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항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2001년3월 현재 징수된 것이 1,075만2,000원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체납액이 1억7,100인데 아까 설명에 저소득층이라 징수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1억7,000에서 1천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징수가 너무 적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징수율이라면 어떻게 보면 헛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지적한 본 뜻에 어긋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너무 저소득층, 어렵기는 하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을 하셨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답변은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실적이 이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본연의 뜻에 좀 어긋난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억6,000정도가 지금 미징수된 금액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 중에서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손처분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안되면 보증인 재산압류라든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을 신중히 하시구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이것도 자격한도가 어떤 분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대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2종입니다. 의료보호 2종대상자! 1종은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 진료받고 치료 받지만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국가에서 의료비 일부를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퇴원해서 갚는 거에요.
택근
유택근간사
대상자들에게 무조건 대부해 주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규정 보다도 ...., 징수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증인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릴께요. 입원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액이 10만원을 추가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중 2종 대상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하는 금액으로써 상환의무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이상되었을 때!
택근
유택근간사
신청한 사람이 물론 갚을 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불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갚아야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보증인 필요없이 신청하면 해 줍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병원에서 의료보호카드가 있잖아요. 그 2종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입원을 해서 퇴원할 때 진료비가 10만원이 넘을 때 보증인 없이 그냥 대부를 해 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보증인 없이 해 주고 하니까 지금 미징수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규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을 때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이외 다른 방법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1억7,000만원중에 1,000만원 회수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산파악을 했다고 했는데 재산파악 후에 채권보전절차를 밟아놨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본인들한테 독촉을 하는데까지 해 봤습니다. 또 본인들이 영 낼 능력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증인 재산을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재산을 추적하셨다면 실제 재산이 있다면 채권보전절차를 밟아야지 파악하기만 하면 10년이 가도 이것 회수 못하잖아요? 채권보전절차를 몇건이나 밟았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직 밟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재산만 파악해 놓고 방치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재산을 파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감사지적 사항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보전절차를 밟아서 회수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파악만 해서 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증인들 재산을 전부 파악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감사결과에 파악중이라고 했는데 그 밖에 그 다음에 파악하는대로 재산보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몇건이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산조회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파악중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파악되는대로 재산보전절차를 밟아서 채권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채권이란 것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보전절차를 밟아서, 전력을 다해야 다음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네 번째에 보면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 대상자 신청시 전체 학년 석차나 반 석차나 비율에 의해서 반 석차의 30% 이내로 한다고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30%이상! 그러니까 학년석차의 30%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반 석차나 이런 것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어요? 30%이내 나와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조례에는 없구요. 내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주민장학금제도는 이것 말고도 농어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많은데 학년석차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런 대상자가 되면 학년 석차의 30%이내가 안되더라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가는 장학금이지 어떤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편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석차로 줄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수해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반석차나 전체석차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자녀들은 학비가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나가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수해혜택을 보면 그들은 수납할 의무가 없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그 생활보호자의 대상자녀는 그냥 나갑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는 학비가 나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학비가 나가면 그 학생들이 또 대상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주는 장학제도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기 예산을 투자한 약수터개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약수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의원발의로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약수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질검사의뢰를 지금 했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정림동에서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지금 관정을 파서 약수터 물을 빨리 가져간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적합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부터 약수터는 2개월에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질검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 20일정도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음용대 시설같은 것은 못하겠네요? 적합판정을 받아야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받은 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적합이 나온다고 하면 음용수로써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한 두서너번 해서 그 상황을 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최근에 체육시설같은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체육시설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용수대 같은 것은 관정....,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예산이 동에 있다고 하면 동에서 약수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와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연번 11번 이것이 비고란에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청소요원 효율적관리에 보니까 지방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충원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를 구입을 하는데 시비 50%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시로부터 50% 지원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요청만 한 상태,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시하고 저희들이 교감이 이루어져서 추경에!
