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헌득 위원장이 지금 회의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이전했습니까, 이전 아직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언제쯤 이전됩니까?

저희들 이전은 공사는 현재 4월12일날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일날 준공되고, 이전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내부정리하는데 청소라든지 이런 내부정리하는데 열흘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4월22일경이 되는데요. 지금 4월말에 대륙간컵 준비 때문에 시의 시장님이나 엄청나게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전계획은 5월 첫 주에 5월5일하고, 6일이 연휴입니다. 민원을 안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월요일부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5월초에 바로 이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1억4,667만5,000원에서 예산도 이래 절감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하시는건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수당부분에서 물론 수당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줘야 되겠지만은 근무시간외에 보통 몇 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지…….

저희들 시간외수당은 요즘 들어 6시 퇴근 같으면 8시까지는 초과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지급이 안됩니다. 두 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9시까지 근무를 했다든지 이래 될 때는 초과 근무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보통 초과되는 거는 9시까지 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루에 민원처리 하는거를 전부 저희들 전산처리를 대사로 하게 됩니다. 뭐 혹시 오류로 잘못 처리한게 없나, 있나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저녁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서류를 그때 처리해 주고 뒤에 남은거는 전산화 작업에서…….

예, 전산상 처리된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요지는 시간외에 추가근무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시간에 제때제때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서류 발급을 하는건 제시간에 지장은 없지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전산작업이 지금 완전 완벽하게 다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처리 했는거를 그 과표나 이런게 제대로 적용이 됐나, 안됐나를 혹시 전산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을 잘못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걸 정정하고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업무가 되기 위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옛날처럼 서류를 작성하는데 채권 사는 분들이 채권 팔고, 사고 하기 위해서 대행을 한다거나 이상하게 번거롭게 하는 그런 부분의 일들은 요즘 많이 감소됐죠?

그럼요. 많이 감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자기들 상주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선례에 남지 않도록, 조금 있으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가서 더욱 더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는데 차질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아마 단가를 우리가 예정은 550원 했는데 입찰가격이 290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싸도, 예정단가보다 싸도 번호판 제작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거요?

예,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타 광역시의 단가를 참고삼아 좀 설명을 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 조당 550원, 대구 578원, 인천 600원, 대전 792원 이래서 저희들이 보면 거의다 타 광역시에서는 550원대에서 약800원 가까이 조당 이래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대자동차라든지 저희들 전 광역시, 도 중에 임시운행허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규모의 경제적 이런 것을 비슷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래 해도 큰 손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업자가 다른 경쟁업자가 더 이윤을 남기는 이런거를 아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약간 희생적인 그런 그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차가 너무 있으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조당 가격이 490원이었습니다. 200원이 다운됐습니다.

요새는 물가가 다운된다고 하는게 참 어려운데 어떻든 경쟁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품질이나 이런 면은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검수를 해서 그래 안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품질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문서고 앵글설치 조금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업무가 과다되어서 문서가 많이 하던데 이거는 사전 예상된 그런거 아니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시설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조율이 잘못돼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 문서고 앵글까지 다 회계과에서 시설비로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회계과에서 그래 한 적도 없고, 문서고 방만 이렇게 칸만 해 주지, 앵글 이거는 저희들보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계과 시설비 집행잔액 가지고 예산잔액이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시설공사, 민원과 관련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 그 집행잔액을 일부 투입을 하는 걸로 계획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요번에 앵글설치공사를 저희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점은 저희들이 실무간 협의가 덜 되어서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집행을 하세요.

예.

차현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소장님께서 5월5일내지 6일날 이전을 완료해 가지고 5월7일날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5월6일날까지 지나고 나면은 업무를 거기서 봐야 되지요?

