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제출사항으로서 4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4월3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유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의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3억중에 1억 5,000만원만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추대엽의원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김기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되, 다수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순서는 제가볼 때 좌측부터입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의 기명난에 가. 부를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2월1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3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30일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윈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4월3일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3일 제2차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폐지 및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하동군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0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의 범위로 확대코자 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고,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제곱미터 이하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함을 안 제11조에 정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경감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안 제16조제2항에 신설하고,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안 제26조에 신설하며, 농업기반공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안 제27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일부 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삭제하며,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안 제9조에서 조정하고, 쓰레기봉투를 생분해성 재질을 함유하여 제작토록 안 제11조에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무 준수사항 완화규정을 안 제6조에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설치규정을 안 제9조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신설에 따라 용어를 조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고, 청문의 의견진술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 거절 및 퇴장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로 행정규제정비에 따라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어 규제의 근거가 미약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의 정비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거주지의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토록 한 것을 읍ㆍ면장의 추천없이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기 신청토록 안 제6조제1항에 규정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세대주로 제한 한 것을 완화하도록 안 제6조제2항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의 정비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요소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조정하고, 새마을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며, 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암표지자등의 검사를 실시함으로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군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암표지자검사, 임산부산전검사, 갑상선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와 유료예방접종에 대한 검사비 및 수수료 규정을 안 제3조제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청학동 삼성궁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악성채무로 운영이 어려운 삼성궁을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삼성궁의 특성을 살린 가장 한국적인 우리 문화를 세계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청암면 묵계리 1561-1번지외 13필지 삼성궁내 부지 66,043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15억 500만원이며, 관리계획 승인후 처리계획은 삼성궁내 토지의 일괄 매입과 관광사업으로 직영 또는 위탁경영을 검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효과로는 삼성궁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공영재산으로 운영함으로 인한 공신력제고와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이며, 삼성궁내 찾집 및 관광상품 판매, 입장료 수입등 관광수입으로 충분한 자체 운영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경영수익측면에서 검토하여 우리군의 의지대로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요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조례안 9건과 승인의건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재활용촉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대엽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2월1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페지조례안이 2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30일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기관이 2000. 1.1일자로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 제43조 및 경상남도 조례 제2786호에 맞도록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금번 제93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각종 의안심의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바로 군민의 소리로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는 자칫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사고의 해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안일한 업무추진으로 예산투자의 효과를 반감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부추진계획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이제 며칠이 지나면 화개장터 벚꽃축제 등 우리군으로서는 중요한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우리집안의 일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끝으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