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융자대상 중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고등학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모두 학비지원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전문대학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고등학생 이상을 전문대학 이상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5조제2항의 인천광역시부평구생활보호위원회를 인천광역시부평구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기금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함은 물론 융자대상 중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전문대학 이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4호는 이미 생활보호대상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수업료지원은 1987년부터는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그리고 1997년부터는 인문고생 전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이 국·시비 등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어 융자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써 대상을 전문대학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항은 제2항제4호를 개정할 경우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성적은 무의미하며 아울러 동장의 추천을 받는 형식적인 절차도 불필요한 사항으로써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의 위원회 명칭개정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그동안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박남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당사자간 상호계약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동 조례 제12조제3항이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상충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발의서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또는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서 그에 따른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존에 아파트 스스로가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조례하고 틀리다고 하더라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부가 마련한 조례안 자체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정리하고 아파트 스스로가 재활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을 상호계약에 의거했을 때에 지원을 한다든가 등등의 몇 가지 조항을 다시 삽입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해 보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상호계약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재활용을 처리할 때 제6조, 제7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처리하기로 상호계약을 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자와 재활용업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관리 및 재활용 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처리업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권 또는 위탁처리라는 법적 해석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당사자간 상호계약에 의거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동 조례 제12조제3항이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상충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3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법에 규정된 업체 및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상호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첫째,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한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중 제3호 라목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 한하여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 등에서는 업체 등과 상호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 등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개정안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호에 규정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그리고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6조2 제3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제2호의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부산물 비료를 제조하는 자"와 제3호의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사료를 제조하는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개정안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 (1) 본문에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개정안 제3항 중 "다만, 공동주택단지의.........,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 제3항과 제4항은 1999년 9월 시달된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조례준칙개정안에 의거 현 개정안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안 제12조제3항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거론하여 개정안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현행안 제12조제3항이 제11조 내용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관련법 적용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등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안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 의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해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처리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숙박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예를 들어서 불성실한 검토보고인지 아니면 검토보고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중에서 공동주택이 감량의무사업장과 같이 할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그것은 현재로는 저희도 공동주택은 감량의무사업장과 같은 그러한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견해고요. 다만 별표4에 3호 중에서 아까 두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규모점포시설, 일반음식점 이런 부분 중에서 바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조례로 정하는 자" 이게 작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항에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지 않나 하고 질의를 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공동으로"에서 1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별표4 규정중에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나와 있는 사항이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1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도 지금 상당히 상반되는 게 많아요. 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위법을 보면 상반되는 법령이 많단 말이에요. 상반되는 법령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12조제3항이나 제11조제1항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제3항하고 관계법 적용해서 현행법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 제26조제1항으로 있는데 이게 제1항은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조항이고요,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 제26조제3항의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조항을 넣어줘야 맞을 것 같고요. 또 시행령 제6조2 제3호와 관련해서는 비료관리법이 우리조례에서는 제11조로 되어 있는데 11조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돼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비료관리법 제4조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이 조항이 맞는 것이고 사료관리법 제9조는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로 변경되어야지 맞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몇 가지 반대를 하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법령에 얘기한 것 안 들어가 있어요. 개정안 보십시오. 지금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맨마지막 부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그냥 구분해서 넣은 거예요. 앞에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법 26조제1항 규정에 폐기물처리업 등등은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내가 개정조례안 내지 않은 부분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고. 그래서 현행 제12조제3항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11조제1항 내지 3항을 거론하여 개정안과 적용하지 않았으나 12조제3항이 11조 내용과 상충된다고 판단됐는데 그래서 적용제외를 한 겁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적용제외를 한 거예요. 그 적용을 제외한다라고 하지 않았으면 위의 조례와 밑의 조례가 상충되는데, 그래서 상충되기 때문에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문위원님,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12조제3항 개정은 3항, 4항 개정하는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거론이 되는 부분이 지금 11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의 부분이 이끌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남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충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이 되는 것, 제일 맞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잘못 된 것을 상충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조 3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11조가 물론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12조제3 항에 공동주택 단지 등에 상호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맞을 경우는 지금 제11조에서 상호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11조 1항 내지 3항에는 수수료를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호계약을 하면서 구청장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1조에 구청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항, 2항, 3항에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폐기물 직접처리하고 2항에 대행을 하고 3항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조를 기준으로 해서 11조가 상충이 아니고 11조는 폐기물관리법 12조 3항에 구청장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12조 3항에 나와 있는 "적용하지 아니 하다"는 이 내용이 적용하지 않으면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했는데 12조 3항에 상호계약을 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충을 11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조가 상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것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개정안에 추가됐던 부분이 그 뿐만이 아니고 앞의 것이 거론이 되어야지만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조례중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구청장 수수료 안 받아요, 그냥 직접 가져가는 거지.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라는 개념은 구청을 거치지 않고 갈 뿐이지 오수·분뇨와 같이 업자가 그 수수료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정화조청소, 분뇨청소 구청에다 내야죠. 그러나 업자가 받아가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뭐냐하면 이것을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고 아파트 스스로가 처리업자를 지정해서,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청보다 더 싸게 처리해주겠다는 처리업자가 있으면 아파트 스스로 계약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리업자가 수수료는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호계약이라는 게 그 말이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화조와 분뇨청소가 분명히 우리 조례에는 또는 상위법에는 구청장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스스로 알아서 가격을 깎을 수 있으면 아파트 자체라든가 단지에서 음식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가격을 스스로 깎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허용해 주자 이 취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상위법과 차이가 있겠냐 하는 것은 나는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감량하고 깎을 수 있는데 굳이 법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두어서 그런 재량권까지 규제하는 그런 폐기물관리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단지 문맥상 부분 가지고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틀리다!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보는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등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의 판례가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단순하게 문맥 그대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단순한 문맥, 한글맞춤법 그런 것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아파트 스스로 수수료 같은 걸 자기 마음대로 사계약해서 받아가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장은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대행했을 때 업자들 스스로 받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는 아파트 스스로가 업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가구당 1600원이 아닌 가격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업자가 있을 경우는 아파트 스스로가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단순히 음식쓰레기 배출하는 건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주시오, 1600원 조례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건 조례대로 하는 것이고 조례보다 싼 가격에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스스로가 가격을 싸게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까지 통제하지 말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어차피 처리업체로 하여금 아파트도 처리해야 된다, 처리운반 비용과 처리비용이 얼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 내지 다른 법으로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주지 않으면 처리 값이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스스로가 1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 규제되었는데.