예, 바로 거기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대륙간컵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렇게 잡은 것도 토요일날도 요즘 전일근무로 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니, 그것보다 저가 생각하는 점은 지금 하루에 몇 천명씩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전했을 때 울산 백만시민이 많이 알면 불편한게 없이 말입니다. 지금 차량관계로 인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종하체육관을 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거기로 다시 가는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정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방송이나 매스컴에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 나가는 것도 알리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전부 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전번 제38회 임시회가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신호체계에 대해서 이선범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범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속비 사업비로 계상된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 설치사업은 아시다시피 날로 심각해 가는 울산의 교통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 172억3,800만원으로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교통정보센터를 울산지방경찰청 청사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청사건립이 당초 2002년에서 2004년까지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당초에는 전자감응식 신호체계에서 첨단신호체계로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달에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시에는 당초에 전자감응식 신호체계에서 첨단신호체계로 바뀐 것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 전자신호식보다는 점차 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원화시키라는 그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금년 2월28일날에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발주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금년 2월28날 우리시의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턴키방식, 즉 일괄입찰로 하는 방식이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그 6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이를 재심사를 받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한 몇 개월간 상당기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금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찰청 등에서 요구하는 교통안전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이면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비를 불용처리를 하고, 불용처리된 약 90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긴급히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70억은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다음 2회 추경때 다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비 사업으로 설정연도를 재조명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건설행정과 재해경보시스템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해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는 매년 침수되고 있는 수도권 일원에 침수지역 대상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즉 말하자면 TV방송국에서 재해특보 방송시에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TV가 자동으로 재해방송이 되도록 호우경보 등 재해사항을 사전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그러니까 재해 위험시에 사전 대피케 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행자부에서 국립방재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있으면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시달이 각 시·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대충 대상지역을 온산읍 강양마을에 거기에 160세대 가량 됩니다마는 건너편에 화정마을하고, 일단은 강양마을부터 1,400만원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부분에 산업로 (홍명고˜회학마을) 확장사업하고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분담금을 왜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로 홍명고등학교에서 회학부락 확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울산미포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연결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99년12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2년4월22일날 그 공사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하고 저희 현재 홍명고등학교˜회학부락간 산업로에 도로의 단차가 3.5m가 발생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m의 단차를 갖다가 놔두고 울산미포하고 온산국가단지간 연결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 도로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저희들이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50억을 갖다가 양여금을 반영을 하고, 다시 양여금 24억2,0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올해 중에 보상을 실시하면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지 울산 미포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울산 미포와 온산국가산업단지간의 연결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용연단지에서 산업로 오는 길이 13㎞를 지금 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양여금을 24억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두 번째,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개최를 대비해 가지고 도심 가로변에 밀수한 전봇대를 전부다 지하보도에 매설해서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옥현사거리에서 공업탑까지 7.9㎞, 달동사거리에서 울산종금까지 2.4㎞, 울산종금에서 번영교까지 2.1㎞, 옥현사거리에서 무거로타리까지 2㎞, 공업탑에서 달동사거리까지 1.5㎞해 가지고 총 연장이 15.9㎞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12억7,800만원이고, 한전 부담이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17%를 부담하고, 한전이 83%를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한전이 93억5,8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9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10억5,8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서 나머지 부담금 8억6,2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로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사업비 조서상에 2001년도 사업비가 양여금 50억, 시비 50억 등 100억으로 계획해 놓고, 금번 추경시 양여금 예산이 74억2,0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그 조서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서를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체 사업비가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또 사업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2회 추경때 결정이 되면 그때 조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에 지금 대륙간컵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범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차장 시설비 설명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륙간컵 또는 문수구장 개장식에 따른 교통수송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잠시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수송대책으로서는 개장기념식행사 및 대륙간컵에 대한 수송인원이 4만3,5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전망을 저희들이 전망을 해볼 때는 이 구간에는 문수로의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간당 3,300대인데 주 메인도로가 문수로하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앞 도로, 두 개 도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만 이 용량에서 벗어나면 차가 정체현상까지, 차가 서있는 상태까지 될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신복로터리 고가도로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상당히 많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교통상 계속 변화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4월28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나들이객들이 신복로터리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정체현상이 심할 것이 예상이 되고, 6월1일 금요일날 오후 7시30분 대륙간컵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의해서 공업탑로터리가 상당히 정체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 6월3일 일요일날에는 7시반에 경기입니다마는 이때는 역시 또 나들이객이 신복로터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6월9일날은 개막식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저희들은 크게 교통수요에 대한 교통수요 감축대책과 주차대책, 수송대책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 통제대책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시차제 퇴근제를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을 