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2/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무과 직원 1인 1억 원 징수운동 추진계획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에 대처하고 또한 동 기능 전환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금년부터는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징수요원화해서 전 직원 1인 1억 원 징수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담당공무원의 체납세 징수 책임감 부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동에서 해오던 번호판 영치, 체납액 징수활동을 구 본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무과에 활용하던 현장징수기동반을 금년부터 2개조에서 3개조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은 번호판 영치 858건, 2억 3,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 추진해서 고질 자동차세 정리 및 세수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납세자인 초·중·고생들에게 조기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5월 12일 부평4동 신트리공원에서 제3회 지방세관련 백일장 포스터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 세무과에 숨은 세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분기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숨은 세원 신고센터 사이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구정신문에 게재하고 홍보용 리후렛 5천 매를 제작해서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계사, 또한 세무사, 법무사, 부동산 중개업자, 통·반장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된 세원의 신속한 발굴로 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코자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4분기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억 3,875만 9천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4분기에는 비과세 감면부동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익 도모와 체납세 발생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 10개 구·군중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신용카드 지방세 징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로 지방세는 체납세만을 받고 있고 또한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 4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과년도 체납세는 물론이고 정기분, 신고분까지 확대해서 수납 예정이고 또한 2%의 수수료도 면제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4분기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LG캐피탈 주식회사 즉 LG카드사와 협정을 체결중에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전산망 구축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징수율이 증대되고 수수료 예산 약 3천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지방세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처분 절차를 숙지토록 하기 위해서 체납처분 절차 업무편람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말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지난달 말까지 수집된 자료의 편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장님과 행정자치부 세무지도담당관의 자문과 감수를 받아서 4월 중순경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고질체납차량 체납액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차량이 세금을 체납됐을 적에 넘버를 떼는 것을 얘기합니까?

현장기동반이요. 현장기동반의 주 업무는 체납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주 업무입니다. 이것을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저희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저녁에 주.정차 시켜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현재 이 반이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한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가 노트북을 직접 갖고 나갑니다.

노트북 가지고 나가서 입력시키게 되면 나옵니까?

바로바로 나옵니다.

통보를 해주는거예요, 그냥 번호판만 떼어와요?

넘버를 떼어오고 그 자동차에 저희가 안내문을 붙이고 옵니다.

금년도 1/4분기 실적이 858건 정도 영치했다는 얘기예요.

네. 858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 3,400만 원을 직접 영치하는 과정에서 징수한겁니다.

넘버를 떼어오게 되면 세금 미납된 것은 전부 다 입금됩니까. 입금 안 되는 사람도 있지요?

번호판 영치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건을 하면 몇 건 정도 세금을 냅니까?

10건이면 3, 40% 저희가 평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건 중에서 7건이 넘버만 이쪽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지요. 그 차도 운행이 안 되어 있고 번호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개 저희가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지금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 소유자는 다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3, 40%는 번호판 영치하면 즉시 내고 나머지 6, 70%는 안 내는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버려진 차량이라든지 이미 몇 차례 주인이 양도양수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이전신고가 안 됐다든지 또는 도난이 돼서 그 차량을 어떤데 사용하다가 버려진 차라든지 주로 문제있는 차량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지금 이것을 같이 추진해 볼까합니다. 자동차 차량관리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러한 차량을 직권말소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방치된 차량을 정리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도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부가 정리된 이후로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각 동네에 보면 넘버가 없는 방치차량이 무진장 많다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말소를 하든가 끌고 가서 폐차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영치한 번호판을 어디서 관리를 해요. 세무과에 어디 창고가 따로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을텐데 숫자가, 이것도 영치해 온 번호판을 쉽게 얘기해서 기간이 있다든가 해야지 그냥 영치해 놓은 번호판을 창고에다 계속 쌓아놓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기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자동차 등록원부 직권말소 여부를 저희가 차량관리법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추진하고자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게 뭐냐면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영치해 가고 나면 내가 체납이 얼마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 알면 그냥 차를 버려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번호판 없는 차에 그냥 버려진 차에 정신이 없다고, 그러면 번호판만 영치해서 갖다놓고 차 운행 못하니까 언제든지 와서 체납된 세금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관계법령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라든가 아니면 차량등록도 우리 부평구청에서 하지요.

