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이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순용입니다.
간사 203쪽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세입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시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230쪽 보조사업에 시설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추경에 올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특별회계까지 50억 정도됩니다.
이용수위원
구미시 추경예산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특별회계까지 50억이니까 얼마죠?
간사 특별회계 빼고 50억입니다.
이용수위원
350억 중에 50억이면 30% 되나?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 주로 소도로가 거의 차지를 합니다.
이용수위원
소도로 동별로 형평성을 맞췄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민원사항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도시계획소도로를 앞으로 다 없앤다면서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분석을 해서 소도로는 사실상 옛날부터 길이 있고 없애야 될 자리는 사실상 없애도 또 단계별 집행계획에 후순위로 넣으면 자동적으로 집행을 못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길이 있는데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니까 들어 갈 수 있는 집은 집이 잘려서 불평을 하고 또 양쪽으로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들어 가는 길은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잘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맹지같은 데는 필요하면 해 줘야 되고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의가 소도로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소도로입니다.
지윤재위원
시설비에 선산근린공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비봉산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통합충혼탑 합병계획에 의해서 동락에 있는 충혼탑이 선산 비봉산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공원시설계획에 수립을 해서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해서 지적이 돼서 이번에 충혼탑 정비개발계획에 넣어서 할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선산쪽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이문동에 있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현재 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구미시에 전체 154개소 정도되는데 되는 것이 30 몇 개 되고 조성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선산에 근린공원은 비봉산인데 여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그 쪽이 상당히 추접하거든. 지금 지정된 것이 2천평 정도되는데 농조에서 먼저 관리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장위치를 잘은 모르고 대충 알고 있는데
이용수위원
지난번에 계획을 하다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하고 경계되는 지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구미로 진입하는 무을, 옥성 등이 있는데 몇 몇 시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하던데, 구미 시화가 개나리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구미로 들어오는 경계 지점에 무을은 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나무를 구미하고 상주하고 구분이 되도록 여기는 구미라고 알 수 있도록 푯말이 서 있는데 공간을 이용해서 구미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안좋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계지역에는 대다수 공한지만 있으면 나무를 심고 개발을 했습니다. 아포 경계는 금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하기 위해서 다섯군데 올렸다가 김천가는데 아포 경계하고 약목 경계 두군데만 예산을 승인받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목은 하고 있고 선주쪽은 다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205쪽 재료비에 보면 206쪽에 녹지관리 인부 부상치료비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내 전역에 녹지관리인부를 10명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혹시 부상을 당하면 응급 치료를 하기 위한 치료비입니다.
이정석위원
산재적용은 안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도 일용에 대해서 산재에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산재가입이 안됩니다. 계속적으로 몇 달이라도 하면 산재가입을 다 하는데 단 20일간 하고 말 경우에는 산재가입이 안됩니다.
이정석위원
하루를 하든 20일을 하든 만약에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대형사고가 날만한 위험한 일은 저희들이 안 시킵니다마는 그런 인부들은 산재가입하는데
이정석위원
녹지공간을 조성하다보면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본인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중장애가 나타났을 때 산재적용이 안됐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며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전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가 산재가입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며칠간 하게 되는 인부에 대해서도 산재가입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산재라는 자체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은 공공근로까지 산재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사장같은 경우 얼마 이상의 경우 산재가입을 하도록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300일 이상은 산재가입이 되는데 200일 이하 되면 가입이 안됩니다. 지침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일하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경우 실무자들이 애를 먹지요.
이정석위원
200일 이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하루를 하든 200일을 하든 모르지 않습니까? 각 사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원을 썼을 때 그 직원이 하루만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산재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편성을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지요.
