을 받아가면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강민주씨나 횡천농협관계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기획단에서 매입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확보가 된다해도 나중에 그게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예산이 성립이 되고난 뒤에도 이 모든 조건이 안되면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겨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었다 해서 잘못되면 안되거든요. 물론 절차상으로 수시 변경이 될 때마다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지 과장님 다시 묻고싶습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관계는 행정보다 위원님들이 사건설정이라든지 농협부채나 해제 관계등 모든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 몇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자문위원님들과 기획단에서 도출된 합의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계약하기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겠다 하고 간담회석상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우리 최삼용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께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과에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예산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담당주사께 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하면 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무과나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군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다 제출을 했으면 1차내무위원회 할 때 그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승인과 동시에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실과별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을건데 그렇지 못한점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의회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관계 때문에 늦은 것같은데 이 조정위원회 관계는 급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받아가지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