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송칠등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케이블방송 캠페인협찬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올해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건데 내년에도 계속 200만원씩 편성되는 겁니까, 그렇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저희들이 자기들 제작하고 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월 200만원 정도 지불을 해야 케이블방송을 이용하는 시·의정 주간 뉴스를 제작을 해서 방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5번 채널에 시나 구청의 소식을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편적인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주 2일간?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6회?
칠등
송칠등공보관
매주 2일 6회 방영이 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가 문제가 아니고…….
칠등
송칠등공보관
시간은 지금 업무보고 혹시 거기 있을 겁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4월3일부터 5번 채널에 주3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9회 방송하는 걸로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케이블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수가 10만 가구라고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10만 가구가 아직 못 미칩니다. 연말까지 한 10만 가구가 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케이블, 유선방송하고 합쳐서 20만 가구라는데 울산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하고 매치가 되어있어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매치가 이번 1월에 전부 연결해서 보도록 자기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살고있는 데가 서부아파트인데 어떻게 케이블TV를 볼 수가 없거든요. 1,000세대 됩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거기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31일자로 울산케이블방송사와 울산유선방송사의 업무협약으로 동시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 유선방송 가입된 사람에게 케이블방송이 보내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있다, 1월31일자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울산시의회에는 케이블이 되는데…….
칠등
송칠등공보관
저희 집에도 케이블은 안들어 가고 유선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선방송이 들어간데에 그러면은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어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다는 못 봐도 가령TV오락이나 골프채널도 나옵니다. 바둑이나 이런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의회, 울산시정 홍보를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볼 수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오늘 아침엔가 새벽에 보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4월3일부터 시험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오해용위원
정화조 관계 때문에 오늘 시정광고가 나오던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20만 가구라면 거의가 안돼요. 거의가.
칠등
송칠등공보관
유선방송이…….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이 몇 가구입니까, 25만 가구 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30만 가구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30만 가구 한 가구에 4명…….
칠등
송칠등공보관
4명까지 안됩니다. 개인 독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가족수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인터넷방송 이것은 지금 다른 시·도에는 뭐 몇 십억원을 들이고 하는데 4,000만원 들인 이게 끝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면 매달 500만원 정도의 지불이 돼야 인터넷방송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운영하는데 500만원씩 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제작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뭐 어느 업체하고…….
칠등
송칠등공보관
지금 울산시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데가 대동이라고 울산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동?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대동하고 하는데 그러면 월 500만원씩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것은 매달 그렇게 지불이 돼야…….
규대
조규대위원
매달 나가야 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어느 광역시도 방송국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돈이 엄청스럽게 들고 운영하는데만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그렇지만 기존 있는데 하고 협약을 하면은 방송장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살 필요는 없고 자기들이 제작하고 하는 비용, 이런 비용만 저희들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게 낫겠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위탁 안하면 돈이 엄청스럽게 더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위탁하는 자치단체들이 더러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 현황이 뒤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보면 울산이 업체용역해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구요. 인천이 자체방송하는데 3억원, 그런데 설치비가 2억이고 연간 인건비, 운영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도 5명이 거기에 소요가 되고 춘천같은 경우에는 업체용역이 1억원입니다. 또 편당 제작비가 주에 150만원씩 또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간 1,800만원 정도 기본비가 들어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처음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인터넷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그래서 그분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예산 산정할 때 그 뒤에 보면 물가협회나 용역업체에서 나온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마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설비를 좀 해라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얘기가 되어서 돈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조규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욱위원님.
김철욱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그 복사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울산에 유선방송사가 몇 개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9개 종합유선사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더 있지요. 9개뿐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9개입니다.
김철욱위원
9개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김철욱위원
9개입니까, 그런데 9개 유선방송사가 울산케이블방송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회사를 쉽게 말해서 설립한다는 이뜻 아닙니까, 그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같이 합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방송하고 유선방송사하고 협약을 해서.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협약을 해서 같이 보내겠다, 그러는거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그렇죠.
김철욱위원
그 근거자료를 한번 봅시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거는…….
김철욱위원
그 근거자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것은 별도로…….
김철욱위원
협약서 한번 봅시다. 협약서.
칠등
송칠등공보관
협약으로, 물론 그거는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케이블방송사하고 유선방송사와 업무협약된 협약서를 한번 보자구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협약서는 내가 지금 안가져 왔는데요.
