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평석
박평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중부민원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자원봉사센타, 오동도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9, 다음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626쪽, 27, 인건비 넘어가겠습니다. 28, 29, 30, 31, 32, 33, 34, 35, 34, 35 봐주십시오. 소변기 자동세척구입이 본예산 때 확보 못 했습니까? 중부민원출장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소변기 자동세척구입 세척제 그걸 본예산 때 확보 못했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소변기 자동세척기를 금년 연초에 설치했습니다. 29개를, 연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세척액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36, 37, 38, 39
종대
서종대위원
39 한번 물어봅시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2청사 외부조명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 조명시설을 밑에서 빛을 반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술적인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삭감된지 아는데 어째서 올렸냐 그 말이에요. 요구를 했냐 그 말이여.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저희 여수시가 엑스포 대비해서 뭔가 특색있는 야경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차원에서 같이 이 근방에 야경에 좀 할 만한 게 없어서 2청사하고 1청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소신없이 올려도 되는 거예요? 주무과장이 이것은 꼭 필요해서 이리 이리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대로 별로 필요없는 것을 했네. 집행부에서 진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뭘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러면 했네? 됐어요.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40, 41, 42, 43 재료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재료비, 경호동 상수도관 보호 부표 이것이 뭐냐면 경호동 가는 상수도 관, 관로 보호를 해가지고 부표가 6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금 세워놓은 게 예비품을 하나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현재 세워놓은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풍이라든지 떠내려 가버릴 때 바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비품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해수청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해서 빨리 예비품을 확보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이번에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이 앞전 구입비가 얼마였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구입비가 약 8백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위에 제작비가 약 8백 정도 들어갑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제작비가?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물품 자재구입비는 얼마예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자재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부표를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게 얼마들었다고요 이 앞전에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약 8백 정도 들어가고 설치비가 2백 해서 약 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제작하면 설치하는 것은 필요없잖아요. 직접 제작을 하면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바다에서 거석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제작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제작비 별도, 설치비 별도라는 얘기예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제작사한테 발주하면 자기들이 제작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부표 6개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만 약 8백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제작을 해갖고 부표가 떠내려가버렸을 때 다시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나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설치비를 별도로 하는가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제작해갖고 설치까지 해서 얼마하면 되는데 그것을 예비품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제작비만 약 한 8백 들어갑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갖다만 놔뒀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치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지금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설치비는 왜 그러냐하면 예비품으로 지금 설치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요. 태풍이 불어서 소실이 되었을 경우에 예비품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뜻 아닙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설치비를 삭제했을 때 설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설치는 인자 떠내려갔을 때 우선 예산 성립 전에 바로 한 2백 되니까 우선 설치를 하고 바로 예산 추경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평석
박평석위원장
과장님! 아니, 의회에서 설명하면서 예산성립 전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성립전 사용이란 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말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다른 부기에 예산이 있더라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8백 정도면 안되겠냐 저희들은 다 설치비까지 좀 해주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평석
박평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이건 지금 예산관계하고 관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의회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의회 냉온방기 관계 그래가지고 세 군데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러는데 의사국, 회계과,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그런데 그것 편성한 적 있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없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자가 기사를 쓸려면 내용을 충실히 알고 써줘야 되는데 무조건 쓰는구만요. 의회가 마치 예산편성도 의회가 하고 그것도 세 군데서 편성을 해가지고 해프닝을 했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없죠? 중부민원에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없으시면 644, 45, 46
종대
서종대위원
46페이지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송도 도선정비 설명 좀 해봐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송도 도선관계는 운항이 군내리에서, 설명자료 하나씩 드렸습니다마는 군내리에서 지금 송도가 약 3백미터 정도의 운항 구간이 됩니다. 선령은 한 15년 되었구만요. 15년, 그리고 운항횟수는 1일 15회 왕복을 하고 이용자수는 약 4백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송도 이쪽에는 대부분 군내리 마을 사람들하고 송도마을하고 해서 4백명이 되는데 지금 배가 이것이 선령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것이 폐선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폐선 직전에 있는데 꼭 이 배는 농어민이 많이 주로 이용하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기상으로는 송도 도선정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도선정비는 아니고 도선 신조사업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이
종대
서종대위원
도선 뭐?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신조, 신조, 다시 배를 건조를 해야할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배가 현재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에요. 쭉 이제까지 운항한 것이 그래서 해경에서도 이 선박을 운항을 못하게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운항을 안하면 다시 또 그쪽에 있는 도서민들은 발이 묶이고 또 농산물 같은 거 수송이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신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총 소요예산은 33백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본 5백 해서 시비 28백 해서 다시 배를 하나 신조를 할까 하고 저희 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산읍 남해 이장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해서 자본적예산을 실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거 3천만원 정도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33백 정도 들어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 지역에 있는 것이라 제가 실정을 잘 알아서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님들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배가 목선인데 약 15년 돼가지고 곧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런게 인자 해경서 지금 운항을 못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배를 설마 새로 지어야 주겠느냐 좀 고쳐주라 이런식으로 늘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실은 여기 표기가 도선정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무적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조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선박원부에다 등록을 하고 이장이 책임 하에 안전운항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표기상 정비로 올라온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되지 않으면 더 큰일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또 같은 지방에 있는 나로서는 굉장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오면서 무적선이란 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한다 그래서 무적선에 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실지 인명을 다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널리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소위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배가 무적선인지도 지금까지도 무적선으로 해서 15년간 운항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무적선으로해서 송도하고 돌산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무적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것 지금 현재 도서복지과에서는 송도에 대한 도선에 현재 무적이란 것을 지금까지 몰랐었어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비로 올라올 것인지 예산이 이게 신조로 올라올 것인지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이나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의원이나 늦게사 집행부에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설명 자료에 보니까 신조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올라왔어. 그런데 이것은 예산 올릴 때 집행부에서 진짜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한 1개월전 부터 집행부에서는 예산 1개월전 부터 1차 추경예산을 조사하고 올린 것을 쭉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말이지 무엇을 했냐, 그동안에 도서복지과에서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 공무원이 조금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우리 도서복지과에서는 이런 것이 딴 데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이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가 또 들어왔습니다. 설명자료에도 오류를 또 범하고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새로 배를 건조하기를 신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산출기초가 엔진교체, 선체수리, 파워장치 이렇게 해서 33백이에요. 신조로 들어오지 왜 엔진교체, 선체수리로 또 들어오느냐 말이여. 이렇게 설명을 하냐고, 자 솔직한 이야기로 엊그저께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자 이게 부기만 변경하면 돼요. 송도 도선정비 그럴 게 아니라 수정안으로 들어와야 되요. 신조로, 신조로 바로 들어와 버리면 내용 이야기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숙원사업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원칙상으로 부기변경을 못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바로 어제 그제 오늘이라도 챙겨가지고 만들어 왔어야 되잖아요. 수정안으로 들어와야지 추경예산 설명자료로 들어오면 일이 되냐고요. 안되지. 솔직히 우리가 인정을 해서 송도 주민들 아까 설명대로 배가 가라앉게 되었으니까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새로 신조해준다 신조로 해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수정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부기변경을 할 거예요? 설명서 이거 하나를 보고 부기변경해 줄 거요. 이런식으로 하지 마라고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이 예산은 특히 또 우리시에서 집행할 예산도 아니고 민간자본한테 이전할 예산인데 현재 이 예산자료 설명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걸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는, 이 자체로써는 더 이상 심의할 거리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정안을 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 자체로써는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잘 알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일하란 말이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나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교체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톤당 천만원 정도 듭디다. 이게, 그런게 예산 소요 내력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이라도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렇게 들어오고 수정안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위원들이 숙원사업이다 기왕에 해주면서 신조해서 해주자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요?
명남
김명남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톤당 천만원 정도 드는 것은 표기를 잘못해버렸네. 그냥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계수조정 전까지 정식으로 수정안 안 나오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이건 반드시 부기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정식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가져오세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해당 부서의 질의가 있으시면 과장님들 설명을 하십시오. 649쪽 650, 51
종대
서종대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읍ㆍ면에 실제적으로 산건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심의할 때 내가 뭔 일이 있어갖고 참석을 못해서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읍ㆍ면에 본예산에서 지금 전부 올라왔을 때는 도서개발사업비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거 추경예산에 전부 시비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시비인데 이렇게 간이상수도시설을 도서민 복지 본예산에 내려온 거 있죠? 중앙에서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수산
종대
서종대위원
거석에는 안 나오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안 나오고 묘도 것만 도서개발사업비에서 확정된 것을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공사에 투자합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런데 시설자체가 옛날에 모두 한 것이고 해서
종대
서종대위원
옛날에 언제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상당히 새마을사업같은 것으로 한 데가 많고 그래서 시설이 지금 관도 노후가 되고 파손이 심하고 저수탱크 그것도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전부 건의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651쪽에요. 율촌면 상수도가압장시설공사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광양 2단계 복선화 사업을 한 뒤로 송수관로가 수압이 저하돼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해야만이원하는 물량을 취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압장시설을 하려고 지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거 일반회계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 시설 자체는 간이상수도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간이상수도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간이상수도인데 수자원공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원수를 수자원공사 라인에서 받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원수를?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먹으면 어찌 간이상수도가 되는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금 상사조절지댐에서 지금 현재 여수로 오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 라인에서 율촌면 간이상수도는 원수를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원수비는 별도 받아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원수비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다 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별도로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정수는 어디서 하는가요? 정수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정수는 간이상수도 율촌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정수장이 별도로 있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어찌 좀 희한하네.
평석
박평석위원장
어떻게 간이상수도가 될 수가 있어요?
