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먼저 회의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영세 저소득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우리 구에서 요청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선적으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내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1일 경제장관 회의 시 도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활성화 추진결정에 따라 2001년1월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서2동1, 2지구, 방림1, 2지구, 양림동 등 5개 지구를 선정하여 5개 지구 모두 선정되었으며 2001년3월26일 방림2동 등 9개 지구를 추가로 접수받아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신청 지구는 2001년4월중 건설부와 행자부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 6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 보고는 실무과장인 윤재섭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의 배경을 잠깐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경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12월1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2003년까지 3년간 전국 총 400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그 결정에 의거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2월13일날 보고해서 5개 지구를 기 확정하고 그후 추가 지시가 있어서 9개 지구를 추가 선정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트판을 가지고 알기 쉽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도면설명) 당초에 저희 남구에서는 5개 지구를 선정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 건설부 방침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본 사업을 하되 2001년도에는 이번에 최종 확정을 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책정할 사업은 금년도 4월중에 건설부하고 행자부에서 현지 실사를 한 다음에 확정하기로 방침을 결정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5개 지구를 상정하면서 지금 기 지구지정된 서동지구를 1, 2지구로 나누어서 2001년도 사업지구로 보고했고요, 다음에 방림동 2개 지구를 2002년도 사업으로, 또한 양림동지구를 2003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결과 행자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에는 이 5개 지구가 전부 2001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는 5개 지구가 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서 기 지구지정이 완료된 서동1지구와 서동2지구는 금년부터 바로 보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확정된 나머지 방림동 1지구와 2지구, 양림동지구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에 각 지구당 1억원씩 3억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 3억원은 지금현재 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지구당 1억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억원도 다른 사업비 비율과 같이 국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시비 20%, 우리 구비 20%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20%, 2,000만원씩 3개 지구기 때문에 6,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꼭 필히 확보해 주실 것을 먼저 건의해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지구선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의거 저희들이 지구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100% 수렴하고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저희들이 취합한 결과 총 9개 지구가 나왔습니다. 그 9개 지구를 전부 상부관청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4월말경에 행자부와 건설부가 현지 실사를 나올 것입니다. 실사를 나와서 6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9개 지구는 앞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선정된다면. 그러면 이 도표를 가지고 이 도면의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1번, 2번지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본 지구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이러한 특혜성 지구지정이 있어서 저희 열악한 구비로 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35%의 실적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보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지구, 2지구로 지구분할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까지 확정된 지역이 1지구, 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여기서 보시면 방림1지구가 되겠습니다. 방림1지구는 남광교옆 여기가 광주천입니다. 여기서 남광육교가 본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육교 바로 앞에 우리 대남로쪽에 광주천과 대남로의 바로 이 본 블록이 되겠습니다. 4번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방림2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2지구도 바로 그 옆이 본 블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양림동지구입니다. 양림동지구도 이 대남로변에서 5번 지구, 여기 기독병원 건너편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희들이 전부 양림지구로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이 지구는 방림동 경계가 약간 있는데요, 방림동지구로 올리기가 그래서 바로 양림지구로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1, 2, 3, 4, 5번은 기 확정이 된 블록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방림2동 1지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3번 지구 옆에 광주천 옆 본 블록이 6번지구로 선정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7번 백운1동 지구는 대성초교 건너편 본 블록입니다. 다음에 8번 월산동지구는 MBC 건너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월산동2지구가 되겠습니다. 9번 월산동2지구는 여기가 독립로입니다. 이 본 도로가 독립로거든요. 삼각지구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각지구관계 여기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10번 방림2동지구가 되겠습니다. 방림2동지구는 이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주천변에 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방림2동지구입니다. 바로 그옆 광주천변 여기 우리 저소득주민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이번에 선정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12번 백운1동지구 여기는 서동이라고 그럽니까? 대흥사직스카이맨션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월산동지구, 월산동지구는 월산초교건너편 본 블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월산동4지구가 되겠습니다. 월산동4지구는 MBC 건너편에 본 지구지정과 바로 연계해서 바로 뒤쪽 약간 푹 꺼진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월달에 저희 구청에서는 행자부와 건설부에서 나왔을 때 각별히 신경써서 그 양반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나가면서 세세하게 여기는 꼭 선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보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당시 확인이 나올 때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전부 전화를 올려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양반들이 점검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확정된 지역 5개 지구에 대한 위치도를 하나 참고로 지역별로 해서 위치도를 한 부씩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할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에서나 시에서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

아직은 도착은 안되었는데요, 보조내시는 와 있습니다.

