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2개과씩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문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곡4동에서 근무하다 이번 건설행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장종우 팀장님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종우 인사) 도시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토목팀장으로 발령받은 김복규 팀장입니다. (토목팀장 김복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4분기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도로환경정비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빙기에 따른 봄철 도로환경 정비 및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와 도로상 무질서한 상행위 노점을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이 도로파손분야 하수도 및 가로시설물 세척,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현장정비 및 소파보수, 하수도 정비는 수로원과 준설원을 활용해서 정비코자 하며 시설물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간선도로에 세척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맨홀준설 34개소, 집수받이 준설 301개소, 3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내표지판 등을 세척했으며 포장마차, 좌판, 차량이용 노점상, 리어카, 노상적치물 등을 노점상 단속원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비하지 못한 잔여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5월까지 모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아닌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조기 공사발주를 도로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우선 했습니다. 도로사업은 십정1동 동암로 부평여상, 청천1동 45호 공원, 그 다음에 부평1동 52-45번지 도로개설은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하 하수도 사업도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상이 부진한 사업건에 대해서 보상완료 및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산곡동 180-330번지 외 2건에 대해서 공탁을 했습니다. 또한 경인복복선 횡단박스 설치공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철도청에서 건물철거 작업과 횡단박스 복복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에 예산이 전체 확보가 안 돼서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보편적으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코자 하며 나머지 밑에 이하 자료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발주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14건으로 도로사업 8건, 하수도 사업 6건입니다. 그중 관내 자전거도로 설치비 구비 2억 원이 서 있는 예산과 관내 하수도 사업중 산곡1동 87번지 일원 하수도설치공사 2건에 대해서만 발주를 못하고 나머지는 전체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 2건 사업중 자전거도로 설치건은 시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비 4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가 현재 보류 돼 있는 상태고, 산곡동 87번지 하수도 교체공사는 주민과의 설명회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망간에 발주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공유지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평1동 굴포천 일대에 대해서만 위원님들한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굴포천 일대 일신동 17사단 있는 데, 그 다음에 청천동 도깨비 시장 앞에, 산곡동 100번지 일대 이 주변에 대해서는 아직은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에 2001년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부평동 굴포천 복개지역 건물소유 및 사용료 납부 관계에 따른 실태조사를 담당자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자체가 제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재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선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담당자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필지별 사용자 사용료 체납액 징수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건물과 건물이 붙은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함으로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그 분들끼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분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도폐지를 전체 다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점유자의 수시변경으로 사용료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 분들이 거의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망간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도폐지 승인을 5월중에 해서 가능한 한 5월 중순 내지 6월말까지는 용도폐지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유도와 강력한 징수의욕 고취로 체납액 해소는 물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우리 부평구 건설과에서 체납액 징수율이 82.3%였습니다. 82.3%였던 것을 우리 건설과의 전 직원이 매년 갱신하고 2개월, 3개월간 고생하면서 작년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95.1%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금액으로 보면 한 6억 원 정도를 더 올렸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감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현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세외수입 점용자에 대해서 재계약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건설과에서는 2000년도보다는 더 나은 96% 이상을 올려서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01년도 재해예방 사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부평구 5층 중회의실에서 수해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건교부 담당과장, 부평구와 계양구 도시국장님, 시 재난관리과장님, 대학교수님 등 여러분이 오셔서 재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우리 부평구는 비가 많이 오면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2001년도에는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2001년 지역방재계획수립을 했고 방재시설물 진공흡입차와 양수기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양수기와 소방자재 금년에 써야할 자재를 전체 구입해서 갈산펌프장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수립된 간이준설기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뒷골목에 대한 하수도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처리가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을 간선도로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2단계 때도 저희가 100명을 동원해서 공공근로 인부 100명을 동원해서 간선도로에 대한 집수받이 준설을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갈산배수펌프장에 4월까지 보수를 완료하고 또한 하수도 사업은 7월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도 관내 상습침수지역을 주대상으로 우기전까지 준설을 하겠으며 양수기를 3월까지 지급을 했고 수방자재는 5월까지 각 동에 지급해서 전진배치를 시켜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상황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해서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재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재난위험시설 또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은 총 60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A급, B급, C급 시설물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큰 시설물이나 기타 건축물이나 현재까지는 안전에 큰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월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마지막에 8월에서 10월 사이에 현재 잡혀있는 609개소에 대한 점검을 최종 마무리해서 금년도에 재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건설과 토목팀장으로 있던 오승호 팀장이 저희과 도시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승호 도시팀장 인사) 도시정비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 23일 현재 고정광고물 20건 외 5종 총 5만 9,785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치 사항으로 과태료부과 75건에 1,081만 5천원, 아쿠스나이트클럽 외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현재 조사요원 21명을 투입해서 3만 3,500건을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대비 약 80%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입간판, 에어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상습위반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관내 유휴토지 활용 계속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 송신소부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 미군부대 재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신소 부지 사항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시에 이미 토지활용을 건의해서 현재 시와 통신공사가 활용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2월에 통신공사에서 송신소 부지 활용과 관련한 IMT2000사업은 부적격한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통신공사에서는 본부지 활용을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통신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저희 