김철욱위원
아니 그것을 가져와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아니 지금 얘기가 공보관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듣고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칠등
송칠등공보관
뭐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케이블TV의 현황을 받을 적에 그런 내용으로 전부다 현황을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그게 지금 그 케이블방송사하고 유선방송사가 금년 1월31일 업무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중계 유선방송사가 9개 업체가 결국은 여기에다 공조를 했다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3월 현재 20만 세대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러한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팩스 받아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지금 케이블방송 하나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유선방송이 같이 된다면 이것은 울산 전지역에 다될 수가 있는데 현대유선방송사부터 시작해서 울산케이블방송, 태화케이블방송까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케이블방송사하고 업무협약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협약한 내용을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케이블TV에 보통 유선이나 유선의 수신료는 4,000원이고 케이블은 3,000원입니다. 기본형이, 보급형이 그래되어 있는데 보급형은 48개 채널이 시청 가능하다, 자기들은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복채널이 5개 정도 또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에 협약서 좀 팩스로 받아주세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케이블TV는 추가로 채널을 더 볼 적에는 전체 57개 채널이 있습니다. 케이블TV가 전체 57개의 채널이 있는데 중복채널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57개 채널 중에 48개 채널은 보급형으로 주되 바둑이나, 또 영화나 또 어린이프로나 그 다음에 여성물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한 2,000원 정도 내지 이게 수수료가 제일 많은 것이 1만9,300원입니다.
오해용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수수료 기본료가 3,000원인데 추가로 더 본다면, 전체다 보려면 1만9,300원을 내어야 볼 수 있다, 한 달에 월수수료가.
규대
조규대위원
바둑같은 것은 돈을 안내고는 못보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영화도 별도로 보려면 추가채널을 신청을 해야 만이…….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본이 5개 채널인가 있고 추가선택에 따라서 추가요금이 부담되고 그런 거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협약서 갖고 오는 동안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 3일, 그러니까 9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돼 있으면 우리가 시정소식을 10분, 공지사항을 5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기획취재까지도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전부다 자기들이 다 합니다. 제작을 해서 보시면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비디오를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제작을, 예를 들어서 주 3일인데 뭐 한번 제작해서 계속 그것을 방영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꿔서 할 그런 확률이 있는지.
칠등
송칠등공보관
주간 울산시·의정소식은 한번만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간단한 뉴스같은 것은 동 채널에 자기들 공지사항에 넣어 가지고 또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일 방송 5번 채널이 나가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분은 현재 우리가 매일 지금 나가고 있는 어떤 그 외에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하고 있는데서 15분 포함된 시간입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그러니까 지금은 주간 시정소식이 방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걸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기본이 3,000원에 48개 채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케이블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1만 몇 천원 주고 있는데도 몇 개 안되는것 같더라고요. 48개 채널에서 중복되는게 5개 채널이라고 보면은 진짜 그 이야기가 맞는 건지 한번 공보관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내가 확인을 죽 했는데요. 하니까 영화채널하고.
오해용위원
사실 그것은 현재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든간에 주 3회, 하루 1일 3회, 주 9회 한다하는 그것만 어떤 채널속에 들어있다, 48개 채널이 있든 50개 채널이 있든 그것은 해당 없는거 우리한테 해당 있습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맞습니다. 지금 5번 채널이 유선방송 보시는 사람이나 우리가 케이블방송 보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뭐 다 볼 수 있는…….
오해용위원
5번 채널에 시정광고에 대한 수수료다 이말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요예산 산정에서 물가협회에서 한 것이 있고, 용역업체에서 한 것이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는데 이 물가협회하고 용역업체는 선정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칠등
송칠등공보관
우리가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터넷방송에서 했느냐.
칠등
송칠등공보관
물가협회는 저희들이 수수료 주고 물가조사를 했는 것이고요. 용역업체는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물가협회같은 데는 880만원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용역업체는 1,500만원인데 이거는 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줘도 되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그래서 자기들이 장비 이런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5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그럼 뭘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은 깎는데도 턱없이 깎아줬다, 용역업체에서 나온 기준보다는…….
칠등
송칠등공보관
1일 시정뉴스라고 되어 있는데가 9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9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용역업체에서는 900만원인데 물가협회는 또 63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 서 자기들이 900만원 냈는거냐 이 말이에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자기들이요. 자기들은 인건비나 또 장비의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내놨는데,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처음 이걸 하는데 너거 장비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최소경비 밖에 못 준다, 이렇게 해서 물가협회에서는 88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장비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는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이윤 없이 울산시에 서비스를 해라, 그리해서 또 기 우리 시에 기록영상물을 촬영하는 업체고 이래해서 그 분이 좀 과감히 처음 한번 해보겠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 우리 협약서 갖고 오면 나중에 질의를 하시도록 김철욱위원님그래 양해해도 되겠지요.
김철욱위원
됐어요. 혼자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제가 내드리면 되겠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유선방송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예산이.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수료 받아 가지고, 사용료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그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그게 바로 케이블방송에서 자기들은 그걸 받아서 방영이 바로 되니까 필요 없고, 또 케이블TV는 제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경비가 사실 들어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칠등
송칠등공보관
케이블방송에서 방송되는 것이 유선방송에서 그대로 송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선방송 들은 사람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케이블방송도 볼 수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시에서 돈을 유선방송에 한푼도 안 보태주는데 케이블방송만 우리가 지금 돈을 주잖아요. 월 200만원 케이블방송에만 주고 있지요.