추경을 몇 월달에 할 계획이신가요? ○

추경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을 세우기 이전에 보조금이 확보가 되어야 추경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안하면서 우리만 별도로 세울 수 없잖습니까? (예)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우선 시작이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중간에 또 회의해야 되니까 우선 보조금에 관해서 알아볼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9개 지구를 다시 신청하는 이유는 강운태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전부터 제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그전부터 준비가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도 않을 것인데 뭐할려고 이야기 하느냐 이런 형태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구비 부담이 많이 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확정되기도 어렵지만 확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인지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래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가장 최일선에 있는 구청에서 꼭 이렇게 의회에서 어느 정도 힘을 써서 처리해 줄테니까 올려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 못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 비단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구청이 앞서 나가면서 그러고 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런 것좀 올려라 해가지고 일단 보류시켜가지고 추후에 우리 구에서 그때 늦게 올리고 있다는 것이 나는 그게 안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된 지가 1년6개월 좀 넘은데 상당히 보수적이고 진취적인 맛이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 도시국장님으로 앉으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에서 진척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의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도와주라고 해야 제대로 빛도 나고 할 일도 순서대로 되어 가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지만 우리 남구 주민들의 민원이 이 소방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60～70%가 그 민원이 해소되느냐 안되느냐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지 행자부와 건설부 실사팀들이 내려왔을 때 적당히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필요하시면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9개 지구가 추가 확정되는 거,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국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만곤 위원님 질의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청 전 직원분들께서 좀더 진취적이고 계획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추진계획서를 보더라도 지금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 하에 9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예상사업비가 20억에서 많게는 40억, 경우에 따라서는 35～36억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상기준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기존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편성해 놓은 5개 지구는 예상기준 40억, 40억, 40억 이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상사업비를 말 그대로 예상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편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데 보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서류 만드는 것에 급급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40억이라는 것은 거기는 소방도로 도로개설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연장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연장을 기준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환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면적은 넓은데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쟀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다가 그 폭을 정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해서 공시지가를 검토하고 해서 보상비 등을 감안해서 산정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 5개 지구는 예상사업비가 40억이 전부 넘는 지역이네요? ○

아니죠. 이번에 당초 서동1지구 같은 데는 40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31억이 확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0억을 올린다고 해서 40억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2동지구 같은 데는 32억9,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아서 거기에서도 기술자들이 체크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유있게 올리면 거기에서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엇비슷하게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9개 추가 지정한 것 이것도 여유있게 올린 건가요? ○

예, 여유있게 올렸습니다.

2동 1지구 예상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억5,700만원인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28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억5,000만원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유를 두고 충분히 사업비를 추정해 놓은 겁니다.

초과된 것은 더 안나오겠네요? ○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놓은 겁니다.

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 전체의 면적 약 70%가 농촌지역이고 농촌생활환경이 그만큼 좋지 않다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19개 해서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농촌도 적어도 한두 군데는 농촌주거환경도 있죠? ○

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라남도 같으면 우리 대촌동 같은 경우 많은 농촌주거환경 지원을 받았을 거에요. 그러나 도시로 되어가지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 금년계획에 대촌 원산이동부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억 책정된 것 하나만 있지 그것도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촌도 적어도 한두 군데는 넣어야 될 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제1지구로 기 선정된 원산동 마을 거기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해야 할 곳이 대촌의 동 중에 승촌동 같은 데는 엄청 주택이 부족해요.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외지로 나가서 사는데 거기는 하우스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나가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못사는 그런 경우는 협실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넣을 때 농촌지역을 첨가해서 조금, 거기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묻습니다. ○

죄송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도심지역의 저소득밀집지역에 한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자체가요. 특히 우리 광역시 단위의 농촌지역은 실은 도시계획선도로가 없고 거기에서 나가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된 곳은 융자보조입니다.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담장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촌동은 소외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본방침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동부락에 6억인가 배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사업집행을 않는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안하는 거에요? 재원이 안내려 왔어요? 안내려 와요? 추경 때나 내려와요? ○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자꾸 고재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대촌의 소속의원님이시니까 그러는데 원산인가 이동부락에 선정이 되는 것은 오히려 승촌동쪽보다 덜 시급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 선정이 됐다면 원산동 이동마을 외에 승촌동을 조속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드린 말씀은 승촌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마련된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쪽에 지원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승촌동쪽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씀 하시는데도 진행이 안되는데 주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여야 될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붕만 개량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주택을 신설하니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