등록업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치를 해갔는데 이 체납자가 유효기간을 둬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로 해서 안 찾아간다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을 빨리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플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은 전국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빨리 건의가 되면 우리 부평구에서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 세무과가 표창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계법령을 빨리 검토해서 안 된다면 빨리 관계법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무과에서 해야지 영치해 오는 것으로 업무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는 영치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보면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해서 끌고 가야 되는 업무잖아요. 스티커를 붙여서 '귀하의 차량은 언제 어떻게 해서 며칠 지나면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까 관계법령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부평구에서 반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 공익요원이 됐든 누가 됐든 영치할 때 보면 체납된 사람들의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거의 버려진 상태라는 것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여기에 버리고 간 것이다 세금 안 내놓을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면 알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공익요원을 보조를 받는다던가 해가지고 이만큼 이게 나왔는데 이것은 스티커를 붙이고 일주일 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해가라 라고 해서 동시에 같이 붙여버리면 그래도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마침 교통행정과하고 이 문제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반드시 번호판 영치된 이후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추진사항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체납된 것도 지금 우리가 납부를 하려면 이것도 카드결재로 다 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20만 원이다 정말 이것은 힘들다 한꺼번에 돈을 못 내니까 분할도 되고.

12개월까지 카드로 다 됩니다.

12개월까지 해서 카드로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저희가 세무직 하고 일반직해서 현재 54명입니다

54명 전 직원이 1억 원씩 징수운동을 벌이고 있는거예요.

우리 구가 10개 구·군중에 제일 징수규모가 크다 보니까 체납액도 제일 10개 구·군중에 저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1인 1억 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목표를 정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징수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체납정리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괄호 안에 보면 표창을 하고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 속에 이것 두 가지가 다 입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표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구청장 표창을 받으면 세무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고가점수에,

인사 부서에 저희가 반드시 통보합니다.

몇 점이에요. 구청장 표창은 몇 점인지 몰라요?

내부 규정으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하철 승차권은 얼마짜리예요.

저희가 1만 원 권으로 정액권을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9,500원에 세일하지요.

네.

이런 것이 공무원은 어쨌든 승진하는게 목적이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거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는 우리가 징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과급 지급한다 뭐 한다 난리가 나고 법석을 떨고 있지만 이것은 세원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거나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결국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표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징수금액의 몇 퍼센트다 이게 적용을 총무과에 통보를 하면 기준을 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겠지만 뭔가 굉장히 솔깃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체납액이 인천시에서 당신네 목표를 부평구청에서는 얼마를 받아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때는 목표치를 정해주면 그 목표에만 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억의 지방세를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그러면 1억 100만 원 정도 하면 110%예요. 이런 식으로 %를 높이는 업무는 옛날 얘기다. 인천시에서 2억을 보면 4억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원 발굴을 하면서 징수 체납액 징수를 빨리빨리 해줘야 구에서 원활한 재정을 가지고 움직여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시지만 어쨌든 인센티브 부여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함에 있어서 속된 말로 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59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그랬는데 탈루·은닉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겁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겨요.

탈루·은닉은 대개,

고질적인 탈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탈세가 아니고요.

탈루가 뭡니까? 왜 탈루가 생기지요.

탈루·은닉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정기분 세목 말고 자진신고 납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가 납기내 서면신고를 이정도 세금을 우리가 내겠다 하고 서면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누락됐거나 빠진 세금을 저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해서 빠져 있는 그러한 세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를 안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서면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진 서면신고를 안 하면 주무당국에서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진신고 기간에 안 할 경우에는 주무당국에서 부과를 하면 되지 그런 자진신고를 안 한 것을 탈루·은닉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비과세라든지 감면 받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법인에,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를 현지에 나가서 현장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법인에서 우리 구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현지 나가서 신고되지 아니한 누락된 그런 세금을 저희가 받아서 추징하는겁니다.