오해용위원
200만원 유선방송에 주잖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유선방송이 아니고 케이블방송입니다. 유선방송에 주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방송에 주는데 유선방송에서 뭣 때문에 케이블방송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케이블방송의 채널을 자기들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유선방송에서 전체.
규대
조규대위원
공짜로 이용해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자기들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정홍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칠등
송칠등공보관
자기들의 고정 공지코너가 있습니다. 유선방송도,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그 채널 그대로 송출받아서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다른 채널도 그냥 받아가지고 다 방영이 되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유선만 빌려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울산인터넷방송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울산인터넷방송 이것은 대동문화프로덕션하고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인터넷방송 이 부분을 전혀 홈페이지에 연계 되어가지고 방송되는 기본을 저는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일아침 10시30분에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의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정도 보여 주실 수 있도록 협조가 되면 해주시고.
칠등
송칠등공보관
예, 와서 한번 시연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공보관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치행정국소관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부분을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혹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소관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먼저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97년도말 이후에 IMF로 인해서 울산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4,013억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매 회계연도의 입장을 봐가지고 이번에 당초예산을 전부 의존재원으로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액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지방세과장 홍성철 1차로 먼저 1회 추경예산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안된 사연은 1, 2개월 가지고서는 지방세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예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됐는데 저희가 3월말 현재 세입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1/4분기 목표가 921억원이었는데 먼저 들어온게 1,005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늘어난 큰 원인을 보니까 지방교육세가 작년에 없는 목이 올해 편성 되어가지고 9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이 늘어난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쪽으로서는 그렇게 늘어난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제 IMF이후 지방세 징수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특별히 주수입원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신장이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 부분도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체 법인세 부분이 지금 국세에서 감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인세소득할 부분에 대한 주민세가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시기가 이르다, 그렇게 보고있고 나머지 2회 추경시에 면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제가 세입계산을 종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난해 결산을 하고 있죠,
설철
홍설철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하고 있는데 세입은 이상 없이 목표액이 달성이 돼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세입 부분에는 지방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철욱위원
그럼 말이죠, 제가 이것은 예산부서하고도 조금 관계되는 부분인데 2000년도 결산작업하면 세입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99년도, 2000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비보조금은 구·군에 보조를 하고 그게 정산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구·군에 보조한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 같은 그런 부분 말이죠?
김철욱위원
예,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6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비 보조금 잔액은 어느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산담당부서하고 조금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목을 반납하기 위해서 별도로 목을 지어가지고 세입 잡고 세출 잡았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무더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묻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규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전체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갑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30% 부담부분이 있든, 50% 부담부분이 있든 그 부분 국비부분만 떼내어 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했고, 별도로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쪽에 묻혀서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된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고 구·군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업 목적달성이라든가 사업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정산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 부분의 정산이나 관리를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세무서 취득교환계획에 따른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재차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세무서 취득에 관한 계획이 조금 안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청사신축에 대한 예산이 총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금액이.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110억원 정도.
김철욱위원
110억원 정도 압이 됐거든요. 압이 됐고 다음에 취득할 재산하고 처분할 재산에 대한 명확한 금액산출이 좀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 세무서를 취득하고 난 뒤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방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설명하신 부분 외에 제가 그때도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어려운 이 여건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힘든 상황에서 덜렁 세무서 부지를 사야될 수 있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계비도 당초에 한 1억몇천에서 20몇억으로 한 1억원 정도 압이 또 됐거든요. 설계비 자체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설계비가 당초 1억8,000 작년에.
김철욱위원
설계비가 1억8,000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설계가 2억1,000으로 들어 왔는데 이 부분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당초에 그 지방재정 중요 사업비에서 70억 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110억 정도 저희들이 작년도 감정가에 대해서,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무서부지하고 현재 세무서 부지하고 저희들이 이전해 신축할 부지가격은 작년에 감정사에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무서 부지를 취득하고 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세무서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사용 용도를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임차사무실이 종합개발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저희 시설현황도 외부에 있는 것도 전부 이리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사 본건물 뒤에 있는 조립식 가건물…….
