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으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부터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2001년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위생과장 김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

이숙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것 답변받고 하죠.

과장님들,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 먼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국비 3억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비 35%, 구비 35%, 국비 30%인데 시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부지매입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완료와 추진진도에 따라서 2회 추경때 시비 확보해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밑에 학술용역비관련입니다. 종합장묘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적고시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정확한 용역비산출을 위해서는 부지확보와 병행, 시설규모가 확정되어야 정확한 수치를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묘시설 설치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를 1만5,000평 정도로 할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고시에 필요한 용역비를 약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환경 9,000만원, 환경영향평가 3,500만원, 문화재지표조사 1,500만원 등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1만5,000평 기준으로 할시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선 이번 추경때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종합장묘시설 부지조성과 도로기본실시설계 시설비로 3억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부지확정과 아울러 실시해야 될 것으로 예상해서 건축관련 기본실시설계는 차후로 하고 진입로 단지조성관련 설계용역비가 저희들 계산으로는 부지조성 1만5,000평을 했을 경우에 약 45억, 진입로 약 2㎞ 정도를 생각했을 경우에 약 50억 해서 95억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율 3.8%로 환산하니까 약 3억6,00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운영비 3,019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태연학교 졸업생 성인수용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확대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앞으로는 확대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대륙간컵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총 850명에서 500명은 조직위에서 구입을 합니다. 기준이 활동복을 6만원씩 기준이 통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지원 분야 저희들 공무원포함 350명분은 저희들이 2,100만원 계상했고, 발대식을 4월21일에 월드컵경기장 옆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간컵 자원봉사자 운영 실비보상 2,375만원, 그 다음에 교육참석여비 750만원, 배치운영비 실비보상 1,625만원 이 부분은 1일 교통비 5,000원, 급식비 5,000원, 간식비 3000원입니다. 발대식 개장기념일, 대륙간컵 3일 이래서 총 5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뒤에 251페이지 자원봉사자교육입니다. 자원봉사자 2,000만원하고 선발심의위원 수당 210만원, 강사수당 240만원, 850명을 일단 심사를 해서 뽑습니다. 일반 봉사자는 심사대상에서 크게 힘이 안들지만 외국어 분야에 심사를 하는데는 교수가 8명이 투입됩니다. 그 수당이 21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교육을 2일 시키는데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봉사자교육 교재제작 4,000원씩 1,200만원, 팜플렛제작 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210만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북구노인복지회관 국비 50%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검토한 것은 호계정리지구 내에 90% 확정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5, 6월에 기본설계실시를 작성, 국비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회추경에만 확보될 경우에는 추진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가칭 여성문화센터건립공사비입니다. 현재 7억원이라는 공사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1회 추경에 7억이 계상이 되면 도급공사와 관급공사 최소한은 발주할 수 있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했고, 그리고 나머지 2회 추경에는 15억1,200만원이 꼭 확보되어야 내년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 271페이지 북구보건소 총 공사비 62억 중 공사비 54억원 확보방안 및 공사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북구 연암동 북구청사 인접입니다. 부지면적은 1,027평이고 건축면적은 1,2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공사비 54억 확보방안은 실무부서 계획으로는 ’99년도에 5억6,000만원이 전세금으로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8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2002년도에 48억4,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전세임대 만료기간인 2002년12월31일 이전에 48억4,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서 북구 구민들의 의료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북구보건소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반환금 465만원의 사용처를 찾아 전액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반환금 465만원은 2000년도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비 외 5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필히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당초에 5,14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4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환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좋은 시책이지만 투자액 대비 효과면의 설명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 71조에 사업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타 시·도에 식품진흥기금 사용처를 알아보니까 우리 울산은 전액이 적립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이 업소에는 줘야 되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은 있어야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국비지원금액과 관계 되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시비 예산편성을 이번에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확보해도 사업에 지장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그대로 믿고, 260페이지 예시를 보는 것 같으면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를 비롯한 위탁양육 지원비부분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국비 몇 %, 시비 몇 %를 편성합니까? 회계법상…….