아니 고유사용목적 외에 누락분을 얘기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은 땅 평수, 건평수하면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것은 재산세, 종토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탈루 은닉된 세원이라는 것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에 비과세나 감면 받는 부동산이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그런 부동산, 쉽게 말씀드리면 누락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누락된 세원을 저희가 추징하겠다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은 법인세에서 주민세를 얘기하는거예요. 어떤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새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얘기하는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서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고유목적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 100% 감면입니다.

기독교나 종교는 비과세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는데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신고세목이라서. 그럴 때 누락된 세원을 우리가 직접 현지 조사해서 추징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종목으로 인해서 신고를 했는데 주무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비과세 대상이 아니더라, 이런 것을 발굴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치성 재산조사는 고급오락장이 195개소거든요. 환경위생과인가 거기하고 숫자가 맞는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사치성 재산은 주로 유흥주점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195개소가 환경위생과에 있는 영업허가 대장하고 똑같은 숫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유흥주점에 대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는 위생부서에 허가가 될 경우에 저희 부서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어쨌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새 보면 미인클럽이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치성재산에 안 들어가는거예요.

사치성 재산이 범주에 속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유흥주점에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대상은 2개 이상의 구획이 된 방이 있는 룸싸롱형태 또는 카바레로 허가를 받는 경우,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요정 이러한 것으로 지금 관할 위생과에 허가를 나간 그러한 사치성 유흥주점만 해당되는겁니다.

미인클럽인가 거기도 방이 있지요. 그것도 여기 속해야 된다.

미인클럽 해당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신규발굴로 공단대행사업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융자차입금 지역개발기금상환에 따른 5억을 1월 31일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시설관리를 타 업체에 용역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지역 문화사업협의각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사업협의각서건에 대해서 법원판결이 1심에서 30억에 대한 파산채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해서 15억으로 강제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항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금고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한미은행이 구금고로써의 부평지역문화사업추진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저희가 한미은행과 구금고를 계약하면서 계약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문화사업을 추진할 때 한미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사업에 협조해 준다는 것을 계약서상에 명기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외수입목표책정보고회를 금년 5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연찬회를 6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7월에 받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징수부 상호 대사를 매월해서 세외수입부서와 저희 집계부서하고 매월 한 번씩 대사작업을 해서 그때 그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공공투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구매계획으로는 146억 1,500만원이고, 2001년 조기발주사업으로는 69건에 5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투자사업추진이 공사·용역에서 18건에 2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으로써는 8건에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이고, 물품은 5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는 48%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사·용역이 1천만원 이하 물품이 5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1천만원이하는 42억 6백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5천만원 이하가 27억 7,900만원의 실적을 보았습니다. 분기별 제품구매 및 조기발주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미진한 사업을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저희가 목표한 90%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국·공유재산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제방, 구거 등 관리전환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실시해서 관리재산 및 적법 사용 및 무담점유 현장조사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기동차량의 동사무소 환원 고정배치가 되겠습니다. 청소문제 등 주민생활불편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청소업무의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1개 동에서 회수한 기동차량을 동에 환원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이 구 본청에 21명, 동사무소에 12명 해서 총 운전원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기동차량은 구 본청에 9대, 동사무소에 12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근 동과 상호 협의로 차량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차량 고정배치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보완으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 갈산2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청천1동 청사가 공정이 38%,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갈산2동 청사는 현재 31%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기감사 실시를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저희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 명을 착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감사계에 한 명을 착출해 줘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어저께 문제점에 대해서 결재가 안나고 확인한 바에 의해서 초안 잡은 것에 의하면 관리공단 가족수당에서 차액이 있었고, 또 공사를 하면 공채를 소화해야 되는데 공채소화에 미진한 사항이 있었고, 여비관계, 내규관계, 회계관계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에 지적사항으로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한다고해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거의 감독관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쪽에서 하는 것은 감독관이 안나오고 있죠?