김철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뭐하고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종합개발본부하고 그것도 전부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됩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건물 본청사 뒤에 있는 조립식 가건물 8개 부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본청사 지금 본건물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밖에 나가있는 부서나 지금 청내에서 자꾸 사무실을 조정해 달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소한 사무실도 좀 넓히고 다음에 시민홀 또 중회의실, 지하주차장, 충무상황실 대충 크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2000년12월에 우리시가 국세청으로 교환협약체결 협조를 했고 이미 그때 당시 7월25일날 시하고 세무서하고 체결이 되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되는데 지금 세무서 부지 매입하는 이 부분이 관 대 관의 어떤 입장에서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지금 우리 작년 연말의 예산하고 같이, 예산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산 전에 들어 왔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내놓은 것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누가 집행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의 특성으로 봐서 그게 거기 있을 자리인지, 다음에 우리가 종합건설본부가 우리 시로 들어오고 협소한 청사를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시민홀을 짓고 하는 부분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과장님 말씀만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정도는 적어도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현금의 80% 국·시비로 들어 가야되고 앞으로 3년 후에 그러한 계획을 지으려고 하면 30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계약이 됐다고 해서 급하게 이게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계약체결에 대한 뒷받침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철욱위원님께서는 지난 '96년부터 이 문제가 계속 계류되어 오면서 일관되게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단계가 상당히 시일이 흐른 것은 일선 세무서에서는 부지 요구를 2,500평 이상 계속 본청에다가 요구를 했고 본청에서는 계속 그걸 그렇게 확대하면 안된다고 자기 내부끼리 왔다갔다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장도 여러 번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시일이 상당히 흘러서 예산까지 일부 의회에서 할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못하고 또 다른 걱정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저희들은 장기와 단기적인 두 가지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세무서가 2003년 되면 이전되어서 옮겨질 겁니다. 그때 저 사무실을 어쩔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는 우리 종합개발본부,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 그렇게 수용을 하고 사무실 부족한 부분을 새로 수용한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는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최근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쪽에 활용계획 이걸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여튼 활용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반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다음에 여기 신축계획을 보면은 말이죠. 지금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2억1,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2회 추경 때부터 돈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43억9,200만원 전체적으로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설계가 끝이 나면 사업을 시작…….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고 공사를 착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토지매입을.
김철욱위원
토지매입 관계는 저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토지는 경찰청 부지를 우리가…….
김철욱위원
이것부터 먼저 합니까, 성안 것부터 먼저 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니, 그쪽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찰청이 차지하고 있는 가건물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성안지역에 경찰청 옮겨주는 대신 그 만큼 부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땅을 경찰청에 넘겨주고 국가의 땅을 우리가 받습니다.
김철욱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토지 2,000평에 대한 31억7,300만원 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토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체금액에서 이것은 빼야됩니다. 왜냐면 지금 경찰청사 건물이 있는 그앞에 보시면 주차장시설이 있습니다. 여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금액으로 모두 포함해서 얼마…….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아니고, 이것은 토지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떨어버린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포함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나면 공사는 금년 중으로 착공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글쎄 이번 예산에 설계비, 설계용역비를 주시면 6개월 걸립니다. 연말에 터파기부터 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걱정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걱정이라기보다도 내무위원장도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아주 어려운 살림에 여러 가지 청사도 비좁고, 또 직원들도 비좁은 청사에서 고생도 하고 또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부지, 이 기회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시민들이나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이래 어려운 시기에 꼭 이렇게 돈을 몇 백억 들어가는 부지를 우리가 지금 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97년부터 시작했다지만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시의회에서는 저 세무서 부지를 사지 마라, 그 다음에 초대에서는 사라, 여러 가지 반복된 그런 정황을 보더라도 충분한 설득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명심을 하겠습니다. 명심을 하고 어쨌든 시민의 합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명백백하게 투명성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실제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것은 여기 투자할 새로 지을 건물의 규모가 예를들면 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해용위원
예측이 지금 어렵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또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추가로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에 건물을 짓지 않고 현재 세무서 상태에서 밖에 나가있는 종합건설본부나 상·하수도 건물 전체 다해도 충분히 이용됩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상수도본부는 사실상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돈을 안주니까 우선 급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종합개발본부같은 것은 임대료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들어오면 임대료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몇 년 후에 지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밖에 나가있는 종합개발본부나 그쪽에 다 지금해서 같이 이용해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것이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는 가능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회계과장님, 81쪽에 보면 의전용우등버스 구입 한 대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가 '95년도산입니다. 내구연한을 보면 8년이 되면 2003년까지 사용되지만도 차가 굉장히 낡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륙간컵도 있고 내년에 국제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비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차가 45인승 일반 우리 차가 보통 한 8,000, 9,000이래 합니다. 우리는 한 1억1,000쯤 되는데 이왕이면 교체를 하는 김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체를 한다는 것은 현재 45인승을 27인승으로 줄이면서 우등 쉽게 해서 그런 쪽으로 표기했다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입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면 2003년도면 차가 폐차가 되는데 그 전에 대륙간컵이든 월드컵이든 아시안게임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동안 2003년까지는 차 두 대를 쓰되 하나는 리무진용 버스를 갖고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손님들 오시면 그런 차를 그것은 기존 좌석의 반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45인승 되면 이것은 25인승 정도 쓰게 되거나 이래됩니다. 좀 고급버스인데 한 2년 동안은 같이 쓰고, 그 다음 저게 폐차되면 이것 하나만 남도록 그렇게 지금 하자는 욕심으로 일단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차가 하나 증차가 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차만 덜렁 사서 어떻게 할 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정수보다는 운전기사가 훨씬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시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있는 운전기사가 사안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 대기업이나 각 관공서에 보면 허넘버 말이지, 렌터카를 해서 지금 구입해서 감가상각비나 기타 운영 이게 말이죠, 상당히 싸게 치이고 여러모로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도 보면 자가용도 허넘버가 많이 있고, 또 대기업도 전체 그렇게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본적이 있느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통근버스 부분은 사실상 일부 민간버스, 관광버스도 지원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근버스 개념을, 금방 김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어찌보면 렌터하는게 좋을련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이것은 통근버스용이 아니고 의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춘생
김춘생위원
의전용도 시설을 갖다가 렌터카에 하면 자기들은 세금 혜택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 울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무진용 그러니까 좌석이 반쯤 되는 20여석 되는 공간이 넓은 그런 렌터하는 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면 1억1,000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2003년.
