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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도심공동화특별위원회2001-04-03

김태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심공동화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집행부 소관 실과장들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본 특위활동 일정 중 4월중에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비교시찰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특위활동에 참석하여주신 동료 특위 위원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실과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집행부 해당 실과장들에 대한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벤처산업 육성관련 부분에 대하여 현장활동결과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벤처빌딩을 짓기로 상당히 예산확보도 많이 되고 있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해야 할 토지매입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매입부지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매입이 불가하면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떤 어려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재산관리과 소관인데요 예산은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확보된 예산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감정가격이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가 이상으로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 토지 매입을 안 했을 경우 어떤 대책을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평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어차피 사야 될 입장이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사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물론 감정을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감정을 마칠 수 있는데까지 하고 해서 원활히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 역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문제는 차질이 없으시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사실 건축비가 100%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특별교부세 30억 중 1차적으로 12억은 들어 왔습니다. 행정부에서 주는 것은요.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10억도 공정에 따라서 주겠다고 공문까지 다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착공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완전 마무리하는데는 100% 완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임택위원

뒤늦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벤처지구로 육성하는 곳이 광주하고 목포도 그렇게 되어 있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예측하기를 광주 벤처빌딩을 건립했을 때 몇 개 업체정도나 수용할 계획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당초에 저희 청장님께서 이 앞전에 대전 영신벤처벨리를 다녀오셔서 당초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업체수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했으나 실지 운영하는 것을 보시고, 또 지금 우리구청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 직접 그분들이 거기에서 연구실 및 생산할 수 있는 작업장까지 포함한 벤처기업들이 들어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100여개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지침이 벤처기업 인증받는 기업들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성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벤처기업 문제가 목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과연 광주, 목포에 좁은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할만한 인적자원이나 경제적 여건, 나름대로 육성을 해가지고 성과를 가질만한 정도의 조건이 갖춰졌느냐 그것이 의심이 되거든요. 과연 광주에 벤처밸리를 만들고 목포에 벤처밸리를 만들어서 막대한 국비나 시비, 구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가 광주.전남 조건 아닌 조건에서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적당하게 사무실이 없어서 싸게 주니까 들어와가지고 연구하고 세월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벤처타운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도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에서 많이 벗어나서 원래 하고자 하는 사업가지고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생산성이 없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광주.전남의 기업풍토나 여러 가지 연구풍토나 그럴만한 인적풍토나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동구를 벤처밸리로 해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는 정말 차별화해서 뭔가 특성화를 시키는 그런 벤처밸리를 육성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광주도 큰 성공하는 벤처기업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 역시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마는 대전갔을 때 보니까 대전에 약 450개소, 500개의 벤처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운 조대교수님 말을 빌리면 약 250개, 300개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그런 분들이 활동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50~100개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낼 사람만 골라서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짓게 될 벤처빌딩에서도 입주한 사람들이 취사할 수 있도록 취사실을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구내식당으로 해서 취사를 하지 않고 구내식당을 저렴하게 이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설계상 지시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미확정 상태거든요, 우리들 계획도 구내식당 겸 휴게실 또는 간단한 아침식사를 할 정도로 해서 어떤 경쟁력이 된다면 임대 수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수면실같은 경우에는 단지 입주자들만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찜질방 형태로 해서 일반인들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입주한 사람들도 수면을 취할 수 있게 시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쟁력도 한번 경영수익을 따져봐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계획은 1,2,3층을 사회복지회관으로 하고 그 위층 전체는 벤처빌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일단 정부예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벤처빌딩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사회복지회관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당초 계획은 사회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위층으로 해서는 벤처빌딩으로 해서 그것이 2개로 나눠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은 거기로 안들어 간다는 얘기죠
태성