구에서는 안나갑니다. 자체에서 감독관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업하실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시면서 한 번쯤은 경영재정과에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부평지역 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협의각서 부분 30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사특위위원장을 황충식 위원님과 간사를 제가 맡아서 1년간 조사했습니다. 결국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해서 협의각서까지 받았어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 재판에서 30억을 인정받았다가 다시 고법에서 15억으로 감액했다가 대법에 30억을 다시 항소 추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추진과정에서 우리 고문변호사쪽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1심에서 승소해서 30억이 판결났는데 경기은행 파산채권단에서 항소를 해서 고법에서 재조정한게 15억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죠.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3월 22일 이의를 제기해서 1심에서 30억 확정된대로 그대로 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무계를 통해서 변호사님한테 적극적으로 이 이의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쪽에서 94년 일반회계착오분을 조사한게 1년여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15억원으로 재조정한 원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고법에서는 쌍방 조정하니까 일방적으로 15억으로 조정해서.

15억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결문에.

제가 그것을 카피해서 봤는데 내용이 명확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한거죠. 확실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15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과장님 관심을 가져야 되요.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써서 1년간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회계사 하석용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무릎꿇고 사정해가면서 엄청난 장부와 영수증같은 것을 뒤지고 고생한건데 결국에는 법원까지 그때당시에 경기은행이 퇴출이 안됐으면 거기에서 문화사업으로 해주기로 협의각서 쓴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한거거든요. 1심에서는 틀림없이 30억원에 대한 파산채권을 인정한다 했는데 2심에서는 15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재조정이 왜 나왔는지 적어도 과장님은 사유를 고문변호사한테 묻든지, 왜 15억원으로 일방적으로 조정이 됐는지 알아야하잖아요.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해가 가게 끔하고, 또 그게 타당치 않기 때문에 다시 30억에 대한 상한선 파산채권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것을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항소한 내용도 대강은 자세히는 몰라도 법조문에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자문받고 물어봐서 알고 계시는게 좋잖아요. 업무보고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판결문 나왔을 거 아니에요, 15억으로 일방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그것을 복사해서 줄 수 없어요?

드리겠습니다.

판결문하고 항소 이의신청한 거 있죠, 그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은 95년도 1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한미은행에서 같이 인정해서.

한미은행에서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협의각서 내용을 인정하고 우리가 문화사업을 추진할 때 한미은행에서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한미은행은 한미은행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채권단하고 항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한미은행에서 참여를 해주겠다는 그 내용이 문서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지, 문서상으로 있다라면 우리도 믿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요. 그런 거 없이 구금고 선정할 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요구를 했어요. 이런 전제조건이 경기은행이 퇴출되서 없는데 너네들 부채까지 안아서 우리 부평구에 이만큼 해줘라 할 적에 안되면 우리 금고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같이 힘이 되서 우리 부평구살림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로 과장님이 여러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무조건 한미은행에서 문화사업을 적극 해주겠다고 안 했습니다. 인정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경기은행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고소한 겁니다.

우리가 금년 1월 1일자로 계약서상에 명기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경기은행에서 인정 못하겠다 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소한거예요. 그래서 제소해서 1심에 이기니까 한미은행에서 고법으로 항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온 얘기이지 전에 적극 노력하겠다하면 우리가 왜 법의 심판 받으려고 제소합니까,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계약서상에다가 한미은행에서 문화사업에 30억에 상당한 것을 해주겠다고 한 것을 명기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는 이중으로 했지요. 왜냐하면 먼저 경기은행 채권단하고는 법 소송 중에 있고 한미은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협의각서를 문화사업에 한미은행이 동참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8억 9천만원 중에서 12억인가 받고 6억 얼마 남은 거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업무보고를 못드렸는데 원래 특정금전신탁은 법적으로.