춘생
김춘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구입했을 때 몇년이냐,?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8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8년을 보더라도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계산하면, 오히려 그렇게 차가 되어 있는 쪽에 하면 계산상 싸게 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적기에 필요할 때 하기가…….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연간 단위라든가 월단위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가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연간 단위라든가 월단위, 항상 그때 그때하는게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같이 2003년 예를 들어 이 차가 폐차되고 새로 만료되는 시점인데 금년과 내년 이 사이에 중요한 국제행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중앙이든 외국이든 많은 손님이 오거나 외국 기자들이 오거나 또 외국 FIFA 관계자들이 오면 그분을 모실만한 차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버스로 모시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이 차를 하나 사면 그 용으로 쓰고 기한 지나면 우리가 대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좀 해봤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우등 의전용은 일시적 우리가 2003년 어떤 행사기간 중에 상당히 필요해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45인승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바에는 그렇게 준비된 허넘버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연간계획이든 언제든지 그것은 계약하면 되게끔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한번 비교해 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김춘생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전차량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안할 때 저도 관여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를 빌려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검토할 때 울산태화관광에 리무진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이 27인승은 어디에 운영되느냐 하면 서울에 새벽시장, 울산에 옷 도매를 하고 하는 이 분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 렌터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보니까 시에서는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 행사하는 것이, 그때 맞출 수가 도저히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회답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왔을 때 경남도에 왔던 국정감사 국회의원님들이 경남을 마치고 울산으로 오셨는데 올 때 그 리무진버스 경남마크 넣어서 광역자치단체 마크를 넣어 가지고 리무진을 타고 울산에 오고, 울산에 마치고 나면 경남으로 모시고 갔는데 저희들은 우리 털털이 지금 연한 다 되어가는 45인승 버스를 내니까 의전부분이든지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놓으면 국제행사도 있고 앞으로 쓸 일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저가 이야기한 부분은 관광버스가 아니고 허넘버를 이야기한 겁니다. 허넘버 1년 계약하면 먼저 울산시 마크도 넣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단, 넘버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란 뜻이고 우리…….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분에 추가를 좀.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27인승은 월드컵이나 대륙간컵 때문에 사는 거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만은 아니고 그런 의전용 차가 필요하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주?고, 그게 아니면 안살건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규대
조규대위원
리무진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인데, 지금 45인승 생명이 2003년도에 다 하는데 6년으로, 끝나고 나면은 45인승은 폐차를 하고 또 45인승을 살거냐, 그렇지 않으면 27인승이 대체를 할거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이야기 안하면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지금 45인승이 있고요. '96년도산 35인승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니버스 같은 거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더 살 필요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5인승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27인승을 이번에 대체를 만약에 하고 나면 45인승이 폐차 되더라도 더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합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확실히 35인승이 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5인승을 27인승으로 바꿔도 하등의 문제없다, 35인승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45인승은 좀 너무 과하다, 너무 큰 버스 산거 아니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45인승이 먼저 있고, 작은 버스가 뒤에…….