박태성위원

안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데에다 짓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토지 매입에서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려고 하는 동사무소도 매각이 안되고 있잖아요. 항상 관청에서 매입을 할 때는 최고가에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할 때는 매각처리이하의 금액으로 떨어져 가져가는 것이 사회통념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싼 것으로만 가져갈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수익성을 따져서 그 밑으로는 팔지 못할 단계가 되니까 동사무소도 매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매입을 했을때 조율을 해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관이 했을때 가장 고가에 높은 금액에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에요. 감정평가사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져서 만든 금액으로 때려줘서 샀어요. 반면에 팔 때는 결국 제일 싼값에 나가야 되는, 지금까지 관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매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인 내막은 노골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재산으로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면 정부지원이 되든, 전체금액을 정부차원에서 운영을 했을때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결국 돈은 동구에서 주고 광주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싸게 매입을 해도 했고, 자치시대가 되어서 우리 돈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팔 때도 싼 금액으로 팔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계획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제대로 못하고 매입하는 단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도 관이 산다면 감정가보다도 더 줘야지요. 감정가보다 더 적게 주고 팔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감정가 이상으로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공식적인 발언은 여기에서 할 수도 없지만 과거에 관행은 감정평가사 2명이면, 2명이 조율까지 거쳐서 금액을 조종해서 합의를 봐서 사고 팔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3층까지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겠다, 그 위층은 벤처빌딩을 하겠다 해서, 청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중소기업 뭐 해 가지고 40억, 30몇억을 가져왔네 해서, 신문에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성과로 해서 청장님은 대외적인 성과를 대단히 거둔 것이지만 밑에서 돌아가는 실질적인 내용은 그 금액 따온 것 가지고는 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틀이 똑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것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사회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회복지부분에는 돈 얼마를 가지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을 하겠다 해서 대단위 맘모스로 대형으로 운영할 것으로 해놓고 이번에 거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러면 또 다른데에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회관은 국고보조금이 우리한테 편성도 안 되고 시에 5억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을 거기에다 투입을 하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층을 주라고 해버린다면 벤처빌딩 자체가 왜소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차라리 넣지 말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5억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 몇 평이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공제하는 것이 낫다, 공식적으로 결재가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최초부터 얘기할 때 사회복지관하고 벤처기업하고 어떻게 같은 건물에 둘 수가 있느냐, 최초 계획할 때도 그렇잖아요. 감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사회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종합복지회관으로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연구기관이고 장사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 벤처기업하고 같이 중복되게 어떻게 둘 수 있느냐,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끌어와서 불여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으로 만들고 벤처기업도 육성하겠다 그래서 중복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별도로 떼겠다는 말이 벌써 나오니까 예산이 다 나오지도 않고 벌써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5억을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 만들면 대형의 맘모스, 편안한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까? 5억 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전 특위에서 벤처기업 간담회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투자설명회 관계는 지금 현재 대상업체를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을때 본인들이 원했을때 중기청에서 적극 협조 내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소관 문화예술진흥관련 현장활성화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 용이니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한복패션의 거리가 현재 3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한복패션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 다만 시에서 지정 받아서 있는 거리가 아니고 4가, 5가에 약 55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서석문화축제 제1회 때 참여를 해줘서 거리 활성화, 홍보차원에서 참여했었고 이분들한테 지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시를 통해서 중앙 지정을 받게되면 한복패션의 거리는 제한이 됩니다. 점포가.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술의 거리로 보면 3% 정도 시에서 금리를 지원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거의가 다 대상이어가지고 3% 저리혜택을 받아 가지고는 또 희망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거기하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 오시기전 문제인데 99년도 새해업무보고 할 때 충장로 한복의 거리를 지정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지정도 안 되고 그렇게 업무보고 했고 또 작년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써먹었고 그러면 이것이 언론 보도용이었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4가, 5가 상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45개 업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임택위원

애초에 동구청에서 한복패션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거리로 지정하고 시에서, 구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2년 연속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구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유도 해나가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동참을 해서 각종 축제행사는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물론 한복패션의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동구청에서 주요한 사업의 하나로 한복패션의 거리 활성화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나름대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세워둔 것이라도 있었을까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지원의 한계가 점포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 준다든가 금리를 다운시켜서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대부관계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유도해서 상호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도록 합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나오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하는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것입니다마는 북구청 문화의 거리 가 보셨죠? 셔터문 색깔 다 일치해 놓은 것 보셨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제가 출퇴근하니까 자주 다닙니다마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일부 그렇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임택위원

