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도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요금부과대상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분류와 맞게 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견인 및 소요비용 납부고지 주체를 기존에는 동두천시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장으로 단일화하고 견인요금 및 보관운영대상 차종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분류와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요금표에 보면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2.5톤미만, 2.5톤이상, 6.5톤미만, 6.5톤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상에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를 소·중·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분류에 맞게 하고 요금은 종전과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관요금도 역시 종전에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해서 부과하던 것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6.5톤미만, 화물차 6.5톤이상으로 4가지로 세분화시키고 요금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표, 보관요금표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차종별로 분류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11월 28일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선대상과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서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방적 계약해제해서 계약당사자에게 최고절차를 이행한 후 조치토록 하고자 하고 환매권의 유보사항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2000년 11월 28일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년도 12월 27일)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개공지 등의 활보와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3조에 도시계획구역외 구역 및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64조로 도시계획구역외 구역 및 지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조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 채광방향의 건축물높이의 0.8배에서 채광방향의 직각방향에 있는 건축물의 0.8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2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개공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유통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용이 편리한 시설을 일정규모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7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76조에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기준사항으로써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지면으로부터 높이 6미터 이상인 것으로 유희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2000년 12월 27일 개정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부칙 제5항을 적용한 도시계획구역외 구역 및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규정하고 2000년 6월 27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 신설 및 관련조항 개정을 위한 것으로써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차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대상으로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두 번째로 수영장입장료 징수대상자중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제안사유를 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두 번째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사유를 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영장 입장료중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연령에 준하여 당초 19세까지인데 24세까지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시민회관및청소년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2000년 11월 28일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의 반영과 관련법에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정비함에 있어 타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한 노점장생업자금은 ’93년도 9명에 대해서 2,700만원 지원후 그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성금, 찬조금에 대한 자금의 조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융자금의 회수 및 재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조례가 유명무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는 ’89년 10월 7일 조례가 제정된 후 ’93년도에 2,700만원을 지원한 후 운영이 전무할 뿐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93년도분 융자액의 60%가 미회수된 점을 감안할 때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상환과 함께 징수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향후 행정적 처리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89년 10월 7일 제정됐고 ’93년에 2,700만원이 지원된 후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회수능력이 전혀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안을 폐지하는 부칙안건으로써 향후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넣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과조치에 있어서 저희가 융자 당시 조건에 대해서 상환하는 얘기만 되어있고 결손처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30조의 3항에 대해서 결손처분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가결해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30조의3항입니까?

네.

설해피해에 대한 지방세감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 설해로 인한 재산패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1년도 시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세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범위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인 경우 건축물의 전파, 반파 피해를 입은 부속토지 및 건축물의 피해면적과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가금 1,000수 이상의 폐사 피해를 입은 경우가 당해 사육부지 및 건축물의 피해면적이 되겠습니다. 재산할의 경우에는 사업장 건축물이 전파, 반파의 피해를 입은 당해 사업장의 피해면적이 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주거 및 사업장의 건축물이 전파, 반파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해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감면안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 정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제안된 것으로 지난 1월의 폭설은 32년만의 닥친 기상변화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충단 제각건립은 우리시 향토유적 제9호인 삼충단 부속 제막 및 방기되어있는 향토유적을 보호 보존하여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요13통 다목적회관 매입건은 소요13통 지역이 인구증가와 환경사업소등 혐오시설 증가로 인해 주변환경이 열 약한 지역으로, 현 노인정이 협소하고 청소년 및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없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목적회관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상패동사무소 부지매입은 상패동사무소에서 개인토지를 점유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써 동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하고 시민회관 행사시 주변이 복잡하여 동주민 및 민원객들의 불편이 많아 동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안흥경로당 신축건은 기존 안흥경로당 토지소유자가 토지반환을 요구하여 국유지를 매입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여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욕장 조성부지 매입은 산림욕장은 농림사업시행상 공유림(도·시유림)에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여건상 산 주의 사용동의를 받아 산림욕장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수요청으로 임야를 매입하여 산림욕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정서함양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변경중내용과 취득예정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패동 901-3번지외4필지로 지목은 건물 면적은 198㎡이고 취득추정가액은 1억9,400만원이 되겠고 취득사유는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된 삼충단 제각건립이며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입니다. 두 번째로 상봉암동 266-2번지 토지 570㎡, 건물 497㎡입니다. 취득추정가액은 3억3,200만원이고 취득사유는 소요13통다목적회관매입이며 취득시기는 2001년 6월입니다. 세 번째, 상패동82-2번지로 지목은 토지이고 면적은 495㎡입니다. 취득추정가액은 1억4,010만원이고 취득사유는 상패동사무소부지매입이 되겠고 취득시기는 2001년 6월입니다. 네 번째, 안흥동 50-8로 취득면적은 토지가 469㎡, 건물이 230㎡이고 취득추정가액은 2억500만원이면 취득사유는 경로당부지매입 및 신축이고 취득시기는 2001년 10월입니다. 다섯 번째, 상봉암동 산23-1로 취득면적은 6,600만원으로 취득추정가액은 2억6,000만원으로 취득사유는 산림욕장조성부지 매입으로 취득시기는 2001년 4월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전은 건물 6건에 6,011㎡에 금액은 29억9,100만원입니다. 금회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건물 2건에 67,140㎡에 4억원, 건물은 3건에 1,964㎡에 약7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로는 건수 토지가 2건에 67,140㎡에 4억원이고 건물은 총 9건에 8,875㎡에 약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 현황보고에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질의내용은 담당 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68,179㎡, 건물이 925㎡으로 모두 69,104㎡이며 취득예정 가격은 11억 2,050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공유재산을 합산해 보면 토지가 67,140㎡, 건물이 8,875㎡로 모두 76,015㎡이고 취득예정 가격은 41억 2,366만1,000원으로 ㎡당 평균 취득가격은 토지가 5,973원이며 건물은 419,45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