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헌득 위원장이 지금 회의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종합건설본부소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순보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심순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지금 이전했습니까, 이전 아직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언제쯤 이전됩니까?

저희들 이전은 공사는 현재 4월12일날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일날 준공되고, 이전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내부정리하는데 청소라든지 이런 내부정리하는데 열흘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4월22일경이 되는데요. 지금 4월말에 대륙간컵 준비 때문에 시의 시장님이나 엄청나게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들 이전계획은 5월 첫 주에 5월5일하고, 6일이 연휴입니다. 민원을 안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월요일부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5월초에 바로 이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1억4,667만5,000원에서 예산도 이래 절감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하시는건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수당부분에서 물론 수당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줘야 되겠지만은 근무시간외에 보통 몇 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지…….

저희들 시간외수당은 요즘 들어 6시 퇴근 같으면 8시까지는 초과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지급이 안됩니다. 두 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9시까지 근무를 했다든지 이래 될 때는 초과 근무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보통 초과되는 거는 9시까지 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루에 민원처리 하는거를 전부 저희들 전산처리를 대사로 하게 됩니다. 뭐 혹시 오류로 잘못 처리한게 없나, 있나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저녁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서류를 그때 처리해 주고 뒤에 남은거는 전산화 작업에서…….

예, 전산상 처리된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요지는 시간외에 추가근무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시간에 제때제때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서류 발급을 하는건 제시간에 지장은 없지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장은 없고, 전산작업이 지금 완전 완벽하게 다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처리 했는거를 그 과표나 이런게 제대로 적용이 됐나, 안됐나를 혹시 전산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을 잘못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그걸 정정하고 이런 사항을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완벽하게 업무가 되기 위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옛날처럼 서류를 작성하는데 채권 사는 분들이 채권 팔고, 사고 하기 위해서 대행을 한다거나 이상하게 번거롭게 하는 그런 부분의 일들은 요즘 많이 감소됐죠?

그럼요. 많이 감소됐습니다. 저희들이 자기들 상주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선례에 남지 않도록, 조금 있으면 새로운 청사로 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때 가서 더욱 더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당이 다소 늘어난 부분은 좋습니다. 잘된 거고, 환경미화원도 엄연한 직원이고 전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없고 또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여러분 일을 할 수 없듯이 전문인인데 전문인으로서 그 화초 가꾸기라든가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문인으로 육성되게끔 소장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그런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월13일 준공에는 차질이 없죠?

예, 그건 차질 없습니다.

업무는 언제부터 이전한 새 건물에서 볼 계획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5일, 6일이 연휴입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에 이사를 완벽하게 해서 시설이나 이런 모든 걸 되도록 해서 5월7일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되도록 아직 시장님께서 최종 이사일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좀 전 설명에 시장께서 대륙간컵 관계 일정이 바빠서 5월초로 미루신다고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위주로 일을 본다면 공식 이전 행사는 5월초에 하더라도 4월13일경에 완공되면 완공되는 대로 이전해서 사용을 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강석구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 지금 시청주변은 엄청나게 교통체증현상이 심합니다. 또 하루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방문 시민수가 몇 명이나 되죠?

1일에 민원 2,500건 정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새로운 시설에 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수가 한 달이면 약 7, 8만명입니다.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일정에 맞추지 말고, 시민의 편리성에 일정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건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소장님께서 5월5일내지 6일날 이전을 완료해 가지고 5월7일날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5월6일날까지 지나고 나면은 업무를 거기서 봐야 되지요?