아동복지시설은 울산양육원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소년가장세대는 당초에는 국비 80%, 시비 10%, 구·군비가 10% 있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2000년12월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때는 반영이 안되었죠. 이번에는 국비 80%, 시비 20%로 구·군비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군비가 없어지고 시비가 전부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비율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장애우들 보호시설 관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장애인복지회관의 비율을 얼마 주고 기초단체에 비율을 어느 정도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비보조 대상시설이 메아리주간보호시설하고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중구 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또 정신지체 주간보호인 사랑의 울타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나오는 데는 국비 40%, 시비 60%, 메아리하고 시각장애인, 거기는 국비 40%, 시비 60%고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는 장애인복지관주 간보호시설은 순수 시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 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도 시비 50%, 구비 50%, 그 다음에 사랑의 울타리 정신지체 주간보호시설에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근본적인 대처를 강구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장애우들이 2층을 비롯한 평수에도 잘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해요. 그러면 1층으로 옮겨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확충해서 그분들한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도 효율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하고 나시고 난 후에…….

그때 국장 답변 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본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전액지원단체와 시비, 구·군비 지원사항,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시설에 한해서만입니까?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요구한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말고 우리 위원 다섯분하고 전문위원까지 포함해서 여섯 부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화장실개·보수 2,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때 지하실 화재났을 때 같이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하였고 지금은 지상 1, 2, 3층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때 같이 했으면 절약이 안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화장실이 비좁아서 개·보수한다고 했죠?

예.

그럼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건데 왜 추경에 했습니까?

당초설계에는 좌변기가 아니고, 재래식형 화장실이었는데 노인들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좌변기로 하다보니까, 앉으니까 머리가 문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당초에 하지…….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그게 2년전 이야기인데 지금 가서 불편하다고 가보니까 저희가 앉아도 다리가 문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치게 됩니다.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의미가 벗어나는 예산입니다.

조금 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보면 강사수당 있죠. 이것이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기타강사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강사수당이 20만원입니다.

시간당 10만원인데 두 시간이라고 20만원 했습니다.

시간당 10만원입니까?

10만원씩 두 명이기 때문에 두 시간 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위에도 보면 심의위원수당에 보통 7만원인데 여기의 심의는 수당이 더 많습니까?

똑같이 7만원입니다.

보통 심의수당이 5만원인데…….

언어활용관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개인이 사무실을 내주셔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개인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이 시설 내주고 있습니까?

황길현이라는 아동학대센터의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분이 학대아동이 생겼을 때 귀가조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가 아니고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딱해서 자기 아파트 17평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용하라고, 거기에 보호하는데 그 사람이 집은 내놨지만 인건비까지는 줄 수 없으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예,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아동들이 무슨 판단능력이 있어요. 어른들이 잘 보호해야 될건데, 시설도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245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하루 몇 명이나 됩니까?

250명 정도됩니다.

250명 정도 같으면 현재 장애인 수가 1만5,000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루에 250명이면 숫자가 아주 수에 못미치죠. 하루 내가 매스컴에 봤는데 성안은 버스노선이 1시간 내지 30분씩 기다려야 된대요. 또 버스에서 내려서 복지회관까지 가려면 500m 정도 걸어서 가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가 힘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교통부서하고 버스노선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이번에 차량구입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들이 오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오니까 전화하면 바로 차가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한번에 돌아서 싣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하루 250명 이용을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 그 큰 건물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무연분묘정비에 개별납골하고 합동하고 합쳐서 419기인데 10년으로 구분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옥동공원묘지안에 녹지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사실상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행려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7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매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검사지휘를 받아서, 근데 지금 경찰과 검찰과 협의결과 10년 이상되는 것은 이제 무연고로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공동매장을 해도 좋은데 10년전까지는 개별로 보관을 해 놔야 연고자가 찾아오면 인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분류했습니다.

