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8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우석호의원, 구건회의원, 박융차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먼저 우석호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건설과, 도시산림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구건회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답변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박융차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자치행정과, 도시산림과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우석호 의원, 구건회 의원, 박융차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윤기칠의원님과 동료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8만 군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 하시는 부군수 최평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여는 신사년 새봄을 맞이하여 본의원이 보다 발전하는 창녕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한편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창녕군이 다른 어느 시군 보다도 단결력이 강함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감시, 균형있는 지방자치의 이상을 원만하게 잘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5년만에 비로소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인 남지제 축조공사가 지난해부터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협조와 노력 그리고 꼭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는 우리 군민의 끈질긴 인내와 기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으로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한다는 것 또한 높이 평가할 시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이러한 대공사가 무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 중 느낀바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시설공사 시 지적사례 근절대책입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군내 각종 시설공사를 실시한 후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지적되어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단위 녹화사업추진입니다. 경남도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쾌적하고 푸른 창녕을 가꾸기 위해 그동안 도로변 및 농로주변을 위주로 꽃길조성과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별로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부실 경로당 합병 문제입니다. 군 관내 218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경영이 어려운 경로당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중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경로당을 발굴 통합하여 견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이 어려운 기업농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단감 등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기업농 중에서 기업농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업농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기업농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석호의원의 질문내용은 건설과, 도시산림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우석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우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설공사 감사지적사항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 397건에 대한 도 종합감사를 경남도에서 2001년2월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실시한 결과 감사에 지적되어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회수한 금액은 없으며, 우리 군 자체감사 결과 회수금액은 총 35건에 677만7,710원으로 그 중 99년 13건에 183만5,710원, 2000년도 22건에 4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수금액 발생원인은 설계서 작성시 과다 계상 및 시공과정에서 현지 여건과 변경요인에 의거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는 설계서 작성시에 심사를 강화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석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우석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고 환수된 것이 없다 하니까 우리 군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녕군에서 실시한 소규모사업 전체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간 99년도 13개소, 2000년도에 22개소에서 발생한 원인을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00년도 사업 첫째 보면 이방면에 모곡 부락이라는 것은 지반이 상당히 연약하고 낙동강 주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공사가 어려운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사정이 어려운데 이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감독지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지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그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잘 이루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감독이 소홀했던지 설계가 과다했던지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공사라도 지역에 하는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좀더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싶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모곡 진입로 포장에서 2,500만원 중에 돈 57만원을 환수했다 하는 것은 저가 생각할 때 상당히 %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곡 진입로는 수해복구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510만원입니다. 그중에 회수금액은 57만3천원으로써 회수사유는 설계서에 되메우기를 인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사실은 인력으로 되메우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장비로써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57만원 회수금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우석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우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푸른 창녕을 가꾸기 위하여 마을단위 녹화사업 추진계획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시적 효과가 크고 토지 사용 승낙이 된 마을단위의 숲 7개소를 조성하였고, 2001년 사업내용은 도심지의 큰나무 식재와 꽃동산, 꽃길 가꾸기, 읍단위 시범녹지공원 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녹화사업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마을단위의 적정한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시산림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녕의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은 대지와 창녕, 남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14개 읍면 중에서는 녹화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가꾸기는 도로변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유실수라든지 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유실수라든지 녹화사업에 대한 가로수 주변에 있는 모든 식목을 너무 밀집되게 심어놨기 때문에그렇게 밀식하는 것 보다도 마을 주위에서도 좀 식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집 철거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기가 상당히 흉하기 때문에 꽃밭조성을 가꾸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미관상으로 안 좋겠느냐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석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창녕이라든지 남지, 영산, 부곡 등에는 도시근린공원등이 있어 일부 녹화가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 대지 등에는 정주권사업으로 일부 마을숲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은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재정여건상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 시점에서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유실수 심는 관계는 다른 지역에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거의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가로수로는 유실수가 적당치 않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을 철거하고 난 자리에 나무를 심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 점에 있어서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라든지 토지 사용 승낙등 타 여건 등이 형성되는 지역에 따라서 별도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도시산림과장님 기왕에 질문내용에 나왔으니까 저가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지면 삼거리 용소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사무소 박스가 있습니다. 