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지윤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1-04-06

회의 전체 보기 1245턴

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오늘 대부분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01년 4월2일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발취 해본 결과 총 38건이 들어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건이 들어왔는데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예결위원으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예산반영에 판단이 되도록 일단 제가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잘아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특정사안에 어떤 첨예한 이런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예산심의 중이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방금 이규원 위원님으로부터 현장방문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비예결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현장을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건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의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도 3,483억을 다루었습니다만 심사할 때도 비예결위원의 현장방문이 있었고 거기 비예결위원들이 심도있는 현장방문의 결과를 95%를 반영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특히 오늘 예결위 심사위원들이 1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인력이기 때문에 비예결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럼 기획행정쪽에 38건 있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에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비예결위원님한테 위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규원위원

예, 현장방문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특히 도민체전준비사항이 총 17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가서 충분히 현장을 방문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방금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재청합니까? 예, 그럼 방금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현장방문의 건은 비예결위원님께 전부 위임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대로 여기서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없으면 51쪽 시정기록 영상물 제작 2,0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예비심사에서 검토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세입부분의 예산은 그때그때 실과국별로 따로 설명을 받으면 되겠지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

간사 다른 사항 없으면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구미시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5천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산업건설에서 오신분들 궁금한 것 있으면 담당과장 나오시라고 해서 물어보십시오. 기획행정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만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종석

윤종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에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구미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하나의 법정계획입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서 시는 장기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도농복합시라든지 군단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서 하위 시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지난해에 국토계획을 완료를 했고 도에서도 현재 수립을 완료해서 중앙에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하나의 전반적인 경제, 사회 전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여기 참여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석박사급으로 해서 약 20명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구미시장기발전계획수립안 관계는 일단 저희들 시에서 분야별로 고심하고 있는 장기발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나열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발전계획서가 있어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처에 계획서 제출을 하고 어떤 사업유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규원위원

기획담당관님 그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단계적인 어떤 구미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을 3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는 단기계획으로서 2006년까지 그다음 2단계는 중기계획으로 2011년, 장기는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은 단기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나 시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갈까합니다.

이규원위원

구미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방안 중에 관련자료를 제가 검토를 다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오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됩니다.

이규원위원

기획담당관님 52쪽에 국내여비 편성에 있어서 지금 스터디 그룹 벤치마킹이 있는데 여비기준은 지금 몇 급 대상으로 산출했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참신한 시정을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15명 내외 직급별로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해서 팀장은 지방고시된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스터디 그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과후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좋은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또 타 선진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출장을 가서 배워와서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이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산정 자체가 3급이하 4급, 5급 이하 6급이하로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는데 기준액 자체가 좀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직급별로

이규원위원

3급이 현재 국내여비가 82,400원인데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출장여비는 숙박일수라든지 거리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너무 세분화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고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점 양해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정보화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6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LCD컴퓨터 2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9쪽에 행정지도가 있는데 도시계획변화에 따른 행정지도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만듭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변화가 없을 때도 만듭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정기적으로 만듭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듭니다. 작은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 학생들 간략하게 쓰는 그런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몇 분의 1입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1/5,000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3년에 한번 씩 시에 변화가 없어도 만들어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650만 당초에 넣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1,000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용수

이용수위원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3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것하고 틀립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지도니까 지도는 똑같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지도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나중에 한부를 줘보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1,000부를 만들면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한테 나눠줍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배부는 주로 학생들, 기업체 또 간략하게 행정지도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한부씩 드립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말씀을 안 주시면 체크를 안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검토사항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을지연습용 전용컴퓨터가 꼭 필요합니까? 1년에 1번 하는데 여기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까? 4박5일간 하지요? 그것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600만원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타이틀로 을지연습용 컴퓨터 해 놨는데 사실 전용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을지연습뿐만 아니고 각종 독수리훈련이라든가 그런 훈련때 쓰는 겁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시단위는 5대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상급부서 지시고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는데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 부분은 다른 행정기관하고 동일하니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컴퓨터 프린터하고 2개가 1,000만원인데 기타용도로 쓰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을지연습은 통상 4박5일하는 것을 가지고 1,000만원 들여서 방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크를 합시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다른 훈련때도 계속씁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방금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안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아니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에 전국에 시단위는 5대 정도씩

이규원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장려사항 아닙니까? 국무총리 지침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을지연습용 전용컴퓨터, 프린터는 검토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61쪽 방송실 스튜디오 집기 구입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삭감부분 예산 일단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우리 7층에 방송실하고 아마추어 햄, 산불대책 사무실이 있습니다. 3개 사무실을 나눠서 회계과에서 시설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방송실은 작년에 직원들하고 부시장님하고 대화시에 여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도 다른 부산시청이라든가 선진시처럼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데 출장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지금은 청내 일과전이라든가 점심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고 공지사항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하반기에는 읍면동에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도 방송이 나가면 그때는 위원님들도 한번씩 모셔서 대담방송도 한번 하고 이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거기에 치장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27개 읍면동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중앙집중시스템이 가능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됩니다.