태영
송태영위원
준다는 확답을 받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받은 것입니다. 단지 예산은 아직 안 섰습니다. 아직 선 것은 아닙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면 여기 추진중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비고란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50%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구입할 때 50% 틀림 없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될 것으로 지금....,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될 것으로가 아니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 실무자끼리는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태영
송태영위원
수고하셨어요. 50% 받아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생활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에서나 임시회때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으로 알고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대행계약은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계약을 저희들이 1월17일이죠. 저희들이 1월17일날 대행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대행계약서 상에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윤은 10% 주던 것을 작년에 9%로 하고 금년에 8%로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래서 8%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쪽에서 제의는 그러면 1%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들이 실질적인 예산감소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그 노조와 한 3∼4일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1년간 줄이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행정자치부 기준대로 안 주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주고 하는 안이 성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의뢰한 공문이 안 왔는데 2∼3일 내로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 계약이 이번에도 12월말일 시점으로 계약된 것은 아니겠죠? 아니, 1월1일! 2001년도 1월1일 시점이 아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계약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1월달 계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시점을 그렇게 하면 행정상의 누수가 생기고 갭이 생기니까 그 계약날짜가 이루어지는 달에 그 날에 계약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1월1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말까지는 이것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유보를 하다보니까 그 협상과정이 길어져서....,
용대
윤용대위원
협상과정이 길어져서 계약이 되더라도 그 날짜에 계약을 해야지 1월1일자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날짜는 그 날짜지만 계약 날짜는 1월1일로 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난번에 특위에서나 임시회에서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행정누수가 생기니까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그 시점으로 계약을 하라고 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1월달부터 계약을 한다면 12월30일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에도 그렇게 이루지 못해서 저희들이 1월17일에 계약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해를 하나마나 의원이 얘기하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맨날 한다고 해 놓고 또 안하고 그렇게 하면...,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진짜 하려고 그전과는 달리 1월달에 서둘러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서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하면 그만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12월30일자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맨날 말로만 이 자리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이행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 4월15일정도면 정산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도 위원님 의도에 맞지 않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쪽 사정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대행계약이 체결이 아직 안되고 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정산하는 것 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내적인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내가 회의때마다 얘기한 것 완전 '소귀에 경 읽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전에 늦게 하던 것을 1월17일날 했고....,
용대
윤용대위원
상당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만족하게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 맨날 여기에 완결, 처리중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해 주어야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지금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일어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이것 속기되는 거에요.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내동 신성아파트내에 사용하지 않은 소각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각로 자체가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지금 사용을 못하는 소각로가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소각로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소각로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말하자면 내구연한 지나고 용도폐기 시켜야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보완을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보완을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보완하는 비용이 다시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들 수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가 문제냐면 그 주민이 원하지 않아요. 이제 사용을 잘 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문제죠.
기준
이기준위원
추진중인 내용을 보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디 소각시설 설치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내동 신성아파트에 설치한 소각로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원치 않는 소각로를 타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원하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소각로를 타 시·도등에 수요처를 지금 물색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소각로를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받겠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대안을 연구해 봅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부여에서 그런 소각로를 놓는 다는 정보를 받아서 부여와 얘기중에 있고, 그런데 추경에 아마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여에다 직접 못 주고 말하자면 이 설치한 사람한테 우리가 판매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경과해서 봐야되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말하자면 그 소각로 자체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구형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의욕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정 안되면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과장도 상당히 어려우시잖아요. 이것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차라리 정 안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부여에서 받는다는 것도 지금 이런 시스템가지고는 안 받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나온 소각로하고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한 5년, 소각로가 보편적으로 건축물폐기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 3년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대형소각로는 보통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한 20년 보구요. 그런 소형소각로는 한 10년정도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조치를 해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죠? 매립부분, 공주에 나가는 것도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사료화하는 문제가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구제역이라든지 광우병의 근원지가 거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조사나 근거는 없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근거는 현재 없지만 그 사료화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일부는 사료, 일부는 퇴비화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퇴비도 문제가 있고 이 사료화는 거의 유럽같은 경우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는 것에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구제역이, 광우병도 그쪽일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병원체를 양성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육돈,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상당히 선호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를 자꾸 드려서 뭐한데 이것 깊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 듣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방법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사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이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5번에 유통식품수거검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으셨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검사방법에 대해서 '18시 이후부터 경매 시작하기 이전에 수거 익일 02시 이전에 검사결과 판정을 통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문제되는 식품이 예를들어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식품이 중앙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회신이 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매 시작하기 전에 수거를 해서 그날 중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새벽 2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안되도록 조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중이 아니라 완료된 내용이네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그런....,