상국
천상국위원
원수비를 어떻게 징수를 해서 어떻게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합니까? 그 관계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자체 수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율촌면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징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다 바로 납부를 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우리시 세입이 안되고 바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시 세입이 안됩니다. 우리시에서 우리시 특별회계가 아니고 이것은 간이상수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그게 정수나 이런 것은 다합니까? 자체적으로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이요? 호수는 얼마나 돼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호수는 지금 정확하니는 한 500호
장환
위장환위원
850세대
현범
최현범위원
850세대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산건위에서 현장방문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850세대를 간이상수도 정수시설로 가지고 850세대가 먹는 물을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정수해서 먹으면 물이 제대로 정수될까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정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 지금 시설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이 적어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수 물 수질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우리시에서 먹는 상수도요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그런게 그 요금하고 거기서 수도요금 내는 거하고 여기 상수도 요금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있냐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사람도 쓰고 있고 정수시설이랄지 이런 거 관리를 하고 또 원수비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 정수장은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랍니다. 돌산 군내정수장은 지방상수도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요금도 저희들이 받고, 율촌정수장은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사실 기능이나 이런 차이는 별 것이 없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방상수도로써 인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통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인가를 받아갖고 관리하면 또 사람도 상주를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죠. 지금 자체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그 인원들이 어차피 그 인원들이 공무원이 대체되든지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어차피 상수도사업 자체가 공기업회계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자부담하고 또 수익을 가지고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규정상 또 사람을 24시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요금 징수원도 둬야 되고 검침원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만일 그런식으로 완전히 독립되게 하려면 가압장시설도 거기서 따로 따로 거기서 하라고 그래야 돼요. 가압장시설이고 뭐고 전부다. 별도로 떨어져 나갈려면 왜 가압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해주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간이상수도에는 물탱크랄지 관로보수랄지 그런 걸 전부 저희시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지원을 해오면요 자체관리를 하는데 왜 시설비 요구를 합니까?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해줘야지 그러면.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시설은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는 전부 저희들 시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그러면 부지는 누구 부지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부지는 지금 현재까지 부지관계는 전부 자체에서 해결을 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해주면 자체부지에다 시설해주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시설자체는 전부 간이상수도위원회 수도위원회 자체 율촌면 수도위원회 부지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부지 위에다 지금 정수장이나 가압장을 지어주잖아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관리는 지금 관리위원회 땅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가압장이나 정수장을 지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말이여?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소유권은 등기가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 것이고 관리는 위탁관리를 해서 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등기도 안 나 있는데 소유권이 어떻게 시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현재 지금 간이상수도는 등기난 것이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럴바에는 차라리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줘버려야지 시에서 왜 해주냐 이 말이에요. 시 소유도 아니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이것만 해당된 게 아니라 그러면 간이상수도 전부를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시설감독이랄지 예산 집행관계를 전부다 이렇게 민간한테 줘버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우리 짚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간이상수도법이나 상수도법에 얼마 이상이 되었을 때 넘어오는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금액은 그것이 특별한 제한이 없고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호수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호수는 백인 이상 25백명까지는 간이상수도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25백명까지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돌산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돌산 거기는 한 천명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천명인데 왜 일반상수도로 넘어왔는데 왜 율촌에 지금 몇 명이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율촌이 한 8백호니까 2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율촌이 2천명?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2천명 이상되면 일반으로 넘어온다는데 천명 정도되는 돌산은 일반으로 넘어오고 2천명 이상이 되는 율촌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로 관리한다 안 맞잖아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당초에 돌산은 읍이었기 때문에 상수도 인가를 받았고 지방상수도로, 율촌은 면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세대나 인구수에 의해서 일반으로 받든지 간이로 받든지 하는 거지 읍이라고 해서 일반으로 받고 면이라 해서 간이로 받고 그런 법이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당초에는 돌산이 인구가 많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줄어져서 그런 거석 같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율촌도 일반으로 넘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지금 소라 덕양은 지금 우리 수돗물이 들어가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덕양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세대수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덕양도 전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갑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일부가 몇 세대가 돼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부기
전부기위원
자 내무위원들이 좀 질의를 하게 합시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목변경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락산하고 종고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같은 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종고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했고, 고락산은 다시 또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에서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니, 고락산을
용구
백용구위원
뭔가 일원화가 안됐다 그거예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과에서 당초에 종고산을 했습니다. 음용수시설을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그리 편성이 되었는데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했고, 이 지금 현재 고락산 산책로 음수대가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을 이번에 저희과로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해가지고 다하고 다니는데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다른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거기는 토목직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종고산은 어디서 공원녹지과에서 안 했다고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 금액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것이 45백인가 한 4천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그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종고산은 공원지역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고락산은 공원지역이 아니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산을 물어본 거거든.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래서 과목변경이 됐답니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지하수개발을 제가 본예산때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소라 사곡 4구 지하수개발, 남면 안도, 역포 또 시전동까지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해년마다 다루면서 보면 지하수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본예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무 데라도 관정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겁니까? 후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지막 우리 보루에요. 지하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단계별이나 계획이 수립이된 후에 이것을 해야지 무분별하니 추경까지도 이렇게 계속 올라온다면 구멍마다 파가지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용역줘가지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다 나와서 하는데 이 지하수만이는 해도 너무해요. 이거, 그래서 집행을 하는 지하수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우리 본청에서 말이죠 여수 전반적인 지하수개발 예정된 곳을 어디다가 학술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느 구멍까지 파야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참 보존해야 될 이런 것도 없이 예산 올라오면 지하수개발이 앞으로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예산 효율성뿐 아니라 섬지방 어디 면단위는 전부다 구멍 파가지고 전부다 오염되고 말이지 다 고갈됩니다. 이게, 왜 이런식으로 어째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시장이 시정보고 갔다온 뒤로 올라왔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현재 지하수개발이 파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부기
전부기위원
관리를 어찌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지금 실패한 것은 전부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전부다 현장확인 됐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 판 것은 옛날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판 것은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최근에 판 것은 전부 확인을 했고 실지 지금 현재 물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평균 읍ㆍ면단위 오지에 물 한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몇 구멍을 파는지 압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많이 판 데는 한 서너 군데 팝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서너 군데가 아니라 평균 다섯 곳입니다. 다섯 곳, 평균으로 따졌을 때, 우리 노인당이 여수가 27동 나누기 해보면 15개입니다. 노인당 숫자가, 한 동에 읍ㆍ면동에, 그렇듯이 이것도 지하수 지금 구멍을 파면 관정 구멍을 다섯 개 평균은 파야 됩니다. 그래갖고 실패율도 많아요. 이게 무분별하니 자꾸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부탁해가지고 파주고 시장이 시정보고 갔다와서 파주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데라도 이런식으로 파가지고는 관리도 안될뿐더러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마지막 보루를 갖다가 이거 최대한도로 집행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연차적으로 학술적으로나 용역을 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연차별 단계별로 해주시고 다행스러운 것이 본예산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정이 안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약 천 페이지중에서 유일하니 하나 잘된 예산이 있네요. 655쪽에 보면 아 655쪽이 아니라 653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한 11억5천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본예산에 노후관 교체가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2억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죠. 세상에 여수가 누수율이 한 50% 정도되는데 노후관 2억 올라왔다는 것은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바로 노후관을 어떻게 되었든지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원수 누수율도 줄이고 수질도 좋아지고 압력도 좋아지고 이런식의 예산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이 올라오고 관정이나 이런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은 수 십억이 올라오고 말이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약 천 페이지중에 추경에 유일하니 노후관 교체로 해서 11억5천이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런 지하수 관정개발은 공동적으로 저수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왕에 지하수를 판다면 옆에 동네 여러 곳을 선정해갖고 한가운데 해서같은 동네가 한 곳 파가지고 여러 마을이 먹게끔 이런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에 토를 잡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물론 지하수 개발하지 않고 도서 읍ㆍ면동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고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하수개발 안 해야죠. 각 지역마다 상수도를 보급 못하면 아까 돌산처럼 지방상수도 뭐 지방상수도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그 지역마다 물 문제를 다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 계획부터 먼저 세우세요. 지하수가 그것은 임시응변식으로 우선 지하수 파가지고 그 지역에 물 못 먹는 사람들 해결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를 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읍ㆍ면동, 섬지역까지 그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수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이 예산 사실은 전체를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보면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출을 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의를 하지만 노후관 교체는 특별회계에서 수돗물 먹는 사람들이 내가지고 적자된 거 전부다 보존하세요. 여기서는 본인은 본위원은 653페이지에 노후관교체사업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1억5천만원 삭감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종대위원 손듦)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152페이지에 고락산 산책로가 고락산이 어딥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식목일 행사한 데가 고락산 아니에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MBC 뒤쪽 이쪽이 고락산 아닙니까? MBC 뒤쪽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식목일 행사한 그리 해서 올라가는 게 고락산이지? 거기도 고락산 맞죠? 그 옆에 그때 우리 식목일 하러 갔을 때 음료수 뭐냐 음료수대 하나 봤는데 그러면 요걸 어딨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것은 구 여천시쪽에서 올라오는
종대
서종대위원
아 고락산이 여천시쪽에 어디 저쪽에서 올라오는 데라고
상국
천상국위원
공설운동장 뒤에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여천경기장 뒤쪽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거기 올라와 갖고 어디에다가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그 올라오는 능선에다가 중턱에다가요.