구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활용계획으로는 체육시설 3개소, 재활용 선별장, 자동차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현재 체육시설 3개소중 1개소 배드민턴장은 2월 26일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관련시설 사업자 선정은 상반기에 도로공사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되면 현재 생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추진과 또한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시에 건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재배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시와 미8군과 S FA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여러 가지 정책적 국가적인 사업인 관계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굴포천 주변 토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2001년 3월 14일 토지활용기본계획 사전용역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 3월 27일 저희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굴포천삼각지 토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중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관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천농장 일대 36만㎡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측량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중에 완료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암역에서 십정고가교간 도로선형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입안공람공고를 완료한 상태로 상반기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고가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m∼10m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따라서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20m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에 결정요청해서 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입안공람공고가 완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십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1년 1월 26일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를 진행해서 현재 51%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1년 8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01년 10월 주택건설사업 실제 아파트 공사가 착공할 예정이며 2003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이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1년 3월 8일 지구내 도로개설공사 일상감사 신청이 돼서 3월 16일로 일상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1년 3월까지 지구내 도로개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01년 4월 지구내 소3-5호선 외 13개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2001 푸른마을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3월 21일 푸른마을 쉼터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1년 3월 22일자 푸른마을 쉼터조성 계획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용역착수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4월 하반기부터 5월까지 푸른마을 쉼터조성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공공부문 7만 그루, 민간부분 3만 그루, 총 10만 그루 나무식재와 등산로 정비 2㎞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수목식재 적기가 아닌 관계로 실적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2/4분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까지는 계획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갈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작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 8일자로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2월 22일 현재 공람공고를 시에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갈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 현재까지 김명근 외 3인에 대한 간접보상으로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잔여사재 보상과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 이주를 완료시키고 6월부터 9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해서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금년도에 구비 3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3억 원 토지매입을 위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구 68경자동차부대 부지활용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저희가 작년 11월 3일자로 국방부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9일자로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무상사용은 불가능 한 것으로 회신이 왔으며 그 대안으로 인천시유지를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국방부 땅과의 교환을 추진하는 대안이 저희 구로 회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3월 24일자로 부지교환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결정해서 금년 4월 2일자로 시 회계과에 부지교환 협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인천광역시 토지와 국방부 토지가 조속히 교환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희망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현재 1필지에 1,050㎡,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7월까지 공사발주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금년도 공원녹지사업 조기발주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녹지사업 4건, 공원사업 1건, 총 5건의 사업예산으로 3억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공사완료 1건, 공사착공 1건, 계약 발주의뢰가 총 3건을 모두 설계발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늦어도 5월초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관내 전체에 보면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데도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토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하고 새로 건설된 동하고는 도로의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과거부터 이루어진 도로계획선도 없고 그냥 관습도나 사도를 이용한 도로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에 접해서 법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도로에 맞춰서 건축들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문민의 시대, 그런 시대가 와서 다시 파손된 도로를 포장 내지 덮어씌우기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다른 동 같지 않고 저희 동네가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과거에는 무슨 동의서만 받으면 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동의서 없이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라도 포장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사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난감한 질문이신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평2동, 부평5동, 특히 부평5동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층보강을 하려고 보니까 부평구 거의 반 이상이 개인 사유지라 여기 계시지만 두충근 위원님하고도 여러 번 토목팀장님과 협의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토지소유주 분들께서 제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잘 모르실 때는 그것이 통용이 되던 시대인데 지금은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만 대면 곧바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고 손해배상청구 들어오고 사용료 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때부터 꼼짝 못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줄은 아는데 지금 토지주들 면면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어떤 단지를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단지를 내줬으면 그 도로를 이렇게 쪼개고 쪼갠다고 해서 아마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도로를 우리 부지로 기부를 받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했어요. 지금 가서 하면 구청에서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획선 도로 옆에 건축을 할 때 분명히 인감을 제출하고 또 포기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류정리를 안 해놔서 결국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들은 우리가 할 도리 다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인감 떼 달라, 동의해 달라, 여기서는 동의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포장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한 가지는 조금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동의를 그 분들이 해주시면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상 주고 사는 방법밖에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옛날에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되고 현재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옛날에 이루어졌던 행위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사항,