이용수위원
즉 말해서 예산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이용수위원
산재가입을 안하고 사고가 난 예가 다른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혹 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산재가 안된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시에서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산재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사고가 안나기 위해서는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는 보면 노약자도 있고 성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오는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는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산재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산재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99년도에 소도로 결정 10억 예산했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2000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불용처리가 됐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면제작 용역 1억4,300 이것도 불용처리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리고 지적도 열람제작용역 1억9,360만원 이것도 불용처리 됐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불용처리된 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재정비 계획이 언제 다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국변사항이 오늘 내일 확정이 돼서 내려 오면 재정비에 바로 들어가는데 올해는 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올해된다는 얘기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난다는 것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국변사항이 곧 내려오면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강대홍위원
재정비에 대해서 주민의견조사 같은 것은 안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금년에 재정비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되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금년도는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대홍위원
지금 재정비가 5년째 끌고 있는데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국변사항이 안돼서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부처간에
강대홍위원
도시계획이 해평, 장천, 고아쪽으로 확장되면서 그 전에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비도시계획구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럼 아직 손도 못대고 있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강대홍위원
'98년도부터 했는데 법에는 5년마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년째 되는 해인데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끝을 못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고이월한 것만 하면 다 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했던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강대홍위원
불용처리된 조서하고 총 6억1,190만원 용역계약한 거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하면 연말쯤에 재정비는 끝나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연말쯤 되면 끝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건교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지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지불이 못되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지불이 다 되는데 연말되면 다 된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연말까지 다 된다는 확신도 없는데 재정비에 따른 소도로결정 지적승인 4억2천하고 본예산에 2억1천만원하고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무리 아닙니까? 지적승인은 재정비 결정고시가 되고 난 뒤에 2년내에 하면 실효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데 결정고시를 연말까지도 못하는데 지적고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적승인도 현재 저희들이 전부다 하려면
강대홍위원
지금 예산을 자꾸 확보를 했다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가 불용처리되고 또 새로 세우고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재정비라고 하면 결정고시를 얘기 하는 것이 맞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런데 결정고시도 연말까지 확답을 못하는데 결정고시가 되고 난 뒤에 2년 내 지적고시를 하면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예산을 성립해서 연말까지 고시가 안되면 이 예산은 또 이월이 됩니다.
동시에 한다?
좋습니다. 그럼 지적고시
결정고시되고 난 뒤에 2년 내에 결정고시를 안하면 실효되거든요. 그거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일 바람직한데 원래는 결정고시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적고시에 따라서 변동이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소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이것은 도면이 어떻게 됩니까?
도면을 그려야 지적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소도로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받으면 도면이 다 나오는데 그 밑에 재정비에 따른 도면 제작비 1억5천만원,
1/5000도면
지적열람도 2억20만원, 이거하고 소도로결정 지적승인도면 하고 무슨 차이있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소도로결정 지적승인 용역을 할 때 도면이 과업지시상에 한 가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도면 여러 가지를 해서 납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승인용역은 아직 안줬지요?
안줬으니까 과업을 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도면에 대한 과업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찰을 붙이면 예산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결국 이 예산을 뭉쳐서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대홍위원
재정비가 구미시내 전체도면이 동지역은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바뀌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 것은 일부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지적승인을 따로 하고 도면 제작을 따로 주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소도로결정지적승인할 때 과업을 필요한 도면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도면 제작비 예산은 따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도면제작이 필요한 것은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용역비만 주면 됩니다.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요구했던 것이 불용된 조서하고 재정비에 대한 계약서, 소도로결정지적고시 아직 용역계약이 안됐으니까, 그 내용을 잘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소도로결정지적고시 승인예산이 지금은 필요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시에 해야 된다고 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지적고시하는데 총예산이 21억이라고 했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지금 4억2천하고 2억1천하면 6억3천, 그럼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강대홍위원
단계별 집행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지요?
그럼 저는 요구하기를 소도로결정 및 지적승인 과업을 줄 때 필요한 도면을 다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과업내용에 포함시켜서 따로 도면 제작에 따른 용역은 없도록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산업도로변에 조경지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도량교있는데 국도33호선이 연결된데가 지금 천변으로 보상이 안된 곳이 남아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시유지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개인소유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주고 나무를 심든지 해야 합니다.