종대
서종대위원
돈 많소, 여수시 진짜 돈 많아.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서 예산이 된 것을 거기서 기술인력이랄지 없어서 저희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종대
서종대위원
아무리 숙원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갖다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 읍ㆍ면에서 필요하니까 읍ㆍ면ㆍ동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 동네에서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54, 55 인건비 넘어가겠습니다. 56, 57, 58, 59, 60, 61
상국
천상국위원
61쪽
평석
박평석위원장
61쪽, 천상국위원님
상국
천상국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요 시비만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종말처리장시설공사비가 총 41억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 시비가 한 40억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담률 자체가 시비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라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 23.5%인데 도가 당초 23.5%를 부담하도록 기준이 돼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지금 약 10%정도 안됩니다. 더 부담을 저희 시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이 각 시군이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를 당초 계획대로 해주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하고 현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이 다 공히 도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올해 예산이 일단은 41억2천4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그렇다면 올해 사업계획 양이 늘어난 겁니까? 단순히 부담률을 니네들이 더 많이 부담해라, 율을 높여가지고 되는 겁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사업비 양여금이 일부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량이 또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아니 양여금은 도비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간 거 그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지금은 양여금 자체가 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도비나 양여금이나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틀로 봐서는 아주 사소한 금액이에요 변화는, 단지 시비만 4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올해 계획된 사업량이 한 40억 정도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에는 변화가 없는데 시비를 더 많이 너희들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0억이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인지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사실 양여금이랄지 도비, 시비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업량 확정이 안됐고 41억이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량이 따로 늘어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계속비 사업은 회계년도별로 어느 정도 배분이 돼 있잖아요. 예산적 배분이. 배분이 돼 있는데 총괄적인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41억2천4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종말처리장 공사를 속행하기 위해서 땡기기 위해서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인 수치 아구는 그대로인데 시비 부담을 그냥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올해 시비만 더 늘려버린 것인지 그럼 결국 계속비에 마지막 쪽에 가면 양여금이나 이런 국도비 이런 보조금액들이 결국에는 줄어지는 시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결국 가져올 건데 그게 어떤 사유냐 이거예요. 내용이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2003년 7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비로 총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로 어디 계약을 또 하게 되면2천년말까지 집행을 해야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대로 집행하다보면 저희들이 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삭감되지 않느냐 그런 그 추세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내시 내려온 거 있지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내시문에 이런 내역의 내시문을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하수관거정비 신설이나 개보수나 망라하고 엄청난 삭감이 됐습니다. 하수관거의 신설이야 지금 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83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 자체도 종말처리장사업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니네들이 예산 다 부담해서 하라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서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관거사업비가 상당히 양여금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거정비 배정이 895킬로인데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이 2007년까지인데 거기에 70% 실적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많이 저희들이 받아 왔는데 금년도 양여금이 환경부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갖고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2007년까지 나머지 물량을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정부의 정책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거 이렇게 삭감된 것이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앞으로 환경분야는 더 지원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도 계속 증액해서 내려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에 환경분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과장님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예산이 83억, 73억4천, 또 시비를 말이여 42억2천4백만원 더 올리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래요. 중앙 부서에 가서 우리가 일하면서 이러 이러한 애로가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 내역들 좀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환경부는 사실상 위장환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고향 선배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각시군에 이번에 물량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당겨서 최대한대로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앞당겨서 빨리 끝내 볼려고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개 공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2개공구로 여서 문수지역하고 여천 학동지역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물량은 그렇게, 여하튼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게 환경부 정책변화하고는 혹시 상관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쪽 사업에, 정책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물에 대한 기본정책부터가 공급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란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도 지금 내년, 내후년 정도 민간이양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민간에게 이양을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혹시 연계되는 것들 아닌가 예산삭감한 것이.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그랬고 도에서 그랬고 그런 것은 주암댐 주변마을 하수처리장 관계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관거 사업에는 앞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660페이지 선진지 견학 당초에서는 4명이 3일 2회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9명이 3일 2회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을 일부 갔다 왔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한번이요, 어디로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영종도 하주종말처리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영종도, 그러면 여기 하수과만 선진지 견학예산입니까? 상수도 사업소 전체에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 하수과만 포함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한번 갔다 왔는데 또 어디로 가실랍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영종도 것이 개항을 해갖고 사실상 시설완공단계에서 저희들이 한번 갔습니다. 사실상 수질처리 과정은 개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단계는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운영상 한번 가서 보고 다른 지역도 한번 저희들이 가 볼 계획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획부서가 예를 들어서 4명이 3일 갔다오든 4명이 5일을 갔다오든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어찌 9명이 한번에 다 가야 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9명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간다고
현범
최현범위원
9명이 3일 2회 아닙니까 한번 갈때 9명 아니요. 차라리 4명을 3일 4회 한다든지, 4명이 3일 4회 한다든지 필수적인 설계 부서 계획부서가, 계획담당한 사람이 한번 다녀온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무슨 전부 여행가는 식으로 9명을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건 여하튼 9명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661페이지 마을하수도 기반 시설 공사가 주로 어디로 다 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마을하수로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3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어디 어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돌산 방죽포 한군데하고 화양면 용주리 고내하고 그 다음에 화동으로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그게 마을하수종말처리까지 다 합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처리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서 뒤로 넘겨서 시설비에 663페이지에 우학리 하수도시설공사는 남면 수도 상수도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상수도하고는 상수도 배수계획 아닙니까, 상수도시설은 관계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일반회계로 올렸고요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밑에 서강동은 하수도시설 및 포장도로 공사 이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올렸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하는 것는 보통 읍ㆍ면ㆍ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겁니다. 이 분야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올랐단 지역에서 (청취불능) 변경을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수도과 쪽도 그렇고 하수과 쪽도 그렇고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될 예산을 충당을 다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도 또 지금 현재 수도요금도 현실화 다 시켜놓고도 부족하면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줘야 되는데 받을 요금은 제대로 다 받지 못하고 누수는 누수대로 되고 그건 전부다 충당해 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부족했을 때 충당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런 거 슬그머니 일반회계에다가 전부다 쑤셔넣어 놓고 말이여 그럴 수 있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범
최현범위원
특별회계에서 돈 벌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있어요, 하수도나 상수도에서 지금까지 없지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공영개발쪽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돈 벌어다 일반회계로 넘겨주지요. 그런데 왜 상수도나 하수도는 맨날 적자고 요금도 현실화 못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올 하반기부터 좀 노력을 할랍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문제 있어요,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우리 특히 상하도사업소에 보면 대개 보면 도비 보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들이 굉장히 예산들이 많이 깎이고 있는데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을 지금 로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다행히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됐다고 하니까 기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특히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 이런 것은 금년도에 각별히 신경들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깎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플러스 증액이 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하수과장님,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중앙정부에 1년이면 몇 번이나 가십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금년에는 못갔습니다. 소장님 한번 갖다 오시고요
정병관위원
예산이 83억이나 삭감이 됐는데도 양여금이 삭감이 됐는데 중앙정부를 한 번도 주무과장님이 안 가셨다 그 말입니까? 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못 갑니까?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못 가시냐고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를 경유해서 사업계획 올렸던 사항인데 올해는 매년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하수도 관거사업이 이렇게 감액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남은 물량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2003년에 완공되기 힘들고 2005년 2007년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통합시 의회에서 철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애로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포괄적으로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가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 여수가. 섬에서 또 농촌에서 저 벽지에서 산간벽지에서 음용수가 없어가지고 2천만원까지 3천만원짜리 샘파는 것은 문제가 되고 주먹구구식 남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비를 몇 십억씩 심지어는 몇 백억씩 이건 도시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물론 여수를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오염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 전체가 너무나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요. 내가 농촌에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지게를 못지고 가는데 농로 포장하는거 이런 거까지 시비가 말이야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수도과장도 지금 지하수가 왜 개발 해야 되는 과정인지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에 지하수 몇 개 세워졌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 해보세요 지하수 5개인가 있어요, 5개 본예산에 지금 관로사업이나 이런 것도 도서개발 하수처리 우리 간이상수도 처리계 지금은 없어졌지요? 간이상수도계, 이 계장이 행정직이 하고 있어요. 행정직이. 그래가지고 산간벽지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하나 개발 했는데 그 지하수를 시골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로가 몇 미터인지도 조사를 안 해 가지고 공사를 40%에서 70% 정도 해놓고 중단 해 갖고 있는 데가 세 군데, 네 군데 됩니다. 물론 행정직 계장이 아무 것도 몰라, 거기에다가 9급 토목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도농복합형 도시입니까, 전 예산의 근 80%가 도시권에 집중 투자되고 있어요. 당신들 경상비 봉급 다 주고 농촌, 어촌에 투자되는 것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뒤로 넘어가주세요. 877쪽 봐 주세요 78, 79 인건비입니다. 80, 81, 82, 83 없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877쪽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하자보수추진금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미평 선경아파트에 당초 조성을 선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로 통과도로가 있습니다. 통과도로에 그 전에 시공했던것이 하자가 나가지고 하자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선 시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받아 들이는 내역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직 세입조치는 안 이루어진 거지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돈은 들어와있는 상태인데 예산상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돈이 들어 왔어요?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공사는 했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아, 그럼 이게 공사 정산금액입니까?
양준
차양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됐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은 본예산서를 잠깐 놔 두시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이걸 좀 봐주십시오. 25쪽부터 하겠습니다. 26 세입 관련입니다. 27, 28, 29, 30, 31, 32, 33 주암호 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금 이걸 본예산에 못세워서 추경에 세운겁니까? 갑작스럽게 왜 세웠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본예산때 예산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안돼 가지고
평석
박평석위원장
34, 35, 36, 37 인건비입니다.인건비 쭉 넘어가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35페이지요,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역 사업 출연금 이건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 이것만 얘기해주십시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주암호 주변에 보성하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건 압니다.그건 아니까 빼고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마을에 그 진입로 포장이랄지 주민들이 해주라고 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앞으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비를 우리가 작년부터 부담을 했습니다.주암호 보호구역관리비를 2000년부터 부담을 했거든요 1999년도까지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부담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실 도조례라든지 관련 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치 단체쪽에서 도에 협조 의뢰를 해가지고 도에서 부담을 대충시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관리비는 저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을 먹는 쪽에서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쪽에서 부담을 하는 자치단체쪽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좀 해야되겠다. 기준이 좀 설정 돼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보성, 화순, 순천 주암호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주암호 자체가 면적이 아주 광대하기 때문에 주암호를 넣어서 할 수 없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도에서 부담액들 산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일방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비는 당연히 부담을 하지만 이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이를테면 이러 이러한 사업들, 이러 이러한 사업에 관련된 자금은 지원한다 라든지 이렇게 명확히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도에서 배분액을 내려주면은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거의 도 수질보호과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수질보존과요.