유어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유어 사말 마을입구까지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식목일날 고속도로 사무소 여기에서 삼거리까지, 환곡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배롱나무를 식재 해놓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밑에는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저가 한번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환곡 입구에서 유어까지 올 겨울에 구덩이를 다 파놓았습니다. 거기에도 배롱나무를 전 구간에 다 심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녹화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간에 저희들이 배롱나무 식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도지사님이 저희 군에 방문하셔서 도로 노폭을 좀더 넓혀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더 품위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금년에는 배롱나무 식재 계획을 보류 시켰습니다. 도에서 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추진할까 저희들 현시점에서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계획이 무산이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분명하게 저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유어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노폭이 좁아서, 차를 도로에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외부차량이 부산차량입니다. 지역사람은 지역현실을 아니까 과속을 안 하는데 부산사람이 가다가 차를 박아서 그 차 옆에 있던 사람을 사망케 하고 약 30미터까지 차에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하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군수님 군정보고 때도 강력하게 질의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지 마라 하는데도 지금 구덩이는 다 파놓고 공공인력 예산낭비만 하고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유어 지역은 꽃길도 안 심도록 이장단회의때나 군수님 군정질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유어 지역에는 꽃길이나 나무를 안 심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심는 것을 다른 지역에 심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지금 현재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녹화사업을 해달라고 장려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엄청나게 불편이 있습니다. 농약을 칠 때도 차를 옆에 댈 수도 없고, 또한 저게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도를 만들어놓고 가로수 심든지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 시정이 되고, 의원들이 이야기 하면 안되는 이것은 권위주의 발상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대두되는 문구들이 "테마 공원"이라든지, "테마 컨츄리" 이런 이야기가 저가 보기에는 테마란게 영어 원어로 보면 씨메티크나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저가 생각하기로는 좀 뼈대가 있는 지역이다. 좀 뭔가 있는 뭐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항상 농사만 짓는 이쪽으로 생각하다보면 지역의 품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너무 품위만 생각하다보면 지역현실을 멀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지역도 어느 지역이 다 나무를 심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 나무를 안 심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에서 조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석호의원의 보충질문 내용 중에서 부실경로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실경로당 보다는 사실상 지금 현재 경로당 이용빈도가 적고 노인 숫자가 사실은 그 지역에는 한 사오 명밖에 안되고 또 혹은 경로당이 등록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실제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이웃에 있는 경로당과 통합하여서 활성화되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우석호의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 깊게 한 2년 전부터 사회복지과에 한번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한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보고를 듣고 있고, 또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노인회에서 왜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의원들이 귀찮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저가 받았습니다. 한번 이 차제에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한번쯤 조사를 해서 이웃간에 통합을 시키는 방법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는 금년 들어서 3월 달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230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 회원 수를 다시 파악을 하고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이용이라든지 활성화 운영상태는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경로당에 따라서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비추어서 많은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경로당 회원수가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이용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만일 앞으로 사실상 이름만 있고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경로당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통합 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우석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우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법인 중 부실기업농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농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법인 수는 전체 57개 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은 42개, 농업회사법인이 15개이며 이 중에서 정상 운영되는 법인은 42개로 74% 정도 됩니다. 부실영농법인은 15개 정도가 됩니다. 부실법인의 유형은 법인경영에 대한 기본적 지식 미흡, 과대한 시설 투자 등 자금운용 미흡, 시설운영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부실기업농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실태조사를 위한 명부작성 중에 있으며, 5월10일까지 운영상태, 수익성, 전망 등 객관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건전 법인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는 전망 있는 영농법인에 대하여는 시설, 기계장비,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금의 어려움이 타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운영에 대한 필요한 교육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영농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강화는 물론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정보제공과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사업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기업농에 대하여는 자진 해산토록 유도하여 부실법인의 발생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57개 중 42개가 경영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15개가 운영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경영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영이 잘 안되고, 기업농에서 운영이 잘 안되어 임대를 받는 경작 평수도 자꾸 줄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봐서는 전 인구가 전부 노령화되기 때문에 기업농 같은 데는 기계만은 운영을 잘 해준다면 영농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느낌이 가서 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 같은데 보면 좀더 기계를 활성화 시켜서 경영이 잘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지도를 해주신다면 경영상으로 도움이 상당히 안되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석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법인에 등록만 해놓고 전혀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농이 15개 중에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장마기업농을 비롯해서 투자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경영개선 