일단 그 부분이 계약서상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들어갔고 3월 24일자로 입금했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다시한 번 그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서울고법에 15억으로 강제조정됐다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강제조정할 때 어느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다 하는겁니까?

한 번 갔더랬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누구 나간 사람 없어요?

법무계 직원 한 명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둘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때당시에 결과가 안나오고 갔더니 연기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왔단 말이죠.

갔을 때 그 협의 안보고 추후에 서면으로 왔다는거예요, 그런 강제조항이 어딨어. 조정이 당사자들끼리 만나놓고 난 다음에 서로 합의를 봐야지.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다음으로 연기한다고 보내놓고 그리고 강제조정했단 말이죠.

재판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연기하면 연기했다는 날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도 가야 되는거예요. 가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건데 법정에 가서 법관들이 말하는 것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갔을겁니다. 가서 얘기가 됐을텐데 일방적으로 연기하면 원고나 피고측에 연기날짜를 알려주고 하지 그냥 결심공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의각서 내용대로 30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문화사업을 하려는겁니까?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문화사업 협의각서건은 현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문화사업을 할 때 한미은행에서 동참하는 것으로 제가 엊그저께도 한미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의논을 했는데 조만간에 보건소를 지을테니 너네들 협의각서대로 보건소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쌍방간에 그런 조율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70쪽 보시겠어요. 먼저번에 경영재정과에서 국·공유지 매각한다고 공문내려온 거 있나본데 매각한 토지가 있습니까?

매각한게 있습니다.

매각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국·공유지 특위를 해봐서 알겠지만 부평구에 국유지, 시유지, 건교부 땅, 이런게 무진장 많죠. 우리 부평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어느어느 땅이에요?

지금 2백㎡ 이하. 매각조건만 되면 구유지, 시유지 다 1년에 두 번 4월, 10월 관리청에 승인을 맡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매각이 되는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맨날 대부계약 만료전 이런 거 발송하지 말고 2백㎡ 미만이 되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끝날 때 되면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임대만 해서 임대료 변상조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신문에도 보니까 수도사업소나 인천시같은 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가지고만 있지 매각은 하지않고 변상금조치 몇 건해서 얼마 이것만 한다고.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백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것은 매각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반으로 해서 한달전에 매각공고해서 그때 입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했으면 좋겠어요.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저희가 국·공유지 관리하기가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그래요. 매각조건이 되는 것은 팔아라,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13개월동안 실태조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다 처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평사람들에도 공고해서 가능한 한 매각조건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조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임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임대만료가 되가지고 매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안산다면 또 1년 계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계약해서 한달전에 공고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말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사람 임대자한테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수의계약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만료가 되게 되면 일단 공고를 하라고. 공고해서 다른 사람들 입찰해서 사게 되면 빨리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7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배치가 되가지고 운전기사 12명, 기동차량 등 고정배치 12대가 나갔는데 금년에 청소차량 5대인가 작년도 예산으로 샀나 보던데. 몇 대 샀지요?

5대인데 기동차량 4대하고 하나는 다마스하고.

동사무소로 화물차가 내려간게 연도수가 언제입니까?

93년 10월이요.

대·폐차가 연도가 없습니까?