상국
천상국위원
수질보존과, 과에 일방적인 내시 공문으로 금액이 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라도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에 정확한 사업 내용들을 구체화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이번에 도로 낸다고 해서 몇억 다음에 뭐한다 해서 몇 억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과연 상수원 보호하고 관련된 사업인지 이런게 애매한 경우가 분명히 앞으로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이런 것을 부담한 내용이 되니까 분명히 이건 도조례에서 명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답변 드릴랍니다.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도법 6조하고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주암호 주변 시군 순천시와 화순 보성인데 3개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도를 통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수질보존과에서 주관 해가지고 주암호 관리 협약에 의해서 수혜 시군들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부담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항이 늦어서 본예산 때 늦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주암호 관리협약이요?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예, 주암호관리협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자치단체간에 이렇게 체결된 협약입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까?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거기가 협약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 이따 돌아가시면 협약 문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뒤에 자본적수입 봐 주십시오. 57쪽부터 보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자본적수입지출 일괄적으로 보면 되지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자본적 지출이요, 지출중에 62쪽, 3쪽, 4쪽이요, 5쪽까지 지금 2001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2000년도 1999년 앞서 예산들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업 회계의 속성을 잘못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잡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62쪽부터 65쪽까지 걸쳐있는 자본적지출 자체가 전부가 자본적지출이 아닙니다. 전부 수입적 지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상으로 전부다 자본적 지출로 쭉 계상을 해오다 보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상수도 비용을 낮게 책정을 하고 낮게 만들어 가고 있고 거꾸로 우리자본제 고정자산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했다 해가지고 자본제가 증가가 안됩니다. 그야말로 교체입니다. 수리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이 증가가 아니예요. 그건 그야말로 비용입니다. 수입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관행상 쭉 해 왔습니다. 지나치니까 자산이 과다계상 돼 있어요 (청취불능) 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대로 놔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관리파트나 경리파트쪽에서 잘못된 예산편성때문에 결산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결산때도 당연히 비용처리해야 될 것을 전부다 자본제로 계상을 해요. 그게 1년이면 제가 평가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매년 10억 이상 될 거예요. 이것이 비용갈 것이 계속 자본으로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때 사실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사실 발라졌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그냥 바쁘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미처 얘기 못하고 넘어왔습니다.그래서 이번 추경때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중에 자본적지출에 포함된 수익적지출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본적지출 중 수입적지출을 좀 발라 가지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제대로 고치는 거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넘기는 거니까 전체 예산은 그대로이고 과목변경에 불과한 거니까 수정안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집행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상당히 사업소 사업 내용중에 금액의 과다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봐서는 노후관 교체같은 것은 상하수도사업의 업무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잘못 처리될 거 같아서 미리 이번 추경부터 발라져야 될 거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더해 가지고 오늘 내일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이번 예산안을 수정안을 낼 라면 오늘 중으로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가서 전부 바를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오늘 이게 물론 계수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과다는 없겠지만 이 자체를 본예산이나 1회 추경 것을 오늘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인 거 같으니까 다음 2회 추경 때 전체적인 걸 본예산이나 1회 추경 거나 천상국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발라질 수 있다면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천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상국
천상국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시간 안 걸려요. 2회 추경때는 확실하게 바꿔 갖고 올리십시오 그런데 기 지출해버렸을 때는 지출 우리 예산통계원장을 전부다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괜찮겠습니까? 2회 추경이면 6, 7월말일 것 같은데 지출예산통계원장을 나중에 수정하는 거 까지도 괜찮지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배수관 사업을 먼저 하고 급수관은 약간 늦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맞추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배수관이나 급수관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배수관이 이를테면 획기적으로 13미리 들어갔던, 배수관에는 13미리 없지요.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50미리 들어갔던 배수관이 100미리로 바꿨다고 그런다면 이건 자본적 지출로 봐야지요. 그건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50미리 파이프만 철근으로 바꿔준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배급수관을 따로 구분할 거 아닌데 하여간 우리 지출예산통계원장 나중에 수정하고 이런 것만 담당과에서 괜찮으시다면 2회 추경 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다음 질문할 위원님,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6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당초에는 1,083만6천원인데 이번에 2천3백30만8천원이 증액이 됐지요. 왜 이렇게 부대비만 당초에 부담비가 산정이 잘못된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상영
문상영수도과장
빠져 버렸습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뒤에 대수선비에 대한 부대비가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뒤에 부대비가 먼저 나오고 수선비가 뒤에 나올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무부서 과장님은 당초 예산이 빠졌다는데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그게 아닌데
현범
최현범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럼 뒤에 대수선비 부대비다 그 말입니까? 그럼 부대비가 앞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담당
관리담당
김재곤 : 과목정리가 되다 보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사업 자체가 빠져서 된 거예요, 자체가 빠진거지요? 여기에서 보면 대수선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이상하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김재곤 : 과목정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알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입니다. 667쪽 68, 69쪽 인건비입니다. 70, 71, 72, 73 뒤에 도시개발특별회계 893페이지입니다. 893쪽 넘어갑니다. 94, 95, 96, 97, 9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896쪽 하나 여쭤 볼랍니다. 화장지구 문화유적지 조사가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화유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에다가 계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더라도 문화유적조사는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조사가 아니고 조성공사
상국
천상국위원
조사가 아닙니까, 부기가 조사로 돼 있는데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조성공사비
상국
천상국위원
조성공사비입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조사한데 12억이 든 게 아니고 조성공사한다 그 말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오타가 됐구만요.
상국
천상국위원
조성공사비입니다. 그건 인쇄가 잘못 됐다고 보고요 지금 어떻게 조성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용역이 이달 18일경이면 이것이 끝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용역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한국기술개발, 화순에 있는 회사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기술개발이요? 이거 건설 관련 용역하는데 아니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각 분야별로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토목하고 건축하고 조명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은 하자가 없는 업체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당연히
치종
황치종위원
순천대학에서 미리 문화재 전부 해가지고 공사만 하는데 용역을 줬다 그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발굴조사는 순천대학, 목포대에서 하는 거 압니다. 발굴책임자하고도 여러 번 저도 만났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조성공사를 할 때 자문팀이나 이런 것은 구성돼 있는 겁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천대학교하고 최인선교수 그 다음에 향토사학자 세 분 여수에 거주하신 분 이 분들의 자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공식 문건화된 내용 있어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문받은 내용을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어떤 자문단이나 이런 데에 대한 공식문건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 해 갖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물론 자문을 받을 때 이렇게 자문을 협조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공식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우리 조례상이나 이런 거에 공식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조례 말고 사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저는 조성사업하는데 조성공사 명칭은 좋습니다. 하여간 자문단이든, 자문위원회든 자문팀이든 해 가지고 이걸 공식화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시에서 필요할 때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며칟날해서 이런 거 말고 인위적인 거 말고 그래도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문화유적이거든요. 저는 문화유적을 하나의 건설업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성공사를 해 가지고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된 다음에 조성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같은 데 같으면 신사동, 암사동인가 이런 데 선진지를 미리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겸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또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에 발굴조사 용역 같은 거나 안 했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굉장히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됐느냐는 이야기예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이 계시고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고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지구나 무선지구에서 나온 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문화관광과로 다시 저희들이 사무를 갖다 이관을 해줍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시 내부적으로는 문화관광과 또 외부적으로는 학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 데하고 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성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됐습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위원장님!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최채곤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화장지구 지금 문화유적지조성 공사비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석창산성은 어떻게 됩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거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별도입니까? 별도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왜 내가 묻냐면은 문화유적지라고 그러면 꼭 우리 시비를 갖고 해야 됩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체 우리 지역 내에서 발굴된 사업이기 때문에.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나는 꼭 시비를 갖고 해야 되는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 천상국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문화관광과로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사업을 어떤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버리면은 지금 여기서 하고 그러지 않는 지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하는 거고 예를 들어 고락산성이라든지 석창성지 같은 데는, 그런데 여기는 공영개발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 일을. 그런 것이죠.
채곤
최채곤위원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도 발굴하다 보니까 문화유적지 조성사업을 문화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라고, 조성사업을. 문화 가치가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거는 어느 지구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게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다가 문화재 어떤 국비 이렇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문화재라고 그러지마는 저 위에서는 문화재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원이 안 됐을 거예요, 이거는.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히 서둘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지, 내 말은.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유적으로 나온 가막골이랄지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그 위치만 놔두고 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훼손, 지금 저희들이 발굴한 지가 6, 7개월 정도 되는데요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발굴조사도 하고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해서 남겨놓으면은 그 다음에 하면은 들어가서 했으면 되지 않냐 싶어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남위원 손듦)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뭐 이건 액수가 적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가 몰라도 898페이지 예비비가 지금 줄어든 거죠?
