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수축산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경의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최근의 농수축산업의 동향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작년 마지막 추경때 긴급 월동채소류수급대책 사업비를 해 주셔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월동채소류 수급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었고 아울러 현시점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귤농가들은 간벌관계와 휴식년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은 당초 2,000㏊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3,000㏊가 되고 있고 휴식년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3,000㏊ 계획에 현재 2,147㏊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시ㆍ군 자율적으로 추가로 계속 받는 것으로 해서 거의 2,400㏊에서 2,50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밭작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만 현재 조생양파부분에서 생산이 30%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의 일반밭작물 대책하고 연결을 시켜나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은 최근에 광우병문제라든가 구제역발생 관계로 해서 소비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마는 거의 쇠고기수급부분에서 도축물량이 평균 13두에서 15두했던 것이 5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8두 내지는 10여두까지 되어서 70, 8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타지역의 축산물 반입을 제한해서 어쨌든 우리 제주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우선적으로 근해어업은 경영여건이 상당히 나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안어업은 멸치라든가 방어가 어획부진으로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양식어업은 상당히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서 수산업부분은 전반적으로 좋은 전망을 나타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호접란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수출단지조성사업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호접란수출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업자입니까?

그 동안에 제주교역의......

그것은 현지농장 운영주체고, 이 내용을 보면 민간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예산이든 뭐든 전부 도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민간사업인지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농가가 할 일 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농가가 할 일이라는 게 종묘 지원받아서 키워서 중묘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기껏해야 수출단지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 조금 줘서 종묘 키워서 중묘를 만들면 그후부터는 전부.....물론 제주교역이 나서겠지만 제주교역도 제주도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생산농가와 별도로 관이 주도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89억원인데 89억원중에, 이 사업이 위험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50%에 가까운 43억원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과연 이 어려울 때 사업자가 89억원의 사업예산중에 절반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면서 기껏해봐야 국비가 22억원입니다. 90억 가까운 사업예산 가운데 22억만 국비고, 그중에 도비, 시ㆍ군비가 있지만 생산자들의 자담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말이에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조건이 좋지 않은 사업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보통 국비 50% 시ㆍ군비 30,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는데 국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비는 굉장히 국비부분이 적습니다. 도비가 시ㆍ군비의 배정도는 됩니다마는 자담부분이 많아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농장 개 보수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8억5,700만원이 드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팔아줘야 될 것을 만드는 현지농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현지농장경영 주체가 제주교역으로해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민영화된다는 것입니다. 도방침도 민영화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민영화하면 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의 업무를 대행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거 아닙니까? 민영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현재 제주교역의 자본력, 기술력, 인적구성요인으로 볼 때 수출대금 결재방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시범적으로 30만본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다 이거에요. 여기보니까 9불에서 시작해서 소매 27불까지 올려놨는데 현지농장을 경영하는 제주교역이 어떤 방식으로 결재를 할 것이냐,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출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다 말이에요. 제주교역에서 결재방식이 팔아지는 대로 돈을 주겠다, 청과물시장에서 경매하듯이 보내주면 경락가격 가져서 수수료만 떼서 주는 방식이 될는지, 본당 얼마씩 제주교역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바이어에게 다시 장사를 할 것인지? 물론 민영화가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이윤을 추구하거나 이런 방식이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명확하지 않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교역의 자본력으로 봤을 때 30만본, 100만본, 나중에 500만본값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받아서 수출농가에 결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가장 키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재배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호접란 수출시장이 1,000만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과잉입니다. 그래서 국내시장에서는 거의 안되기 때문에 계약재배시스템으로 해서 전량납품을 받아서 수출하는 쪽으로,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받아가는 조건은 될는지 몰라도, 제 걱정은 그겁니다. 그러면 부담이 제주교역에만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불씩 받아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출시장가격이...... 그러니까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량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서 15불, 20불 받을 수 있으면 되는 장사지만 만약에 문화가 다르고 시장개척하는데 언어가 잘통하지 않고 인종이 다르고 이런 입장에서 크게 유리할 것도 없다, 미국시장을 뚫는데 제주교역에서 가서 뚫어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크게 유리할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노하우도 안쌓여 있고 처음 수출하는 상태인데, 생산자입장에서는 계약재배가 굉장히 유리하지요. 키워만 놓으면 본당 얼마에 받아가겠다고 하니까 걱정 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제주교역의 입장이다 이거에요. 제주교역이 현지농장에서 개화가 되면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시장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거기에서 흑자가 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생산농가에게 그 가격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보험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내의 유통업체 그러니까 호접란 유통업체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주교역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 유통법인체를 만들어서, 또 미국의 사회체제 자체가 대개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현지 유통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체제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10만본이나 30만본, 도내 자체는 10만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수출하고 재배관계, 도내유통, 현지판매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쉬운 예로 100만본을 수출한다고 하면 수출단가를 10불정도로 봤을 때 천만불이 되는 건데, 한국돈으로 얼마입니까?