준비는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당초 지침에 의해서는 광역시 단위도 전부 다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촌이 소외가 되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간시설은 안되고 한다면 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광역시 단위의 농촌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하라는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동부락은 기왕에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집행을 하더라도 더 이상 광역시권의 농촌동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에요? 그것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고 제가 오늘 회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전에 못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국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99년9월9일날 청장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들어왔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고 송암산단 문제, 효천역세권, 특히 잡음이 많았던 향등쓰레기건 이런 것이라든가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삼성홈플러스 백화점 문제건, 우리 도시국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제가 그쪽 전문기술쪽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쭉 보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라든가 마인드가 좀 좁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거든요?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계획을 세운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녹지공간, 공원 이런 것을 만든다든가 바꿀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그것만 보는 거에요. 또 봐봐야 좋은 것은 책자로나 보고 비디오로나 보고,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갔는데 거기에서 한 차례가 아니라 두세 차례 공통적으로 이창호 의장하고 제가 똑같이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볼 일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국에 있는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이라든가 녹지, 도로, 이런 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들도 사실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좀 불합리하고 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좀더 짜임새 있게 도시개발을 하고 주민들한테 편익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국소속 실무책임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창호 의장님이 청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윤재섭 과장님께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계획을 짜보셔가지고 7～8분 정도 해외를 가 보십시오. 이것은 놀러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 마음속으로 느낀 것이 꼭 한번 정도는 보내셔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계획을 짤 때도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근시안적인 행정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예산실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면밀히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좀 느낄려면 최소한 10일 정도는 해야 되겠대요. 2～3일 형식적으로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일 안팎으로 7～8분 정도 짜보세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잘못 세우면 수 억 손실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되풀이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마인드를 갖고 정확히 했을 때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아낄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갈려면 빨리 갖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짜가지고 한번 하십시오. 저희하고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라면 공식으로 청장실에 건의를 할랍니다. 예산실에,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 구에서 이번 사업을 총 신청이 9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로 봤을 때는 몇 개가 더 추가가 될 곳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왜 9개만 추가로 했는지. ○

답변 드릴까요? 저희들이 추가 선정을 할 때는 각 동사무소 동장한테 연락을 올려서 동에서 필요지를 봤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곳 100% 반영을 해서 취합한 결과 9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월산동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월산3동지구, 지금 도면을 보니까 14번 옆으로 이쪽도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서부서 있는데 쪽으로 지금 이쪽도 거의 소방도로가 없어요. 이왕지사 신청이 몇 개가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남구에서 이번 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됨으로써 결국은 남구가 안고 있는 소방도로 문제, 이 부분에 해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국 도시개발과가 남구에서 엄청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건, 효천역세권개발건, 송암공단 해제의 건, 폐선부지 활용방안의 건, 봉선택지개발건, 아마 남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의 남구 업무에서 도시개발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되는데 고작 직원들은 일반직, 기능직 합쳐가지고 20명 정도.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남구청 차원에서 정동년 남구청장이 됐든, 위길환 부구청장이 됐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소속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러한 방금 본 위원이 나열했던 일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최소한 3년이면 3년 우리가 현재 봉선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천역세권개발, 폐선부지 활용방안, 송암공단, 이것은 앞으로 3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중요합니다. 이 3년 동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구전체는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이 3년은 한시적일지라도 도시국차원에서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숫자를 탄력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공의 뒷받침은 관계공무원들의 인적자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다. 기 선정된 5개 지구에서 구비 부담이 약 40억 앞으로 9개 추가가 100% 다 된다 하더라도 약 54억 정도 본 위원이 추가로 더 할 데가 있는가 찾아봐가지고 보면 몇 군데 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할 수가 있으면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비부담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월산4동도 안들어갔습니다. 월산4동도 소방도로 뚫을 데가 몇 군데 있는데 더 시급하고 남구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요청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돈이 많으면 수백군데 수천군데 다 해주면 좋겠죠. 아무튼 이 사업이라도 정말 차질없이 특히 행자부에서 또는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올 때 정말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참여를 해서 그분들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그분들이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부분이 한 군데도 누락되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의회가 이번 일만큼은 추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좀더 원활하게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위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남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환경과 역세권 개발, 송암공단 해제의 건을 한데 묶고 폐선부지랄지 삼성홈플러스 민원, 봉선택지개발 이것을 한데 묶어서 두 개 정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이 일을 추진하는데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이왕 이 자리에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좋은 안들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을 실제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 수인데 사람 수에서도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자부에 10명 정도 증원요청 해가지고 강운태 의원님께서 해가지고 6명이 확정돼서 내려와가지고 이 앞전 임시회 때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토목 4명, 건축 2명, 그러기 때문에 토목이 또 6급이 한 명 있거든요? 현재 도시개발팀에 행정직이 팀장으로 있고 그 밑에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획감사실에다가 그랬습니다. 거기 팀장을 토목 6급으로 바꾸어 달라 그리고 행정은 도시행정팀으로 만들든지 보상팀으로 만들든지 별개로 해가지고 국 서무하고 보상업무를 별도로 보게 해서 기술자 팀장이 기술자를 데리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증원되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부족하거든요? 현재 우리 구 실정이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정원제를 하기 때문에 기능직까지 같이 포함돼서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6명을 보충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기능직이나 다른 행정직 분야에서 오바가 된 부분은 또 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분위기가 6명 다 보충이 어려운 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그 건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6명이 다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내적으로 할랍니다마는 총정원제가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총정원제쪽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의 별도로 해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적으로도 할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제가 하나하고요.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 확충방안에서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대한 관련된 그 사람들은 쓰도록 하고 두 번째 공공근로 중에서 전문 토목직이랄지 졸업한 사람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은 안되는 것인지요. ○

공공근로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책임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