그렇다면 이 방안으로 계획된 도로 안에는 사유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별도의 공고나 공시를 해서 언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낼 사람은 얘기를 해라 공시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 법적 제도적인 사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묘지를 옮길 때 분명히 사유지 묘지인데도 언제까지 옮겨달라 그래서 안 옮기면 우리가 파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도 법적인 시비를 못하듯이 공고나 다른 절차를 밟아서 우리 동네는 특별히 매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없어요. 토지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언제까지 놔둘거냐 이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지역에 부평5동, 산곡1동, 청천동 지역,

그런 데 말고 우리 동네 말이에요.

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부평구 관내 전체는 그런 사연이 있다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동네 같은 경우가 특별히 더 심한 지역이라고,

잠깐만요. 보충질문 좀 할게요.

고민을 해줘봐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장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질의예요. 이전에 건축물 허가내 줄 때 분명히 기부체납 하기로 하고 건축물 허가를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제반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참 난감한데 과장님이나 토목팀장님하고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얼마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부 그 도로들이 소방도로 형태입니다. 그 소방도로들이 사유지로 돼 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구로 기부체납 했다고 해도 이전에 증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해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단,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하수도 공사, 전선공사, 도시가스 공사, 상수도 공사 하다보면 파헤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포장공사를 전혀 못하고 그 상태로 일부 극소수 메우기만 해놓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부분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도로보수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사유지 도로보수입니까? 그 형식 빌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각 동마다 포장보수가 안 된 데는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이라도 세워주세요. 중장기계획도 좋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사유지 보상하는 부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그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사망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까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일본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든 관계 없이 사망해도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고,

그것은 자손이나 상속인이 있을 겁니다.

땅이 있는 자체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날 당신 땅이 이거요 그러면,

그런데 안 해줘요. 내 동네도 그런 일이 한 4년 전에 있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변 다 들어오고 7세대만 못들어 옵니다. 이전에 건축을 허가내서 지은 골목인데 사유지로 기부체납은 구로 했는데 법적인 서류절차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저나 우리 직원들이 소유자를 찾아다니는데 소유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상속을 했는데 아들이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도로를 기부체납 한 관계가 저한테 이해관계가 있어서 알아본 결과 도로란 4m 이상의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곳을 도로라고 한다고 돼 있고 또 건축법 35조에 보면 이해관계자가 지정해서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사자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관념상의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관련 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35조에 보시면. 그러면 장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지정해서 포장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법 2조11호에 보면 지정해서 공고가 되면 방법은 이해관계자가 동의를 해주거나 외국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관념상의 도로로 수십년 써온 도로는 관련 위원회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정이 일단 된 다음에는 단체장이 도로관리령에 의해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것하고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옛날 행정할 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는건데 그 당시에 건축허가 나가면서 거의다 사유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선도로건 지금 현재 포장 돼 있는 도로가 사유지에 대해서 그것을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도로로 인정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절차가 미비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법이나 법에 보면 그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 도로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개시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시공고를 건축허가 내주면서 이건 도로입니다 라고 개시공고를 하면 그 공고가 돼 있는 것은 언제든지 포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군수, 구청장이 개시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항인데 행정이 옛날에는 워낙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상의 도로로 다시 지정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면서 건축허가가 그런 경우 나간다면 고시가 되고 공고가 돼야 될 것으로,

새로운 도로 낼 때는 장정석 위원이 얘기한대로 공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도로상으로 됐더라도 그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지금이라도 난다면 또한 공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을 다시 지을 경우,

소유권은 물론 본인이지만 본인이 도로를 폐쇄한다든가 포장을 관에서 하려고 할 때 못하게 막는다든가 이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위원회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조항을 가지고 해서 포장해 놓고,