예, 바로 거기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대륙간컵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렇게 잡은 것도 토요일날도 요즘 전일근무로 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니, 그것보다 저가 생각하는 점은 지금 하루에 몇 천명씩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자리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전했을 때 울산 백만시민이 많이 알면 불편한게 없이 말입니다. 지금 차량관계로 인해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종하체육관을 왔다가 헛걸음을 하고 거기로 다시 가는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정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방송이나 매스컴에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 나가는 것도 알리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전부 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전번 제38회 임시회가 끝난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신호체계에 대해서 이선범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범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속비 사업비로 계상된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 설치사업은 아시다시피 날로 심각해 가는 울산의 교통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 172억3,800만원으로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교통정보센터를 울산지방경찰청 청사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청사건립이 당초 2002년에서 2004년까지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당초에는 전자감응식 신호체계에서 첨단신호체계로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달에 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시에는 당초에 전자감응식 신호체계에서 첨단신호체계로 바뀐 것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 전자신호식보다는 점차 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원화시키라는 그런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금년 2월28일날에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발주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금년 2월28날 우리시의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턴키방식, 즉 일괄입찰로 하는 방식이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있습니다. 그 6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거나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이를 재심사를 받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은 한 몇 개월간 상당기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예산을 사용하기보다는 금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경찰청 등에서 요구하는 교통안전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이면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첨단교통신호체계사업비를 불용처리를 하고, 불용처리된 약 90억 중에서 20억 정도는 긴급히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70억은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다음 2회 추경때 다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비 사업으로 설정연도를 재조명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에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건설행정과 재해경보시스템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해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는 매년 침수되고 있는 수도권 일원에 침수지역 대상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즉 말하자면 TV방송국에서 재해특보 방송시에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TV가 자동으로 재해방송이 되도록 호우경보 등 재해사항을 사전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그러니까 재해 위험시에 사전 대피케 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행자부에서 국립방재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있으면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시달이 각 시·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대충 대상지역을 온산읍 강양마을에 거기에 160세대 가량 됩니다마는 건너편에 화정마을하고, 일단은 강양마을부터 1,400만원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 부분에 산업로 (홍명고˜회학마을) 확장사업하고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분담금을 왜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로 홍명고등학교에서 회학부락 확장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울산미포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연결도로를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99년12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2년4월22일날 그 공사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하고 저희 현재 홍명고등학교˜회학부락간 산업로에 도로의 단차가 3.5m가 발생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m의 단차를 갖다가 놔두고 울산미포하고 온산국가단지간 연결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 도로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저희들이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50억을 갖다가 양여금을 반영을 하고, 다시 양여금 24억2,0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올해 중에 보상을 실시하면서 공사를 착공을 해야지 울산 미포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울산 미포와 온산국가산업단지간의 연결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용연단지에서 산업로 오는 길이 13㎞를 지금 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양여금을 24억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두 번째,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개최를 대비해 가지고 도심 가로변에 밀수한 전봇대를 전부다 지하보도에 매설해서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옥현사거리에서 공업탑까지 7.9㎞, 달동사거리에서 울산종금까지 2.4㎞, 울산종금에서 번영교까지 2.1㎞, 옥현사거리에서 무거로타리까지 2㎞, 공업탑에서 달동사거리까지 1.5㎞해 가지고 총 연장이 15.9㎞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112억7,800만원이고, 한전 부담이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17%를 부담하고, 한전이 83%를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한전이 93억5,8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9억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10억5,8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서 나머지 부담금 8억6,2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로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사업비 조서상에 2001년도 사업비가 양여금 50억, 시비 50억 등 100억으로 계획해 놓고, 금번 추경시 양여금 예산이 74억2,0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그 조서도 변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서를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체 사업비가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서 또 사업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2회 추경때 결정이 되면 그때 조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에 지금 대륙간컵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선범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차장 시설비 설명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륙간컵 또는 문수구장 개장식에 따른 교통수송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잠시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수송대책으로서는 개장기념식행사 및 대륙간컵에 대한 수송인원이 4만3,5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전망을 저희들이 전망을 해볼 때는 이 구간에는 문수로의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간당 3,300대인데 주 메인도로가 문수로하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앞 도로, 두 개 도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만 이 용량에서 벗어나면 차가 정체현상까지, 차가 서있는 상태까지 될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신복로터리 고가도로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상당히 많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교통상 계속 변화가 많습니다. 