하시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5시 교대근무조는 14시로 조기 퇴근시킨다든지, 17시 교대근무조는 15시30분으로 조기 퇴근 시킨다든지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조기하교를 종용을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물차량은 가급적이면 문수로를 우회를 해서 다른 도로를 이용하도록 대체도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시간도 조정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의 격주 휴무제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대책으로서는 총 주차장을 9,961면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는 3,662면, 경기장 외곽에는 12개소 6,29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4㎞ 방향을 임시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너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기장 바깥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즉 말해서 공업탑로터리를 벗어나서 경기장 바로 8㎞ 이외 지역에 임시주차장 12개소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문수로나 또는 태화로 용량을 저희들이 추정해볼 때는 도저히 안에 차량을 진입시켰을 때는 차가 현재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초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임시주차장 설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셔틀버스운행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수송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고, 임시노선 신설도 해야 되고, 기존 노선버스도 연장 운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은 상황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정체지점을 소통하는 상황 감시원 배치라든지 그 다음 시외곽 지역에서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우회를 할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언양 IC나 또 서울산 IC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우회를 해서 국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웅촌, 대복방향으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통제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통제대책으로서는 경기장내에는 어떠한 차도 현재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해서 차량통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나 또는 행사차량 외에는 일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하에서 홍보대책이라든지 그 다음 인력 배치문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기개최 한 보름 전부터는 계속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수송 관련해서 예산이 약 9,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9,000만원 정도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현재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최소한 예산만 반영이 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시면 싶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설비로 1,000만원 얹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임시주차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래서 임시주차장 보급을 확대하든지 공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주변 정비나 또는 우천시를 대비해서 마사를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정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설명하고, 우리 국장님의 대략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강화부분에 우선 7,200만원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어디에 어떻게 쓸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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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번에 행자부에서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건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과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군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재난관리 강화라고 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도 곧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어떤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기초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일에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더 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달동 방사능 피폭사건을 봤을 때 재난관리강화 부분에서는 재난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체계적으로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소관이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소관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제때 대처도 못했던 그러한 예들로 봤을 때 이런 안전교육도 안전문화운동에 어떤 일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첫째, 행정 조직이 우선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먼저 하고요. 그리고 행정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된 연후에 그 조직에 따라서 어떤 긴급대피훈련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모든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질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학성교 남단에서 명촌교 진입하는 차량을 지금 울산역에서 보통 U턴을 해서 돌아가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자료를 챙겨 보니까 시간당 2천몇 백대씩 지금 현재도 그렇게 통행량이 학성교 남단 내려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당 2천몇 백대라 하는거는 앞으로 삼산본동지구가 준공이 되고, 대우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든 상가가 들어서든 다 들어 설 거예요. 곧 머지않아 들어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면적상으로 봤을 때 인구 3만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삼산동은 다른 지구와 틀리게 그 신흥 상업지구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입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역 앞으로 가서 돌아올라 하면은 대단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사고의 위험성까지도 더 산재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역 앞에 가서 U턴을 하면 된다고, 광장을 만드니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내려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가능성 있는 일도 아닙디다. 그리고 국장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국장님 역시 공감대 형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 행정 자체가 지금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안이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섭섭한 감이 먼저 들어요. 어떻게 시장님이 월드컵이라는지 문화에는 그 만큼 신경을 쓰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신경을 등한시하는지, 이게 우리 시행정이 과연 취해야 되는 방향인지, 나중에 교통체증생기고, 사고가 난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늘 뒤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학성교 쪽에서 명촌교 우회하는 바로 진입하는 우회로 개설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의 지적이 있은 이후로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가설계를 했는데 여러 방안 중에 구조상 어렵고, 결국은 세양청구 쪽에서 우회로 시작해서 결국은 고가화를 해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술적인 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18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은 할라치면 양여금으로는 안되는 사업이고,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도 있고,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저도 거기 삽니다. 그 재원은 굉장히 큰데 현재로 대안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배면도로, 울산항배후 수송도로 그것이 되면 대한알루미늄 앞에서 U턴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고, 현재처럼 역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지금처럼 하는 U턴보다도 좀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가 있다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도 봤습니다. 봤는데 전액 시비가 180억 들어가야 되는 문제, 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건의도 드리고, 또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한알루미늄 앞에서나 역앞에서 U턴을 말씀하셨는데 대한알루미늄이라 하는거는 거기에 거리상으로도 1㎞가 넘는 거리이고, 대한알루미늄 앞으로 가는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중장비 차량들이 통행이 대단히 심해집니다. 시간당 몇 천대의 차량들이 거기에 통행을 하면서 중장비 차량과의 어떤 교통사고 유발도, 인명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아주 내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중장비 차량들이 다니면 사실상 승용차들이 거기서 함부로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가서 이렇게 내몬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서 말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역앞에서도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앞으로의 더 많은 차량들로 인해 생길거는 당연한 이치고…….