구 호전거리에서 북구청 후문쪽으로 가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복패션의 거리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면 돈 안드는 비예산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데 발표만 해놓고 한복패션의 거리 상인들이 알아서 하면 도와주겠다. 그런 방식보다는 문화홍보과에서 한복패션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러 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하는 안도 제시해 보고 같이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분들하고는 회의를 2-3차례 갖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상지가 55개이고, 기존 추가 입주는 45개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공동화 현상때문에 입주가 얼른 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복패션하고 퍼레이드행사때문에 다시 한번 접촉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에서 지정하는 지정업소표시를 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 행사기간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추진해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예술의 거리하고는 달리 여기는 하기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통한복이 퇴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3년째인데 말로만 패션의 거리라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 부분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활성화시켜서 지정을 하려면 조례개정도 되어야 되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임택위원

시는 시고,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할 수 있다면 구에서부터 해야죠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 혼수품 일체를 살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저리, 예술의 거리 3%의 그런 것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시에서 지정이 안됐다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것을 원한다면 시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은 지정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거리에 점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번영회와 약간 합의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채성

신채성위원

그쪽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이 앞전 현장에 가실 때 자료도 제시했습니다마는 번영회 간부들이 10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분들이 원했을때 재정적 지원이란 것은, 다른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장기저리나 융자받는 것을 알선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기 예술의 거리는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정도는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지 꼭 지정을 받아야 만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많은 참여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하반기에는 그 사람들과 다시 회의를 해서 적립시켜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점포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몇 % 정도는 한복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택위원

그 거리에 몇 % 정도가 한복이여야 한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술의 거리에도 화랑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업종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활성화방안하고 유사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천제단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제단을 복원해 가지고 의재로로 이어지는 각종 예술의 시설이라든지 다원이나 이 연계된 예술의 거리를 의재로에 지정하고 거기와 연계해서 필방에 가까운 예술의 거리와도 연계해가면서 광주호 주변의 가사문화권과 5.18 묘지와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동구입장에서 인구유입도 하지만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즉, 뭔가 상품을 만드는데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천제단 복원이 기존에 오래된 것이었지만 그 복원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연계된 관광상품으로서의 광주 동구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자 이것입니다. 소위 5.18묘역으로 온다고 했으면 거기 참배한번 하고 광주에서 갈곳이 없습니다. 무등산이 유명하다고 해서 증심사 밑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 등반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이 증심사구나, 무등산에 있구만 거기에서 밥한끼 제대로 먹을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왔던 관광객이 전부 광주를 와 가지고 점심한끼 사먹을 이유가 없고 단돈 1만원도 남겨주고 갈 것이 없어요. 쓰레기나 오물밖에 주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천제단 복원에서부터 이루어진 공사를 해서 예술의 거리로 이어지면서 광주에 들어 와서 관광을 하는데 하루이상이 소요되어서 거기에 먹거리도 우리나라 제일가는 식품이 호남음식 아닙니까? 음식도 먹고 눈으로도 즐거운 구경하고 민주의 성지도 보고, 이렇게 상품화 만들자 이거에요. 이것을 작년도에 문화홍보과에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나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장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위원