컨설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부실을 가져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마기업농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까지 가고 있어서 저희들 몇 차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법인 재구성이라든지 당초 법인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좀 저희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농은 법인대표가 영농을 하고 있는데 기계는 경매처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운용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또 임대차를 해서 그런대로 경영을 하는데 채무상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활용도라든지 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고, 높이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구건회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의정단상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지방화·정보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8만여 군민의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제3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항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의정활동에 익숙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사업소장님들 또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듯이 따뜻한 봄날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며, 아무리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완급을 잘 조절하고 우선 순위를 잘 판단해야만 그 기대효과는 더욱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 군정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 창녕건설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 관내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읍면은 어느 읍면이며, 또한 골재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재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골재채취장은 어느 읍면인지, 그리고 길곡면 지역내 오호 골재채취장 강 건너편 함안군 칠북면 낙동강변에 위치한 창녕군 길곡면지구 하천부지를 골재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길곡면 오호에서 부곡면 임해진 구간 지방도 1022호선 구간에 있어 '99년과 2000년도 수해로 인하여 도로가 침하되어 교통이 두절되곤 하였습니다만, '99년과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는 얼마이며, 지방도 1022호선이 침하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 집행부에서는 한번 정도 기술적인 전문성 검토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만약 기술적인 전문성 검토를 해보셨다면 그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군 관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낙동강 홍수로 인하여 강 하류 하천부지에 백모래가 쌓여 평탄 작업을 하지 않으면 하천부지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천부지 경작자들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안군 칠북면과 창녕군 길곡면 사이의 낙동강 중간에 위치한 길곡면 소유의 하천부지를 우리 창녕군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민에 대한 점·사용 허가 조치를 취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군 관내 전답 토지를 1모작에서 2모작, 3모작으로 경작하여 소득증대는 물론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력이 점차 나빠지고, 또한 연작피해로 인하여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농민들께서 지력증진을 위해 객토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여론이 많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1-2W 연동 하우스 지원사업에 있어 관리기간이 10년인 줄 알고 있는 바 아직도 10년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러하지 않으면 철거해도 무방한지, 혹시 특별한 규정에 의거 철거 가능 대상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유럽 및 중국 등지에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이 위협을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중국의 황사와 함께 전염될 것으로 우려하여 가축 시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축사육에 위협을 주었던 소 탄저병 발생지역인 길곡지역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 탄저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고 사망한 두 명에 대하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 언제 재발될 지 모르는 사항에서 사전에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건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건회의원의 질문내용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구건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장 위치변경 및 민원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하천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이방면 송곡지구와 부곡면 학포지구로써 2개지구이며,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 신청 중에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예정지 지정을 받은 이방 성산지구와 길곡면 오호지구로써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길곡면 오호마을 강 건너편 함안군 칠북면 방면에 있는 창녕군 하천부지 골재채취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점의 골재 시료를 채취하여 조립도 시험의뢰등을 통하여 골재의 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겠으며, 동지점이 부곡 청암상수원 보호구역과 상류지점 유수거리 5㎞이내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용역비 1억 정도를 투입하더라도 채취 가능여부는 불확실함으로 앞으로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이후 부곡상수도 상수도취수장이 농업용수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골재채취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지점의 하천부지는 현재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경작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경작 농업인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향후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2호선인 길곡면 오호리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도 1022호선상 길곡면 오호리 도로의 침하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원인이 골재채취가 아닌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자연침하 되어 발생한 것으로 침하 즉시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응급 보수하여 교통소통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총 연장 473m 중 재시공 55m, 부분적 보수·보강 115m, 영구유지관리 303m로 도로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 수해복구사업으로는 부벽식 옹벽 길이 60m, 높이 7m 정도 되겠습니다. 부벽시 옹벽과 돌망태등 4억884만4천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2000년에도 부벽식 옹벽을 50미터를 시공해 사업비는 2억6,981만7천원으로 현재 공정은 74%로써 6월30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칠북면 강변에 위치한 창녕군 길곡면 지역의 하천부지에 우리 창녕군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곡면 오호리에 위치한 하천부지로 점용허가는 총 10명에게 38필지, 면적은 238,938㎡입니다. 그 중 우리 군민이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은 2명에 8필지, 33,979㎡입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점용허가의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을 취소하고 우리 군민에게 허가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상 불가하며, 기 점용자 중에서 점용 포기등 상황 여건이 있으면 우리군민이 점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건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길곡면 오호지구에 보면 여태껏 계속골재채취를 하는 그곳에서 아래위로 골재채취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바닥 깊이가 계속 파이고 또한 물 흐름,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채취한 모래더미가 또 야적한 골재채취가 산더미처럼 많이 해놓으니까 낙동강 홍수때는 강 하류로 떠내려가서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백모래가 쌓여서 평탄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하천부지랍시고 전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강 건너 칠북면 강변에 위치한 길곡면 지역 하천부지가 엄청난 면적이 있습니다. 약 36㏊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골재채취 하면 낙동강 물 흐름 물길을 우회함으로써 하천부지 농사짓는데 불편, 민원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함안군 칠북면 강변 창녕군 길곡 하천부지를 오래 전부터 길곡 주민들이 농사 지으려고 말이 참 많습니다. 