13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대개 계약체결을 농가하고 제주교역, 제주교역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납품비율, 그러니까 수출규격, 호접란비율을 타이트하게 해 주어야 제주교역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80% 정도 잡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낮추어서 70% 내외로 다운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분석을 해 보면 될지 안될지는 자신감은 없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면 26억원정도 조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들 팀하고 제주교역팀하고 수도권지역에 호접란 농가들, 전문회사들하고 의논을 해보면 대개 종묘대로 21억원정도 들어가고 물류비부분에서 6억6,500만원정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전체매출액이 77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조수익부분에서 26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망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전에 봤습니다. 보면서 환상을 심어주고 있겠구나, 꽃이라는 게 생물이고, 호접란이라는 게 피면 서넉달 가서 다른 과일이나 이런 것보다 보관기간이 많이 자유롭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꽃이라는 것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IMF가 오면 먹기도 어려운데 꽃 갖다놓기는 더 어렵다 말이에요. 미국도 가보니까 LA베버리힐스라든지 영화배우가 사는데 꽃이 필요한 것이지 할렘이나 이런 데는 꽃보다 빵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주교역이 받아가는 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본의 80%에서 70% 내리면 그만큼 우량한 상품이가기 때문에, 문제는 판매다 이겁니다. 미국시장 개척하는 건데 지금 그것이 전적으로 다팔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예상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만본 수출했을 때 환율로 보면 130억원정도의 매출액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까지 사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장미빛 환상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현지농장 경영주체가 꽃만 피우는 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자 몇 사람만 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간 100만본씩해서 5년 500만본하면 다 팔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파는 것은 농업기술원 기술자가 필요없습니다. 꽃피우는데는 필요하지만 시장개척하는데 무슨 농업기술원 기술과장이니 그런 사람이 필요하느냐 이거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만본 재배계약해도 나갈 때는 70만본밖에 안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당 10불을 하더라도 100억대로 떨어집니다. 이 100억이 다 네트 인컴(net income)도 아니다 말이에요. 생산비 제하고 뭐 제하면 얼마나 조수익이 창출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노력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위험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업무를 전부 주관하는 게 제주교역인데 제주교역이 과연 그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또 민영화되고 나서 만약 이득이 없고 골치거리다 생각하면 호접란 잘라버리고 수출 못하겠다 말이죠.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상해서 이 일에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주교역이 우리 도에서 출연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도 먹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전혀 남남이다 말이죠. 도에서 통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장 선정하기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주교역이 현지농장 운영주체로서 부적합한 면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면 사실 제2의 방안, 제3의 방안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안이 없으니까 밀려서 할게 아니고 냉정하게 컨설팅을 다시 한번 해서라도 주체문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느냐? 종묘를 갖다가 중묘로 생산하는데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말이죠. 이런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주교역의 진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지사 방침은 뭐냐? 어쨌든 민영화시키겠다는 거에요. 민영화시켰을 때 제주교역은 지금 제주교역하고 전혀 딴판인 제주교역입니다. 장사 잘되는 건 팔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처음 수출하고 리스크(risk)가 많은 사업에 자기들 이 몰두하겠느냐는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체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여기 종묘구입계획에 100만본 구입계획은 2001년도 종묘구입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된 겁니다.

100만본계약해서 30만본 수출계획을 잡으셨잖아요. 나머지 70만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종묘계약해서 중묘까지 만들어가는데는 10개월내지 13개월, 그리고 계약한 것까지 하면 거의 20개월이기 때문에 금년도 30만본은 기존의 도내에서 10만본 하고 육지부에서 가능하다면 20만본해서 시범적으로 수출을 해 보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는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밤도 직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도 하고,

전문적인 것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꼬투리당 53만원, 28개 종자, 그러면 한 꼬투리당 종묘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꼬투리당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어떤 꼬투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꽃대에 송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농업연구사 고태신입니다. 꼬투리라는 것은 종자입니다. 종자 하나에 대략 10만본 정도 알맹이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1만5,000개에서 2만개밖에 못씁니다. 그것이 비쌉니다.