즉 말해서 4월28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나들이객들이 신복로터리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정체현상이 심할 것이 예상이 되고, 6월1일 금요일날 오후 7시30분 대륙간컵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의해서 공업탑로터리가 상당히 정체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 6월3일 일요일날에는 7시반에 경기입니다마는 이때는 역시 또 나들이객이 신복로터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6월9일날은 개막식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저희들은 크게 교통수요에 대한 교통수요 감축대책과 주차대책, 수송대책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 통제대책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시차제 퇴근제를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을 하시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15시 교대근무조는 14시로 조기 퇴근시킨다든지, 17시 교대근무조는 15시30분으로 조기 퇴근 시킨다든지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조기하교를 종용을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물차량은 가급적이면 문수로를 우회를 해서 다른 도로를 이용하도록 대체도로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시간도 조정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의 격주 휴무제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대책으로서는 총 주차장을 9,961면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는 3,662면, 경기장 외곽에는 12개소 6,29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4㎞ 방향을 임시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가 너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경기장 바깥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즉 말해서 공업탑로터리를 벗어나서 경기장 바로 8㎞ 이외 지역에 임시주차장 12개소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문수로나 또는 태화로 용량을 저희들이 추정해볼 때는 도저히 안에 차량을 진입시켰을 때는 차가 현재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초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임시주차장 설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셔틀버스운행문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수송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곽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고, 임시노선 신설도 해야 되고, 기존 노선버스도 연장 운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소통대책은 상황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정체지점을 소통하는 상황 감시원 배치라든지 그 다음 시외곽 지역에서는 차량을 가급적이면 우회를 할 계획입니다. 즉 말해서 언양 IC나 또 서울산 IC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우회를 해서 국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웅촌, 대복방향으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통제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통제대책으로서는 경기장내에는 어떠한 차도 현재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해서 차량통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나 또는 행사차량 외에는 일체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하에서 홍보대책이라든지 그 다음 인력 배치문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기개최 한 보름 전부터는 계속 텔레비전이라든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교통수송 관련해서 예산이 약 9,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9,000만원 정도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현재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부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최소한 예산만 반영이 되었으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시면 싶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설비로 1,000만원 얹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임시주차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래서 임시주차장 보급을 확대하든지 공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주변 정비나 또는 우천시를 대비해서 마사를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정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설명하고, 우리 국장님의 대략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강화부분에 우선 7,200만원 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어디에 어떻게 쓸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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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번에 행자부에서 범국민안전문화운동추진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건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과 생활안전 무료점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군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재난관리 강화라고 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도 곧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어떤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기초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일에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더 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달동 방사능 피폭사건을 봤을 때 재난관리강화 부분에서는 재난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이 체계적으로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소관이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소관이다,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제때 대처도 못했던 그러한 예들로 봤을 때 이런 안전교육도 안전문화운동에 어떤 일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첫째, 행정 조직이 우선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먼저 하고요. 그리고 행정조직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된 연후에 그 조직에 따라서 어떤 긴급대피훈련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모든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질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학성교 남단에서 명촌교 진입하는 차량을 지금 울산역에서 보통 U턴을 해서 돌아가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자료를 챙겨 보니까 시간당 2천몇 백대씩 지금 현재도 그렇게 통행량이 학성교 남단 내려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당 2천몇 백대라 하는거는 앞으로 삼산본동지구가 준공이 되고, 대우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든 상가가 들어서든 다 들어 설 거예요. 곧 머지않아 들어서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면적상으로 봤을 때 인구 3만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삼산동은 다른 지구와 틀리게 그 신흥 상업지구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입차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역 앞으로 가서 돌아올라 하면은 대단한 교통체증이 생기고 사고의 위험성까지도 더 산재하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은 역 앞에 가서 U턴을 하면 된다고, 광장을 만드니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내려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가능성 있는 일도 아닙디다. 그리고 국장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했고, 국장님 역시 공감대 형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 행정 자체가 지금 너무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그런 안이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섭섭한 감이 먼저 들어요. 어떻게 시장님이 월드컵이라는지 문화에는 그 만큼 신경을 쓰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신경을 등한시하는지, 이게 우리 시행정이 과연 취해야 되는 방향인지, 나중에 교통체증생기고, 사고가 난 뒤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늘 뒤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학성교 쪽에서 명촌교 우회하는 바로 진입하는 우회로 개설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의 지적이 있은 이후로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가설계를 했는데 여러 방안 중에 구조상 어렵고, 결국은 세양청구 쪽에서 우회로 시작해서 결국은 고가화를 해야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기술적인 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가설계를 해 보니까 한 18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은 할라치면 양여금으로는 안되는 사업이고,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문제도 있고,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저도 거기 삽니다. 그 재원은 굉장히 큰데 현재로 대안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배면도로, 울산항배후 수송도로 그것이 되면 대한알루미늄 앞에서 U턴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고, 현재처럼 역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지금처럼 하는 U턴보다도 좀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가 있다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대안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도 봤습니다. 봤는데 전액 시비가 180억 들어가야 되는 문제, 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건의도 드리고, 또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한알루미늄 앞에서나 역앞에서 U턴을 말씀하셨는데 대한알루미늄이라 하는거는 거기에 거리상으로도 1㎞가 넘는 거리이고, 대한알루미늄 앞으로 가는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중장비 차량들이 통행이 대단히 심해집니다. 시간당 몇 천대의 차량들이 거기에 통행을 하면서 중장비 차량과의 어떤 교통사고 유발도, 인명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아주 내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중장비 차량들이 다니면 사실상 승용차들이 거기서 함부로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가서 이렇게 내몬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서 말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역앞에서도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앞으로의 더 많은 차량들로 인해 생길거는 당연한 이치고…….