조금 좋아지는 것은 그 부분에 이번에 울산역에서 여천교에서 광장까지 이번에 확장사업이 들어갔고, 지금 8차로가 되거든요. 8차로가 되면 어떤 그런 공간은 조금 나아질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건 제일 문제가 한 1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벌여 놓은 일, 화급한 일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필요성은 정말 확실하게 필요성이 있는데…….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학성교 남단에서 통행되는 차량의 숫자와 지금 개설되어 있는 강건너 어딥니까. 반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안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의 차량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기초 조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 보셨으면 얼마만큼 이쪽이 숫자가 많습디까?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에 보더라도 차량의 통행량이 이쪽이 월등하게 많은데 그 지역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차량통행도 별로 없는 한적한 그 자리에다가 그 도로의 비용을 들여놔 놓고, 지금 돈 180억이 없어서 뭐 예산타령이나 한다는 그 자체는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돈을 구하더라도 당장 국장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탁상행정이고, 행정이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을 할 정도로 이 만큼 우리 관료들이 무능하다고 비판하겠어요. 국장님 신경 더 쓰셔서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차현철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국도7호선 산업로 노면을 현재 기준 노면보다 몇 m 높이고 있죠?

지금 3.2m 높이고 있습니다.

3.2m요?

예.

그렇게 할 경우에 우수기에 집중호수시에 효문사거리의 현재 노면침수 예방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 종단구배를 2% 구배를 둬가지고 도로변에 배수로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드는 용량은 계산해서 박스를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높이고, 효문사거리 부분에는 배수로를 만들고요. 그 다음 진장유통단지도 전부다 노면을 높이죠?

높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높이지 않는 외곽지역은 침수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높이는 부분에 대한 배수문제가 해결되면 낮은 저지대 배수문제는 별도의 차후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하수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는 태화강으로 빠집니까, 동천강으로 빠집니까?

하수 같은거는 저희들이 관거를 만들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우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동천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천으로 빠져가지고 태화강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가 동천쪽으로 빠질 때 과거 약 12년 전에 집중호우가 되고, 효문사거리가 다 침수될 때 그때도 태화강물이 역류가 돼 들어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최근에 도로노면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근 시민들이 굉장히 침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에 명륜로 신간선도로 확장 30억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신간선도로가 번영로에 제일교회에서 명륜로 우정파출소 앞에까지가 신간선도로의 종점 구간입니다. 원래 신간선도로가 도시계획법에 20m이기 때문에 양여금 투입이 안되는 현장인데 그 신간선도로 종점부분인 명륜로 우정파출소 부분은 도로폭이 '96년4월25일자로 27m로 지금 도로폭이 결정이 돼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27m 폭 중에서 우정파출소 있는 그 부분만 도로폭이 20m가 되어가지고 한 차선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폭을 확장을 해 가지고 27m를 맞추기 위해서 단거리구간 100m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폭을 20m에서 27m로 늘리고, 양여금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행자부로부터 양여금 3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m 구간에 보상비와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다 합해서 보상비가 한 28억이고, 공사비가 한 2억 되겠습니다.

상당히 튀어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에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 이게 양여금입니까?

예, 양여금입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번영로 진장교 효문역 개설 8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번영로와 효문역 구간에 공사현황에 대해서, 또 8억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은 이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305억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용지보상비하고 감리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서 용지보상비 40억을 확보하고 금액 감리비 8억을 갖다가 앙여금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교통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 2,660만원 되어 있는데 임시버스 스티커 제작해서 3만원, 130대 4회 1,560만원입니다.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물으신게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임시버스하고 셔틀버스, 임시버스는 20대, 셔틀버스는 58대인데 저희들 50대로 전부 계산해서 그렇게 양쪽 내면에다가 운행하는 버스에다가 붙이고, 정류소에다가 부착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스티커 하나에 3만원 정도 하고 4회를 해야…….

4회는 개관식하고, 그 다음에 대륙간컵 3회하고 그래서 4회입니다. 대륙간컵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송시상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3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태화강 하천편입토지매입에 이거는 당초예산은 없습니까?