강대홍위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도면 제작 1억5천하고 지적도열람제작 2억, 도시계획결정현황도 제작 3,250만원 이 세가지는 일단 체크를 하고 소도로과업을 줄 때 여러 가지 도면을 요구하는 과정을 지켜 보고 난 뒤에 해도 되니까 이 세가지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현황도 제작은 소도로를 할 때마다 도면을 제작해서 지적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강대홍위원
결정현황도는 지적고시가 안되면 지적과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기 나가 있는 것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그때 지적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정석위원
됐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대홍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도면 제작 1천1백만원하고 도시계획결정현황도 제작 3,025만원은 수시로 바뀌는 상태에 따라서 지적과하고 연계가 돼야 한다니까 이 두가지는 놔두고 재정비도면 제작 1억5,015만원하고 지적도열람제작 2억20만원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소도로결정고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소도로결정지적승인 과업을 줄 때 이런 도면들을 과업내용에 포함시켜서 납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계약 상태를 보고 난 뒤에 도면 제작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때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예산을 미리주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같이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강대홍위원
재정비에 따른 도면 제작이 1억5,015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정비용역계약이 총 6억1,190만원 용역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행이 안된 것이 4억1,150만4천원이 있고 총 6억1,190만원만하면 재정비도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재정비안에 대한 도면에 나오고
강대홍위원
재정비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도면에 대한 바뀌는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구체적으로 결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도면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한부만 나옵니까?
그런데 그 도면이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만 받으면 되고 받고 난 뒤에 지적이 결정이 되고 지적승인된 도면이 실제 사용이 되지 재정비도면은 활용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정고시도면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재정비확정이 불투명한데 도면부터 제작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계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년씩 끌어왔는데 금년까지 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합시다.
윤춘식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계속 불용이 되면 안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불용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럼 207쪽 시설비부터 계속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위원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시설 대로 1-1노선 교통영향분석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대형할인점 입점에 따른 국도33호선 주변에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업주가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업주가 하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할 것입니다. 한 개 업체만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업체가 다 들어온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중요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용기위원
제 생각에 나중에 중앙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곽용기위원
분석이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 이 안되는지 확실히 알아보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확실히 검토했습니다.
이용수위원
대구백화점은 심의가 끝난 상태고 롯데나 삼성은 들어온다는 얘기만 있고 정식으로 시에 허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공문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한테 입지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장으로 시설받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정상적으로 3개 회사가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 가설로 만 듣고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실제 들어 왔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신청서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까지 들어 왔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지금 3개 업체 거리가 500m 이하로 너무 모여있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문제가 있고 하니까,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지만 도량동 쪽으로 한 개 업체를 분산해 달라는 요청도 있더라고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업체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209쪽에 불법시설물철거 대집행이 있는데 무슨 시설물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2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보면 벽방산업에서 사슴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철거를 안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발조치도 몇 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사에 지적도 받고 해서 대집행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세입도 잡았습니다. 만약에 용역으로 대집행을 했을 경우 회사로부터 그 돈을 받도록 수입도 잡았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럼 앞으로 사슴은 못하겠네요? 제가 보니까 사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럼 사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공장용지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2단지를 조성하면서 원상보전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자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치라도 해야 말을 듣지
윤춘식위원
구평동쪽에 아파트 짓는 위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거기도 안됩니다.
강대홍위원
집은 안짓고 하면 관계 없잖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용수위원
시에서 무허가때문에 대집행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크게 걸린 모양이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매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임경만위원장
행정지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강제로 하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돈 안들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1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시설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곡 현대아파트앞에 육교설치 5억하고 실시설계비 2천만원이 '99년도말에 2000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작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회계과에 집행요청을 했는데 당시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이 육교가 5억인데 교통이 혼잡하거나 사고의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학생들이 건너고 하는 자리에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 21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216쪽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수립, 당초 3억이었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하천이 전부 203개에 265km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9,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 시행한 것이 110km에 2억9,600만원을 했고 올해 당초 예산에 3억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하려면 돈이 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하면 재해가 났을 경우에 양여금라든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 3억하고 2억만 더 확보를 해 주시면 80%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이번에 확보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리고 219쪽 시설비 산호대교~유수지간 포장보수 4억, 지난해 현장조사까지 했던 사항인데 안해도 된다고 판정을 했는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 감사실에서 체전 대비해서 시가지 전역을 현장조사를 했는데
강대홍위원
작년에도 체전대비한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예산을 안 세웠다고 지적이 됐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강대홍위원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지적이 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해서
강대홍위원
제가 세 번, 네 번 현장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얘기가 아직 안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 올라왔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감사실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홍위원
현장확인을 다시 합시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종전에는 세무서사거리에서 유수지까지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서 올렸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도 감사실에서 지적이 된 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강대홍위원
다시 현장조사를 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 답변이 인도 보수하는 거 반은 투수콘으로 하고 반은 보도로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랬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를 투수콘으로 한다고 했지요.