남광주시장하고 대인시장이 공동화장실을 짓기로 결정을 해놓고 있지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대인시장의 경우에는 화장실 설치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 좀더 부지만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대인시장 관리사무실측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남광주시장의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의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남광주시장의 경우는 폐선부지 관계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폐선부지가 먼저 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 전체로 봐서 공중화장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 위치에 대해서 남광주시장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장규모 즉, 말해서 상인들이나 혹은 손님들, 고객들을 위한 화장실의 위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광주 역사 부지와 폐선부지가 이제 이달에 광주시로 소유권이전이 된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제는 녹지조성도 하고 그렇게 되면 폐선부지에 대한 녹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남광주시장의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위치가 선정이 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제가 도시개발과에 제가 남광주시장 계획과 관련해서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쪽 사이드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폐선부지가 결정된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 관계를 저희들이 재정비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가 남광주시장을 방문했을때 상가 번영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로개설하는 문제는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우리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을 것이고 차광막설치 문제가 새롭게 요구사항으로 그동안 없었던 사항인데 그것은 경제과 업무 맞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 전에 남광주시장에서 진입로 개설이 98억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12억이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주차장시설이 1,250㎡쯤 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540m로 해서 131,200만원쯤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해서 2000년 11월 20일날 광역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드만요. 그리고 2001년 2월 17일날 광역시 산업자원부에 이 사항을 해결해 주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항을 예산서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시장 간판 2개소 2천만원하고 공중화장실 1억3천하고 남광주시장 간판이 2개소, 2천만원하고 화장실 20평, 1억3천해서 3억 예산이 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간판 관계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서져야 될 것으로
태헌

김태헌위원

차광막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케이드 시설이 차광막 시설이거든요. 그 관계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예산은 부족한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최근에 시 건축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관할소방서에 설계상 설치를 해도 좋다라고 나오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조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낸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면서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라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광주시에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여기는 위생과장님이 이 내용은 잘 아시는데 대인시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활동 나갔을 때 상인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 해 준다는데 전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운영하는데 대형냉장고 사용료하고 상인들한테 월 3천원씩을 받드만요. 받아서 운영하는데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했을때는 실질적으로 냉장고 사용료 이런 부분이 수입이 없어집니다. 수입이 없다보니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했을 경우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반대 했을때 다른 곳으로 새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할 때 현장에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보거든요. 어떻게 차후에 하실 생각인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인시장이 설치를 원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곳에 설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또 이용규 의장님하고 두 번 정도 만나 가지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일부 상인들이 회장하고 개인적인 감정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일부측에서, 월수입이 20만원입니다. 냉동실에서 나오는 수입이, 원인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일부측에서는 월 20만원씩 나오는 수입은 자기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을 지으면, 그것은 일부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하고 잘 협의를 해서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화장실을 용역해서 쓴다는 이미지를 잘 이해를 시켜서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일부측에서 반대해서 해소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월 20만원의 수입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재래시장 문제가 경제과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줘야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의장님을 여러번 뵙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산수시장하고 호남시장 부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알아 보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호남시장도 용도변경을 해서 시장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고 또 용도변경 이전에 호남시장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장이 잘되고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낸다, 이것은 아마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산수시장이나 호남시장은 원래 산수시장도 재건축할 때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백화점이나 마트가 들어선 시점에서 현재 산수시장이나 호남시장에 재건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크게 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해 가지고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산수시장은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상 주상복합도 안 되잖아요! 상가지구는, 그러기 때문에 산수시장하고 호남시장은 시장용도변경을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한다든지, 바꾸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게끔 해 주든지 산수시장도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재건축 그런 방향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산수시장을 기존에 그런 재래시장 방식으로 아니면 현대적 시장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변경이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파악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원래 산수시장하고 호남시장이 2지구 구획정리 사업할 때, 원래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고 보면 시장부지가 몇 % 있습니다. 또 공원용지가 도시계획법상 몇 % 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부지가 2군데가 결정이 되고 공원부지 몇 개소가 결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도 그만한 시장부지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상

임택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국회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것은 옛날 도시계획 할 때 현대 자본주의시장 자체가 변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에서 전체 면적중에서 어느 정도는 시장부지가 있어야 되고 공원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 지금 거기에다 시장 만들어 봐야 백화점 있지 마트 있지 안되잖아요! 바꿔야지요. 법을 바꾸든지,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임택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매각하고 빠져 나오고 싶은데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그런거에요. 도시계획법에 그런 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과연 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 주민들이 원래 자기토지 용도나 변경사항은 도시계획부서에 토지 소유주들이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용도변경을 요청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 법을 개정해 주라고 주민들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임택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어떻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으로 시장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시설 자체를 폐지를 해야....