당초 편입토지보상비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서내용에 보면 지금 전부다 추경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 6억3,000만원에 시비가 3억1,000만원해서…….

그건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비가 6억3,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갖다가 산정했는데 전체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자치단체자본이전 안에 자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구분 됐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흩어 놓으니까 우리가 한 예산에 보고 토지매입가격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이 부분은 이번에 시비 3억1,900만원은 태화강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국비 6억3,900에 대해서 시비에서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억 그거는 우리가 동천강과 태화강 각 1억원씩 해서 자체 사업비로서 2억을 확보했는 겁니다.

지금 토지매입 총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토지보상 하천편입 토지보상 관계가 1,395필지에 137만7,000㎡입니다. 전체 보상대상 금액이 380억 가량이 됩니다마는 '86년도부터 '98년까지 보상했는 면적이 629필지에 74만1,000㎡에 한 95억 가량 기 보상을 했었습니다. 태화강하고, 동천하고 합해서, 그 남은 면적이 766필지에 63만6,000㎡에 한 211억 가량 있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86년도부터 '90년까지 보상신청을 받은 것 중에서 아직 미보상됐는게 695필지에 한 56만㎡에 한 184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국비는 보상신청 기 보상 했는거 중에는 태화강은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는 다 시달됐습니다. 지방비가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28억 가량은 순수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령 16767호 해서 작년 3월달에 건교부에서 다시 공문이 와서 추가 신청을 받아라. 작년 3월부터 2002년12월말까지 다시 보상신청을 받아라 해서 거기에 보상되어야 할 면적이 약 한 184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구·군에서부터 보상신청을 받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책으로 이번에 국비가 6억3,900만원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시비를 시비부담금 3억1,9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예, 제가 담당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안끕니까. 원래 출발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8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한 3, 4년 전에 건설행정계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는 제대로 내려오는데 지방비 확보가 참 안됐었습니다. 지방비를 매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다른 사업에 계속 밀리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거의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렵고, 우리가 예산부서에 아무리 간곡히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도 지방비 확보만 되면 국비는 얼마라도 주겠다 하는데 지방비 확보가 정말 힘이 듭니다. 거의가 SOC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에 밀려가지고 토지보상비는 거의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연차별 계획해서, 5개년 계획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비만 확보만 되면 국비가 시달되는거는 문제가 없는데 시비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어떻든 개발시기이기 때문에 급선무로 약간 사업이 밀렸다는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이 정화차원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어째 보면 울산은 태화강이 제가 봤을 때는 얼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태화강이 보기좋게 정화가 되어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송위원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근래에 와서 상당히 보상문제나 태화강 정비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삼호연안구역, 태화연안구역에 대한 보상비가 한 500억이 되는데 금년에 한 27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해소가 될 것 같고, 여기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 고수부지정비사업 하상정비사업에도 지금 이번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45억이 확보가 될 수 있어서 과거에 좀 지지부진하던 그런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진척이 될 것 같고, 이 부분 하천구역 국비지원으로 이뤄지는 하천구역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유자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근년에 와서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될런지 모르지만 보상문제도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조금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가격이 일반거래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수령치 않겠다 하는 이런 현실은 더욱더 돈을 더 받겠다는 이런 심리인데 그런 것을 잘 유효적절하게 해당 지주들과 협의를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반 우리가 관급에 사용하는 토지보상은 일반거래가격부터 싸야 됩니다. 싸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일반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보상이 나가는 이런 현실이 과연 우리 해당 어떤 지역이든 간에 담당공무원들이 좀 각별한 보상문제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도로과에 강위원이 질의했는데 명륜로가 이게 지금 신간선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 도로는 과거에 '97년도 광역시 되면서부터 우정사거리에서부터 우정파출소 앞에까지는 27m로 이미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윗 도로도 선경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미 27m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간선도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간선도로하고 내용하고 요거는 틀릴텐데…….

이 신간선도로의 종점 부분입니다. 종점부분에 신간선도로의 마지막 부분의 종점부분을 사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도로를…….

지금 그러면 이 명륜로 개설하는데 신간선도로를 총액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금액에 그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4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67페이지 번영로사거리 정비공사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울산 현대해상보험빌딩이 있는 S-Oil 삼거리주유소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번영로사거리에 보시게 되면 달동현대아파트 있는 부분하고 사거리 중에서 삼거리는 전부다 강하게 완화가되고, 여기 가운데 조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지금 번영로에서 달동으로 넘어오는, 삼산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이 S-Oil이 위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각이 없습니다. 요번 기회에 저희들이 가각을 완화를 해 가지고 네거리가 가각이 잘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돈 15억이나 듭니까?