조금 좋아지는 것은 그 부분에 이번에 울산역에서 여천교에서 광장까지 이번에 확장사업이 들어갔고, 지금 8차로가 되거든요. 8차로가 되면 어떤 그런 공간은 조금 나아질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건 제일 문제가 한 1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여러 가지 벌여 놓은 일, 화급한 일도 없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필요성은 정말 확실하게 필요성이 있는데…….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학성교 남단에서 통행되는 차량의 숫자와 지금 개설되어 있는 강건너 어딥니까. 반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안도로로 갈 수 있는 도로의 차량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기초 조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 보셨으면 얼마만큼 이쪽이 숫자가 많습디까?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에 보더라도 차량의 통행량이 이쪽이 월등하게 많은데 그 지역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차량통행도 별로 없는 한적한 그 자리에다가 그 도로의 비용을 들여놔 놓고, 지금 돈 180억이 없어서 뭐 예산타령이나 한다는 그 자체는 말의 앞뒤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돈을 구하더라도 당장 국장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탁상행정이고, 행정이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을 할 정도로 이 만큼 우리 관료들이 무능하다고 비판하겠어요. 국장님 신경 더 쓰셔서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차현철위원님.

도로과장님, 산업로 (홍명고 ˜회학마을) 확장이 아니고, 단차를 줄이는, 도로를 낮추는 부분의 공사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도로가 현재 차수가 8차로 40m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4차로에서 40m, 8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그 도로가 울산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하고의 도로하고 했기 때문에 도로를 갖다가 낮춥니다.

그래 낮추는데 애초에 설계가 될 때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로는 기존에 있고, 그 이후에 연결도로,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에 대한 교량이 설계가 됐는데 그쪽 지형이 현재 그 산업로 지형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 설계할 때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먼저 설계가 끝난 이후에 산업단지 설계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단차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연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되고, 같은 자리에 놔놓고 해야지 위원이 지적하는 탁상이 바로 그 탁상 아닌교. 이거 따로 국밥 해 놔놓고 나중에 끼어 맞추려니까 돈이 25, 6억원 다시 들고, 이런 일이 어디 있는교.

이번에 확장하는거는 그런 뜻이 아니구요.

이래 가지고 끝내고요. 저 공사진행에 대해서는 문제 없죠?

예.

됐습니다. 국장님, 덕신우회도로 내년에도 또 20억 넣어 줄란교? 아니 세상에 무슨 이 무슨 장난치나, 정말 이건 무슨 일인교. 내가 여기 시청에 들어와 가지고 20억, 20억, 20억 세 번째 지금 20억이다야. 여러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빨리 보상 찾아가라고 촉구하고, 편지나 이런거 냈는거 있는교?

직접 편지도 냈고…….

국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보상을 빨리 타가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상 빨리 안타면 뭐 수용한다 얘기 했는교?

예, 다 했습니다.

해마다 20억이다, 해마다 20억이 일원도 붙지도 안하고, 줄지도 안하고 내도록 20억 해가지고 뭐 언제 끝난다고 그러는교. 차라리 안하면 안하든지…….

일단 보상부터 좀 해놓고 보십시다.

보상을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군수를 부르든지,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럴거냐고 앞으로 저거 하라고 하든지 그래 해줘야 말이지, 아니 몽둥이 맞아도 같이 한번 맞아봅시다. 참내, 해마다 20억, 해마다 20억이라 그것도 계속 지금 저거 아닙니까, 사고이월 아닌교? 아, 이런 행정이 어딨는교. 정말로, 돈드는 행정은 돈이야 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몸으로라도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공사비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1차적인 보상은 이뤄지도록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보상을 타가면 되는데 보상이 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 다른 일에 그래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와이라는교, 정말.