공원 면적에 따라서 20만원, 40만원…….

아닙니다. 20만원 이것은 화장비용하고 공동납골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40만원은 개인별로 납골을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상이군경회가 정액보조단체죠?

예.

아께 전과장님 말씀이 상이군경회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5월 초순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데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액보조단체니까 예산지침서에 얼마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5,000만원 판단한 것은 원호청에서 1년에 5,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타 시·도를 전부 확인한 결과 6,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평균하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간 예산지침서상에 얼마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있을건데 전과장님 말씀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뒀거든. 금방 예산지침서상에 보니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의 운영비입니다. 상이군경 복지회관에 운영하는 총 운영을 새로 오픈하는 복지회관 아니고 운영비가 5,000만원이고 상이군경에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월 평균 80만원으로 1,000만원 주는 거고 이거는 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상이군경회에 그냥 운영비조로는 월 8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 회관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회관운영비조로 과장님 말씀이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5,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시에서 회관을 지어주면 운영에 관한 것은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줘야 됩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체경영이 이뤄질 때까지는 시·도가 공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2층은 뭐 쓰고 3층은 뭐 쓰고 약간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자기들도 처음에는 어느 일정부분을 임대를 하면 임대수입이 있을 걸로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위치가 전체 주거지역이지만 사무실로 임대받을만한 위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다 주고 있다면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는 자체운영계획이 다소는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고를 해서 무작정 지불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하나는 5월경에 준공예정이면 준공한 날로부터 해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될 일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연간 5,000만원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500만원하고 2회 추경에 또 2,500만원을 할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게 아닙니다. 올 7월부터 해서 반년분만 2,500만원 지원합니다.

2회 추경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까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그건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부설정보센터는 뭐고, 같이 협의회 안에 있는 기구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정보센터라고 해서 장비구입을 1,200만원 해 줬거든, 당초예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조로 4,600만원이 나가고, 또 부설정보센터운영비조로 국비, 시비 포함해서 3,760여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또 1회추경에 장비구입비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정보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있는 부설기구가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일괄 관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소속 부설정보센터입니다. 상주인원이 3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복지수요조사나 네트워크구축, 복지봉사정보제공, 정보망 구축, 복지시설기관 전산화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개발과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표시 되었다시피 장비가…….

그런거 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이석호씨 아닙니까, 부설정보센터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전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부설정보센터의 임무랄까 활동사항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간에 협의회운영비가 또 책정되어 있고, 또 정보센터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또 추경에 뭘 또 장비구입한다고 1,200만원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보센터가 하는 일이 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장비를 사야 된다 하는 설명이 있어줘야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습니까?

타우너 7인승, LCD 프로젝트, 노트비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소상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하나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장애인종합복지관안에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시설이 어떻게 다릅니까? 1회 추경에 보면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차량구입비가 1,400만원 잡혀있고 또 장애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3,000여만원 잡혀 있는데 우선 다른 질의 전에 주간보호센터의 역할과 주간보호시설의 시설내용, 역할을 설명해 보십시오.

주간보호센터는 어린애들, 영유아부터 어린 장애인 아이들을 온 종일 봐주는 곳이고, 주간보호시설은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에게 적응훈련을 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 필요에 의해서 보호시설이 설치된다라고 보고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할 당시에 이런 센터의 역할이랄까 사업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들고 장애인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복지관 운영비조로 당초예산에 6억을 책정해서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민간위탁을 준 운영비 6억원 외에 주간보호센터에 소요되는 경비를 따로 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그것은 처음 계획에 안들어 있던 것이어서 새로 장애인 부모들이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필요해서 더 포함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민간위탁 계약 만료 될 시점에는 주간보호센터와 주간보호시설을 전부 합쳐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죠. 같은 시설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리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기능보강용 특장차 구입하는 걸로 7,600만원이 국비, 시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주간보호센터 어린이 용으로 쓰여질 차량으로 안쓰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으로 쓰여질 차량입니까?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가 7,600만원 잡혀 있었거든. 그것은 어디 쓰고 또 1회추경에 보호센터용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이 1,400만원 잡혀 있거든, 본위원의 느낌에 위에 곰두리 공판장 차량구입비가 국비보조가 되는 통에 이게 삭감이 되니까 여기 차 한대 사주자 해서 1대를 확보한다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가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루에 250명인데 앞으로는 더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울산시 전체를 돌아 다녀야 되는데 주간보호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15명이나 20명이라도 전부 250명을 다 실어 나를 수는 없으니까 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숫자가 많으니까 차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7,600만원 예산가지고 차량구입했는데 이 차량들도 출·퇴근용 버스차량입니까, 다른 특별한 차량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장애인 수송용차량 버스나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잡아 놓은 특장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특장차는 버스인데 버스에 휠체어도 실을 수 있고…….