그렇다면 1000원씩 받아가지고, 과연 우리가 법으로 값을 정해주지 않고 그 값 이하로 해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런 처리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못 치워갔을 때, 구청장은 수집·운반·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값도 만들고 법으로 정하는 조례도 정해서 처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600원대의 값이 나왔는데, 처리비는 어디다가 처리해도 1600원의 값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0원씩 받아 가면 처리를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행조례에 경과규정이 있었어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발효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상호계약에 의해서 처리했던 경우에는 "2000년 2월 28일까지......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 재활용하는 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 전까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우리가 1600원으로 업자한테 줬지만 일부분에서 1000원에 처리했었어요. 1000원에 처리했던 것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조례에 의해서 1600원 할 필요가 있냐, 1000원에 처리해봤고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순천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 처리해 가는 데 있어요.

제안하신 의원께서 언젠가 회의할 때 1000원 가지고는 처리값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1000원에 가져가서 자기 이해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가져가는 사람은, 구청에서 계약할 수 있는 아니면 아파트에서 계약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1000원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000원에 사계약을 해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1600원으로 값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값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안 맞으면, 전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 해도 좋다는 거지 그것이 아니다, 최소한도로 구청에서 정한 1600원을 업자가 받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가격을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맞아서 하는 것까지는 조례가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취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집·운반·처리를 다 해야 돼요.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에 관한 한 수집·운반의 경우, 보관의 경우, 처리할 수 있을 때의 경우를 전부 정해놓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정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헷갈린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법으로 지키고 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2월 29일 환경부에 질의했던 사항은 공동주택도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자와 같이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의 환경부의 답변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은 페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대로 구청장이 스스로 처리를 하거나 위탁처리를 하거나 그것은 구청장이 만드는데 다만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에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돼 있는 처리업자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회시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처리, 쉽게 말해서 사계약 처리부분은 환경부의 해석에서 보면 감량의무사업장, 시행령규칙 6조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량의무사업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구청에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현재 구청에서 하는 식으로 따라야 한다 이게 환경부 해석이거든요.

구청장이 처리해야 되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것 아니오. 근데 그것을 특별히 질의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구청장이 하는 일을 과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헷갈려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별표4의 규정이요.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체한테 가면 거기서 헷갈리는 말을 하고 여기 오면 여기에서 헷갈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 업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감독기능을 하면서 아파트 관내에 있는 음식물에 관한 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법을 그렇게 맞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쳐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돼요, 안 돼요?

이것 오해를 하는데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취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약간 구분했고요, 현행조례가 12조제3항은 11조하고 틀리는 것을, 상충돼서 상충되지 않게 개정하는 거예요. 현행조례대로 하면 공동주택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고친 게 아니고 조금 문맥을 가다듬은 수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부결해도 현행조례대로 하면 공동주택에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11조와 12조 3항이 상충됩니다.

최 과장님! 저도 현 조례를 보니까 현 조례에 공동주택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청소과장님한테 현 부평구 조례가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냐 라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박 의원님이 제안한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부결이 돼도 현 조례 상태이라면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부대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위 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현 조례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대연에서는 요즘에 데모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대연에서 현 조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저러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대규모 집단행동을 하고 그럽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조례에서 12조 3항을 보면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행 조례 12조 3항 하나만 갖고 보면 공동주택도 분명히 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월 10일 개정하면서 부칙에 2항을 보면 경과조치 규정을 뒀거든요. 경과규정을 둔 것이 "12조 3항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 재활용하는 자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 전까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조 3항하고 부칙하고의 관계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나옵니다. 12조 3항 하나 갖고 보면 분명히 공동주택도 사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가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시행규칙입니까, 준칙입니까? 환경부에서 현 조례가 잘못 됐다고 하는 부분이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부 준칙이 내려왔었던 것은.

2000년 2월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법 '99년 정기회 때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환경부가 우리 부평구 조례가 잘못 됐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을 안 하고 환경부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부평구 현 조례를 왜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9년 12월 제81회 정기회 때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 개정안을 냈었던 것은 환경부 준칙안에 의해서 냈었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중에서 조례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해서 그때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결된 내용중에서 집행부로 저희한테 이송할 때 개정전의 조례로 넘어와서.

수정가결했는데 집행부로 넘어올 때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넘길 때 개정 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상위법 관계나 이런 것을 상부관청에 질의 후에 다루는 것으로 하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두충근 위원으로부터 박남수 의원이 제출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충근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보류동의는 우선적 동의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충근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동의 취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나는 오늘 통과돼야 해서 발의했는데 이의가 당연히 있는 거지요. 표결에 들어가야지요. 무슨 이의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아까 제의해서 발의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의가 있는 거지요. 이의가 아니라 표결로 들어가면서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들어가야지 발의자인 내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반대하지 찬성합니까.

이의가 계시므로 이어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6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2인 거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및 무효 없으므로 본 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식목일임으로 휴회하고 4월 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