그러면 이 법은, 외국 가 있거나 관련 상의 도로로 계속 쓸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할겁니다. 어차피 보상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포장을 강구하는 방법, 제도권 내에서 그런 방법이 있나를 자꾸 검토하고 또 두충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적극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하지 말라는 뭐가 없으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부평구이행강제금예규인가요 그것을 저희들이 만든 적이 있거든요, 부평구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법으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강제이행금인가 내야 되거든요. 내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95년도 5월 이전 것은 과태료 한번에 면제해 줘서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규를 만들어서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 특별히 희망천이나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고민해 봤는데 결국 건교부에 질의 넣고 해서 우리가 예규를 만들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도 우리 지역이 다른 동네 신개발도시 같지 않고 구도시와 신도시가 같이 연관돼 있는 이 지역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접근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전직원들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줘야, 더 늦기 전에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해 주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3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난처한 겁니다. 지금 부평에서 보상을 예를 들면 올해 5억 세웠다고 하면 부평2동에서도 가져가려고 하고 나는 나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서 얼마를 걸러낼 수 있는, 공고를 해서 토지주를 찾는 입장을 취해서라도 나오지 않을 때는 국가에 귀속시킨다든가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일부 걸러내고 걸러내고 해서 할 수 있는 법이나 뭐가 국가적으로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묘지를 줄이려면 공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연고 묘지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줄어들어요. 또 공고하면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토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취한다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사유지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신청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해 달라고 진정 내지는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이 저희 부평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청와대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국장님 답변에 그런 일도 있어요. 작년에 보상해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평 4동 같은 경우. 여러 군데 상급기관에 진정을 해서.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도 그 분들이 윗선을 모르고 상급기관을 몰라서 진정 안 넣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역의 유지들이나 그 지역의 의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부평구에 진정을 넣는 거거든요. 일부 우리 동네에도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 같은 경우 우리동네, 자꾸 우리동네 우리동네해서 안 됐는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부평5동 28통, 29통 전원이 다 그래요. 전원이 다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일부 노인정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반상회도 개최하고 그 사람들이 진정서 연서명도 받고 그러고 있어요. 작년부터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불거졌을 때 엄청납니다. 거기 있는 도로가 4m, 6m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8m 이상 도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정서도 일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장 위원님 말씀도 보상을 안 해주고 공람을하든지 공지를 해서 보상 안 하고 구유지로 도로부지로 들어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사유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지주들 생각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분들이 보상요구 했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저희 구에서 답변을 어떻게 주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보상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주고 또 저희가 최근에 개설하는 도로에 그런 것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점차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운행은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138쪽이요. 건설사업 조기발주는 전반기에 자료에 보면 86% 내지 88% 정도 발주를 하셨는데 왜 전반기에 거의 발주를 하셨나요? 조기발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각종 관급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쉽게 말해서 흘러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빨리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해야 할 사업 조기발주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주요사항은 시책추진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하셨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옆에 139쪽 국·공유지 용도폐지건에 보면 점유자의 수시변경으로 사용료 체납액 징수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점유자가 어떻게 수시로 변경이 됩니까?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옛날에 땅이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이건 당신 그만큼 써, 당신 이만큼 써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영세민들이 먼저 들어와서 다 점유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거든요. 민간인들이 먼저 한 행위에 대해서 관에서 뒤쫓아간 행정입니다. 그런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점유자들이 소유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점유했던 사람이 점유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거나 팔아먹고 넘어간 것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계약파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광고물일제정비 사항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단지형 광고물이 청소부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관철이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전단지라든가 스티커에 의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부과라든가 고발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상업성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의뢰도 한 바 있는데 인적사항, 신원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행정조치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경찰부서라든가 통신공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신원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그때그때 과태료부과라든가 고발조치 하면 조금 줄어들 것인데 인적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과태료부과라든가 고발 등 인적사항 파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단지를 수거해서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거의다 부평이에요. 부평인데 위치를 정확히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적발할 수 있어요. 제가 전부다 내용을 확인해 봤거든요. 인근에 와서 전화를 하시면 사람이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위치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꼽는 전단지는 차량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윈도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고장이 나서 몇십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하고 차량 문을 뜯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단속을 강력하게 하시고 전단지는 정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입간판 일제정비 단속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내용을 몇 군데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단속 나오신 분들이 특히 우리 동네에 두 분인가 직접 그런 민원인을 만났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입간판을 내놓고 있는데 단속을 나왔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있는 데는 싣고 가고 아저씨가 있는 데는 싸워서 못 싣고 가고 자기 것만 싣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차등을 둬서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간판을 단속함으로 해서 실갱이가 될 때 그 아래, 윗집에서 그것을 알고 미리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에 내놓는 입간판 이동광고물이 있는 것을 보고 단속을 안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단속을 나왔는데 그 분들은 힘 있는 남자분이 계시니까 본인들이 이동주차을 하거나 싸워서 못가져가게 했고 여성분이 계신 데는 수거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봤을 때 형평성의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135쪽에 소파보수가 뭐예요?