강대홍위원
그때 회의록 제시할까요? 반은 투수콘으로 하고 반은 인도로킹 깐다고 답변을 안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투수콘
강대홍위원
지금 인도로킹만 깔아놨습니다. 투수콘은 하나도 안깔았습니다. 현장확인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때 회의록 찾아서 현장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
시설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민원사항을 주로 하고 포장연도, 도로개설은 마무리 위주, 용지보상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각 읍면동에 민원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곽용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골고루 배정이 됐으면 좋은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추경은 도민체전 거기서 빠진 부분하고 용지시공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서 보상비를 충원한 것이고 노면이 노후된 부분 그 정도로 했습니다.
곽용기위원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도시과 예산도 보면 35억입니다. 35억을 보면 지난 당초 예산의 지역개발비에 포함될 정도로 심하게 편중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가 모자라는 부분, 총괄계약을 하다보니까 용지보상 안되는 부분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렸고
곽용기위원
그럼 이지역만 보상비가 부족하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곽용기위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시공하고 있는 구간중에는 특별히 문제있는 곳은 없습니다.
곽용기위원
동료의원들 위상이나 체면도 좀 생각을 해 줘야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추경예산이라서 그런데 내년에는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선산 뒷골에서 넘어가는 것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2003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4,5년 걸립니다.
김학봉위원
219쪽 구미상징물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구미IC에 들어오면 구미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1식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정석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나와 있는데 신평육교~금오공대, 금오산진입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설치가 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되고 금오공대까지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을 몇 개하고 금오산진입도로에는 몇 개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개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표기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상징물 철탑을 세워서 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철탑이 아니고
곽용기위원
야간에 조명 들어 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곽용기위원
주간만 볼 수 있도록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자동차 라이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체전 끝나도 계속 놔둘 것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곽용기위원
필요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필요합니다. 구미에 들어오면 구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정표도 있습니다마는
곽용기위원
22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는 뭡니까? 소방서 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없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소방차가 와서 훈련도 하는데 시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 주라는 그런 식입니다. 행사때 음료수라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곽용기위원
45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곽용기위원
580명 정도되는데 얼마나 참석을 하겠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인근 김천도 보면 1년에 1천만원 정도 보조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입니다.
곽용기위원
그럼 계속해 줘야 되겠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곽용기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재난까지 맡고 있다보니까 오만 것이 다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박진이위원
소방대원 죽고 하는데 해 줍시다.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상징물을 하려면 잘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고속도로에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33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용기위원
골재채취에 보면 예정지가 5개 지구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5개 중에 3개가 민원발생지구가 하나있고 하천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3개 지구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2개 지구는 현재있는 물량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곽용기위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요구를 했는데 부산청에서 와서 보고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안됐습니다.