규대
조규대위원
출·퇴근버스는 지금 이용 안합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출·퇴근버스 지금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 리무진으로 가지고 계속 출·퇴근버스 할거예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 리무진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45인승으로 출·퇴근버스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일부 한 노선은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지금 45인승을 출·퇴근버스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리무진을 가지고 출·퇴근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어떤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 압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건 안됩니다. 그것은 출·퇴근용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로 보면 훨씬 손해다 말이에요. 45인승 폐차하고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우리 시청버스 하나가 전부 카버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임차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45인승은 그걸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27인승은 놔놓고 45인승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임차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차를 사지는 않지만 임차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돈이 나가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는 거하고 다를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차를 안 산다 하면서도 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돈이 나가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안 산다고 말만 해 놓고 사실은 사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임차를 하면 사는것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게 뭐 있습니까, 시민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산을 취득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속이는 거지요. 폐차한다 해놓고 27인승을 대체를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대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출·퇴근용으로 꼭 못하니까 결국은 대체를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규대
조규대위원
45인승을 얼마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걸 리무진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데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갈 수가 없죠. 그 차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결국은 이 차는 오히려 사람만, 월드컵이나 대륙간컵 이때 귀한 손님들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이용이 편리해요. 아까 김춘생위원께서 렌터를 하든지 그 당시만 전세를 한다든지 렌터를,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물론 태화관광에만 알아볼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태화관광밖에 없겠어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울산에 가장 차가 많은 데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울산이든, 렌터하는 것은 서울가면 얼마든지 렌터가 가능한데…….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조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5인용 버스가 사실은 의전용쪽으로 필요시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전용하고 이것하고 교체가 되고 나면 저는 35인승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출·퇴근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출·퇴근을 안 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안 사는 대신에 45인승이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는데 없어져 버리면 출·퇴근용은 없으니까 렌터를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그것은 그때 노선조정 이라든가 사용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됐습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용위원
내가 잠깐 한마디하겠는데 지금 27인용이 한 달에 의전활동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래 앞으로 의전용으로 하는데 실제 우선에 답하기 궁색해 가지고 앞으로 그 차는 잘 안탈겁니다, 안할겁니다, 차 놔놓고 안탈 수가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탈수도 있지, 차 놔놓고 그냥 세워놓을 바에 남의 차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는데, 현재 그것이 의전용으로 꼭 필요한 입장이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그 차 놔놓고 다른차 45인승 연도가 되어서 폐차시키고 난 다음에 그 차 탈 수 없으면, 다른 것 탈 수 없으면 그 차 타도 되지요. 지금 답변이 궁색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안타고 놔 둘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차 내 세워놓고 폐차시킬 겁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용위원
적절한 답이 아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5인승하고 45인승 버스 두 대가 있는데 지금 35인승은 출·퇴근용으로 안쓰고 45인승이 한 노선을 맡고있습니다. 나머지 노선은 이제 렌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타는 인력이 평균해서 한 25명 내지 30명 정도가 그 노선에 큰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큰 버스가 만약에 리무진으로 대체가 되면 작은용 지금 출·퇴근용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 버스를 그 노선에 넣고 나머지 노선은 어차피 렌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35인승을 출·퇴근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하는 이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출·퇴근용을 안하는 이유는 저것이 수시로 민간단체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기하는 차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45인승 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에 평균 25명 내지 30명 정도 그래 타니까 작은 차를 투입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사실 민간위탁 되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노선이 많은데…….
춘생
김춘생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노선이 많은데 한 대만 시청버스가 간다 말이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시청 버스가는 노선이 한군데가 있고 나머지 다른 노선들은 이제 렌터카가 가고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버스부분 말고 김춘생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총무과장님 74, 75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지금 추가 부담된 이유는 고용 요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부담금을 1,547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국간 업무 협조가 미흡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시소속 운동선수가 34명이 있습니다. 육상선수 17명, 펜싱선수 10명, 역도선수 7명이 34명의 인건비는 체육청소년과에 보상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 부분은 직원의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보험료 부분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내 전체 일용직을 파악을 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일용인부임 부분 예산만 각 실·국에서 저희과에 통보를 해줬고, 보상금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해당 실·국에서 그래서 그때 누락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시청소속 체육선수들 부분. 그 다음 그 밑에 75쪽위에 일용인부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은 2001년부터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산적 복지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2001년1월1일부터 모든 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에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690만1,000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산재보험이 적용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적용 안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생산직이나 사업하는 쪽이나 이런 산재보험이 다 적용되고 개정되어 5인에서 3인되고 다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용인부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인건비 기준에 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본인에게는 전혀 어떤…….
상득
이상득총무과장
부담 주는게 없고, 일용직 인건비 총액의 1000분의6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8페이지 과소동 통·폐합지역 주민숙원사업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98년도10월달에 저희관내 인구가 5,000명 미만되는 동을 인근 동에 통합시켰습니다. 동구 주전동, 진장동, 장생포동, 개운동 이래서 4개 동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할 사업도 없는데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이거는.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동에서 동 역할을 하다가 다른 동에 통·폐합되니까 불쌍하다해서 5,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무 할 것도 없는데…….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남목3동으로 주전동이 편입됐는데 이것은 주전에 주는 겁니까, 남목3동에 주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자치단체, 구청에 재정보전 차원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동 합친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에 관련되는 사업을 안하고 예를 들자면 방어동에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없네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과소동 통·폐합할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달랜다고 좀 주는 것같는데…….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건데, 그 부분을 갖고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구청에 논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숙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장생포동이나 주전동이나 여기에 써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에.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폐합 흡수되는 동에 뭔가 도와주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이런 돈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도…….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달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000만원 줘서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도 과소동 통·폐합하면서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즉시즉시 안나오고 늦게 왔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반감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북구에만 지금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금 5개 구·군 중에서 중구하고 동구는 올해 마칩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북구가 해당되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마치고 다른 데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중구하고 동구는 올해 마치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북구는 올해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그렇…….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데도 다 줬어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예, 1억5,000만원씩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주고…….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자치단체별로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남구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하나 더 물읍시다. 90페이지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3개 중·동·북구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것은 중구·남구·북구에다가 배정한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중구·남구·북구에 배정한 예산인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나 울주군에는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안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범을 5개 구·군 중에서 시범을 3개나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작년에 남구에 한번 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시범이란 말은 안맞고, 반 이상하는게 무슨 시범이에요.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구·남구·북구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교부세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 들어온 데만 합니까?