이것이 연도가 다 지난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뭐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것은 연도수도 안되가지고 차량을 바꾼다고 하고, 이런 것은 연도수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라고 하면 뭡니까, 잘못된 행정이지. 그리고 차량이 디젤차인데 환경과에서 매연 조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부평구청 차량은 매연조사 합니까, 나부터 실천하고 차량매연 조사해야지. 동사무소 내려간 차량은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시키고 내년도에 반영시켜서 기동차량을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폐차일로에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재정상 문제도 있고해서 금년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도 거의 8, 9년 된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대·폐차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무부서 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근무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거예요. 향후 계획에 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실상 행정재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천부지, 구거부지, 도로, 제방, 사실상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잡종재산에서 관리전환해서 경영재정과로 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위할 적에 이 부분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3개월 해서 할 수 있겠냐 측량해야지 뭐 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해 주겠다, 건설과에서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으니 경영재정과로 넘겨줘라, 속기록 다 나와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경영재정과 실무팀장으로 와있단 말이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이용되는 도로, 제방부분은 건설과 소관으로 관리하는 것을 건교부 소관으로 관리전환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말고 건설과에서 찾아야 할 것이 많아요. 주기만 하지말고 도로같은 것은 거기로 가고 우리 잡종재산을 해서 우리 경영재정과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월 30일까지 내가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그 내용을 잘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변해 있는지 그때 내가 자료요청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넘어오고 있다는데 얼마만큼 측량을 해서 세외수입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경영재정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노력하는지 두고 봅시다.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는 일단 용도폐지를 시행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측량하는데도 내년도 2천만원의 측량비를 세워져가지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용도폐지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물량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년내에 다시 넘어오게 되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잡종재산관리로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작년에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또 들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실적이 중요하지.

건설과에서 넘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넘어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 번 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1/4분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4분기 3월 15일 현재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지난해 동분기 7만 809건을 처리했으나 금년도 1/4기는 2만 8,853건이 증가한 9만 9,662건을 처리해서 약 28%의 민원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부평구청 현장민원실에서 민원처리실적은 1만 4,825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23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점차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강화를 위해서 전 부서와 동사무소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3월 10일부터 4일간에 집중적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69명의 응답자 중에서 88%는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만 12% 약 7, 8명정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부서장 책임하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친절이 생활화로 고객만족 봉사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민원실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코자 현관입구에 민원안내대를 현대감각에 맞게 중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 민원창구 안내표지판을 민원인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을 이미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실내에 민원전용 인터넷 PC를 설치해서 언제나 손쉽게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8쪽과 79쪽 민원행정 서비스평가단 운영과 민원편의행정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민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에 생활민원 자원봉사대 50여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또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재택민원과 인터넷 생활민원 접수처리를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처리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열린 민원행정을 통해서 민원편의 행정구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부터 호적의 전산화로 호적민원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받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는 호적전산화사업은 공공근로인력을 1일 17명정도를 투입해서 우리구 호적인구 30만 3천명에 대한 변환작업을 3월 현재 22만 947건 약 73%의 사업진척을 보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도 6월 30일 상반기까지는 본 호적전산화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내실있는 병무행정을 위해서 금년도 3월 현재 동원훈련대상자와 현역입영 등 약 870명을 입영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50여명이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정기교육과 매월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병무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구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해결을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77쪽 좀 봐 주세요. 민원실환경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 안내대가 옆으로 있다가 중앙에 오니까 보기가 좋은데 증지 사는데 있죠. 민원서류를 떼게 되면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호적등본이나 초본이나 이것을 떼기 위해서 증지를 붙이는데 증지를 살 수 있는 데가 구석에 있죠. 민원실안에 얼굴이 안보여. 거기에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이렇게 봐야 되나 옆으로 봐야 되나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건데 그것을 양쪽에 옆면에 붙여가지고 보이게 되면 말소리가 전달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한게 맞죠, A4 용지가 두 개 붙여있더라고요. 사람 보고 뭐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 보려면 돌려야 돼. 그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접수한 건수가 115건, 생활민원처리 2,868건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쪽에 자주 방문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원실에서 이것은 어느 부서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서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뜬단 말이에요. 민원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민원인은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답변내용을 보면 어느 때는 자세하게 이것은 어느부서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이 답변할 적에 이왕이면 좀더 친절하게 바로 그쪽으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건설과 소속입니다 하지말고 건설과로 옮겨줬으니까 그쪽으로 방문을 해주십시요라든지 하면 건설과에서 바로 보고 바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답변해 주고 만다고요. 이왕 하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