곽용기위원
구미시에서 채취를 안하니까 칠곡에서 하잖아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도 더하려고 조사용역설계를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25쪽, 226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특별회계 별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5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83쪽 선산취수장 급속여과기설치 2억을 했다가 삭감을 하고 수도사업소 급속여과기 교체 2억인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같은데 당초에는 본청에 있었는데 사업소 소관이 돼서 분담이 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당초 사업소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잘못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그리고 158쪽에 환경사업소 공공환경기술진단료 1억, 뭘 진단한다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법적 근거를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미처 제시를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환경사업소 민간이전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은 검토를 했는데 고도처리를 금년에 발주를 했는데 그것과 물려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민간이전하겠다는 용역결과까지 나왔고, 고도처리 그것은 언제 완료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2004년입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완료되고 난 뒤에 이전을 검토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 전에는 검토를 안할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전에 한다, 마치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미는 고도처리시설을 투자하니까 민간위탁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강대홍위원
용역을 줘서 결과가 이전하는 것이 득이고 인원도 60명 감소된다고 나왔는데 그럼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했는데 고도처리하고 병행이 돼서 그런데 단순한 유지관리비는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민간위탁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관리만하고 시설투자는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사람이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시설은 안하고 무조건 갈아달라고 하면 나중에는 한계가 오면 반납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가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검토는 그런 판단은 없고 단순히 현재 직원이 몇 명인데 민간이 하면 인건비상으로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홍위원
용역까지 마친 상태니까 그 사항이 결심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진행과정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
176쪽 LG정보통신앞에 하수도 준설 및 복개가 있는데 용역비가 1억5,080만원, 시설비가 60억이 소요되는데 하천입니까? 아니면 하수도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지목상에는 하천인데 실제 기능은 하수도 기능을 100%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통과가 됐는데 60억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아직 계상을 안하고
강대홍위원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사업비는 계상을 안하고
강대홍위원
아니 용역비가 들어 가면 사업을 실시한다는 전제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도 안받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투융자심사 안받은 사항이 용역비 들어 올 수 있는지,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해야 합니다.
강대홍위원
해야 되지요? 기획행정위 할 때도 소각로 문제도 토지구입하는데 투융자심사 안받아서 보류가 됐거든.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나중에 받아서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일단 삭감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에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합시다.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잘 몰랐습니다.
임경만위원장
LG정보통신 앞에 그거 말하는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강대홍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집행부도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양쪽에 석축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폭이 선산 단계천 정도됩니다. 양쪽에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개한다는 것은, 물론 투융자심사도 안밟았지만 복개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요구를 합니다.
이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거
간사 그건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이정석위원
법적인 문제가 걸렸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법이 아닌 복개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강대홍위원
이정석위원님한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복개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법적인 절차도 안밟았고 또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자꾸 지양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이정석위원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임경만위원장
복개를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검토해야 된다는 의원님도 계신데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게 하천이 아니고 하수도 성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177쪽부터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181쪽에 보면 국도비 양여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당초에 확정이 되기 전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이 되면서 조정이 됐습니다. 지산하수처리장은 올해는 계상이 안되고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받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양여금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하는 것을 보면 공기가 너무 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공기를 짧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만나서 상의하는 예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근래에는 없고 하수고도처리하고 지산은 이미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지산하수처리장 이런 것은 양여금을 더 받기 위해서 1차 국회의원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8월달에 가면 내년도 양여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
우리시가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협조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 자체재원이 풍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국도비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부에 두 번씩 방문을 했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지산은 법적으로 하면 40%밖에 못 받는데 우리 부담이 많으니까 60, 70%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환경부의 실무담당 국장한테까지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또 국회의원님한테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7월달 쯤에는 양여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전에 제가 부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환경부에도 갔다고 하는데 그때도 국회의원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을텐데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방법은 미리 행정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분들도 자기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실무자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
도비같은 경우도 도의원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부탁을 해 보세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22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부터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간사 233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23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구미원예수출공사 2000년 경영평가수수료 1천만원 올라왔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작년 가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에서 8월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바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기에만 맡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익기관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242쪽 민간자본보조금인데 목재파쇄기 지원 5천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이 잡혔잖아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것은 농업법인회
임경만위원장
어떻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할 것이 선산농협에서 작목반원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농협예산을 2천만원 세워놨는데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진이위원
농협에 줘야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곽용기위원
단체에서 할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간사 자기들이 2천만원하고 우리가 5천만원, 저것은 해 주면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다고 못합니다.
윤춘식위원
농협작목반 같으면 거기서 해야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목재파쇄기가 행정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업인단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파쇄해서 퇴비로 쓰는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곽용기위원
수익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공급은 저희들이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톱밥하고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농가별로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선산농협에서 예산을 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를 하려니까 인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면서 미광을 하는데 미광하고 미생물을 톱밥하고 혼합해서 유기물 비료를 만듭니다. 개인 농가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대홍위원
작목반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환경농업쪽으로 갔습니다.