호봉
변호봉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범이 아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방세과장님, 86쪽에 전산개발비가 2,500만원 증됐고, 그 바로 윗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만원이 감 됐거든요. 이 사항을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작년 당초예산 때에 현재 있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용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내용을 죽 정리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지방세에 여러 가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현황관리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체납이라든지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에서 한 2,500만원 정도를 시에서 총괄해서 하면 전체적인 현황통계라든지 이런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이리로 돌린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줄 돈 2,500만원 그걸 받아가 우리가 한다 이런 것이네요.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어차피 그 내용이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구청에 좀 나눠주려고 그러다가 통합관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 일부분을 떼어 가지고…….
춘생
김춘생위원
금액은 똑같고 그런데 그렇다면 전산개발은 우리 시에도 전산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방세과에서 전산이 뭐가 다 됩니까?
성철
홍성철지방세과장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여러 부서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지적장비도 들어 있고 예산같은 경우에도 예산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시설 관계 그것도 기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모릅니다. 모르게 되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업무관계는 이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기기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직들이 굉장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정보관리담당관실 방향은 그렇게 올해 세웠습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자체 인력으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인력, 인적자원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고 위력이 센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자체 개발하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 관리는 전산담당이 하더라도.
춘생
김춘생위원
개발은 별수 없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전문위원과 김철욱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2001년도 세수를 추계하면서 2000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지방세부분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지방세과장이 지방세 세수추계가 결국 소득할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0년도 보다 저는 좀 줄어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편성된 사업부분이 직접 사업부서에서는 추진하다가 이런 부분이 결국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세수추계가 잘못되므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기에 지금 세수추계를 다시 검토해서 직접 사업부서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세무서 부지하고 관련된 이런 사안인데 세무서 부지를 나중에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철욱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지금 세무서 부산국세청과 우리 울산광역시와 협약했는 협약서 있지요?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복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서 부지를 추후에 활용방안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종합개발본부라든가 임대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동천체육관이라든가 문수구장이라든가 이 건물 지어놓고 이 활용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대비가 나가는 이런 우리관 행정사무실 부분은 우리자체 사무실 활용도를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자체 건물이 있는데도 왜 임대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 자체 사무실 그 동안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소관위원들이 예산심의에 많은 지적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심의·의결된 이후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조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수축구장 개장하고 대륙간컵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는 증가 소요되는 금액을 문화체육국으로 내고 거기서 일괄 계상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마지막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은 별도로 저희가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문체국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KBS아트비젼에다가 사업대행을 맡길 경우에 총 대행 맡기는 사업비에 몇 %, 10%˜15%를 갖다가 대행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부분은 사실은 대행을 안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수행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으로 별도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얼마만큼…….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한 2천사오백만원 차이가 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문수축구장 개장하고 대륙간컵기념공연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문수축구장개장기념공연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 9,141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대륙간컵기념공연에 3,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200만원 아끼기 위해서 그것은 좋다고 봤을 때 예산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은 문화체육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계획이 그렇죠?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문화체육국에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예산을 갖다가 전체 예산을 안줬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전체 계획에 차질이 난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큰 문제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각 부서별로 다 흩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서는 우리가 내무위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래서 교사위에도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 위원회에서는 주고 안주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계획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도 편의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사업주무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게 일괄 계상해 가지고 KBS아트비젼에 대행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행료 문제라든가 부과세 문제 이런것 때문에 아마 별도로 저희가 해놨고 특히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저희한테 올려놓은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예술단에서 직접 지휘자라든가 예술단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에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되고 또 여기서 직접 춤교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도 용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오해용위원
타시·도순회연주 의상제작해서 무용단이 9,300만원인데, 무용단원이 몇 명입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원이 지금 55명입니다.
오해용위원
실제 연주할 수 있는…….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총인원이 55명입니다.
오해용위원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55명 구성을 말씀드리면 1명이 무용단 안무자이고 그 다음에 14명이 국악반주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명이 실제로 무용을 하는 무용수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면 55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여기 보니까 100만원 태평무 의상 같은 것은 250만원 되는데 어떤 옷을 제작하길래 250만원이나 됩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춤마다 복장이 다르고…….
오해용위원
191페이지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검토보고서는 34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이게 어떤 옷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두설명 드리기가 사실 저도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태평무라는 춤을 출 때 입는 의상은 이런 옷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무용단의 단무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명을 해 보세요.