연고권 주장으로 점사용 허가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우리 창녕군민 땅은 창녕군민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모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녕군민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점사용 허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적법한 하천법 제33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되어있는 것을 취소하고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은 1년간 지나고 나면 다음연도에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더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평당 50원 정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 관내 골재장 밑으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50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민원이 야기될 일도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50원 받는 죄로서 야적해놓은 모래가 떠내려가서 산더미처럼 쌓이다 보니까 자꾸 평탄작업 해달라고 하는데 50원 안 받아버리면 그 사람들 그런 이야기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건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를 해서 물의 유속이 빠름으로 해서 하천부지 경작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모래를 야적해서 그 모래가 홍수시에 떠내려가서 하천부지에 지장이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우기가 되면 야적량을 줄이도록 여태까지 쭉 지도를 해왔고 독려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기 시에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야적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안 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취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칠북면에서 칠원쪽으로 조금 골재채취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채취를 하려면 환경부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댐광역상수도가 창녕으로 급수가 되고 하면 부곡정수장은 청상 농업용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자연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1억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안 해도 됩니다. 막상 영향평가를 하더라도 모래질이라든지 상품의 가치가 어떤지 분석도 해야 하니까 앞으로 더 두고, 일단 상수도보호법이 해제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 두고 연구 검토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지목별로 다 다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면제해 버리면 상류에 골재채취로 인한 민원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작년에도 홍수 시에 상황을 봤을 적에 꼭 이것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홍수 시에 흙이 덮인다든지 이런 것은 판단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수가 지고 나면 골재채취 없는 지역에도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유속에 의해서 하상에 변화가 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 그 말씀을 자꾸 앞세우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오호 골재채취장 그곳은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그와 같이 딱 붙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같이 골재채취한 그 장소가 내나 그 장소인데, 같이 붙어 있는 장소인데 어떻게 거기에는 환경성 검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곡 오호지구 하고 있는 데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일부러 영향평가 안 하려고 억지로 밑에 비켜내는 실정입니다. 그 맞은 편에 골재채취량이라든지 위치를 볼 적에는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아까 저가 묻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 창녕군 땅을 골재채취를 하면 물도 우회시킬 수 있고, 하천부지에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녕군 땅은 우리 창녕군민이 농사 짓도록 돌려주든지, 자치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만 해제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1022호선 구간에 검토결과가 골재채취와는 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침하되고 있는 그 부분이 지반이 연약하다보니까 모든 분들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물 흐름, 유속이 빨라서 바로 물 흐름이 바로 지방도 1022호선 벽면에 바로 부닥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약한 지반이 파여 나가니까 침하가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전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구건회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청암 취수장에서부터 현재 거기까지 본래 환경영향평가상에 취수장에서부터 거기를 얼마를 이격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입니다.

5㎞입니까?(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지금 현재 채취하는데 하고 낙동강 중앙에 우리 땅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5㎞를 벗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구건회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우리 땅인데 만약에 중간에 있는 그 골재를 우리가 채취를 해서 활용을 할 것 같으면 물길이 달라집니다. 물길이 달라지면 길곡면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천부지를 우리 농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일석이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땅도 찾으면서 세수입도 올리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구건회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력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관내 논, 밭, 시설채소 재배시 토양의 이화확성을 살펴보면 논토양은 산도라든지 유기물, 규산 함량이 적정치 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밭토양이 산도, 유기물 함량등이 적정치 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런 사항으로 지력이 좀 낮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특히나 시설채소 재배지는 산도가 약간 낮지만 장기적인 재배에 의해서 특정한 양분들이 과잉 또는 불균형으로 인해서 작물 생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력증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논, 밭 토양에는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를 공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물 시용, 깊이갈이와 토양특성에 알맞는 시비기술 등을 지도로 지력증진을 위한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작물재배 확대를 하기 위한 종자대를 지원하고 여름철에는 퇴비증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모작 체제에 따른 지력 형성은 시설채소등 다모작 재배지에는 유기물 시용, 과비 등으로 지력은 오히려 일모작 단작하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으나 농도 장해 및 양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장애발생으로 수량감소 및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염류집적이 심한 토양은 내염성이 강한 작물 재배, 담수 및 제염 작물 재배를 통해서 미분해성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의 흡수를 촉진하고, 또한 적극적인 방법은 환토나 심토 반전, 객토 등으로 염류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식량증산을 위해서, 지금은 개량목적으로 정부주도하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이후에 일반 농림사업과 똑같이 지역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 지역에서 객토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저희들 앞으로 홍보를 강화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신청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토양은 정밀검증이라든지 비료 잔효 성분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비로 지력증진이라든지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의 사후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을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중 파이프 온실 및 그 부대시설은 완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 관리토록 규정을 하고 있어 지원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 및 중형하우스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관내 