이규원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7평 정도됩니다. 그렇게 큰 장소는 필요없습니다.

이규원위원

일단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작년에 춘천을 가니까 춘천에는 인터넷방송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방송이 되면 집기만 구입하면 그 장소에 바로 인터넷방송국도 개국할 수 안 있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위원

현재 시정뉴스도 이 방송실에서 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스튜디오를 만들까싶습니다.

이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예비심사때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하고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심의를 한적도 없었고 한데 7층에 있는 방송실하고 아마추어 햄 사무실하고 산불예방 사무실하고 같이 3개를 합쳐서 방송국으로 지금 만드는데 대해서 사전 저희들한테 심의도 없으면서 이것을 방송실로 개조를 한다는 자체에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방송실 자체를 지금까지 해나오던 방법을 달리해서 인터넷 실황방송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다른 타도시에 앞서서 방송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욕적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실황방송을 하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인터넷 방송은 작년에 제가 춘천시에 인터넷 방송국을 제가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상당히 잘 됐습니다. 전국에서는 제일 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위에 방송실을 저희들이 쓰기 보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좀 넓은 곳으로 장소를 옮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만드는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앞서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실황방송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회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각종 행사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방법에서 정보를 송출시켜서 인터넷으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실황방송 자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하게 되는데 아까 춘천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다른 시도에서 몇 군데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자도시에서 항상 앞서간다고 그러면서 모니터 많이 사고 컴퓨터만 많이 산다고 해서 앞서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준비사항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보화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55쪽 기타보상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정보화기획담당관님 검토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55쪽에 제39회 도민체전 인터넷 이벤트행사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도민체전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승 시군 알아맞추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실시해서 39회니까 39명 정도에게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질문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리고 인터넷 여성단체 홈페이지 경진대회 관계도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가장 열성적으로 하는 22개 여성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1년도 본예산에 인터넷 관련 이벤트행사 880만원 줬지요? 그것은 이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인터넷 관련 이벤트행사 88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것은 어디 쓸 것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각종 정보 넷티즌을 위한 정보검색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경진대회입니다만 각종 정보검색대회라든지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원위원

도민체전 인터넷 이벤트행사 시상 안 있습니까? 390만원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당초예산 되어 있는 것은 기존 행사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도민체전에서 별도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위원

당초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없습니까? 다시 편성해야 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도민체전행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되어 있는 그것은 2회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러면 본예산 관련 내용하고 이번 도민체전 이벤트 계획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홈페이지 경연대회가 그럼 일반 다른 단체에도 경연대회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여성단체만 되어 있거든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다른 단체는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고 여성기관단체에서 좀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각급 단체로 해서 자생단체든 관변단체든 단체로 해서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유도하는 것이 맞지 굳이 여성자를 앞에 묶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행사가 있으면서 여성들을 배제를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여성들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여성대회를 따로 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다른 단체는 홈페이지 대회를 안 하잖아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단체는 물론 홈페이지 다 있고 사회단체도 홈페이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옳게 안 되고 있고 또 홈페이지 제작과정이나 이런 교육도 거쳐서 단체에 새롭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물론 의도는 좋은데 어떤 홈페이지를 빨리 개설을 시켜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성단체가 거의 홈페이지도 없이 그냥 하니까 유도하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직접적인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술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전제가 되고 난 뒤에 경연대회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단체가 지금 22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개설할 능력이 없는데도 많아요. 홈페이지 개설하는 자체도 어려운 판에 무슨 경연대회를 들어갑니까? 그런 단체는 재정적으로 힘이 있는데는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는 시에서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어떤 기술지원을 해 줘서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경연대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여성단체 사이트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17개 단체가 링크되어 있어요. 거기서 독자적으로 전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홈페이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홈페이지가 없는데 무슨 경연대회를 합니까? 17개 단체를 모아놓은 여성단체협의회라 그러는 그 단체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게시판이라든지 자기글 올리고 싶으면 글 올리는 이런 관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조금전에 22개 단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다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통합적인 그 사이트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만드는데 돈 100만원 가지고 뭐를 만들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단체에서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단체가 이것 못 만듭니다.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나름대로 만들라고 그러면 물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만드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맡기고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단체별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과연 성공하시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만드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놓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지금 현재있는 사이트하고 링크를 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 인터넷 해커방지를 위해서 침입탐지시스템 방화벽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만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침입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전부 적용을 하고 있고 기존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시청 홈페이지하고 정보지원센타 서버에 침입탐지시스템을 각각 3천만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락위원