현철
전현철무용단단무장
안녕하십니까? 무용단단무장 전현철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저희들 의상제작 금액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 졌던 태평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벌에 250만원정도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견적을 받아와서 최저가격으로 산출했을 경우입니다. 태평무부분은 아무래도 궁중에서 입었던 의상인 관계로 흔히 이야기하는 본견 즉 비단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옷이 한 벌만 흔히 이야기하는 바지, 저고리만 입는 것이 아니라 궁중에서 입었던 당의 그 다음에 활옷 그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흔히들 TV매체에서 볼 수 있는 큰머리, 상당히 위에 올린 머리라고 하는데 큰머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작업이 되어야 되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한폭마다 수가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그림 목단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치마자락 밑에 보면 금박도장이라고 해서 금도장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주로 옷도 공연할 때 같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현철
전현철무용단단무장
예,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과 장면 그런 부분들이 변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의상이 다 각각 구별되어야 됩니다. 처용무 부분에서는 흔히 이야기했던 헌강왕의 제를 드릴 때 그런 분위기로…….
오해용위원
이번에 공연할 때 이 옷을 입고 합니까?
현철
전현철무용단단무장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타시·도 순회공연할 때 입는 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가 보통 한복 바지, 저고리도 명주가지고 하는데 돈100만원 주면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비싼것 같습니다.
현철
전현철무용단단무장
그런데 일반적인 저희들 한복 기본 입는 바지, 저고리 같은 경우에도 다하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자수가 전문적인 자수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기계로 찍어내는 자수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본견이기보다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갑사 조금 천이 다릅니다. 비단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천으로 제작되는데도 약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자수도 들어가지 않고 금박 바느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해용위원
소유는 누구 것이 됩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시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용위원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품이 있는데 다른 사람줘도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데…….
현철
전현철무용단단무장
그래서 저희들 무용단원들이 신체구조가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같은 사람만 받으면 되지.
현철
전현철무용단단무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것은 시 재산이 됩니까?
현철
전현철무용단단무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수축구경기장 개장하고 대륙간컵기념공연하고 관계되는 각 금액을 예술회관으로 흩여놓고 그러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국에 말이죠 우리가 심의할 때 집합해서 같이, 놓고 심의하도록 문화체육국에 해서 심의할 때 전체 금액이 합산되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자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타시·도 협연연주 협연료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번씩 오면 돈을 줍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 협연자들한테 줍니다.
오해용위원
우리도 받아 옵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갈 때에는 우리도 받습니다.
오해용위원
서로가 안주고 안받으면 안되나요? 본인들한테는 손해지만 예산도 절감되고…….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규모도 서로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이것은 물론 문화체육국에 나중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국 그러니까 월드컵기획과에 편성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으로 편성하므로 해서 약2,000여만원 이익이 온다 했는데 KBS아트비젼에 하는 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넘어 서버리면 돈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우리가 돈 많이 준다 이 말이죠?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 대행료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편성은 문화체육국에 하고 KBS아트비젼에 대행을 할 때 이것 이것은 제외한다하면 안되는가요? 우리 예산편성하고 KBS아트비젼하고 계약하는 것하고는 틀린다 이 말이에요? 흩어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이 안맞는 것 같아요. KBS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아트비전에 계약을 하면 악기운반트럭 임차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하고 대행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싹 빠지고 5억 이상이 되었을 때 만약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가기 때문에 4억 얼마를 맞출려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고 이야기했죠? 아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편성하고 계약하는 것하고 결부를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아까 말씀을 일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여기에 옷같은 것을 새로 사는 것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들이 전부 다 시재산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예산확보의 용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악기운반하는 트럭임차 같은 것 굳이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예산집행과정상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192페이지 전산개발비 300만원, 시립예술단급여프로그램구입 300만원인데 이것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협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정보관리담당관실에 1차 이야기는 하고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와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보담당관실에 협조가 안되던가요, 누구하고 협조가 되었습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협의는 하기는 했는데 정보관리담당관실 자체능력으로서는 개발이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공무원들 급여 주는 것하고 시립예술단 급여프로그램은 좀 차이가 있어요?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급여 프로그램은 전부 다 통일된 게 있고 여기 급여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194페이지 교향악단 악기구입 부분에 칠레스타부분, 팀파니부분에 3,500만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향악단 인원이…….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82명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82명 중에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악기를 구입하면 보충을 해야 됩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악기는 아마 기존 단원 중에서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단원은 있는데 악기가 없기 때문에 이 악기를 연주에서 빼고 지금 하는 그런…….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단원이 있는데 이 악기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다…….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이 악기가 피아노나 풍금하고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 건반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기가 없기 때문에 못쓰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악기가 주로 어떤 음을 냅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모양이 풍금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보다 훨씬 높은 음을 낼 때 쓰는 음입니다.
오해용위원
팀파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팀파니는 바로 북을 이렇게 눕혀놓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타악기이네요.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팀파니는 타악기고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 단원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기수
조기수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6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