이게 호접란 열매 비슷한 겁니까?

예, 열매입니다.

1만5,000에서 2만개면 굉장히 비싼거네요?

예, 바람에 날아다닙니다.

도외업체 배양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오키드 바이어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곳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경남에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제주도에서 구입한 양의 50%를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들 걱정한 바와 같이 팀도 21세기 대비할 수 있는 젊은이들로만 구성해 놨습니다. 솔직히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사업을 할 때는 우선 사업계획을 아주 면밀히 철저하게 수립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선 제주수출단지사업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뭐냐? 사업계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사항이 그 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입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손익분기점은 언제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설명하는 것이 그때 그때 사항별로, 주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래서는 사업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현지 농장매입관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지를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은 언제다 이런 것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 사업계획가지고서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이익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지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유리 온실 지으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었으면 그렇게 실패작이 안되었을 거라 말이에요.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애매모호하게 출발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감귤수출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9억원중에서 무려 43억원이 농민부담입니다. 이 계획이 잘못되고 수지분석이 안된 상태에서 농민들 돈 들여놓고 나중에 내버리면 농가부채만 늘어나 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수지분석을 하고 분기점 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행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손익분기부분이든 뭐든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줘봐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접란 제주단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미국현지농장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그 사업계획에는 수지분석이 다 들어가 있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늦게 와서 동료위원님들께 미안합니다. 사실 지금 와서 원초적인 분야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제 자신 부끄럽습니다마는 너무나 걱정하는 나머지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체계에 예상가격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농가에 대한 최하한선의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하한선은 여기 나온 것으로?

예, 360원선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불에서 11불?

예, 농가에 피해가 가서는 안되고,

도매라는 것은 농가수치가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가수치가격은 전적으로 저희들 계약한 360원수준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360원을 인수할 때?

예.

몇 개월만입니까?

8개월 내지 10개월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조직종묘배양관계로 해서 농가에 가는 것이 360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제주지역에 납품하는 가격을 타이트하게 저희들 당초 80% 했습니다마는 80% 가지고는 손익분기 부분이 되기 때문에 70% 수준으로 해서 본당 3,000원정도 수매를 해서 현지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수출규격 종묘생산하는 시점에서 넘기는 시점까지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그러면 13개월에서 15개월정도 농가에서 재배를 한 다음에?

예.

그러면 360원은 원가가 되는 것입니까?

예.

생산원가는 아니고 종묘원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좀더 전문기술이 되어가면 클론묘가 있습니다. 클론묘는 이것보다도 2배내지 3배정도 비싼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자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지농장에서 6개월정도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간도매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매부분이 아니고 중묘로 그쪽에 가서 활착시키는 겁니다.

6개월 동안을?

예.

그러면 거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간재배사라든가 재배기술자라든가,

예, 그래서 오늘 보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시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6개월동안 활착시키는 과정에서 재배하는 기술진들은 어떤 팀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3명내지 4명정도는 적극적으로 기술부분과 행정부분을 지원하고 나중에는 농가수출협의체를 만들어서 전환시키는 쪽으로,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이 민간이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교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민영화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영화이전에 팀구성 자체에서부터 현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차후에 능력배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팀으로, 나름대로 엘리트를 선발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사실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약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위험부담을 느끼는 사업인 만큼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총력을 기울여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제와는 관계는 없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몇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휴식년제 실적이 부진해서 4월 10일까지 연장했지요?

예.

그런데 제주시도 100%는 아니지만 근접하게 되어 있고 남군도 그런 대로 되어 있는데 북군이 좀 저조한데, 서귀포시는 46%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85%가 되겠고 서귀포시가 51%입니다. 북제주군이 67% 이고 남제주군이 85%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귀포 시장을 만나서 지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80% 이상해 놓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가 타시ㆍ군보다 문제가 또 하나 있는 부분은 농가당 단위면적 적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농가단위 면적이 타시ㆍ 군보다 적기 때문에, 또 하나 서귀포시의 차이점은 농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어서 해거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당 300평만이라도 우리가 휴식년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자치단체장 관심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휴식년제 작년 몇월달부터 했습니까?

11월달부터 했습니다.

11, 12, 1, 2, 3월까지 5개월동안 해도 50% 밖에 안되는 것을 가져서 오늘이 4월 4일인데 4월 10일까지 마감하겠다? 6일동안에 어떻게 80%로 올립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실효성있는 추진방향이냐 이겁니다.