57쪽에 무을면 농촌정보화센터 나모웹에디터, 한글포토샵이 있는데 무을면이 지금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무을 농촌정보화센터를 지금 설계가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 완료되면 이달초에 바로 공사 들어가서 5월되면 준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락위원

이것이 교육용 아닙니까? 그럼 아직까지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시설은 5월까지 다 되고 시설이 되면 바로 컴퓨터도 당초에 25대 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기초자료로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어느정도 주민들이 터득하고 난 뒤에 그때 이것이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데 반드시 기초과제부터 이것을 챙겨야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바로 깔아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익숙해지고 난 뒤에 서서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기초자료부터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제 처음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뒤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25대 중에서 5개만 우선 해 놨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관련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관련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서 어떤 예산승인에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집행기관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비심사에서 기획행정하고 산업건설에서 공히 예산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는데가 있답니다. 파악을 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참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부시장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잠깐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남유진부시장

부시장 남유진입니다. 연일 저희 집행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매일와서 저희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사안 설명도 상세하게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바쁜 관계로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가 이번 도민체전을 앞두고 반영한 예산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할 사업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자료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100% 협조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위원

부시장님, 잔깐만요. 부시장님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구미시에 부임하고 나서 행정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됩니다. 제가 구미시정방향 중에서 한가지 제가 사실은 좀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 있지요? 혹시 구미시 지방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진

남유진부시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320억입니다.

이규원위원

전체 이자까지 합쳐서 1,896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00년도 12월15일날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상환이 구미시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서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방재정에 가장 주름살이 오는 것이 지방채 또는 차입금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언제 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을 올해 금년도 감채기금 빚을 갚기 위한 감채기금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15억을 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따라서 기금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의 요율자체는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23개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보다 순세계잉여금 예치금이 높습니다. 좀더 우리가 감채기금을 확대해서 고금리 이런 지방채는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유진

남유진부시장

지금 저희들 지방채 문제는 사실 공히 모든 지방자치단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취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미시는 참 다행스럽게도 재정형편이 좋고 또 저희들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우려할 규모는 아닙니다. 대구시 같은데는 지방채부담율 조사를 해 보면 20% 넘습니다. 저희들 가용재원도 충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너무 많이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해도 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지방채는 늘 보면 5년거치 10년상환 이렇게 되면 부담을 너무 뒤로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또 세대간의 문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를 만드는데 지방채를 저희들이 해서 건설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두고두고 10년 20년 두고 상환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이론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채규모는 저희들이 구미시전체 예산 규모에 미루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정 많이 하는 것도 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일반 지방채 같은 경우도 금리가 높은 금융채 같은 경우는 9% 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150억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2% 다운시킨 것은 참으로 좋은 예인데 그래도 고금리 지방채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남유진부시장

예, 맞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민간위탁금 세가지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의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감된 부분도 있고 검토부분에 제일 첫 번째 예술창작스튜디오 시민예술체험입니다.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가 작년에 하다가 안 되어서 바로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도자기굽는 법하고 미술하고 사진찍고 붓글씨 연습하고 이런 시민들이 하는 지대라든지 재료비를 저희가 돈천만원 창작스튜디오에 지원을 해줘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밑에 체크된 것은 도민체전예술작품전시관 운영인데 이게 꽃과 시와 백자와 만남하고 그 다음에 미술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화합의 광장 해서 거기 속한 것입니다. 도민체전에 1,400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국악협회 창설기념공연 이것은 우리 국악이 불모지입니다. 선산 구미가, 이래서 문화원에서 올해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해서 예산 올라와서 계상시켰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예복입니다. 전통예복 이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앞에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조례가 전에 결국 부결되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부결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조례에 없는 사항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운영비는 그쪽으로 바로 주는 운영비는 돈을 저희가 못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총으로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저희가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는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을 못줍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에 화장실 고치는 것하고 거기 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예복 구입입니다. 혼례복 2벌하고 성년예복 석전대복 2벌씩인데 이것은 피복비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지금 피복비는 예산지침상 피복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피복비를 구입을 하되 우리가 실무부서에 상시 착용하는 피복비만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성균관에 가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옷을 사실은 우리가 상시 착용하는 것은 동복, 하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옷도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상시는 안 하지만 저희가 봄 춘추로 해서 제례를 하고 나서 또 하나 혼례복은 수시로 있을 때마다 입기 때문에 좀 상시로 보는 것이