평석
박평석위원장
늘어났는데 그래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계산을 해 보면 줄어든 것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아니 기정이 2억51백만원 있는데 경정이 23억 안 있습니까? 그런데
명남
김명남위원
똑똑히 봐 보라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20억5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가 원 아닌가 그러니까 기정은 2억5천 아니여? 그러면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놔. 뭐 2억3천 아니여, 여기도. 원 아닌가 원. 아, 그러구나 옳게 됐어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입니다. 933쪽 봐주십시오. 34, 35, 36, 37
현범
최현범위원
37페이지 산건위에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산단이주대책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건 뭐 일괄 업무추진비 감시키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건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닌 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위해서 지금 도나 중앙 정부를 가고 또 그 일이 특정한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다른 업무추진비하고 다른데 산건위쪽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유 없이 전액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는지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업무추진비에서는 전액 의결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산건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산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가서 물어 보라, 제가 내무위원장을 만나 갖고 어쩔랍니까? 내무위원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다 그래서 산건위는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어디 어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나중에 일괄 토론이 있을 걸로 압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유가 좀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괄적인 무조건 우리가 아까 지금 현재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심사도 안하고 일괄 무조건 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를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해 가면서 많다 적다 소리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무조건 일괄 처리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좀 이유가 있다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일괄 처리 한다는 표현은 그건 이상하고 아무튼 사안별로 일단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십시오. 하여튼 전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체를 검토를 못하면 이것만큼은 이유가 있다 생각해서 이것만이라도 검토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특히 우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지금 소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상하수도특별회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지금 국가예산이 지금 손 안 대면은 국가예산 내년도 예산 손 못 댑니다.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지금도. 지금도 늦었지마는 지금 다행히 예결위원장이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발 벗고 뛰시면은 특히 이 산단 이주대책비 같은 것은 획기적으로 좀 많이 얻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단지원사업소는 아주 각별하게 좀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주십시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일로 봐서 어느 정도 예산이면은 제대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산단이주대책 업무추진비.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산단 이주대책추진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정 전반적으로 시책추진비에 대한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적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을수록 일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면 잘 될 것 같습니까?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봐 주십시오. 32쪽부터 하겠습니다. 32쪽 세입입니다. 32, 33 넘어갑니다. 35쪽 봐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31쪽 하나 여쭤 볼랍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 이 특별회계 이것 자체는 지금 상당히 한시적이죠? 현재 잔여토지 지금 매각사업만 남아있는 거죠?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끝나면은 지금 행자부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 버릴려고 합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인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용지, 매각용지가 현재 필지는 몇 필지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약할 필지가 한 필지 있고요 안 팔린 필지가 두 필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 그것밖에 없어요?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은 지금 택지매출 수익에 올라와 있는 것이 뭐 방금 말씀드린 필지 중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사실상 뭐 거의 종료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예. 종료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보니까 청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행자부에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 청산까지 필요하겠느냐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고 했노라고 그래서 없앨 수 있다, 한마디로 합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행자부를 가는 걸로 그동안에 좀 검토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까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구 여수시나 이런 데서도 이런 특별회계 방금 말씀하신 청산, 이거 법인 청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어떤 법인 청산하는 그런 절차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청산하는 경우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청산금이라든지 정산차액들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일반회계에다가 반영을 해 줘도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저희들 특별회계가 도시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특별회계하고 합친다면은 그 특별회계에서만 예산 반영
현범
최현범위원
한다고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끝까지 한꺼번에 봐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단지원사업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박평석위원장, 천상국간사와 사회교대)
상국
천상국간사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677쪽 문화시설사업소는 넘기면서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국
천상국간사
예.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705페이지 재료비 있죠? 705페이지에 조명시설 재료를 구입하는데 어디 시민회관에서 합니까? 어디 누가 대답할 거요?
상국
천상국간사
시민회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 재료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재료비 명목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수리비쪽으로 항목을 바꿔야 할 것이냐, 물론 천상국위원님 잘 아시는 분이 심사를 했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재료비로 이걸 구입해 가지고 바꿔 끼거나 손 댈 때는 누가 해요?
담당
운영담당
정선태 : 저희 전기직 직원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은 돈 안 들이고 그 기사가 역할을 하네요?
담당
운영담당
정선태 : 등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고
상국
천상국간사
이게 소모품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이거 소모품성으로 봐야죠? 재료비로 보는 게 아니고. 기왕 질문했으니까 조금 더 할까요?
상국
천상국간사
예.
명남
김명남위원
706페이지 뒤에 그게 지금 인건비거든? 피복 제복 청소복 구입 있죠? 이것은 인건비 항에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인부임이라든지. 어쩠습니까? 피복비로 이걸
담당
운영담당
정선태 : 피복비가 정상 근무자들은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해서 포함되고 이 세 분은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예산 편성 체계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읍시다. 714페이지에 쌍봉도서관 운영, 지금 연구실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능을 지금 뭘로 보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연구실을.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이 쌍봉은 연구실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고시생들이 사시나 행시, 고시생들이 일반열람실하고 좀 달라야 되거든요? 높이라든지 달라야 되는데 현암도서관은 있거든요 그런데 쌍봉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석 규모로 건평이 54평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규모는 좋은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은 대다수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 연구실 되면은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민숙원사업 같으면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900명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시생들이
명남
김명남위원
또 일반열람실 따로 있고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따로 있고요. 이건 우리 지역 인재를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 이것이 아까 50 몇 평이라고 했어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54평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m 90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건축의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716페이지 하나 더 물을랍니다. 내가 산건위가 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자꾸 묻습니다. 716페이지 진남체육시설에 오수정화조 분뇨수거료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 서너 배 지금 올랐거든요 이거 어쩠습니까? 누년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4, 5년 사이 이렇게 쭉 예산이 요구되는 상태가 쭉 나와 있잖아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다. 그런데 액수는 적습니다. 추경에가 본예산보다 3배 4배씩 더 올라오도록 예측을 못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이 이번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기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단가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양이 불었는데 그래요? 단가는 오른 게 없는데 그래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양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양이 당초에 있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득력을 얻을려면 양을 놔두고 단가를 수정하든지 해야지 양을 줄여서 그거 아무리 삭감돼도 거기다가 양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탱크규격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되는데 계획성이 없다 그런 것이 보여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거 하면 이 다음에는 안 해도 돼요. 1년 예측 잘 해 놓으면은 한번 본예산 하면은 추경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보이니까 작은 것이지마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잔디양묘장 설치를 하는데 여기 야생화는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자체에서 아까 전기기사가 물품 사서 수리비는 들지 않고 우리 직원이 하듯이 이런 건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자체에서 연계해 가지고 자급이 안 됩니까? 이것이.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자급이 안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오동도도 야생화 다루고 있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건비도 똑같이 있거든, 여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좀 더 하면 돼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생화 같은 것은 다른 데다 사용을 한다면 모른 데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야생화 단지를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내 다른 데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남
김명남위원
앞으로 야생화 붐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또 하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천상국간사, 박평석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석
박평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723페이지에 2010 월드컵준비 캠프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이전한다고 얼마입니까? 1억6천입니까? 이거 어디를 어떻게 이전하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진남경기장이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예산이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짓는 예산이.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안 짓고 넘어가 가지고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이 사무실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든가 선수들이 써야 할 락카룸을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준비 캠프를 할 때는 그 락카룸을 전부 비워주고 또 거기다가 다른 맛사지 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하니 지금 사무실을 저희들이 관리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 비워주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월드컵이 우리 범국민적으로 대 국가사업인데 이런 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월드컵준비위원회에서 와서 체크도 해 가고 또 저희도 갔습니다마는 월드컵준비위원회에서 국비지원을 50%를 해주기로 결정은 나 있는데 예산 항목을 어디에서 지원할 것이냐 그것만 남아가지고 지금 협의가 부처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압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하여튼 그 발언은 책임져야 됩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에서 돈 끌어들이고 우리 돈 아껴야 돼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거기도 또 2010년 월드컵관계 이야기네요. 잔디를 고르는 인부도 있고 또 잔디밭을 종묘장을 관리하는 인부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 비료살포를 하는 기구를 또 새로 사고 아무튼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더러 보이는데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아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인부가 하루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휴식시간 하고 모든 것을 쭉 이런 걸 분석을 해 보고 아, 이 인부한테 이 정도는 겸하여 시켜도 가능하겠구나 할 때는 다른 인부임이라든지 다른 비용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잔디밭에 인부가 뭐 하는데 또 나중에 또 기계 사 가지고 다른 인부가 와서 또 그걸 또 재차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얼마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나 다음 예산 때 다시 한번 이거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다한 인부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엄청나게 인부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일괄해서 한번 조정을 해야 할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잔디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잔디깎기 기계가 15종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런데 깎는 기계는 이해가 가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깎는 기계뿐이 아니라 15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현재 올린 것은 3종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소한도 한 5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잔디관리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알아보시면 되겠지마는 우선 광양에 축구장을 보면은 거기는 1억2천 됩니다 연간 관리비가. 인건비 전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 2천만원도 다 못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시간상, 기획예산과에 계장이 와 계시는데 기획재정국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국 하고는. 직무 분석을 전부 새로 해야 돼요 지금. 하루종일 노는 공무원도 있고 하루종일 일 안 하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밤을 새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요. 인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쓰겠느냐, 저기는 오전만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 차에 실어다가 이쪽에 오후에 투입하고 뭐 이렇게 그런 직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무원 정원조정 하기 이전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두 국에서 할 일이에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71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여수시 새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25백만원 해 주고 지금 15백만원을 더 해 주라 그 말인 것 같은데 여기 조서에 보면은 삭감조서에 보면 직영계획서 미제출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내가 내무위원회 있을 때 그게 논란이 됐어요. 돼서, 그걸 직영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 금년에 25백만원을 4천만원 요구했는데 세워 주고 지금 나머지 예산을 안 세워준다면 금년도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그쪽에서 그제도 와서 설명을 하는데 금년만 자기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내년에 가서는 직영을 하도록 할란다 이렇게 계획이 섰는 갑대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지금 차가 마을문고 지금 차가 7년 됐습니다. 폐차 처분을 해야 되고 저희들 신규차량이 도비 국비 해 가지고 3천만원 배정이 됐거든요? 내시가 오면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만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니까 직영계획서를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요구해 갖고 제가 받았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할 게 없네요?