군데군데 아스팔트 빵구난 것,

조금씩 파손 된 것.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국·공유지 용도폐지 설명을 아까 듣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신동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일신동 17사단 앞에 구산천변에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용도폐지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대지를 전환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대지나 잡종지로 전환시켜서 개인한테 매각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요. 156쪽에 외곽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 아까 체육시설을 3군데 하는데 한 군데 배드민터장은 됐거든요. 그런데 2개는 뭐지요? 현재 안 하고 있는 데.

두 군데도 면적이 있는데 그 안에 3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우선 1개만 하자는 얘기지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두 곳 중에 하나는 게이트볼장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게이트볼장 장소로는 된 곳이 있는데 세 군데면 또 한 군데는 어디냐, 무슨 운동시설이에요?

그 면적 범위 안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된 곳이 총 면적이 얼마예요? 1만 900평 중에 체육시설로 할애된 것이 몇 평 정도가 되느냐.

약 2,600㎡ 정도, 약 800평이 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800평 중에 배드민턴장으로 한 것이 몇 평이지요?

한 900㎡정도 됩니다.

2,600㎡중에서 900㎡를 지금 기 시설한 것이고 1,700㎡정도가 체육시설로 남아 있네요. 재활용선별장이 한 800평정도 되지요?

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할거고 자동차관련 시설을 왜 도로공사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요?

그 땅은 도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무상임대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가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것이지 저희 부평은 소유권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련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부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이미 도로공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땅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매매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토지활용계획이 돼 있는 상태지요.

지금 이 토지가 하부공간은 대부분이 음지에서 자라는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길로 쓰지 않으면. 그런데 자동차관련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중고자동차 판매소인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시설이 구사업이 아니고 거기의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예. 상반기중에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람공고해서 사업장 선정을 위한 검토를 도로공사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평이나 되지요?

자동차관련 시설이요?

예.

자동차 1만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일신동 지역이나 그쪽 지역이 엄청 공해가 심한 곳이거든요. 정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관련 시설만 계속 들어오면 주민들이 혹시, 이런 것 할 때 공청회 같은 것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글쎄요. 현재로써는 도로공사에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 필요할텐데요.

하부공간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이미 가진 바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주관으로.

나도 모르는데 언제했지요? 일신동에서 그런 적 없어요.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부공간 이용계획은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신동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의견을 도로공사에 줘서 현재 거기에 도면상으로,

주민들이 자동차관련 시설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쪽 경제적인 활성화를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설명회 한 대상은 누구였고 날짜는 언제예요?

그런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제하고 대상은 누구였는지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물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예.

총 사업비 45억 3200만원 들여가지고 86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그 주변의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이런 걸 건설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비율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두충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평시장은 현재 모든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다소나마 부평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많은 예산과 많은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 해소차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도 병행해서 이것은 수익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5억 이상씩 투입해서 86면의 주차면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환산해 보셨습니까? 어느 때쯤 가면 투입된 예산이 환수될 수 있습니까? 물론 민원 해소차원이지만 낭비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짓는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물의 법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데 부평시장 부분은 옛날부터 활성 되어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교통의 편리한 점을 도모해 준다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안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죠? 그것은 용도변경했습니까?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은 위쪽은 그대로 공원으로 살려두고요, 그 밑 지하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용역설계가 실시되면 위에 부분의 녹지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지하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86면 주차장이 건립되면 그 주변에서 긴급사항 즉, 화재라도 났을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없겠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차를 해놓는 부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83쪽 동암역북광장 철골주차장 건설은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거기에 1일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동암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십정1동, 2동 또 거기 동암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동구 일부 주민들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운역이나 부개역 보다는 많은 인구가 이용하죠?

