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규정이 통과되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다.

예, 제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구성은 원래 회장님께 전부 위임되어 구성되었는데, 참고로 말씀올리면 전에 상임위원 이사회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임이사회. 그래서 상임이사들 일곱 분이 체육회이사회 보조기관으로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40명의 이사중에 열 분의 부회장이 계시고 29명의 이사가 계시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서만 무슨 중요한 일을 결의하면 부회장단이 배제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부회장과 이사를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부회장단, 또 일반 이사님들, 그 구성에 대해서는 회장님께 위임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회장이 열 분인데, 저와 부교육감을 빼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여덟 분에게 역할분담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과거에 상임부회장이 자동으로 맡고 있던 위원장직, 다음에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위원장직을 전부 부회장님들에게 이번에 할애됐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이 되신 분은 운영위원은 안 한다, 또 운영위원이 되신 분은 위원장을 안 한다, 이렇게 저희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오충남 부회장님, 김영훈 부회장님은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셨고, 위원장이 아닌 분들은 운영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체육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가맹단체장, 그런 분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렇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3월 27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운영위원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4개 대학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경기단체장이 두 분, 도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렇게 하고 한 분의 부회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별도,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돼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도민체전위원회,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국제ㆍ전국대회유치심의위원회, 이렇게 6개 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예, 규약에 위임사항으로 되어서 이거 저희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합니다. 또 저도 사실 보고받을 때 축구쪽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허경태씨라고 교육청의 장학사인데, 축구가 배려됐구나 그래서 결제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협회와 협의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월드컵도 있고 또 그동안 뛰어난 경기력으로 제주도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축구라는 것을 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중에 협회와 직접 관련된 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특히 축구협회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축구협회회원들 모두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제가 규정을 고쳐서라도 축구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경기력향상위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에 저희가 그동안 축구협회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또 보완해 나갈 것을,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취임한지 얼마 안되고 원래 체육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느 협회에 무슨 관계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기가 들어가느냐에 저는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가맹경기단체가 31개 단체인데 경기력향상위원은 1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지는 가맹단체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축구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관심과 사전에 회장님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회장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상임부회장과 처장님께서는 강승훈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셔서, 사실 경기력향상위원이라고 하는 각 파트에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 넣어서 구성되어야 제주체육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축구인 경우는 내년도 월드컵을 제주가 유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강위원님이 고성지르고 하신 것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승훈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회장님께서 저를 상임부회장으로 지명해 주신 것도 과거 타성에서 탈피해서 제주도체육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좀 다른 것을 보여주기 바라는 뜻에서 해 주셨다, 외람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각 가맹경기단체에서 제일 수고하시고 또 실무책임을 지시고 고생하시는 소위 전무이사님들을 제가, 한꺼번에 다 모이면 의견도 듣기가 어렵고 얼굴을 익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제가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건의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부탁할 말씀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그때 참석하신 전무이사님들 말씀이, 8년, 10년 한 전무이사님도 계셨는데, 아직까지 어느 상임부회장님도 전무이사들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맹경기단체의 문제는, 봐주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달리 저희 체육회가 그야말로, 저희 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가맹경기단체 위주로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에 문제점에 있어서 단체종목 혼성팀 구성에 따른 합동훈련기간이 짧아 팀웍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도 혼성팀이 구성됩니까?

구기는 제주도만 특혜를 주고있는 제도입니다.

타 시ㆍ도는 전혀 없고?

예, 안 줍니다. 단, 탁구나 베드민턴같은 것은 혼성해서 뛸 수 있고, 축구나 농구, 배구, 핸드볼, 야구, 이런 종목은 제주도만 주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년체전이 4월말에 끝나서 그 이후에 약 한달간 겨울에는 전부다 팀별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선발된 이후에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선발만 되면 혼성기간을 오래할 건데 약 한달 미만이라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선발하는 기간이 늦어졌다 이거죠?