상국
천상국위원
저는 봤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미안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그때도 우리가 논란이 많이 돼서 이동도서관이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각 아파트마다 날짜 정해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로 책을 읽도록 만드는데는 꼭 해야 돼요, 이 사업은. 그런데 직영계획서가 나와 버렸다니까 논 할 것 없네요. 그러면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장환위원 손듦)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
내년에 우리 직영계획서를 천상국위원님에게 제출하셨는데 제 생각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기 예산을 세워 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만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 줘서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이동도서관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유종의 미를 거둬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15백 정도만 주시면 거기에 사서직 한 사람 하고요 운전원이 한 사람 있거든요? (청취불능) 저희들이 새 차가 오니까 우리 차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직접 그 도서말고 (청취불능) 그 업무를 관장을 하겠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과장님 현암도서관 담당이 누구십니까? 앉으십시오. 주차장 시설확장 공사 그랬는데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안에 뒷면에 변전시설이 있는데 옆에가 법면이 아니고 화단이 조금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몇 면이나 나옵니까?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10면 정도 나올 걸로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그 지금 부지는요 지금 주차장 할려고 하는 우리 시유지예요 아니면은 사유지예요? 거기가 지금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두 개가 같이 있는데.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사유지죠?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현암도서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제향비라고 있어요. 금년에 추경에도 한 5백만원인가 올라왔던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25백 요구해서 5백만원을 깎고 2천만원 해 줬었는데 추경 때 또 오셨더라고요. 그 사유지를 이제 돌려 주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은 그 사유지에다가 주차장 해 가지고 어쩌실려고 그래요?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지금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아무리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사유지는 사유지 아니에요. 울타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남의 사유지에다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어쩌실려고 그래요? 그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 되겠던데요? 지금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사유지를 다 사 달라 이거예요, 시 보고. 그러면 예산이 뭐 한 1억5천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살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협약단계는 그걸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라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거 참 큰 문제 되겠더라고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진남제전 땅입니다 사실은. 진남제전 땅인데 거기 들어 왔다고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전임 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용료를 내라 뭣을 하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사야 되니까 관재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 그러면 관재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살려고 그래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그걸 언젠가는 사야 된다 이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유지가 전체 진남제 땅입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아니 이순신장군 유적보존회 땅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전체가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순신장군 유적보존회가 사용하고 있는 저 지금 진남제 우리 사무실 있죠? 옛날 구 군자동사무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 사용료 받습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진남제전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유적보존회는 향교에가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 유적보존회 이쪽 군자동 향교예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향교.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향교 땅은 자기들 땅이죠?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우리 시유지가 아니죠?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충민사 주차장까지 유적보존회에서 그걸 사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사지도 않고 주차장 만들어 갖고 어쩔려고 그래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우리 관장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땅을 사게 되면 울 안에 있는 땅을 전부 사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그 땅을 보존할려면은 지금 주차장을 미리 활용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시설해 놓으면은 저쪽에서 가격을 더 요구를 많이 한다든지 뭐 조건을 더 까다롭게 굴겠죠. 우리가 시설 안 해 놓으면은 더 가볍고.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부처간에 관재계 회계과하고 합의는 돼 있습니까? 사는 걸로.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시장님 결재는 나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사는 걸로 확정이
기선
김기선시립현암도서관장
아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사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그런 의견만 지금 결재를 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유림 향교 안 있습니까? 유림도 사실은 우리 여수 시민들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 안 해요 과장님? 그렇죠? 그 분 지금 사라 마라 한다는 자체가 나는 현재 유림회장이 (청취불능)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할랍니다마는 주차장을 시설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땅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그 점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저것을 무상으로 사용해 갖고 기부채납이 됐다는데 그 서류가 없답니다 지금, 기부채납 서류자체가. 옛날 옛날에부터.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잘못 됐더라고요. 무상으로 사용 받았으면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등기이전을 해 버렸어야 될 건데 그냥 옛날에 어영부영 넘어가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와서 사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 다음에 714쪽 쌍봉도서관에 이게 연구실을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저희들 2층에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2층 위에다가 54평 정도 되는데 높이가 3m90 되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증축입니까? 뭡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증축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증축 몇 평을 하는데 1억9천이나 들어가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54평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54평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런데 도서관에 연구실이 54평이 필요합니까?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54평이어도 한 40석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연구실 아닙니까? 연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연구실이라고 여기 부기 표기가 돼 있잖아요.
삼암
이삼암시립쌍봉도서관장
말이 그렇게 돼 있지 저희들 고시를 보는 학생들 인재를 위해서 지금 현암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쌍봉은 없어요. 저희들이 쌍봉만 없습니다, 연구실이. 그래서 지금 이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증축합니다. (위장환위원 손듦)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진남체육관 시설비에 체육시설 중에 양궁장 앞에 맹암거 설치라고 돼 있는데 맹암거라는 것이 뭐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땅을 파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흘러들어 오게 암거를 넣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굳어버리면 흘러들어서 이렇게 빠져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관을 땅 속에 묻어 가지고 집수가 돼 가지고 흘러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장환
위장환위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위로 흐르니까요
장환
위장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장미터널 그늘막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것이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앞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하고 보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늘이 없어 가지고
장환
위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없으십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 밑에요 롤러스케이트장에 덧씌우기 하는 거 우리 내무위 때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차용으로도 쓰고 또 행사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거기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은 뭐 특수콘 뭐 그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특수콘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수콘을 할 것인가 아스팔트로 할 것인가는 더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접착이 잘 안 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되면은 시험을 거쳐서 해 보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어차피 애초에 여기가 롤러스케이트장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요즈음 자전거도 많이 타더라고요 이쪽에서.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자전거도 많이 탑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은 아스팔트 경우는 좀 그런 용도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덧씌우기를 안 하면은 지금 기층이 보조기층 자체가 지금 손상이 가니까 우선 덧씌위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덧씌우기 아닌 공법으로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특수콘으로 하면은 이 정도 예산이면 안 됩니까? 평당 한 4만5천원 정도면 특수콘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은 특수콘도 가능하더라고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특수콘으로 했을 때 5㎝ 두께로 하더라도 이게 접착이 잘 안 되니까, 특수콘이. 기존 특수콘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걸 아스팔트로 지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아스팔트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 또 자전거 타고 이러는데 아스팔트는 좀 특히 롤러스케이트장은 아스팔트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거기가 용도가 롤러스케이트장이었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주차장으로 바뀌어 버리는 이런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주차는 최대한 평상시 주차는 지양을 시키고요 특수하게 차량이 많이 몰릴 때만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덧씌우기 하는데 재질 자체를 갖다가 아스팔트보다는 뭐 그 목적에 맞게끔 뭐 특수콘이나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콘으로 할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특수콘이 다른 데 예를 들어보니까 덧씌우기 한 데가 자꾸 접착이 잘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좀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러면 특수콘 자체가 되는 곳이 뭐 전부 다 못하게요?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공사하고 아스팔트 부분을 좀 너무 넓으니까요 구분을 해서라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오히려 특수콘으로 해 놓으면 미관상으로도 좋잖아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또 원래가 롤러스케이트장이니까, 거기가.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건 연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다른 데 어디 시공한 데 있으면 한번 견학을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특수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문화시설사업소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730, 31, 32, 33, 34, 35 소장님 34쪽, 35쪽 설명을 해 보세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73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용 홍보화보집 제작은 지금 BIE 신청할 때 중앙하고 도하고 저희들 여수시하고 3개 기관이 2천만원씩 분담해서 6천만원 사업비를 제작해서 6개 국어로 사용할 화보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BIE조사단 보고용 프리젠테이션은 BIE 임원들이 현지조사 왔을 때 원어로 국ㆍ영문 내지는 불어로 3개 국어로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소형책자 전단지는 수시로 저희들 행사용이고요, 그 다음에 뺏지제작도 상당히 뺏지가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좀 세웠습니다마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고송 CD와 마지막에 박람회 로고송제작 용역수수료는 같은 건 입니다마는 지금 여수세계박람회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노래로 제작해서 한번 보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5백만원은 작곡과 가사를 갖다가 공모하는 비용이고 9백만원은 CD를 제작해서 각급 기관단체 내지는 학교에다가 보급할 수수료 성격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이건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서 해야 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물론 중앙도 도도 여수시 어느 기관에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중앙은 해외 홍보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나 지방에서 여수시에서 간단한 행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격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중앙에서 하겠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 하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여수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질의 없으십니까? 36, 37
채곤
최채곤위원
36하고 37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예술제 그것을 바다의 날 우리 시에서 하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같이 한다 그 말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바다예술제가 저희들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해서 4일간 하겠습니다마는 장소는 오동도고 제6회 바다의 날을 VIP를 모시고 기념식과 거기에 따른 식전 식후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면 바다의 날 행사를 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같은 선상에 있는데 기념식을 해양수산국에서 주관을 해 주시고 식전 식후 부대행사를 갖다가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양개발과에서는 그런 행사가 없다 그 말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념식만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바다의 날 기념식을 하는데 1억9천이 든다 그 말이에요? 해양개발 과에서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행사만 있는데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엑스포 엑스포 우리 지역에서 만 홍보하면 뭐 할 겁니까? 타 도에 사실은 유인물 하나도 없는 데가 많고 이 근방 진주, 몰라요 기관장들이나 알란가 몰라도 일반인들은 몰라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지금 이 행사가 전국행사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바다의 날은 전국행사인줄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같이 같은 맥락에서 또 바다예술제라고 해 갖고 뭐 중앙, 도, 시 해갖고 1억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하면 어째요 해양개발과랑. 아, 바다의 날이랑.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행사인데요 같은 행사 선상에서 기념식 부분은 해양수산국에서 주관을 하고 그 기념식 하나만 하더라도 VIP가 드시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VIP는 어떤 분을 VIP라 그럽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VIP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분을 VIP라고 하는 거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리고 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 및 홍보활동비용 3억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5월 31일날 식전 10시부터 식전 행사가 개최가 돼서 11시부터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3시부터 식후 행사가 계속 되는데 굵은 행사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미술대제전 실기가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그 다음에 유치지원 오프닝쑈를 7시부터 20시까지
채곤