현대화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력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개조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길곡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구제역과 광우병에 대한 대응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3월24일부터 4월16일까지 경기, 충남, 충북 3개도 6개 시군에 15농가 81두가 감염 확인이 돼서 182농가에 2,216두를 살처분하고, 13농가 290두에 대해서는 특별수매를 해서 이로인한 피해액은 직접적인 피해는 568억원, 방역비까지 포함하면 3,006억원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동향은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 재발은 없습니다만, 유럽, 중동아시아, 중남미등 전 세계적으로 발병되고 있으며, 영국은 초동방역에 실패함에 따라 130억불의 피해가 추정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가을 월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월4회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소독을 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111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10두 이상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소독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소독약대 8,500만원은 추경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시장은 3월24일부터 4월16일까지 임시휴장 조치를 했고 황사에 의한 유입가능성에 대한 황사관리 수칙을 축산농가에 리후렛을 배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체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 구제역 특별방지대책협의회를 3월30일 전 읍면장, 단위농협장, 축산단체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으며, 소규모 방제단장 및 담당공무원 22명에게 소독 실시요령 및 현지출장 의무등을 교육을 시켰으며, 군청직원 111명을 4월2일 소독 출장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인여부 점검을 위해서 스티커 2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소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유차량이 없는 3개 면에 대해서는 소독차량 3대와 장비를 지원해서 원활한 소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방송 탑차 두 대를 활용해서 전일, 당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우병은 소의 중추신경계에 감염이 되어 뇌조직이 해면상 스폰지 형태로 변화되고 흥분, 발작, 마비증상 등 신경이상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원인은 변형 단백질인 프레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 국내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전국에 3,043두를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판명이 되어졌고 저희면 군에서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남은 음식물 반추가축에 사용금지와 의심축 발견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리후렛을 1,300매를 축산농가에 배부해서 홍보토록 하고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저희들 관내 유일하게 발생된 소탄저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탄저병이 발생된 지역은 길곡면 아동부락 이영중씨 소유 한우 3두 중 1두가 감염되어 남은 2두는 7월10일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 후 진주축산진흥연구소에 이동 소각 매몰했습니다. 발생된 토양, 마을입구, 농가주위등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했고 7월19일부터 8월4일까지 관내 13,659두에 대해서 추가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으며, 발생농가 살처분한 두 마리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발생지 사후조치로서는 금년도 3월14일 일제소독의 날에 부락에 소독을 실시를 했고, 탄저병 예방접종은 3월27일부터 4월13일까지 11,700두를 대상으로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건회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관내 낙동강변에 보면 해마다 여름철 홍수가 지나고 나면 미세한 퇴적물이 쌓인 그런 객토 흙으로서는 아주 좋은 흙이 많습니다. 이런 객토 흙을 군에서 허가를 해주셔서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한 농사도 마음놓고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많은 농민들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아까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지역민들 희망을 신청 받아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신청 받아서 객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볏짚을 환원토록 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정부 주도하에서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차츰 식어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농사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 기존 토양의 반대 흙을 넣으면 토양이 개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질땅에 모래를 넣게 되면 모래가 점차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깔려져서 원래의 땅을 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회의시나 교육시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지원사업에 있어 관리기간이 10년인데 혹시 군 관내 철거대상자가 있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의향입니까?

저희들 솔직한 답변을 드리자면 기름값 인상은 결국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2W형이 과거에 농가에 보급될 적에는 생력화 쪽으로만 검토하고 기름값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한 그런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름값 인상 이후에 몇 차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이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것은 전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보온관리 보완사업을 지금 미흡하나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가 물은 것은 관내 혹시 철거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답변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철거대상이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철거해도 되는 것이네요? 철거해도 군에서 조치도 못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말 잘 듣고 그런 분들은 축구, 바보라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 중에서 내다 합시고 법을 악용하고 그런 분들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해도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구건회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들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농가의 편의라든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난방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보완을 지금까지 해왔고, 사실상 이것은 사업 보조 융자를 받을 적에 명확한 지침상 10년까지는 이 형태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관리한데는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침이 그리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같이 해서 어디 철거 안 하는 사람은 철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지. 내다 하는 사람은 철거하고 일부 그거한 사람은 전부 철거해 버리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축구, 바보처럼 항상 그러면 10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어겨서 농가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왜 본의원이 묻느냐 하면 본의원한테도 상당한 숫자가 물어옵니다. 