전도체전이 끝나야 선발이 되기 때문에,

체전이 끝나야 선발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철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제주도 체육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회의를 준비해야 되니까 체육회임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국업무에 지도ㆍ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서는 관광객이용시설물에 대한 영업준수사항등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함에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과태료ㆍ과징금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과태료 등은 개별법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로 폐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저희들 도자체에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바 있습니다만, 이견이 없고 우리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3월 17일날 거친 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참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0조에도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규제개혁자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해서 상위법령 미근거규제로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조례를 제안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물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승훈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광객이용시설설치물및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강승훈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개인택시면허제시행관련과 아울러서 전세버스진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는 법인택시가 1,606대, 개인택시가 1,615대로서 3,221대의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190대 내지 300대 증가현상을 보여서 현재 법인택시 1,582대, 개인택시는 94년 이전보다 약 2배가 증가한 3,145대, 이렇게 해서 4,727대의 택시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제도 시행경위를 보면 94년까지 공급대수로 책정범위내에서 면허를 주는 우선순위면허제를 시행해왔고, 95년도부터 작년말까지는 자격기준에 해당만 되면 모두에게 면허를 주는 자격기준면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면허제도 개선시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자격기준제와 우선순위제를 혼합한 제도로 마련했고 2003년부터는 전면 우선순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면허업무는 94년 7월 1일부터 시ㆍ군에 재위임되어서 시ㆍ군에서 면허를 신청받고 교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도에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만, 전세버스운전자들이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해서 진정한 진정서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서귀포시 강정동 김성태씨외 47인으로서 저희 도에 지난 2월 12일날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지침은 부당하므로 종전제도로 시행해 달라. 종전에는 전세버스운전자로서 13년무사고, 5년근속자에게 면허를 발급했으나 지난해 제도개선시 18년무사고 5년근속으로 면허기준이 강화된 사항으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월 19일날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면허관청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적절히 처리하여 회시하도록 하는 회시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도의회에 접수되어서 2월 27일 이송되어서 저희들이 또 시ㆍ군에 이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3월 6일날 개인택시면허 연장자우대제도 삭제내용이 신문보도가 된 이후에 3월 7일 한일여객노조부위원장 등 운전원은 가족 등 50세이상 고령자들이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0일 자동차노련 도지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3월 26일 투쟁본부를 설치해서 농성돌입 한바가 있습니다. 4월 2일날에는 도지사님께서 3단체대표자 면담, 의견청취를 했고, 제주지역공안대책협의회 개최도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3일날 시외버스운송사업대표자 회의를 개최했고, 시ㆍ군 교통관련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버스운행중단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동차노련에서 도청 항의방문을 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택시면허제 합의타결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제도 합의결과를 요약해서 나열시켰습니다. 합의자는 3단체대표자가 되겠습니다. 합의내용중 중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공급량입니다. 종전에는 버스운전경력자에게는 택시면허대수의 13%, 기타는 2%로 면허대수를 제한하였으나 2001년도와 2002년은 버스인 경우 25대로 하고, 2003년도부터는 13, 2%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만 대수로 기준을 수정한 것이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자면허특례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연장자면허제도가 없었으나 만 50세이상인 택시 또는 시내ㆍ외버스운전경력자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53세이상인 전세버스운전경력자로서 10년이상운전하고 5년이상 동일회사 근속자에 대하여 면허발급 대상자수의 20% 범위내에서 연장자 순으로 면허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는 우선순위제와 자격기준제가 혼합시행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제가 단독으로 시행되는 2003년도부터 전세버스운전경력자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시행되면 53세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겠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택시면허제도 내용비교를 간략히 했습니다. 이외에 전세버스경력, 세 번째 란이 되겠습니다. 13년무사고, 5년근속을 작년도 개선할 때 18년무사고, 5년근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상에는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만, 53세가 되는 2003년도부터 고령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서 전세버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면허관련해서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전세버스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근속관계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50세이상자에 대한 것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전세버스만 뺄 수가 없는 기타 사업용이라든지 군용차량, 국가 지자체운전경력, 이런 것들이 전부 작년도 할 때 2,3년씩 늘어났습니다.

100% 해결은 못하고,

홍보를 잘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격기준제에서 우선 순위제로 가는 것이 강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방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부터 완전 우선순위제가 되면 강위원님 아까 말씀한 것이 그뜻으로 될 것으로 봐서 교통행정이 앞으로 기준을 잡고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면허제도개선에 관계해서 전직 관광국장인 도의회 김영준 사무처장이 어제 상당히 심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 합의됨으로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진 겁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까지도 있는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김영준국장님도 처음 개선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완전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간 것으로 생각되어서 노고가 많은 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현직 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조짐이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전직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불안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현직자들이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지침관련 진정의 건은 앞서 관광문화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진정민원이 해소되었으니까 처리방향 제시함이 없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개인택시면허지침관련진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4. 기관방문의건

예,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일날은 오전만 하는 것으로 하고 한국관광공사는 10일날 월드컵하고 같이, 오전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관방문의건은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