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토론을 통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01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1년도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먼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성격과 추경예산의 편성범위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많은 항목들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과 단지 자금으로만 관리해야 할 현액인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를 다시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규모가 커지는 오류를 범한 것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당초 예산의 수익적 수입예산 중에 유통종합시장 관리비 수입의 공공요금 등이 8억 424만원이고 또한 수익적 지출 예산의 일반운영비 목의 상·하수도 요금이 4,266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일반운영비 목의 상·하수도 요금 세출예산이 1억 2,734만원만 증액되었으므로 당연히 세입예산 중 관리비 수입으로 증가가 예정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증액을 요구한 대부분의 세출 항목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에서 규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경비의 산정이라고 볼 수 없고 우리 의회로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과 산출근거의 불분명 등으로 본 추경안을 부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비의 연간 예산액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2001년도 9월까지 이미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된 점과 입점자와의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의 상환액이 부족하여 집행부가 공신력을 잃는 사태를 예방하고 계약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선 세입부문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18억 1,984만 3,000원을 10억 3,274만 3,000원으로 바로 잡고 사업비용중 관리사업비 목의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비 증액분 2억 8,740만원중 계약기간까지의 지출예산 1억 9,160만원만 승인하며 또한 지급이자 목의 감액분 3,000만원과 자본적 지출중 타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 목의 감액분 10억원 및 임대주택 보증금상환 목의 3억원만을 승인하고 자금예산의 사고이월사업비 목 7억 8,710만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앞서 지적한 사항들을 시정하여 시 재정운영을 투명하고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이명우 의원님께서 세입부문에서 자금예산으로 편성한 전년도 이월금을 10억 3,274만 3,000원으로 바로 잡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항 항목에서 공영개발사업 사업비용은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비 2억 8,740만원을 1억 9,160만원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이자 감액분 3,000만원을 승인을 하여 삭감예산 4억 934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금 감액분 10억원을 승인하고 유통종합시장 임대보증금 상환금 증액분 3억원을 승인하여 삭감예산 2억 4,550만원은 역시 예비비로 전환하며, 자금예산의 유통종합시장 증·개축공사비 7억 8,710만원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명우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명우 의원님의 수정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세입예산 중에 예산규모에 잘못 포함시킨 사고이월사업비 7억 8,710만원을 제외한 10억 3,274만 3,000원을 순수 이월금으로 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항목에서 공영개발사업 사업비용은 유통종합시장 위탁관리비 2억 8,740만원을 1억 9,160만원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이자 감액분 3,000만원을 승인하여 삭감예산 5억 514만원을 추가해서 예비비로 전환하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금 감액분 10억원을 승인하고 유통종합시장 임대보증금 상환금 증액분 3억원을 승인하여 삭감예산 2억 4,550만원은 역시 예비비로 전환하며 자금예산의 유통종합시장 증·개축 공사비 7억 8,710만원을 삭제함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를 축소를 하여 지방공기업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491억 7,226만 9,000원으로 확정을 하고 일반회계 등을 포함한 구리시 전체 예산규모를 2,470억 2,642만원으로 승인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효원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