임택위원

현행 법안에서도 폐지가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요 결정된 것을 폐지 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그렇다고 주상복합도 안 된다, 계속 피해만 보고있잖아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법 50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이외의 용도로 허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해 가지고 해지도 하잖아요. 제 말은 현행 도시계획법안에서 시장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지구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구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52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옛날 도시계획법에 공원부지는 3%, 시장은 2% 총면적의... 이런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도시계획법이거든요

임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 할 얘기지만 그러면 현 실정에 맞게끔 주상복합을 그것도 작년에 규제해버렸다면서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러니까 주거단지 하려면 필수적으로 시장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시설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유통시설이 발달하니까 마트나 백화점이 주류를 이룬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러면 경제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현 실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의회에 써주십시오. 그것은 하실 수 있죠?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에게 가든지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테니까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것이며 그 부서에서 해줘야 할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하나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리고 아까 교통유발금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재건축문제는 그런 사항들, 어떻게 보면 지금 2층까지 허가가 나있는데 15층으로 아파트고 집어넣었을 때 과연 분양이 성공하겠느냐 ....

임택위원

제 말씀은 도시계획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거라 이말이에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시장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얘기에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폐지해서 시장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해줌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이 팔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매각을 하고 빠져 나갈 수 있다하는 얘기고 그것이 제일 도와줄 수 있는 원안이지요. 그런 방향에서 2개시장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장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와 관련하여 현장활동결과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계림2동 5-1지구 가능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글쎄요.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나서야 겠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인수

전인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경기도 안좋은 상황에서 저번에 특위활동하면서 현장주변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 기금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 있는 상태에다가 행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지원이나 감정가도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랄지 또 이것을 감정가에서 최대한 적게 평가해서 지원해 주라는 기본적으로 조성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체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적 지원이 차후 문제잖아요. 재개발 기금조성이 되고 나서 차후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이런데서는 분양가가 높고 채산성이 맞다보니까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도시에서 재개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법부터 고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개발법 개정 얘기가 나오드만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도시재개발법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법,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가지고 똑같은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각각 법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세가지법을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도시재개발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나 이런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이런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없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의 이익도 결부되어 있고 그래서 재개발법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원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찾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가나 공사가 이런데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려면 전체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매수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법을 그렇게라도 해서 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여담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와 건설과를 두고 있으면서 제 기억에 동구청장이 2대째 지방자치장으로 출마하면서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3년동안 하면서 아마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도 별도로 두고 도시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왔는데 지금 2대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재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법이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동구청장은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6년이 지나는 동안에 돌아오는 동구로 만들겠다는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하나도 대체도 못하고 법도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법을 대체해나가면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1개과를 신설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두면서 아마 실적이 없이 6년동안 하면서 계속 실적이 없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구조조정부터 잘못됐잖아요. 아마 실적이 없이 못할 짓을 어떻게 6년간 2개계에서 한다면 말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가 단순히 재개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4군데했었고 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이라는 것이 서울과 같이 채산성이 극히 좋고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서도 재개발하는데 10년, 많이 걸리면 15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그 동안에 한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 동안에 기본계획변경해가면서 지구지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정부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구지정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용역서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태성

박태성위원

실적이 없는데 뭘 했어요?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인구가 불어납니까? 1년에 만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울같이 채산성이 좋은 데서도 어렵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동구청장이 하는 약속인데 동구청장이 그렇게 인원을 두어서 편재를 만들어 가면서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학3동에서부터 한다고 해서 했습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결과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획해가지고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것이지 일을 안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아침 출근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신문이나 보고 있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결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결과가 그만큼 만들어 놓은 결과고 뭐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한거요? 행정적으로 그러면 건설과에 다 합해 놓으면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안했다고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임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박종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더하셔 가지고 청장님이 정말 뚝심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정치적인 것을 걸고 이제 두번이나 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지방법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다하지 말고 5개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간행정구역을 조종하는 그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구 일부 조종하는 문제를 박종철 청장님이 국회의원들을 만나든지 가서 총리를 만나든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시면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시장대로 눈치보니까 안하고 있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눈치보니까 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재개발 과장님 말씀처럼 10년, 20년 걸리는 것보다도 5개행정구역 재조종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안되면 동구민들 의회의원들 포함하고 자치의원들 전부해서 한번 집단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청장이 그 정도 노력을 가지고 달라든다고 한다면 길은 열린다고 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사실 그런 일이리 구청장 혼자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택위원