최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가 하는 말은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소장님도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홍보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국민들이 아, 2010 해양박람회는 여수에서 한다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행사만 한다 해서 행사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이왕 행사를 하시는데 잘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예산도 낭비하지 말고 적은 예산을 갖고 세계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줬으면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그러냐면 현재 지금 시설비 있죠? 시설비요. 현재 소라면 달천이라고 해갖고 홍보비가 대충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까지 대충.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소장님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수에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도로과는 도로과에서 하고 우리 또 박람회는 박람회에서 하고 여수에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여수에만. 정말 뜻이 있다면은 경주같은 데 가서 세워 놓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2월 말에 후보지가 신항쪽으로 됐습니다 그전에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리 소장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그 당시 내가 섬달천쪽에는 이쪽보다는 안 좋다 2년 전에 내가 그랬는데 1년 전에 이번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유치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잉 홍보식이고 과잉 홍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실리가 없는 홍보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봤으면은 우리 신항으로 왔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세계박람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런 뜻이 상당히 없다고 내가 보고 있거든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우리 대한민국 45백만 해양박람회를 여수에서 한다는 것을 그러면 외국을 가더라도 박람회는 여수 하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2월 말에 모든 용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마스터플랜을 기본으로 해서 주제나 아니면 위치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그 사업을 국정 홍보처에서 주관해서 전국 단위는 홍보할 계획입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경주나 아니면 타 도에도 이렇게 좀 홍보선전탑을 갖다 설치를 좀 해주라고 그런데 그것은 최근에 국정 홍보처에서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다녀 오신 바 있고 또 내일 모레 4월 12일날 또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소 다시 말하면 공항이나 대합실이나 또 아니면 중요한 국도나 다중 집합소나 이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말하면 전체의 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금명간에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리고 소장님 현재 국회에서 지금 해양박람회유치특위가 결성됐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사실은 이런 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 홍보활동비 이런 부분을 1억 같은 것을 그런 특위에다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참조하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시비로 한 것이 아니라 국회활동은 국회에 있는 예산으로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을 들여서 이런 붐을 조성 한다면은 특위에다가 단 얼마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지방에서 중앙에다 지원하는 것은 국회 차원의 지원은 안 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아요. 그건 저도 아는데 2010 세계박람회 국내외 유치붐 조성 및 홍보활동 지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가시는데 여비라도 보탤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좋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그 여비가 충분히 됐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 흐름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여튼 BIE 회원국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현범위원 손듦)
평석
박평석위원장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산건위 삭감 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 로고송은 중앙하고 우리 지역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역에서 중앙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산단지원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세계박람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특수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산건위에서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좀 아까 산단지원사업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같이 좀 다음에 다뤄봤으면 쓰겠고요, 737페이지에 엑스포기 600개 설치하고 BIE 회원국 국기게양대 설치 100개, 지금 현재 이것을 엑스포기는 별도로 있고 세계박람회기는 다음에 만들어야 되겠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엑스포기는 뭡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우리 앰블럼기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여기에 나와있는 이게 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여기 저희들 최근에 행사 뺏지의 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기에서 세계박람회로 고쳐줬으면 여기도 세계박람회기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건 설명 드릴게요.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에 있는 엑스포기는 주변 도로에 우리 태극기 게양하는 가로 기가 있습니다. 가로 기에다가 설치할려고 그러고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장소는 다음에 내가 물을게요 그 내용이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것이고 그 밑에 BIE 회원국기는 88개 회원국기를 예를 들면 무슨 일본 무슨 미국, 영국 이런 기를 갖다 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이것이다 해서 (회의 잠시 중단)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내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딴 데는 전부 다 세계박람회라고 하면서 여기 같으면 엑스포기 그러면 엑스포기 따로 있고 세계박람회기 따로 있냐 나는 그 말을 물었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엑스포기 600 군데는 어디다 달 것이고 회원국 국기 100군데는 어디다 달 거예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0개 그것은 가로기로 활용 할려고 그럽니다, 국기게양대 같이. 행사 때 국기를 게양하는 장소에 가로에 거리에. 그리고
명남
김명남위원
거리에다 쭉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가로 기라 그러니까 그것도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가로 기라고 우리가 통용을 합니다마는 거리에 행사 때마다 설치하는 국기
현범
최현범위원
가로등에 놓는 것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밑에 회원국 국기는 지금 88개 회원국 입니다마는 올해 연말에 BIE 회원국들이 조사를 옵니다. 조사를 오셨을 때 적어도 붐 조성을 위해서 로타리 근방에 지금 4개 로타리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청사 앞에 로타리 그 다음에 이쪽에 로타리 그 다음에 중앙 로타리, 현대아파트 로타리 또 아니면은 진입로에다가 석창 사거리에서부터 조금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국 만국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회원국기가.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게양대 100군데 있는데 국기는 다 있습니까? 100개.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국기는 수용비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있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같은 내용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위원장님!
평석
박평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박람회 홍보 주체가 지금 정확히 우리 여수시의 경우 어디입니까? 유치위원회입니까? 여수시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여수시 유치위원회 하고 같이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유치위원회가.
상국
천상국위원
우리 당초에 중앙유치위원회, 도유치위원회 우리 여수시유치위원회 그 예산의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된 게 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협의는 된 것이 없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협의가 없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협의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 손비 처리를 위해서 후원비를 갖다가 모금할 때 중앙은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나 여수시 유치위원회는 지금 법인으로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이 모두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중앙에 입금이 돼서 다시 재교부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했잖아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중앙유치위원회로 예산을 넣었다가 다시 지금 내려서 쓰는 입장이죠? 유치위원회 예산을.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경우에 10억 정도 예산을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여천산단이 7억을 부담하고 시민 성금 뭐 시 지원 해 가지고 나머지 한 3억 정도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이거 본예산 심의 때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담 얼마, 도 부담 얼마, 시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디로 가 버리고 갑자기 그냥 시비로 이렇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그런 기조가 어디로 가 버렸는가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걸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방금 천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후원금을 작년 11월경에 거의 모금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해서 당초 예산에 우리 시비를 갖다가 투입 안 하고 이런 행사의 경비는 후원금 다시 말하면 위원회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부터 2월까지 대기업의 구조 조정과 또 임원개편 등 재벌그룹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는 뭐 부담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모금이 한 푼도 지금 걷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는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중앙과 도와 여수시가 3개 기관이 행사 할 수 있는 경비가 즉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증액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도 지원금도 도 분담금도 3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협의는 사실상 협의라 해가지고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의 협의든간에 포함한건데 그런 협의가 사실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상 어떤 무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그런 협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지금 현재 행태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따라서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수시유치위원회가 유치홍보비용 같은 것을 지금 지출할 수가 없죠. 현재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후원금이나 지원금은 가능합니다. 홍보비라면 막연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물론 그동안 이런 예산들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을 할때 유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유치위원장 명의로 집행을 하되 경리관이나 지출원은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경리에 맞도록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 경리관이나 지출관이 시 공무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유치위원회는 껍데기예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렇게 말하면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협의 자체는 애초에 유치위원회 중앙유치위원회 예산을 넣어서 다시 내려보내주면서 집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기본적인 그런 시각속에서 예산편성을 이런 것을 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 시비로 이렇게 다시 민간보조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유치위원회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체적으로 갖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다른 체계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만 이렇게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제 말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죠. 위원장 명의로 모든 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경리를 갖다가 조금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는 것이 예산 경리에 합법성이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기관이지 경리관이나 지출원이 보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도 민간보조로 하지 말고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죠. 왜 민간보조입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러면 집행관이 시장이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경리관 지출관이 다 시 공무원인데, 세계박람회사업소가 민간단체도 아니잖아요. 시 조직 아닙니까? 시 조직에서 경리관과 지출관을 다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민간보조가 된다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것은 실무적으로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이나 모든 것은 시 조직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가 되냐 이거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좀 말씀드릴까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중앙유치위원회하고 도유치위원회하고 여수시유치위원회에 3개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연초에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모금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알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해서 유치위원회가 민간들이 하는 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유치위원회하고 도유치위원회인데 여수시가 들어갈 수가 없고 여수시유치위원회에서 같이 통합 3개기관이 해야할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치위원회에는 드려서 유치위원회 명의로 경비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집행 경리관이나 지출관도 바꿔져야 돼요. 애초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경리관, 지출관을 중앙유치위원회가 예산을 세입을 잡고 다시 지출을 하게끔 내려보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경리관, 지출관을 시 공무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또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 이렇게 해줄려면 경리관, 지출관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민간보조로 했으면 민간보조면 정산할 거 아닙니까? 시 공무원이 경리관 지출관을 한 것을 무슨 정산을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리고 민간보조도 아니에요. 무슨 민간보좁니까? 세계박람회사업소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지금 되어 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거기서 다 경리 지출을 다하고 그런데 무슨 민간보조냐 이거예요. 차라리 민간보조로 하려면 유치위원회 예산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유치위원회한테 넘겨주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물론 공무원들이 도와주겠죠. 그런 형식으로 가줘야지 예산은 민간보조고 집행이나 모든 경리관 지출관은 전부다 시 집행부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 사항은 중앙하고 한번 협의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당연히 협의를 바꿔가지고 그것 바꿔줘야되요. 그래야지 맞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앞뒤를 맞춰야 되요. 앞뒤를, 그리고 우리 홍보관계로 해갖고 우리 최채곤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박람회 여수 세계박람회 이쪽에서는 알지 서울에서는 전혀 몰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가장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수 세계박람회를 모르더라고요. 전혀, 제가 일전에 얼마전에 KBS 좀 유명 PD 몇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만한 프로그램을 PD를 하신 분들인데 여수 세계박람회를 그런 분들이 몰라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홍보 자체가 국내 홍보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여수에서 우물안 개구리식 홍보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시민 건강달리기 여수에서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여의도에서 그냥 전국 상대로 해갖고 크게 한번 해버리든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상국