지금 72%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말이에요.

서귀포가 51% 인데 지금 그쪽 730㏊중에 37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감귤 전체생산량의 25%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22%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해야지요. 또 하나, 어제 신문에 봐서 깜짝 놀랐는데 감귤랜드하는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즉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도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매칭펀드(Matching Fund)라는 게 뭡니까? 정책에 잘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따르는 데는 주지도 않고, 서귀포는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부담금도 3, 4년 내지도 않고 말이죠. 도대체 도가 뭐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돈 십원짜리 한 장 지원해 주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데는 가서 또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귤랜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정부사업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펀드든 뭐든 간에 감귤휴식년제도 감귤을 살리자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협조도 안하면서 무슨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가 체신머리가 있어야 지 안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겠다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손털고 일어서고 말이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월드컵에 지방채해서 350억주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가야지 어느 지역은 몇 백억씩 갖다주고......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제주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니까 눈감고, 그것도 전액 지방채인데 그것을 다 이해를 해서 보내주면, 제주도 생명산업 정책에 부끄럽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당신들이 협조하지 못하면 월드컵예산도 제대로 주지 못한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위기관으로서 의 체통을 세워야지, 전도민이 다나서고 전학생들이 다나가서 간벌하고 열매따기를 하는데, 그것도 맨주먹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 얼마씩 다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도 안하니, 도대체 뭐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도 올라올텐데 휴식년제 결과, 도정에 협조여부를 우리가 참작해서 예산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지원해 주겠다 뭐하겠다 이런 말하지 마세요. 의회하고 상의도 하나 없이, 의회는 전혀 그런 돈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기바랍니다.

예.

밀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금년에도 밀감신 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밀감대체작목으로 많이 개발했습니다. 오갈피도 그렇고 단감도 그렇고, 배도 대체작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거에요?

예.

그런데 왜 홍보가 안되느냐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왜 밀감을 희망도 없는데 심느냐 하니까 뭘 심느냐고 합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제주도 농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일단 심어놓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앞으로 밀감이 이러이러하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조성하도록 홍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되어 있으니까 새로 밀감심는 거 아닙니까? 도농정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원에서 대체작목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인가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이걸 심으라고 홍보를 해 주어야지, 농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밀감이 아니면 할 거 없고 죽을 것이다해서 금년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농정이 가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휴식년제니 간벌이니 한 쪽에서는 애쓰게 하고 한 쪽에서는 새로 심고 이런 농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감귤농업 자체가 소득율이 68%입니다. 68%면 따라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 1,2,3,차산업 다 합쳐도 소득율 68%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력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율업인데 어떻게 막습니까?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밀감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뻔히 내다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작목은 예산 들이면서 뭐하러 해 놨느냐 말이에요.

국장 얘기는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작물을 잘하도록 해 줌으로써 감귤에 집약되는 것을,

희망이 있으면 왜 대체작물 예산들이면서 해 놨어요? 박사들 몇 년씩 봉급 주면서 왜 개발했느냐구요. 희망이 있다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박사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생긴지가 30, 40년이 되었고 농업기술원도 있지만 작목개발을 못했습니다.

국장이 아까 밀감 희망있다고 했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득율이 68%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68%니까 앞으로 밀감을 심으라는 말 아닙니까?

온주밀감은 70% 이하로 다운시키려고하는 게 농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대체작물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밀감이 68% 소득율이 있으니까 계속하라는 얘기인지, 소득율이 있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온주밀감 부분에 대해서는 3,000㏊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게 기본목표입니다. 신규과원조성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방침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그렇게 해서 신규로 조성을 하고 있으니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그것을 심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홍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말이 들렸어요. 밀감이 희망이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 책임져야 돼요?

소득율이 68% 가 있어서 감귤에 집약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득이 있으면 50%씩 간벌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을 분명히 해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지감귤 수준을 2만2,000 ㏊로 줄이자는 겁니다.