버스인데 장애인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차량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장애인 어린이 차량도 일종의 특장차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린이들을 실어 날으는 것은 특장차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주간보호시설에 태연학교 졸업한 큰 애들도 실어 나르는 차는 보통 버스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서…….

국장님 말씀은 당초에 예산 잡아놓은 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린이 수송에 차량이 좀 모자라니까 한 대 더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용도는 당초에 7,600만원 잡아 놓은, 그 차 다 샀습니까?

주문해 놨습니다.

주문한 상태인데 또 하나….

그게 특수제작이라서 한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3개월 걸리면 지금쯤 나올만한데…….

4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설 관계는 예산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태연재활원쪽에 18세 이상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나와서 다시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시에 사회복지관 같은데 맡기니까 관리하는 인력도 모자라고 공간도 모자라서 더이상 받을 데가 없다해서 갈데가 없다 해서 이걸 우짜든지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보호자들이 몇 번 와서 이야기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5명은 안작습니까?

현재로 태연재활원 졸업한 애들 중에서 시내에서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15명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곰두리차량구입비가 당초예산에 1,400만원을 시비로 사는 걸로 했다가 국비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삭감하고 1회 추경에 1,600만원 잡았거든. 그럼 당초예산에 1,400만원 잡았으면 1,400만원을 가지고 차를 살 일이지 뭐한다고 또 200만원을 보태서 1,600만원짜리 살려고 해요.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가 800만원 와서 시비도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50, 50이니까 국비 50이 와서 할 수 없이 시비 800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일단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차량을…….

그러면 예산편성 방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살 때는 1,400만원 미만 정도로 사도록 절감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저희들 토요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 자료요구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께 전홍보과장이 심사위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된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자료요구하고, 이수만위원이 민간사회복지협의회 자료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민간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언제 설립했으며 그간 연도별 시비 지원된거 연도별 내역하고 또 무얼하는지 그간에 업무실적을 간단히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제 와서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연간 6억을 금년에 가상해서 6억을 주는데 이걸 추가로 주게 되면 내년부터 이 부분 항상 추가로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계약이 어떤 부분까지인지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다, 포함된 것인데 하는 건지, 위탁자가 6억을 받고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륙간컵 자원봉사자 설명할 때 발대식 경비 700만원을 뭘 해서 700만원이 드는지 현재 계획된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송위원 한 것은 국비, 시비 지원되는거 있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읍시다. 2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한 7,600만원정도 잡혔는데 현재 이 자산물품을 취득하는 것 같으면 울산환경연구원에서는 현재 시험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산취득비는 가축위생시험소의 물품을 살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축위생시험소에 지금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는 가능하도록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축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장비가 안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축시험검사하는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전체, 우리 환경기준에 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축산물가공품 검사가 항목이 한 30여종 됩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재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축산물가공품검사는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이 장비를 사는 것 같으면 몇 가지 항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장비가 전부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유가공품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것 해 가지고는, 그것은 다음 년도에 예산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축산가공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30가지 항목인데 지금 안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7,600만원 예산으로서 여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몇 가지 항목을 할 수 있다, 또 뭐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줘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6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