천상국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방향을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제는 좀 전국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중앙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고 2월달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나 아니면 주제나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갖다가 1회 한번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부지원회 실무위원회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최근에 저희들 여수시에서 그런 고위급들 정부당국자의 고위급들을 모시고 한번 모임을 가질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조금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리고 방금 최위원님이나 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국내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동감이 됩니다. 해서 최근에 국가차원이나 중앙정부 조직내의 기관 다시 말하면 고위급들이 가끔 모임이 있어서 좀 나름대로 홍보는 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천위원님 말씀대로 PD 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저희들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트가 확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홍보 배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당국자들이 모임이 있어서 각 부처별로 지금 활발히 업무분담을 해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같은 행사더라도 우리 여수시내에서 하지 말고 서울에서 하십시오. 가능하면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게 낫지, 그리고 이왕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계획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5월 30일날 바다의 날 행사같은 것도 국가사업과 연관돼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는데 5회까지는 바다의 날 행사때 컨테이너공단같은 데에서 1억에서 많게는 3억 까지 행사비 지원도 했단 말입니다.그런데 6회 여수시에서 하는 바다의 날 행사 때는 물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인가요 그 법 때문에 컨테이너공단같은 데서 행사비 지원이 곤란하다 물론 그것은 이유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1억에서 3억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공단이 곤란하다면 해수부쪽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양개발과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우리 세계박람회사업소에서는 세계박람회라는 국가사업을 빌미로 해 가지고 라도 충분히 예산 지원을 건의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작년까지 지원됐던 컨테이너공단 지원비도 전혀 없고 기껏해야 해수부에 행사지원비가 한 2, 3천만원 정도밖에는 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박람회 홍보도 좀 미흡하지만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그 다음에 737에 엑스포 홈페이지가 지금 세계박람회 홈페이지 개설이 안 돼 있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돼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세계박람회사업소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전산과의 주관으로 전체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에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홈페이지가 단순하다 좀 세계적으로 나갈려면 영문까지 같이 해서 좀 움직이는 좀더 확 들어오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었고요. 또 모든 업무추진사항이 그때 그때 알아 볼 수 있도록 운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라 예를 들면 한 한 달전에 홈페이지를 갖다가 작성해가지고 계속 활용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별개로 만들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 도하고도 별개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한 가지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홍보에 대해서 아니면 엑스포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충정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구인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민간후원금을 갖다가 많이 모금을 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기관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을 좀 홍보하는데 전념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좀 후원금이 모금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의 분담금이라는 것도 한 후원금이 잘 걷어졌으면 3억이 기 확정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요. 그러나 후원금이 제대로 모금이 되면 지금 선 집행하는 여수시비를 대체하는데 다시 위원회에서 모금이 되면 여수시비로 다시 입금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대형홍보 간판 설치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BIE 회원국이 회원들이 저희들 현지조사 왔을 때 적어도 상징적인 탑을 갖다 한번 설치하고자 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경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홍보활동 지원할 경비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아니, 대체한다는데 시설비에서 어떻게 대체를 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해서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이렇게 조치하면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전까지 가능하겠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계수조정전까지 그러면 고쳐갖고 오세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이상으로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위생매립장입니다. 매립장도 수당이 쭉 넘어가겠습니다. 764쪽부터 봐주십시오. 764, 65, 66, 67, 68, 69
명남
김명남위원
68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시설비 중간에 보면 정기검사 대비 세차시설 설치 768페이지 월내처리장에 그동안에 없었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이 세차가 어디에 이 차가 어디에 활용되는 차입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생활쓰레기 실고 오는 차가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시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내나 청소차 아니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없었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준공이 작년에 되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모터를 놓고 했는데 근본적인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치부를 우리 스스로 드러내 놓고 있어요.이런 것이 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여.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동시에 그때 다 이게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 지금 늦으나 늦어도 이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빨리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지 않겠어요? 정기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다고 세차시설을 설치한다 이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저 세차시설 설치한다 그러세요. 설명은 나중에 하더라도, 정기검사 대비 큰일날 이야기여.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765페이지 임차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월내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덤프하고 굴삭기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인상은 정부 품셈에 의해서 정부 가격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겁니다. 매년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장환
위장환위원
본예산 세울 때하고 바꿔졌구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는 금년도 품셈이 안 나왔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때 품셈없이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아 작년 것을 기준으로 했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없습니까? 위생매립장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783쪽부터 보겠습니다. 7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명남
김명남위원
95페이지 과장님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의 집에 도서구입비 이게 42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거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국비 29만4천원이 지원이 안 돼서 도ㆍ시비까지 해서 4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사랑의 집이나 이런 데는 정서상으로도 도서나 뭘 자꾸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이거 좀 이런 부교제나 도서같은 것은 다른 돈을 쓰더라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도서구입 많이 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성의가 안 보이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게 아니고요 국도비 확정내시가 감해 갖고 왔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맞춰갖고 한 것이라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많이 하라 그 말이요. 근본적으로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국도비가 내시가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없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우리시비만 가지고는 도서구입이 안되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많이 되기는 됩니다. 지금 많이 있고, 해년마다 사고요. 저희들이 이놈가지고 추가를 하고 지도도 달달이 한번씩
가장 따뜻하게 지원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서나 정서함양이 중요한 것인데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여기는,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과장님 796쪽에요 시설부대비가 국도 17호선 철거지장물 보강공사 시설부대비인데 왜 이리로 넘어와 있어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아 그것이요. 지금 2000년 명시이월을 하면서 본예산에서 누락돼가지고요 이번에 3회추경때 누락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왜 시설부대비가 누락이 돼 있었어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게 지금요 우리 국도 17호선 하면서 우리 복지관이 잘려나가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때 책정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아니죠. 저희들이 돈을 다 받아가지고 예산에 본예산에다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락이 된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셨네. 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미화사업소입니다. 인건비 쭉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러죠?
종대
서종대위원
도시미화사업소 왔으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봄철 행락시절을 맞아가지고 지금 돌산대교 밑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매주 수백 대씩 관광차가 오는데 거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거기에 미화요원이 배치 돼 가지고 쓰레기차가 매일 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예. 나는 그쪽에 지금 현재 일요일마다 나가서 한번 관광객 현황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가보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왜 다른 시ㆍ도는 우리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관광객의 쓰레기차 그걸 몇 대씩 배치를 해서 쓰레기 오물같은 것을 버리게 해놓는데 여수만큼만 그게 없다 이거여. 그것을 현재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쪽에 경상도쪽에 가면 의회가 끝나면 선진지 시찰을 한번 갈려고 합니다. 가서 그쪽에는 진짜 경상도나 삼천포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가서 관광객들이 말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이 먹고 버리고 가는 것은 쓰레기봉투속에 담아가지고 가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야. 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쓰레기만 갖다놓으면 거기다가 차에서 청소해서 거기다 갖다버리고 가는데 여수만 특히 봉투에다 담아갖고 내버린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근무자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기사들하고, 그러니까 아주 상소리도 하고 멱살을 잡을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수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돼. 기분 나쁘게 해갖고는 앞으로 여수에 와서 웃고 가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될건데 여수에 와서 상을 찌푸리고 가는 관광이 돼. 나는 관광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예산에다가 해서 수도도 놔주고 관광객들이 변소물을 먹고 있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그래갖고 어떤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상수도가 못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하수를 해서 상수가 들어가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주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하셔 갖고 거기는 특수지역입니다. 우리지역에 다른 데같이 안 할라면 쓰레기봉투를 차라리 나눠준다든지 어떤 관광 온 그 사람들이 우리 여수지역에 와서 엄청난 돈을 뿌리고 갑니다. 관광차를 타는데 배를 타는데 만원 정도 주고 타죠, 특산물 사갖고 가지요, 우리 식당에 가서 음식 먹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서 정 안되면 우리시에서도 차 한 대씩 버스 한 대에 하나씩 3천원짜리 얼마짜리 줘갖고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특별지역으로 해가지고 뭔 차요, 거석차를 두 대나 세 대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산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도시미화사업소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 몰라서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적립금 퇴직적립금하고 847페이지에 보면 수시퇴직자 퇴직금이 있거든요. 두 개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우리 여수시 청소는 지금 4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미화요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는 퇴직금이 여기에 수시퇴직자로 해서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명남
김명남위원
적립금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리고 그 다음에 적립금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 미화요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247명이 지금 거기에 소속되어있는데 이 재원 저축이 안돼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퇴직한다고 봤을 때에 퇴직금이 일시에 적어도 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도 11월달에 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재원을 빨리 확보를 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해서 5개년 계획을 말하자면 세웠을 때에 매년 약 10 몇 억씩 필요한 것을 5년간 해놓고 보니까 약 12억 가까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명남
김명남위원
몇 년차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이게 첫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여수시가 청소행정에 길게 보면 이것이 빨리 확보해야될 재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좋습니다. 이 사람들 신분은 지금 적립하는 거보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신분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적립을 하게 되구만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글쎄 이것도 그러니까 일시 퇴직금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 우선 메워나가고 주고, 이것이 5년 후에 완전히 적립이 되면 거기서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평석
박평석위원장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8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우미아파트 재활용창고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우미아파트에 지금 재활용창고를 지금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관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관리창고가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천막이 찢겨가지고 재활용품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미아파트 재활용창고는 그동안에 잘 하고 있는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재활용품 수범적으로 했다 해서 작년도에 시장님 표창도 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전동장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길래 이번에 한 동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렇다면 여수에 아파트가 총 몇 개에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몰라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서도 민간자본으로 해서 재활용창고를 지어달라해서 동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다 지어줄거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쭉 모범적으로 해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해서 하고 다음에는 자체부담금까지
종대
서종대위원
이런 불씨는 일으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불씨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지 아파트 지구내에 있는 것을 해주다보면 자체내에서 창고를 지어야지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당초에 이 시설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시범적으로 해줬던 겁니다. 이것이 원래 그런데 천막이
종대
서종대위원
시범적으로 해줬으면 그 천막을 해줬는데 오래 쓰다보니까 낡아졌으면 자기들이 보수하고 자기들이 관리 유지를 해야지 계속 시에서 한번해줬다 해가지고 끝까지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말이 안 맞아요. 덕을 한번 봤으면 자체적으로 풀어나가야지요. 만약 이것을 해주게 되면 이것을 해준다면 앞으로 여수시의 어느 지역 아파트든지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그것 나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올릴 것인가 안올릴 것인가 정확하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장
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사업소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오동도특별회계입니다. 오동도 앉으십시오. 908, 9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다음 919부터 봐주십시오. 19, 20 없으십니까? 21쪽부터는 또 인건비입니다. 23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오동도특별회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그동안 못 봤던 저희들이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거의 인건비하고 전부 그것입니다. 한꺼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상으로 전체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12分 會議中止) (15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않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이제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평석 간사 천상국 위원 전부기 위원 최현범 위원 최채곤 위원 백용구 위원 김명남 위원 위장환 위원 황치종 위원 정병관 위원 서종대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민원봉사과장 박창식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업무과장 김용화 수도과장 문상영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민회관장 김도연 시립현암도서관장 김기선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자원봉사센터소장 명창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박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