기준
이기준위원
계속 추진하겠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가지 연번 14번에 보면 "아파트단지내 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 의원과 지역 대표와 협의하여" 라고 되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상위법에 있는데 법상으로 의원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에는 의원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유치원 부지로 분양을 받아서 유치원을 하다가 그 지역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그 민원사항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만 그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자료에는 안 넣으셔도....,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보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설명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이 법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민원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다는 것인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우선 건축법이 식품위생법 보다도 먼저....,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설명 내용이 읽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런데요. 위원님들 지적도 그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라는 지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쌍방이 협의해서 잘 해결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보고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쌍방이 협의해서 하라는 것은 권유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정도로 해서 확실하게 써 놨어야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용도변경....,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다 확실하게 표기를 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연번 22번 정림동에 LPG충전소 허가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가하다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정림동 주민들의 의사는 일단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무조건! 거기에는 무조건 안된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정림동 주민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정림동하고 복수동 2개 동 주민인데요. 복수동 주민은 조금 경로당하고 도로를 8ｍ정도로 확보를 해 주면 복수동에서는 조금 그런 쪽에서는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림동에서 복수동으로 넘어가는 길 8ｍ로 확장을 해 주면?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와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면 무조건 못 들어온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죠.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어떤 단체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원칙이 서야 됩니다. 공무원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시되고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그만한 스포츠를 하더라도 그 룰이 있단 말이에요. 룰대로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LPG충전소 이 문제는 지금 아파트 주변에 더 가까운 지역도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주택단지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정림동 주민들이 지금 하는 요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요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직접적인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은 안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이것이 속기에 남고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서구 전체적으로 여론이 야기되고 있어요. 정림동에서 어떤 어떤 이런 요구, 하물며 어떤 특정인까지 거론하면서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22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LPG저장소를 하려면 우리는 LPG충전소 사업허가는 나갔고 그것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건축허가만 못 내고 있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건축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LPG가스충전소 허가가 나가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LPG가스가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LPG충전소 허가부터 내고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허가를 내 주었다는 내용하고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들이 충전소 설치할 때 안된다고 해서 허가여부과와 관계없이 설치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것이 안되느냐 그 의견하고 사업자는 어쨌든 하겠다는 의견에서 사전적 조율관계,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두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양반들은 여기에 와서 단체행동도 하고 그러셨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그랬죠.
용대
윤용대위원
구청에 들어와서!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인데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워서, 집단의 힘을 앞세워서...., 저희들도 같은 구민이고 해서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주와 원만히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복수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약간의 기미가 보이는데 정림동은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허가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까 이기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역민들하고 업주하고 타협을 잘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쌍방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정림동의 주민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림동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허가절차를 이행해 준 것에 대해서 이미 하자가 없는 부분을 보아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았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행을 한다고 했을 때 조치를 내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의 언성을...., 아니면 그대로 관에서 그것을 보고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는 종합적인 행정이고 종합적으로 중재할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득을 시켜야 될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이해와 사업자간의 이해를 원만히 합의점을 도출하려면 바로 당장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서 조절해서 상대방이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고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내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변자라든가 아니면 설치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의도가 뭐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별다른 얘기는 없고 그저 충전소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미 허가를 득했는데 사실상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이잖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허가를 득해서 그 사람들에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미루어서 벌써 몇 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우리가 이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실무 담당자로서 대단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19쪽에 지적사항중에 2001년도 1월3일 송전선로 소유자인 충남방적과 전력공사에다 재차 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충남방적에서 회신이 안왔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회신이 왔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에는 온 것으로 안되어 있는데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회신도 오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전력에서는 1월11일날 우리가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충남방적에 9월19일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충남방적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무응답을 해서 그래서 주무담당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보내기만 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도 답변이 예산이 없고, 똑 떨어진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묻어둔 것이죠.
송재민위원
어쨌든 이 서류만 봐서는 작년도 9월19일날 충남방적에다 답변받은 것에 의하면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니까 회사여건이 어려운데 기업개선명령 상태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왔고 경기가 호전되는대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이 왔죠? 공식적으로 온 것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경남아파트에서 넘어오는 도로 옆에 첫 번째 철탑이 여름이 우기가 되면 위험해요. 지난번에도 그 철탑에 감전사고가 나서 150가구가 불에 탔어요. 가전제품이!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등이 불타는 바람에 공사하는 사람이 소송이 걸려서 실갱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모르시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길 낸데 바로 옆에요?
송재민위원
예.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변동 동사무소에서도 첫 번째 철탑 산꼭대기에 있는 것인데 그 옆에 교회 짓다가 중단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서 비 올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비닐 가지고 가서 비상근무하는 자리에요. 거기가!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는데 심각한 피해지역인데, 충남방적에 회신을 한번 더 보내서 올 우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작년에 어떤 피해가 있었던 것을 조사를 해서 자세히 기록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10억원을 들여서 전체 치우는 것은 무리지만 철탑만큼은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내 보내세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한번 파악을 해서....,
송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올 여름에는 지역주민들이 불안해서 떨지 않고 넘어갈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 3차 회의는 4월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