간사 농협에서 하면 거기서 다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5천만원만 주면 끝나네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간사 그러니까 그건 우리 것이 아니고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농가에 줘야 되는데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주면 사후관리는 자기네들이 하니까 거기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간사 농협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간사 그럼 무을에 준 것처럼 작목반에 무면 안됩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무을에서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원료구입이 힘이 듭니다.
간사 농협에 주는 것은 하지 마세요. 농협에 줘서 시에서 지원한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이것은 제가 확실히 단속을 했습니다.
곽용기위원
파쇄기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건물짓는 것까지 왜 해 줍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박진이위원
농협쪽으로 주지 말고 작목반에 줘서 거기서 바로 하도록 해야지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렇게 하니까 힘이 듭니다. 톱밥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농협에서 매년 2, 3천만원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넘어갑시다.
간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아무 데나 주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농업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곽용기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전반적으로 여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각 읍면단위로 확산이 돼야 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제는 환경농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환경농업 전초입니다.
곽용기위원
예특위원회에 넘겨 봅시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환경농업으로 변화시키는 틀이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김영호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수위원
평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무방한데 타 시군에서는 전부 다 행정에서 하고 있고
이용수위원
돈을 잘 벌고 하는데 뭐 하는데 부담을 합니까? 그쪽으로 넘기세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단체 또는 공기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타시군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타시군에는 원예공사처럼 규모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공기업이 많습니다. 농업쪽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런 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천만원 정도는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 보세요. 일단 체크합시다. 그리고 올해 폭설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그 중에 국고에서 지원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41쪽에 보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619동에 25,94㏊, 인삼이 20동에 2,9㏊, 버섯재배가 2동에 0.01㏊입니다.
이용수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6%입니다. 국비가 25%, 도비 4%, 융자 55%, 자부담 10%.
이용수위원
융자하고 자부담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융자는 은행에서 융자를 해야 되고
이용수위원
이자 몇 %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5%입니다.
곽용기위원
결국은 자부담이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용수위원
원상복구 다 됐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70% 정도됩니다.
이용수위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리고 작물이 있는 것은 1차 수확을 하고 나서 복구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상주같은데는 2년 전에 홍수피해가 있어서 100% 이상 복구를 했다고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국도비가 적게 내려 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종전에는 국도비 15%였습니다. 금년에는 유래없는 것이라서
이용수위원
타지역에도 똑같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어디서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업인단체나 경영인, 영농법인, 독농가에 대해서 경북대학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미1대학에 원예하고 축산, 과수를 합해서 6개월로 1주일에 4시간씩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에서는 1주일에 1일 8시간씩합니다. 거기는 학비가 250만원입니다. 시비 40%, 도비 40%입니다.
이용수위원
25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그런데 구미1대학에서는 1인당 1백만원 정도로 6개월을 하는데 80%를 시비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이용수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계획은 2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경대에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41명이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하면 호응이 더 좋지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농업인들 중에서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희망자들을 모집합니다.
이용수위원
희망자들이 있습니까? 교육기간에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교통비 정도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다른 데 가면 교통비를 주지만 여기서는 교통비도 못주고 구미1대학에서 하다가 기술센타나 이런 데로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연령도 제한할테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야간에 하면 희망자가 있을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원래 야간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경대는 주간에 합니다.
이용수위원
매년 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곽용기위원
244쪽 시설비에 수리시설응급복구해서 노후저수지 보수에 12개 읍면동인데 어느 저수지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할 계획입니다.
곽용기위원
현재 노후된 저수지가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곽용기위원
시 자체에도 예비비가 있는데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이건 갑자기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기계화경작로 이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없으면 넘어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24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구제역 소리는 아직 없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직는 없지만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우리 지역에 검문소가 12개소나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작년에 실시한 것인데 올해도 발생되면 12개소에 설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 경계지역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한우스탄츤이 무슨 뜻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우리말로 하면 잠금장치입니다. 소에게 먹이를 먹일 때 소가 머리를 내밀면 일괄적으로 잠그면 소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개체별로 작은 것은 더 먹도록 하고 이런 시설인데 경기도 고양가니까 좋은 사례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각 읍면에 500두를 계획했는데
이용수위원
한군데만 해서 성공하면 읍면으로 확산 시키는 것이 안좋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몇 군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요즘 산불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관내는 많이 나는 편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25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헬기 임차하는데 얼마나 줍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작년 11월24일부터 180일간 5억2,280만원입니다.