이규원위원

그럼 예산을 수립해 주면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좀 해 주십시오. 해주시면 전통제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우리시민들한테 알리고

이규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석

이정석

간사 과장님, 68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선산관문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15억7,300만원이 검토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용역준 상태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때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도 부탁한 것으로 압니다만 선산쪽에 배려차원보다도 좀 복원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용역을 줘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거기 이자율하고 감안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투융자심사 받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원위원

67쪽에 시설부대비 비율 검토해 봤습니까? 시설부대비 0.72맞습디까? 1.90이 맞습디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부대비관계 이것은 설계비는 저희가 더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이것은 일정비율로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와도 이것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서 제가 비율이 안 맞아서 160만5천원을 삭감을 요구를 했는데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 할 수도 있거든요. 검토해 봤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맞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규원위원

그럼 시설부대비 산출기초 있지요? 그것 잠깐 봅시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있지요? 발금들과 관련된 것 우리 관내 하나밖에 없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단체 현황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유자가 1명으로 나와 있고 전수장학생 지원이 3명, 조교가 1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황이 다 나오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바로 나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69쪽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을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74쪽 포상금에 보시면 구제역 방역유공 공무원 시상 검토요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출장소 축산계 실제 제가 이웃 군하고 비교를 해서 엄청난 구제역 방제에 있어서 제가 타군하고 비교를 해서 현지에 방역활동이 공무원들이 좀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어느 정도 출장소 산하 공무원들이 현지에 어느 정도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제가 타시군에 이것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옥성하고 나가봤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요소요소마다 거리에다가 진입로 입구에 약을 치고 전부 통을 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구제역 관계는 국가가 총 동원되는 그런 현실인데 직원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총무과 예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100쪽 시설비 1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체크된 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시청구내식당 비품 이것이 신규 구입분 가스렌지 200만원이 검토대상인데 저희들 식당에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에 차는 '91년식 2대기 때문에 내구연한 6년이 4년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단속용하고 노점상 지도단속용으로 구입을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차는 체크 안 되었는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체크는 안 되었습니다. 소형승용차 교통단속용 되어 있는데 이것 승용차로 단속 가능합니까? 지프차형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소형승용차 현재 관계과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올라왔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소형승용차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단속요원들이 승차하고 내리고 할 때 승용차가 상당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승용차는 운전하는 사람 빼면 4명밖에 못 타는데 봉고차나 이런 것 많이 탈 수 있는 것을 대체를 해서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미 구입했는 차가 있고 앞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봉고차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과장님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교통행정과에 소형승용차 교통단속용으로 쓰는 것 용도에 대해서 자료, 이 차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0쪽에 동사무소 예정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100쪽에 공공시설용지 매입 동사무소 예정지입니다. 예정지는 옥계구획정리지구에 구획정리할 때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1,015㎡, 그다음 구평구획정리지구에 1필 723㎡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구에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을 장래에 예측을 해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요청이 왔었습니다만 그간 수년걸리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을 올려서 의회에 이미 승인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 매입을 해 놓는 것이 관리상 행정재산으로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공공시설용지로만 구입을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동사무소 예정지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부기를 이렇게 한 것이 저는 못마땅해요. 결국은 이 자리에 동사무소 짓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거든요. 그럼 또 안 맞는 겁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지적하신바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동사무소가 아닌 공공시설물을 필요로한 그런 쪽으로 용지를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괜찮은데 동사무소 예정지 해서 부기가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용지를 매입할 때 행정재산의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어야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동사무소 용지로 해 놨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중에 실제 활용단계에 가서는 의회에 승인도 받고 그때가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용도를 동사무소 예정지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정지로 용도 행정목적을 하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렇게 통과시켜 놓으면 결국 매입을 하면 내년이나 수년내에 동사무소 옮기려고 달려들지 싶은데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동사무소 관계도 아직까지 자치센타로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점은 저희들이 실행단계에 가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 같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 두지역은 동사무소가 지금 협소하다 노후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옥계도 그렇고 진미동도 동사무소 지어놓고 잘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괜히 시에서 동사무소 예정지 해서 공공시설용지를 매입을 하면 그지역 주민들이 새로 신건물 지어서 땅 있겠다 건물지어내라 그러면 그 지역 의원 꼼짝없이 또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이라도 용도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예정지로 하지 말고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매입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서 부기에 동사무소 예정지 하는 것 삭제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것을 삭제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목적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한다하는 당위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행정재산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과장님, 이것 동사무소 건립하고자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건립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것도 예산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는 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아니지요. 인구비례상 면적비례상 27개 읍면동이 있지만 그 규정에 맞아서 행자부에 회신이라든지 얘기가 있을 때 이것을 건립을 하지 마음대로 우리시가 신규로 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럼 동사무소 짓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동사무소 짓겠다하는... 지금 상황이 변화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짓는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수년전에 이 작업을 해서 공공용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도 그쪽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필요없는 용지다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용도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지역은 확보를 해 놔야지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공공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구획정리지구에 미매각 체비지 있지요? 팔리지 않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미매각 체비지 안 있습니까? 봉곡에 14,000평 있고 형곡에도 지금까지 2,400평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형곡2동 같은 경우에 2동사무소 바로 옆에 업무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아까 전인철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부지라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안 그렇습니까?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321개 읍면동이 통폐합되고 올해 금년도부터는 업무적인 기능전환이 되는데 물론 공공부지 목적을 위해서 목적사항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굳이 체비지를 남겨놓고 다음에 목적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지정해서 이용하면 될 것인데 뭐하는데 이렇게 했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갖고 있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용재산으로 체비지는 없습니다. 일단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지 있는 것인데 저희들 그런 재산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획정리할 때 동사무소 예정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지 취득목적에 합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구획정리조합이 정산이 안 됩니다. 정산을 지금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규원위원