2만2,000㏊로 줄여서 안됩니다. 앞으로 1만㏊는 줄여야 됩니다. 저는 직접 농사지으니까 그렇게 생각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휴식년제보다는 선결적으로 해야 될 게 면적을 줄이는 간벌이다 이거에요. 1만평 이상되는 것은 무조건 50% 이상 자르라 이거에요. 그 대신 보상도 주라는 얘기에요. 한번 자르면 얼마, 그렇게 하면 1만㏊는 무조건 자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잘 연구를 하십시오. ㏊만 줄여주면 휴식년제니 뭐니 필요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중요한 시간이고 해서 한 5분만 질문합시다. 지금 신규조성문제하고 휴식년제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웃어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이 얘기가 나오면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생산조정제 자체가 국장님 솔직히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했는데 토로 자체가 절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이고 그게 철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억측으로 거슬러 행정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유발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생산조정제 문제 나올 당시부터 아까 잘 말씀하시던데 자유시장 경쟁체체의 자율업인데 어떻게 막느냐,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렇다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체계를 완전히 봉쇄를 시키고 다른쪽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게 안하십니까? 감귤에만 1년에 몇 백억씨 쏟아부으면서 자꾸 줄이려고, 역행하는 일을 자꾸 번복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안합니다. 왜냐, 생산조정제를 도에서 만들지 말도록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누차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서 결국 도에서 계속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외람되지만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규조성억제니 뭐니 이런 것은 자율업이라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감귤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우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말 안듣는 사람, 협조안하는 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협조안하는 데는 지원해 주지 말아요. 협조하는 분야라든가 타작목전환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감귤에 투자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세요. 그것이 확실하게 시험성적에서 데이터가 나온다면, 감귤 단호하게 버립시다. 그러면 결국 양이 줄어들고 양질의 밀감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자유시장경쟁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도에서 어렵게 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휴식년제 분야에 있어서 도에서 휴식년제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인센티브 부분은 300평당 22만원정도입니다.

약값지원하고?

예.

그외에?

농민들 협의과정에서 경영비 관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평당 50만원정도 융자를 하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참여한 농가들을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 감귤산업에 대한 과학영농기반구축이라든가 강위원님 말씀하신 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어떤 차원에서 희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차원에서는 희생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감귤을 살리려는 충정이 저희들 입장에서 희생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관리하면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게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그런 대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최소한도 농업기반사업자금이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다른쪽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휴식년제에 의해서 생산된 밀감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십시오. 저희들한테 면담할 때 그런 건의를 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동참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밀감보다 질 자체가 좋아져야 서로 얘기가 통합니다마는 전에 과장님께서 현지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밀감보다 훨씬 양질의 밀감이 생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는 품질인증을 특별히 도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크를 부여한다든가해서,

지금 시점에서 감귤가격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수준에서 보면 제주산 오렌지가 제일 가격이 높습니다. 100g당 2,650원 수준이고 한라봉이 그 다음 순이고 비가림 시설에 의해서 생산한 것이 일반 노지감귤보다 곱빼기 비쌉니다. 수입오렌지가 그 다음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감류와 현재 품질고과쪽으로 해서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의해서 생산한 감귤이 세계 최고의 과일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구조조정 부분하고 품질의 고급화 사업만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감귤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95% 이상이 조생온주밀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40만톤이하 수준으로 내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70% 정도만 내려준다고 하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65대 35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못 비춰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에 협조를 하면 도와주고 안하면 배제한다, 그런 오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주도 농업을 살리고 감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분명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되 그외는 하지 말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신규 타과수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분명 데이터에 의해서 소득이 밀감보다 낫다, 앞으로 제주농업의 발전이 될만한 작목이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쪽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을 그 동안도 많이 했고 저도 농수축산국장을 맡아서 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마는 5대지원산업,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말씀과 꼭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감귤이 구좌지역에는 생명산업이 아닙니다. 서부지역도 생명산업이 아닙니다. 또 우리 나라 생명산업도 아니고, 그러면 이 5대지원산업을 그대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해 나가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해서 우리가 친환경종자육성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전천후 밭경영기반을 만든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신 농어촌진흥기금을 만들어서 2004년이후에 대비하는 것등이 일련의 감귤 이외의 작물을 보호육성하고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감귤의 집약을 막아주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제주산업에서 문제가 축산부분입니다. 축산부분이 어느 정도 중산간지역을 막아주어서 제주농업형태가 ⅓이 해변가에서 밭작물 그 다음에 ⅓이 축산 그 다음에 국립공원으로 되었는데 현재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축산지대에서 밭기반정비를 하다보니까 과잉생산체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별 지원산업 자체가 과잉생산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를 정부차원에서 책정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돈산업하고 축산산업하고 연계시켜서 감귤업의 구조개선부분을 대규모 농장을 축산하고 연계시키는 쪽으로 해서 한번 유기농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보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거의해서 전부 와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조성 설계까지 전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