아니, 총 사업비는 많습니다.

보상비 때문에, 보상비가 많습니다.

보상비가 총 거의다고요. 총 사업비가 37억 들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22억1,000만원 확보했고, 요번에 이제 15억만 확보하게 되면 사업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보상비가 36억이고, 공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7호광장 우회도로개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남구청에서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울산관광호텔에서 구야음역간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하면서 이 도로가 20m를 개설하면서 그 위에 있는 중로 3-165호가 그 지역 주민들의 연결 구여천교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울산관광호텔 구야음역간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지역간 국지도로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그 중에서 구비를 8억을 갖다가 투자하고, 우리 시비에서 7억을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남구청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난 번에 내가 질의를 좀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전까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전번에 지적하신 이래로 두 차례 실무자간에 현지에도 가기도 했고, 불러서 의논을 했고요. 저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본부장하고도 한번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선대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양 공장 사이에 한 800대 차량이 이동을 할라치면은 그 도로로서 기능을 못한다, 지형하고 하나갖고 와가 안된다, 이런 전제하에 우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선도 그어져야 하고, 굉장히 조심스런 접근인데 그래서 목재 뒤로 해서 디귿자로 가는 방안, 그래서 목재 쪽에 하고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면서 30m까지 확장을 하고, 또 그 비용부담은 중공업 쪽에서 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어떠냐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해서 그 쪽에서는 아직 실무가 아니고, 이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중에 하나를 저쪽 의견도 타진해본 결과는 긍정적으로 지금 듣고있다, 그래 하면서 그 노선을 지금 철탑 쪽으로 가로지르지 않고 뒷면으로 감으로써 공사비도 거기 절감이 되고, 철탑 이설을 안해도 되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그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이라고 치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선이 확정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다, 저희들 분야에나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바로 지금 현재 노선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주전에서 처리장으로 하는 도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만 확정이 된다면 지금 바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전에서 처리장까지 지금 올 예산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언제 공사시행을…….

2002년까지고, 지금 진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측량에 보상물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시작할 겁니까, 업자가 선정 됐습니까?

아닙니다. 보상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보상비 밖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일부분 보상을 하고, 2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저가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서 이 두 도로가 대단히 빨리 개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도로만 개설되면 남목에서 주전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긴데 이 도로는 확장할 필요도 없이 지금 새로 개설된 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정문에서 우회한다든지 둘러간다 하면 현대중공업에서 도로를 자기 돈으로 개설한다는 그런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협의단계로…….

아니, 그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리되면 그 안이 과연 회사측이나 우리측이나 해서 체제가 아니라고 나와진다면 그 다음 절차는 도시계획선을 바꿔야 되는 문제죠. 선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확정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은 또 우리국으로 따지면 저희 소관을 좀 벗어난 부분이 되는데…….

그런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기로 하고…….