예. 맞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설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모든 게 나오겠지만 현재 동암역 앞에 인도가 1m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고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도로폭이 4m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차장은 약간 줄어들고, 도로폭이 양쪽 다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도면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질문드릴게요. 184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구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민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 올라오죠?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구 관계자 답변은 단속원이 부족하다, 순회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개선하겠다, 보편적으로 한 80%가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런 답변말고 진짜 개선할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까? 획일적인 답변이거든요.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부평구에서 하루에 80대 이상의 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주·정차 계획도 수립을 하고 곧 청장님의 결심을 맡게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공익요원 40명하고 단속원이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이 나갔습니다. 10명을 가지고 부평구 전체를 단속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인터넷에 뜨는 게 하루에도 몇 건씩 뜹니다만 이 인력 가지고는 충분히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일요일, 토요일 없이 또 야간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들이 좀더 질서를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이버민원 보면 거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한정되어서 올라오지 부평구 전체 광범위하게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사회 주변, 삼산동 일원, 아니면 부평시장 일원 이런 식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부평구 전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파악해 보시면.

근데 지금 마사회 주변이라든가 삼산동 미래타운 주변, 청천동 일부 주변 등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21곳이 있습니다만 이게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뒷골목까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지 않는 구역까지 전부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이외에는 할 수가 없고.

지금 고질지역이 21군데라고 했죠. 그러면 21군데를 51명 단속원이 그 지역만 상주 순회 배치할 수 있도록 책임지역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까? 차량은 그냥 돌면서.

51명이 돕니다만 공익요원들은 주차 보조요원이지 단속.

아니, 계도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도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곳을 메우기 위해서 고질적인 지역 21군데를 51명이 조를 편성해서라도 상주순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역을 순회하지 마시고 책임구역을 맡겨 가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나 모든 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산동 미래타운이나 청천동 이런 데는 평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사회 같은 주변 지역은 평일은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이란 말입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집중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임구역을 맡겨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를 편성해서.

조가 책임구역은 아닐 것 아닙니까?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1군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조를 편성해서 상주순회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평시장이면 책임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지역에 몇 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11개조입니다. 단속표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갖다드리겠습니다. 11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공익요원들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민원은 자꾸 단속원이 부족하다, 상주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도시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각 동을 주민과 대화시간에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지역을 특별관리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 시간대를 그 사람들이 압니다, 상가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단속원들이 왔다가버리면 자동차가 다시 나와 있고 해서 민원이 반복이 되는데 조금 전에 두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순회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배치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을 시에서 별도로 받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단속원 51명을 전용차선에 또 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51명중에서 전용차선 단속인력을 별도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도 점검을 하고 서울 강남구청에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지만 현재 인력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사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나 선발된 거예요?

선발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인원 가지고.

그러면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 것 아니네요?

그 대신 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전용차선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한 게 아니고 전체 51명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예. 현재 우리 직원 가지고 실시하도록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177쪽에 보면 오류수정 및 등록작업도 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류수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재 잘못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의 것 없이 전산입력할 때 수정이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저희가 1999년도에 행자부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전산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사항도 있고 또 현황도면을 작성해 놨는데도 오류로 작성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기 전에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리한 후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근본적인 자체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내용물 자체가 변질된 게 아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입했거나 그런 것을 다시 정정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작업하면서 잘못 된 과정도 좀 있고.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류라는 것은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번지하고 토지대장상의 번지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을 하면서 번지가 바뀌는 경우 또 건축물대장하고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류를 수정해야 되고요.

그러면 틀리다 맞다 하는 것을 어디를 근거로 해서, 별도로 위원회 심사 없이 입력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은 토지대장이 있으면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원래 기준은 토지대장인가요?

예.

그리고 173쪽에 산정지가 검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준지에 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산정한 지가를 가지고 다시 토지평가사하고 같이 검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산정한 가격을 가지고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검사를 하는 거죠.

지가평가위원회인가 뭐가 있잖아요?

토지평가사하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또 거칩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전체적인 것을 다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변동이 많다든지 개발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3분의 1 가량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산정 표준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하고 같이 해서 표준지를 선정했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건 대답은 안 해도 좋은데 한번 말씀이나 드릴게요. 지금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기 위해서 컴퓨터, TV, 비디오 등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속한 과태료는 우리구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많이 단속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전용차선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가 빠진 게 몇 대나 있어요?

근데 그것 하나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세외수입을 늘리겠다고 단속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카메라 렌즈는 빼버리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건데 나중에 이것 한번 정비를 하세요. 아니면 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비하세요.