지금 사실 거기 뿐이 아니고, 저희들 애로 사항도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고, 알겠습니까? 보상을 탈 수 있도록 무슨 촉구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한다든지, 무슨 적극적인 그런 돈 안드는 행동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지역구의원하고 의논도 한번 해 가지고 이 일이 지금 이래 진행중이니까 설명을 한번 한 적도 없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한번 촉구한 적도 없고, 뭐 언제 어떻게 했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공사를 아예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행정처리가 굉장히 미숙하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보상에 관한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사량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소. 그라고 위원장님, 교통기획과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8㎞ 지대까지 확대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확대할라 그러는데, 뭐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이 8㎞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업탑로터리에서 문수경기장까지 7.8㎞입니다.

7.8㎞요?

예, 7.8㎞인데…….

거 뭐가 7.8㎞ 되는교?

아, 4.7㎞입니다. 4.7㎞인데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기로는 공업탑로터리하고 삼호교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는 처음에는 그 안쪽으로만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도 수월습니다.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기장 진입도로가 사실 메인도로는 문수로 하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앞 도로하고 그게 주 메인도로입니다. 그거 두개 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8㎞까지 확대하는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체크가 대충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리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용량보다도 10%가 늘어날 때 되면 우리 수치상으로는 제자리에 서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초 기준대로 4㎞ 이내에 임시주차장을 하면 임시주차장으로 오는 통행때문에 양 로터리가 마비가 된다고 보고 개통별로 8㎞ 정도 범위내에서 임시주차장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웅촌에서 오는 방향, 남창에서 오는 방향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시 중심에서 한편에 지금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에서 쏠린다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이 있는 울주군지역을 활용을 해 달라 하는 문제하고, 그래 되면 설치하는 문제도 상당히 저렴할 것 같고, 그 다음 그것을 다음에도 이용하기도 수월코, 왜냐하면 지금 5개 큰 대회가 있는데 내년까지 5개 대회 끝나고 나면 또 지역연고지 그 축구팀과의 역시 만석이 된다 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원거리 대계를 취해 달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봐서 저가 안을 낸다면 학교 운동장을 훼손 안하는 범위내에서 이용을 근거리에 있는 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다소의 청소비라든가 인센티브를 학교를 보고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만년대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가 억양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통탄해 가지고 내가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백분 해 주셔 가지고 돈들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상이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국도7호선 산업로 노면을 현재 기준 노면보다 몇 m 높이고 있죠?

지금 3.2m 높이고 있습니다.

3.2m요?

예.

그렇게 할 경우에 우수기에 집중호수시에 효문사거리의 현재 노면침수 예방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 종단구배를 2% 구배를 둬가지고 도로변에 배수로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드는 용량은 계산해서 박스를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높이고, 효문사거리 부분에는 배수로를 만들고요. 그 다음 진장유통단지도 전부다 노면을 높이죠?

높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높이지 않는 외곽지역은 침수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높이는 부분에 대한 배수문제가 해결되면 낮은 저지대 배수문제는 별도의 차후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하수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는 태화강으로 빠집니까, 동천강으로 빠집니까?

하수 같은거는 저희들이 관거를 만들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우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동천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천으로 빠져가지고 태화강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로가 동천쪽으로 빠질 때 과거 약 12년 전에 집중호우가 되고, 효문사거리가 다 침수될 때 그때도 태화강물이 역류가 돼 들어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최근에 도로노면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근 시민들이 굉장히 침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에 명륜로 신간선도로 확장 30억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신간선도로가 번영로에 제일교회에서 명륜로 우정파출소 앞에까지가 신간선도로의 종점 구간입니다. 원래 신간선도로가 도시계획법에 20m이기 때문에 양여금 투입이 안되는 현장인데 그 신간선도로 종점부분인 명륜로 우정파출소 부분은 도로폭이 '96년4월25일자로 27m로 지금 도로폭이 결정이 돼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27m 폭 중에서 우정파출소 있는 그 부분만 도로폭이 20m가 되어가지고 한 차선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폭을 확장을 해 가지고 27m를 맞추기 위해서 단거리구간 100m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폭을 20m에서 27m로 늘리고, 양여금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행자부로부터 양여금 3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m 구간에 보상비와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다 합해서 보상비가 한 28억이고, 공사비가 한 2억 되겠습니다.