이것은 10년간 아마 관리가 되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농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본의원이 듣기로는 공무원까지 합세해서 살짝살짝 철거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자꾸 뜯는 사람은 뜯고,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길곡 지역에서 이 현대화 하우스를 정부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뜯는, 개조하는 비용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일일이 개인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저희들 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일단은 규정이고 자기가 화장실에 갈 때하고 간 후에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심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준용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농민 계도 입장에서 좀 설득을 해주시면, 그동안 많은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된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도 그런 점을 설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저가 행정사무감사때나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탄저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고 지난해에 저희 지역에서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일부 의원--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도 잘 들었는데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1-2W비닐하우스 관계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설하우스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도가 높다 보니까 연료 난방비가 많고 특히 우리지역에는 수박이나 길곡, 부곡 쪽으로는 뭡니까, 지상으로 자라는 토마토나 키 큰 작물들을 심는 것이 아니고, 줄기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농민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농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으면 해라고 이렇게 행정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남지, 길곡 쪽으로 단지가 되어서 약 60동 이상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민들 스스로 생산비 절감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나 많은 지도기관에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 길곡이나 가보면 1-2W하우스를 방치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받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치시대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도를 해서 해버려라 하든지. 그냥 작물도 안 심고 방치해 둔다 하는 이것은 물론 우리 기관에서도 공복으로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준용해서 법대로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지력관계 이것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은 학술적인 측면으로 봐서 사질토를 일반 점토질에 객토를 하면 결국 토질을 버린다는 이런 논리, 주장을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 농민들은 현장에서 농사 경험으로 인해서 보면 사질토를 객토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원예작물에는 엄청난 다수성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천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것, 일부 하천골재채취를 마무리하고 가버리다 보면 하천바닥이 밭이 바닥이 원래는 평탄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개울이 져 있고 그것 합니다. 이런 것 정비를 하면서 또 백모래를 싸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 하고 연계를 해서 객토사업 쪽으로 저지대에 넣을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그런 쪽으로, 물론 저희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W형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몇 차례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간이 날 때 저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 문제는 희망지역이라든지 농가가 꼭 필요해서 하겠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법상으로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지력 보강하는 그 문제, 협의를 부군수님 계시는데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해보니까 강변에 하천부지 내에 있는 모래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농민들이 많이 계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문제를 지금 소장님 쉽게 답변하시는데 어찌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셔야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함부로 답변은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서 된다고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되거든요.

김충식의원님 제가 된다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관 계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우석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구제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장님께서 111개조가 편성되고 군의 직원이 111명이나 배치가 돼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30일날 회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스티커를 부착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활동을, 방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적으로 지금 조만 편성되어 있지, 저가 보는 견지에는 아직까지 합동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조금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한 달에 네 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합동적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의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방제단 활용은 111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다두사육 농가는 축산이 전업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잘 하는데 여태까지 지난 겨울동안 지나오면서 소규모 농가는 홍보를 해도 사실상 태세가 미흡하다 해서 111개 방제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3∼4개 부락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내 부락에 치고 저쪽에 가기가 꺼리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현지 지도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인원도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잘 좀 보충해서 방제단을 원만하게 해서 방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구건회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 탄저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고 사망한 2명인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한 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6일날 관내 길곡면 마천리 아동부락에서 탄저병 환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3명은 완치되고 2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2명 중 1명은 송남이 72세입니다. 송남이씨는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가족들이 매장을 하였고, 나머지 1명 이영중씨 남자 54세입니다. 이영중씨는 탄저병이 밝혀진 이후 사망했기 때문에 전염병을 감안해 그 가족에게 권고하여 화장 후 매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하절기 방역소독 등 모니터링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 탄저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고 지난해에 2명이 사망하였는데 다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전에는 농가에서 한우 큰 소가 의문사 되어 죽었을 때는 군 축협에 신고를 하면 송아지 입식 자금조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건지려고 의문사 된 소를 나눠 먹다보니까 사람에게까지 치명타를 주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린 군민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 탄저병에 대한 감염사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64년도에 함안군에서 처음 발병이 된 이후로 작년도 창녕군에 발병이 되었습니다. 발생빈도가 아주 미미하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하절기라든지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링을 관내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이나 학교, 의료기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활용하면 발생 즉시 그 사항을 파악해서 바로 대책수립 내지는 국립보건원에 역학조사 의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자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물은 것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 조례라도 만들 의향은 없느냐 물었는데 할 의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그것까지는 사실은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링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그런 부분은 커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언제 재발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까?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날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합면 대동부락에 암소가 약 3살에서 4살, 한 500㎏ 되는 암소가 갑자기 죽었는데 폐사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가져갔다는데 그 소는 폐기처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갈라먹지 않았는데, 폐사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가지고 갔다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구제역이나 광우병에 걸린 소인지, 아시면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아시는대로.