단초를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는 꼭 그렇게 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법도 개정될 수 있을까? 해 주시면 훨씬 더 한결 가볍게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법개정도 건의를 했고 광주시에 조례제정도 건의를 해서 개정도 했습니다. 한 차례 순수하게 광주 재개발은 동구때문에 광주시 재개발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임택위원

저는 재개발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만났을 때도 시장님한테 행정구역문제라든지 광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박종철 청장님이 김경천 의원도 만나시고 정동채 시지부장도 만나시고 박광태 의원도 만나고 김태홍 의원도 만나고 정치적인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국회의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민주당대표도 만나고 이런 정치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오해 부분이 생길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9개지정이 되어 있지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동별로 착오없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도의 얘기이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용두사미가 되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분야를 다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2001년부터 3개지역부터 학1동이지역부터 해가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조대뒷산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했다, 과가 하나 더 있는데도 그만큼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얻어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밤새기하고 엄청나게 일요일까지 와서 했다고 합시다. 손에 쥔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가지고 내가 일을 했습니다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잖아요. 건설과에다 임무를 줘가지고 몇 사람 더 붙여놨으면 그 일 못해 냅니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같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245명입니다. 조합원들한테 다 받아야지요. 그리고 그분들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되지를 않는 사업이거든요.아까 임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자력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어디 구청장이 의지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사업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복위원장

계림 5-1지역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장활동도 해봤지만 조합원하고 또 건설업체하고의 관계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대기업하고도 실제 논의를 해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한테 또 어떤 방안을 다시 모색해서 촉구를 해보십시오. 현장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에서 부터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시간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비교시찰도 논의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종합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광주역사 부지에 소공원 조성하자는 부분인데 며칠전에 선진 엔지니어링에서, 광주시로부터 용역을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이 회사가 광주시에 중간용역폐선부지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중간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현재 상태도 남광주 역사 광주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을 이용한 소공원조성안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직접 전화까지 해서 최종보고서에는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남광주역이라고 하는 시비를 역사부지에 우리 동구청에서 세울 예정에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면 그 부지에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화장실도 비단 상인이나 손님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녹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소공원조성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제9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장활동을 다녀온 결과 소관 업무분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은 추가한 대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는 추가할 사항은 추가한대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 타자치단체 비교시찰 계획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비교시찰계획안을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집약하여 본 계획안을 심사한 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전인수 간사께서 나오셔서 비교시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간사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전인수 위원입니다. 이번 4월중 본 특별위원회 비교시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비교시찰 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도심공동화업무와 관련한 해당 실과별 4개 분야 업무를 위주로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구보다 앞서 성공적인 추진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의 추진시책들을 찾아보고자 이번 본 특위 비교시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지방의회 10주년 기념행사가 마무리되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로 하였으며 전체 특위위원님들과 의사국직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직원들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선정한 시찰예정지는 재래시장 활성화업무 관련, 문화예술진흥업무 관련, 벤처산업 육성업무 관련, 도심지역 개발업무관련 등 4개 업무분야로 도심공동화대책추진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대해 성공사례 등을 비교시찰할 필요성이 있거나 우리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곳을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선정지가 확정되면 해당지역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와 안내를 받아 관련시설 등을 비교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 등은 방문지 등과 세부적인 사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한 계획안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비교시찰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비교시찰 실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안에 대하여 추가의견이나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2개팀으로 나누면 코스나누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보면 서울송파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여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저도 그러네요. 전에 한번 돌았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다음에 서울 잠실 재건축, 문정동 재건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하고는 재건축이 전혀 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건축 리모델링 케이스가 있으면 봐볼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이 의회동건물이 기본형입니다. 다른데 가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샘플이니까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서울 중구쪽에 있는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방문해본달지 그쪽에 추진중에 있는 조합법인을 방문해본달지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임택위원