안이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도시부서측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걸로, 우회하는 거는 1차적인 실무자 생각은 그렇습디다. 만약 저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래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마침 역으로 도로를 개설해 오고 있는 마당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우리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정문부터 도로가 개설되는건 저는 바랍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뒤에서부터 해 오더라도 올해 추경을 좀 다시 2차 추경을 좀 반영을 하고,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보상만 주고 난뒤에 또 가만히 있으면 사업을 하는 줄을 모르니까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송위원님 역으로 그래 와도 그거 되면 어차피 그쪽을 내야 된다는 명분도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인호입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재임할 때도 김헌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아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데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제가 자리를 옮겼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종합건설본부의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목별 설명할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인데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이 부분을 세 장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질의,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에서 흔히들 공사현장에 보면 대다수가 문화재시굴용역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일반사람들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문화재시굴에 대해서는 기초법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시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창원대학에선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이 조사된 도면을 우리시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가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지표조사가 가능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고, 지표조사를 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면 시굴조사를 하고, 또 시굴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발굴까지 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 데이터는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문화재라고 하면 분포도 도면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안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그 부서에서 문화재시굴 내지 발굴해야 될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 문화재가 날 것 같지도 않은 지역에도 문화재시굴용역비 내지 발굴비용이라고 하고, 전부다 용역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 일반사람들은 전혀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는 자리에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근거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었고, 두 번째 우리 문화재발굴용역비들이 어떤 감정평가원의 용역비와 틀리게 어떤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지표조사 시굴, 발굴 폼(form)이 정확하게 우리 건설표준품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에 관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각 지정되어 있는 각 대학에 박물관의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박물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과연 시굴조사를 얼마 할 것이냐, 발굴조사를 얼마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래 합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문화재발굴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울산대학에서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기관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 만큼 용역비가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그분들이 자기들이 평가해 봤을 때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줘야 되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그분들의 단순한 자기들의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발굴하는 팀들 예를 들어 경상대학에서 문화재발굴팀들이 와서 5억원이 들어야 되겠다고 용역비를 제출했을 때는 우리는 용역비를 그대로 올려야 되는 이런 면들이 광역자치단체들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라든지 바꿀, 그런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아마 어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여건이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 시굴하는 것도 얼마만한 면적을 시굴한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장마다 다 틀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표조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어떤 품셈을 정해 놓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시굴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기간이 걸리면 걸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 전국에 문화재시굴, 발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를 들어 면적을 파는데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표준품셈이 있었으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집기류 구입이 예상보다 1억원 정도 감되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집기류 중에서 전체 집기류를 다 넣어야 되는데 식당과 거기에 주방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주발주를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집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철수해 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굳이 모델로 해서 딱 스탠드 해 줄 필요는 없다, 그때마다 자기들이 집기를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와서 전부 하고 하니까 그것은 굳이 안사도 된다 그래서 1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9억을 편성할 때는 그 집기까지…….

우리가 사서 다 하기로 했는데 주방 같은데는 자기들 음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주방기구가 바뀌고 하니까 한번 해 놓으면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과다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원래는 해 놓으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음식할 때마다 한식, 양식 등등 할 때마다 주방기기가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오는 사람이, 그것은 용역을 주는 거니까 오는 사람이 가져와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뒤에 412페이지에 야구경기장부지조성이하 건설공사에 시설비가 감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시설비 중에서 야구장부지조성 5억9,000만원 감되고, 나머지 감된 부분이 야구장공사입찰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에 지금 추경이 62억, 그 다음 당초예산에 50억인데 전부 양여금으로…….

예, 지금 양여금이 62억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62억원을…….

양여금이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는 같이 비례대로 예산편성 안합니까?

원래 양여금 50% 오면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지방비는…….

안해도 됩니까?

안하면 사실은 안되는 거죠. 안되는건데 이렇게 양여금이 오는걸 좀 국비를 쓰고, 지방비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줘놔 놓고, 지방비를 50% 확보 안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고 하지만 각 시·도가 공히 사실은 50%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안해도 되기는 되네요. 다음 또 양여금 내려올 때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비를 50% 확보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하고, 삼호시영아파트 보수공사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강기 보수공사에 3,800만원 같으면 새로 넣는 것보다 더 비싸네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영삼일아파트는 사실 '97년도에 준공해서 임대를 50년 영구임대입니다. 거의 자기집과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승강기가 정기점검을 해 보니까 작동상태가 불량하고, 여러 가지 와이어로프상태가 불량하고 등등이 적발이 되어서 보수를, 사실은 병영삼일아파트는 우리 시청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유지, 관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업자들이 이것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도급을 했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5년도 안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부실공사가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자기간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이런 소모품 비슷한 와이어로프라든지 이런 것은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할 때 좀더 철저히 감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시영아파트는 '92년도에 입주를 해서 그때 임대아파트로 처음 지었거든요. 5년간 임대가 완료가 되어서 '99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전체가 200세대 됩니다. 200세대 중에서 138세대는 분양은 되었고, 지금 미분양된게 62세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호시영아파트는 처음에 당초 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고, 다시 인수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분양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임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줘야 된다, 비가 새고, 문틈이 뒤틀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사업추진할 때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종건에 부탁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시설부장님이 다 바뀐 상태에서 쇄신을 하셔서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지사항인데 4월10일에 18호광장 지하차도 4월10일 10시에 제일 처음 개통식을 할까 싶어서 의장님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10시에 개통식에 한번 참여해 주시고, 또 문수구장도 한번 더 보시도록 그렇게 공지사항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결위원을 빼놓고는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