저희가 여기 비디오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거치식 장비가 아니고 손에 들 수 있는.

손에 들었던 고정을 시키던 관계없습니다.

지금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우리 관리가 아니죠?

네. 시 관리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고정식 무인카메라 우리가 설치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경인로, 부평로, 경원로 올라온 게 경찰청에서 설치한 거죠?

시에서.

시에서 설치한 거죠. 근데 이 안에 지금 장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나도 어디라고 지명을 한 두어 군데 아까부터 하고 싶었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허수랍니다. 설치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는 돌아가지 않아요. 렌즈를 빼놨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사에서 지적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동식이죠?

예. 이동식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해 보세요.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는데 기 설치된 것도 활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안내한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방식까지 게재를 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지적과에서 만든 거죠?

예. 시에서 저희가 배부 받아서 업자한테.

이것 시에서 몇 부 받았습니까?

저희가 한 1000여부 받아가지고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600여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 개소에 다 배부를 하고 저희가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부동산중개업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에만 순시를 해봤는데 이것을 부착해놓은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 부착을 안 할까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 3월말까지 각 구별로 교체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20만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가보면 거기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붙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20만원, 30만원 과태료 못 물리고 그냥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계도차원으로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교환단속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 나온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련된 법이 현실화 시켜준다고 해서 개정되어서 일부 인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거의 모릅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부동산관리팀장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관내에 어떤 주민이 4300만원 짜리 물건을 판매했는데 수수료를 200만원 받았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르는 분들한테는 등치기 한다는 소리거든요. 과중한 비용부담을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받아서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게재를 해서 오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중개수수료를 보고 현실화해서 본인들이 비용부담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적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관내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나 또 게시판 이런 데 붙여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부동산업소에 전부 게첩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동암역 북광장 철골주차장 철거하신다고 했죠?

네.

보고내용 중에 철거비를 낙찰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죠?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 철골주차장을 철거하려면 안전시설인 안전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철재를 뜯어서 고철로 파는 비용보다 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을 설계를 해서 고철을 팔았을 때 돈이 더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안전시설 울타리를 치고 고철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시설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골조 주차장을 완전 철거를 해서 없애는 결과가 됐습니다.

고철로 대체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야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17시부터 23시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그것 단속실적 나온 것 있으면 주세요.

예.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함께 하는 교통행정 구현은 대중교통 업체들하고 간담회 하는 거죠? 주로 마을버스 운송업체들하고요.

예.

근데 여기서 주로 무슨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십니까?

주로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운행도 바라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인천신공항을 대비해서 많은 손님들이 우리 인천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같은 내용,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서 5번까지 경로석을 그동안 부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을버스 대표자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마을버스도 역시 1번에서 5번까지는 경로석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다 표시를 전부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간담회를 하시면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의 애로사항만 청취하실 게 아니고 교통법규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바로 마을버스입니다.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닙니다.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계속 통행을 하고 있고 3차선에서 1차선 바로 꺾어서 들어오지 않나, 밀치기를 하지 않나, 대중교통 부분은 전용차로를 부여해주고 대단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들의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안 지키고 자기 요구사항만 요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교통행정팀장님 계십니까?

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올해 약 80억원으로 잡혀 있나요? 세입이 80억이죠?

80억 맞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날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계속 증가추세죠?

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체납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고 독촉장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약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각 과별로 특별회계관리하는 데서 체납 그리고 시효소멸시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시효소멸 상당히 시키죠?

저희는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있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있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어요. 시효소멸시키는 게 없다면 얘기가 안 되죠. 없다면 체납은 있어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시효소멸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못 받을 돈이니까 안 받겠다! 채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차량이.

그러면 체납은 계속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관리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압류조치 할 수 없는 물건은 그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부분 특별회계는 자동차를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차가 완전히 없어지면 모르지만 차가 살아있을 때는 저희가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차 가지고 다니다가 자동차세 안 내고 등등 지금 주·정차과태료 안 내고 몇 년 굴리다가 정식으로 폐차처리도 안 하고 다른 데다 버리잖아요?

버린다고 하더라도 밀린 세금은 내야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물건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는 없어도 체납액에 대한 금액은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압류할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미 소멸된 차에 압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상당히 문제됩니다.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차는 없어졌는데 그 차번호에 압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철저히 점검도 하시고, 왜냐하면 세무과 쪽이 그런 게 많지만 우리 특별회계 부분도,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체납액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전인수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