이용수위원
헬기가 크기로 따져서 중이 안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중형입니다.
이용수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헬기가 40억 주면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헬기로 농약도 칠 수 있고 구조 활동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울산광역시에 대형 헬기를 하나 샀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있으면 헬기 값부터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도 하나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40억이면 살 수 있는데 6개월 빌리기 위해서 5억씩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 사서 쓰면 다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입을 한다고 해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것을 따져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보세요.
곽용기위원
임도포장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무을 무수리에 기존 임도가 있습니다마는 임도는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포장구간이 얼마 안됩니다. 무수에는 포장을 안하니까 동절기에는 차들이 못 다니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임도를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타 농촌지도과장 장세만입니다.
이용수위원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디로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일본을 많이 갔습니다.
이용수위원
가서 뭘 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공판장이나 시험장, 독농가 그런 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여비는 100% 해 주고 부수적인 것은 자기들이 냅니다.
이용수위원
용돈만 가져가고 왕복 여비는 100% 지원을 해 준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이용수위원
몇 번째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과거에 하다가 근래 5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강대홍위원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곽용기위원
10명만 하면 안됩니까? 왜 20명씩 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각 동별로 시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하다보니까 '9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농업인 증명을 해 보니까 공단동이나 몇 개동에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성이나 안동 같은데 우리보다 못한데도 계속하고 있는데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용수위원
동별로 하면 26명을 해야지 왜 20명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올해 당초 30명 올려서 20명이 삭감돼서 추경에 30명을 맞추려고 20명을 올렸더니 해석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26명으로 보내세요. 안 그러면 말썽이 생깁니다.
강대홍위원
그런데 예산 수정을 못합니다. 당초에 1,600만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1,600만원해서 총 20명을 계획했는데 총 3,200만원을 가지고 20명이든 26명이 되든 그건 집행하는 과정에 조정을 해서 하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2차 추경에 10명 정도 더 올리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강대홍위원
9월, 10월달이나 돼야 하는데 그때는 농번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습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보통 11월달에 갔습니다.
이용수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 예산 승인을 할테니까 자비를 하든지 해서 각동에 1명씩 맞추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26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위원
재료비에 형곡~남통간 도로변에 야생화 구입인데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형곡중학교 옆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야영장까지입니다.
곽용기위원
어떤 야생화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작년에 공공근로재료비로 약 210m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어떤 잔디보다도 어떤 풀보다도 제일 잘 싹이 나고 있습니다. 7종 정도되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그늘에는 그늘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도체때 제일 많이 찾는 곳이 금오산이 될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화장실을 8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5월18일 이전에 끝내려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라든지 나무, 금오산 만남의광장 조성, 이것도 일부를 했습니다마는 시원찮아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보트장은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건설과에서 주말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작년의 사고도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올해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힘은 들지만 안전사고를 미연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도체 준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준호입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별책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전부 새로하는 것이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위원
해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곽용기위원
운영 잘 하셔야 합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도매시장 4월16일에 준공이 되고 중앙청과에서 4월11일부터 장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건축관계를 검토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중앙청과부터 장사를 하고 구미농협은 19일부터 들어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은 5월말쯤에 전자경매까지 완전히 된 후에 하도록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법인들이 주주로 15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산지활동을 해서 중도매인이 80명이 더 등록이 됐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수익은 꼭 낼 수는 없더라도 일단 현상유지될 수 있도록 해서 2006년도에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잘 하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홍위원
196쪽에 경제통상과 산학관협력컨소시엄개발지원, 당초 2001년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이 추가 됐거든요. 올해도 1억만 하도록 1억 삭감요청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디자인지원 5천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한번 투자를 하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