그 관계는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입회를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저쪽에서 상당히 폐사 되었다 해서 신경이 곤두서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봤는데 아침까지는 사료를 잘 먹고 증상은 부었고 뒷발질을 해서 신경마비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 그 당시에 판단이 돼서 혹시 광우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뇌골수를 채취해서 갔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명확하게 어떤 병사 원인인지 규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중간연락을 받았습니다. 악성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은 아니다 판명이 그렇게 나왔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저가 간단하게 군정질문 내용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보건소장님 나왔으니까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은 오신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우리 군 보건지소에 환자를 진료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현실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보건지소는 18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의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치과의사가 부분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부는 배치되어 있고, 일부는 배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우 노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필요한 시기에 즉시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보의 배치철이 되면 시도에 건의해서 가능한 치과의사를 많이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인력부족 탓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인력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가 주민들로부터 작년에도 건의를 한번 받았고, 올해 또 그런 사례를 직접 목격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치과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실제 의사가 짜증을 부리고, 또 환자는 환자대로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진료소가 불친절하다. 행정에서 해서 이런 것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그 내용 속에는 보건소에서 자동차적성검사를 합니다. 누구는 자동차 면허증을 가져오면 해주고, 누구는 안 가져와도 해주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주면 다 해줘야지. 행정에서 융통성을 부릴 때 부려줘야 되지. 권력남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된다. 특히 치과환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 위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환자들이 보건소에 모처럼 갔는데 의사가 짜증이나 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렸는데 꼭 한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융차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긴급발언인데 점심식사 이후에 하도록 합시다.

박융차의원께서 오전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 저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어차피 한 시가 다 되어가니까 본래 저가 알기로 오전에 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오후에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 해도 오전에 다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 뭐할 것인데 자꾸 그런다 말입니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창달을 위해 각별히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에 몸담고 있는 지방공직자 개개인의 자세와 행동이 중요한 변수이자 관건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원들이 신명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나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동기 부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안고 있는 고유의 특성적 여건이나 자원을 갈고 닦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를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느냐가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동인(動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 이율인하 조정문제입니다. 최근 금리인하가 가속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으로 거래선을 빈번하게 바꾸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각급 시중은행들도 가계의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통상대출금의 1% 정도인 저당권 설정 비용을 자체 부담함과 동시 현행 가계(담보)대출금리를 7%선으로 크게 낮추는 등 고객 빼가기와 기존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성(守城)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차제에 현재 군 산하 재직공무원 중 농협으로부터 본인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 가계 대출자금」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3월말 현재 약 220명에 35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출자금 이율은 아직도 10% 수준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소한 내용이지만 공직자의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현행 가계대출 이율을 최소한 시중은행 이율이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농협 군 금고와 협의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인력 감축 부작용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인력 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방향에서 읍면 근무인력과 사무를 감축하여 본청으로 이관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재난, 농업 업무 등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무는 존치하고, 일반행정 업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읍면의 경우 대폭 감축된 현재의 인력으로 자연정화 업무, 체납세 징수, 상하수도 검침 등 본청 업무를 사실상 관장함으로 인해 읍면 직원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추진돼야할 업무를 사실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책임 회피성격이 짙고, 읍면 기능전환 방침에도 배치된다고 보는데 차제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타 지역에서 시범 추진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경우, 본청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행정 서비스 저하와 업무공백, 각종 재난대처 미흡, 주민참여율 저조 및 주민외면 프로그램운영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도시지역의 "동"과는 달리 부정적인 시각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시행착오 해소와 시행 자체 유보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3월16일 개소된 거창군 마리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이용주민의 대부분이 면사무소 소재지 주민으로 한정되고 유휴시설 전반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사소한 민원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을 논의하려 해도 멀리 떨어진 군청으로 가야하는 불편이 있어 대다수 지역민이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종합행정을 필요로 하는 읍면 지역의 경우, 기능전환에 대한 전면 연기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향후 읍면 기능전환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합개발 가능지구 장·단기 개발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합면 대동리 일원 약 120만평은 일제시대 군용지로써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부근에 군립공원 화왕산과 우포늪 등 자연 문화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대구 달성, 함안 칠서 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될 수 있어 발전이 용이하여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이라 생각됩니다. 군의 현안을 빠른 기간 내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성과 관광성, 접근성 등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자연생태물이나 물류유통, 위락시설 단지 등으로 활용할 장·단기 개발방향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차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박융차의원의 질문내용은 자치행정과, 도시산림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박융차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모이호입니다. 