재개발도 성공적으로 하는데, 멋있는데,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 한군데 재개발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재건축쪽 송파는 두군데 다 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여기까지 세군데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쪽에 한군데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구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광역시에 중심구란 말입니다. 광역시 중심구는 대전 동구 한군데 들어가 있는데, 광역시 단위에서 중심구, 인천도 들어있으니까 인천중구에서 본달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와 행정이 유사한 지역에 공동화현상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저도 서울 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여기는 시찰해봤자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쪽에 비슷한,

조영복위원장

대구는 없을텐데요?
태헌

김태헌위원

부산에 있답니다.추진중에 있는 재개발이.
봉규

이봉규위원

서울쪽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우리는 하늘과 땅차이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입니다. 서울쪽 재개발은 빼고 재개발을 한다면 대구나 부산쪽에 우리하고 비슷한 쪽을 택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빼버리면 우리가 재개발 비교시찰할데가,
봉규

이봉규위원

대전 재개발하는데 없어요?

조영복위원장

대전도 내가 알아봤더니 없어요. 아직 지방은 없고, 어차피 재개발이나 개건축 사업은 서울을 모델로 해서 우리생리하고는 안맞지만 한번 가서 견학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없습니다. 부산은 재건축계획안을 가지고 있고 거기는 추진중이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때는 서울 송파쪽에 보면 방문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시찰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해도 되고 송파 놀이마당쪽에도 배제를 해봤거든요.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할때는 문화의 거리, 로데오거리나 테마의 거리, 낭만의 거리는 실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도 조성되는 사업중에 성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거기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송파쪽에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한 것도 한번 저희들이 모델로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교통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고 거기 구청직원들이나 의회에서 안내를 하면 충분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우리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곳이 지방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제 생각은 사회도시 소관은 서울쪽에 가서 개발을 보시고 기획총무쪽은 춘천에 가서 문화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애로가 되는 게 전의원이 가는 걸 전제로 해서 팀웍별로 간사팀, 위원장팀해서 갈수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택위원

그래도 4명 이상은 참석하시니까요.

조영복위원장

그런데 그때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자료요구하고 현장활동가서 보면 2~3명이 가서 보고받고 그런 것이 쑥스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한꺼번에 갈것이냐, 그때 봐서 어느정도 참여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팀을 나누어서 갈것이냐 이것을 파악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얘기가 이루어져야 이것을 꺼리로 삼고 가쉽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헌

김태헌위원

한꺼번에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서 가다 보면 계획에 차질도 생길수 있으니까요. 방문지를 축소해서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영복위원장

2박 3일하려면 계획안을 축소해야 됩니다.

임택위원

코스별로 짜보세요. 그래야 그림이 머리속에 나오니까요. 같이 가는 게 좋은 방법도 있어요.
인수

전인수위원

재래시장이 4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은 어디를 방문할 것이냐,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임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모든 권한을 주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두군데만 합시다.

조영복위원장

교통이 편리하고 우리가 생산적으로 볼 수 있는 코스로만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팀은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하고 차량은 어떻게 할까요?

임택위원

버스로 해야죠.

조영복위원장

버스는 한 대 빌리고, 2박3일도 변함이 없고 코스는 좀 줄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서울쪽은 많이 줄여야 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재재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림 5-1지역이 있기 때문에, 송파쪽이 꽤 잘되어 있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재건축은 두군데이고 재개발은 한군데 들어있으니까,

조영복위원장

그럽시다.

임택위원

도심특위에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생각한것인데 의회도 한번 하십시오하니까 생각나는데 하나의 광주시나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광주시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이런 제목을 잡아서 토론회를 해서 그때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면 잘 안먹어주니까 교수들 오라고 해서 틀은 우리가 잡고 토론회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조영복위원장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다고 생각하고 어느정도 활동한 것들을 정리해나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은 추가한 대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계획안은 추가한 사항은 추가한대로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와 타 자치단체 비교시찰 계획안은 본 특위활동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특위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