상당히 튀어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민원에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 이게 양여금입니까?

예, 양여금입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번영로 진장교 효문역 개설 8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번영로와 효문역 구간에 공사현황에 대해서, 또 8억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은 이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305억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용지보상비하고 감리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서 용지보상비 40억을 확보하고 금액 감리비 8억을 갖다가 앙여금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교통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 2,660만원 되어 있는데 임시버스 스티커 제작해서 3만원, 130대 4회 1,560만원입니다. 이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물으신게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임시버스하고 셔틀버스, 임시버스는 20대, 셔틀버스는 58대인데 저희들 50대로 전부 계산해서 그렇게 양쪽 내면에다가 운행하는 버스에다가 붙이고, 정류소에다가 부착하는 식으로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스티커 하나에 3만원 정도 하고 4회를 해야…….

4회는 개관식하고, 그 다음에 대륙간컵 3회하고 그래서 4회입니다. 대륙간컵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에서 흔히들 공사현장에 보면 대다수가 문화재시굴용역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일반사람들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문화재시굴에 대해서는 기초법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시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전에 창원대학에선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이 조사된 도면을 우리시에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가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지표조사가 가능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지표조사를 하게 되고, 지표조사를 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면 시굴조사를 하고, 또 시굴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발굴까지 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 데이터는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의 문화재라고 하면 분포도 도면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안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그 부서에서 문화재시굴 내지 발굴해야 될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여기에 문화재가 날 것 같지도 않은 지역에도 문화재시굴용역비 내지 발굴비용이라고 하고, 전부다 용역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 일반사람들은 전혀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는 자리에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근거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었고, 두 번째 우리 문화재발굴용역비들이 어떤 감정평가원의 용역비와 틀리게 어떤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지표조사 시굴, 발굴 폼(form)이 정확하게 우리 건설표준품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에 관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각 지정되어 있는 각 대학에 박물관의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용역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박물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와서 과연 시굴조사를 얼마 할 것이냐, 발굴조사를 얼마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래 합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문화재발굴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울산대학에서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기관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 만큼 용역비가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단순하게 그분들이 자기들이 평가해 봤을 때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줘야 되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고, 그분들의 단순한 자기들의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발굴하는 팀들 예를 들어 경상대학에서 문화재발굴팀들이 와서 5억원이 들어야 되겠다고 용역비를 제출했을 때는 우리는 용역비를 그대로 올려야 되는 이런 면들이 광역자치단체들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라든지 바꿀, 그런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거든요.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아마 어떤 표준품셈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여건이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 시굴하는 것도 얼마만한 면적을 시굴한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장마다 다 틀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지표조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문화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어떤 품셈을 정해 놓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시굴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기간이 걸리면 걸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 전국에 문화재시굴, 발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를 들어 면적을 파는데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표준품셈이 있었으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삼일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하고, 삼호시영아파트 보수공사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강기 보수공사에 3,800만원 같으면 새로 넣는 것보다 더 비싸네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병영삼일아파트는 사실 '97년도에 준공해서 임대를 50년 영구임대입니다. 거의 자기집과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승강기가 정기점검을 해 보니까 작동상태가 불량하고, 여러 가지 와이어로프상태가 불량하고 등등이 적발이 되어서 보수를, 사실은 병영삼일아파트는 우리 시청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유지, 관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업자들이 이것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도급을 했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5년도 안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부실공사가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자기간이 지났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이런 소모품 비슷한 와이어로프라든지 이런 것은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할 때 좀더 철저히 감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시영아파트는 '92년도에 입주를 해서 그때 임대아파트로 처음 지었거든요. 5년간 임대가 완료가 되어서 '99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전체가 200세대 됩니다. 200세대 중에서 138세대는 분양은 되었고, 지금 미분양된게 62세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호시영아파트는 처음에 당초 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고, 다시 인수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분양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임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줘야 된다, 비가 새고, 문틈이 뒤틀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사업추진할 때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종건에 부탁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시설부장님이 다 바뀐 상태에서 쇄신을 하셔서 마무리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지사항인데 4월10일에 18호광장 지하차도 4월10일 10시에 제일 처음 개통식을 할까 싶어서 의장님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님들도 10시에 개통식에 한번 참여해 주시고, 또 문수구장도 한번 더 보시도록 그렇게 공지사항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결위원을 빼놓고는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