박융차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이율 인하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가계대출자금은 금융감독원 규정에 무 담보 신용 대 출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과는 금리결정에 차이가 있고 공단과 협의해서 대출을 실시중인 전국 5개 금융기관 공통금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 신용 대 출 금리는 연 9.75%에서 12.5% 수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대출금리는 8.75%에서 9.7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금리는 2001년2월26일부터 기 대출금은 0.25%를 인하하고 신규대출인 경우에는 0.25%에서0.75%로써 인하를 해서 거래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추세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점은 감안해서 현 금리보다 더 인하하기 위해 연금관리공단에 대출금리 인하를 건의해서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인력감축 부작용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 추진으로 읍면 기능쇠퇴 및 사무량 감소에 따라 일반 행정기능 중심에서 문화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1단계로 99년에 진해시에 2개동, 2000년에는 진해시 13개동 확대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김해시 주촌면과 거창군 마리면 2개면을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시범실시 분석결과가 확대실시 요구 등의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박융차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의 국민여론이라든지 지난해까지 실시한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읍면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일손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본청이나 읍면 모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개개인이 배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해놓고 있고 우리군 입장도 원칙론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시에 시군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시달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며,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현재 공직자의 퇴직금 담보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시책에 보면 각 은행마다 여수신 금리를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금고하고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농협하고,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이것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군 금고를 계약해서 그 은행에 그만큼 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가 법적으로, 사실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은 자기가 부채가 있어도 다른 제3자가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담보가 없는데 이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협의하면 어느 정도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몇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서의 소관 업무를 보면 구조조정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던 업무가 즉 읍면지소에서 하던 업무까지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지금 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시책 즉 말해서 요새 「논농사 직불제」라든지 구제역 방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어 전에 보다 업무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설분야에도 지금 보면 상당히 업무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창녕읍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명의 공무원이 창녕읍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공무원이 하는 일은 수도검침원이고 민원담당인데 검침원이 창녕읍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 외에 한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침을 해서 읍면에서 대장정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달에 총 검침한 양을 담당계장, 읍장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산입력 시키고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다시 읍면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읍면이장을 통해서 고지가 되는 것은 좋은데 이 검침원에 대한 수당도 전도가 돼서 읍면에 내려오면 또 읍면에서는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 통장에 다시 넣어줍니다. 이것은 군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전부 이중적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책임을 피하겠다는 그 내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재무부서 소관 업무를 보면 창녕읍의 경우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차량세만 해도 창녕읍이 창녕군의 1/3 차량세가 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에 재무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인데 지금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자 1명 빼고 교육 가시는 한 분 빼면 한 2명이 고지서 발부, 체납세 독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이러니까 지금 체납독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런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창녕군 전체 관장할 수 있는 체납정리반을 한 2명 정도 구성을 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결손처분하는 금액도 적어지겠고, 좀 체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부서에도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받는 봉급도 읍면에서 올려서 군에서 다시 읍면에 내려줘서 읍면에서 다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군에서 바로 공직자 통장에 넣어주면 될 것을 전부다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가,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겉에서 즉 말해서 내려주면 입금되고 안되고는 그 읍면에서 책임져야 될 이런 책임 회피성이 많지 않느냐 싶어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문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관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시중은행 5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에 의한 금리인데 지금 현재 주는 재원은 어떤 재원이냐 하면 5개 시중은행 그 사람들 재원입니다. 정부에서 별도로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리만 정해져서 그 기간하고 단지 공무원이 나중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 지급전표를 대출해주는 그 금융기관에다가 지정해 주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로 협약을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조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정업무가 그렇습니다. 시의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지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생긴 논농사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에 따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맡아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창녕읍간에 분쟁이 있는 것을 제가 개입을 해서 조정해서 일단락 지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는 봉급관계는 지금 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과에서 전 공무원한테 봉급을 주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포는 안 했습니다만, 그저께 읍면장 회의때 예시를 들어서 이런 사항을 읍면에서 인원이 줄어지고 업무는 자꾸 산발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 것인데 군에서 업무 간소화 측면이나 또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읍면장들 전부 자료를 내놔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읍면 기능전환이 유보가 된다든지 이러면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기능전환과 별도로, 그래서 6월말 기점으로 해서 그 기간에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읍면에 인력은 어차피 더 채용이 안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업무를 조정해서 읍면에 애로사항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부처에 장관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시책 하나 개발해서 상당히 시책이 많아지고 하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 등으로 해서 사실 읍면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바로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행정업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딱 뛰어나게 군으로 이관된 것은 건축대장 민원발급 하는 이것 하나 군으로 이관되었고, 그 외는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주민센터가 안되더라도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업무를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박융차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박융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합면 대동리 일원의 중장기 개발방향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면 대동리 일원의 407만2천평방미터는 지난 90년12월부터 93년1월까지 지방공단 조성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중앙 4개 부처의 협의결과 낙동강 수질악화 우려로 환경부의 부동의로 사업계획이 유보되었던 지역이나 본 지역은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지형적으로 개발이 용이하고, 특히 우리군의 이미지와 부곡온천, 우포늪 120여 점의 문화재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 우리 군에서는 장기개발 방향 설정을 위하여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대합지구 대단위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발주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도시산림과 소관 질문에 따른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충질문보다는 좀 질문하는 본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대합공단지구개발계획을 6년 전부터 매년 집행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매년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는 예산도 5,000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준다하니까 이런게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나 싶어서 이것을 그냥 매년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더 빠른 시일 내 개발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종합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