그럼 법적 사항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법적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구획정리조합에서 계속해서 미결로 남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도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이 33,700평이지요?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구획정리준공이 환지처분이 되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 정산이 끝납니다. 땅을 우리가

이규원위원

금전정산이 끝난다 이 말이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이규원위원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금전정산을 다 해야 됩니다. 사업정산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안해 주면 사업정산이 안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사업 정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다는 말이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우리도 해줘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보건데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동사무소는 행자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27개 읍면동이 있지만 그 25개나 30개로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검토사항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수요가 필요하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게 아닌데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 2필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옥계동이나 구평동이나 거기가 발전대상으로 해서 많이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주민이 만약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럼 동 2개를 더 늘려서 29개 동으로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동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는 결부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행정구역조정하고 이런 것은 또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장

다른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 볼 때 지금 동사무소를 늘리고 줄이고 이것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제 기획에서는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민방위대피소 개보수 8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민방위대피소 저희들이 8,093만4천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건립되고 나서 교육장소는 옮겨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청사 뒷편에 있는 민방위대피소는 내부에 수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입찰장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개보수하고 내부 수장공사 또 도색 등에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은 좀더 획기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면 3억5천정도 들어갑니다만 8천만원 정도 해서 최소한으로 보강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차후에 예산요구가 더 있겠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차후에는 예산요구 상황이 오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사업비 가지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어제 시청구내식당 사용계약서 관련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가 시청구내식당 3월6일날 계약을 했는데 2002년도 3월5일까지 1년 재계약을 했네요. 1,555만원이 맞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원위원

우리가 종전에는 세입부분에 6,500만원 세입이 확보되었는데 가격 자체가 줄었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품 사주는 것 있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이규원위원

과장님 특약사항이 별도로 임차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그게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 사용재산원상청구복구를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구내식당에 비치한 비품중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아니한 물품의 고장이나 일부 파손비품에 대해서 을이 원상복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올해 1년동안 1,555만원 받는데 세입이 엄청난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450만원 주고 또 이번에 200만원 주고 그럼 7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800만원밖에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데 그렇습니다. 시청 말고 일반적인 관례를 보더라도 임차인이 필요한 소모성 비품은 자기가 사서 직접합니다. 이것 3년되면 전부다 비품 전혀 못쓰고 이렇게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주면 이것 계약 1,500만원 해서 반 가격에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것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6일부터 계약할 때 특약에 반드시 "임차인이 필요로한 비품은 임차인이 구입해서 사용한다"라고 명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3년 4년 사용하면 전부 소모성이 되는데 이게 재산이 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해서 계약할 때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 당사자하고 계약서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지난번 금오산자연학습원 같은 경우 계약서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부 계약서 12조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시유재산 행정재산 임대차든 이런 관리가 적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금오산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식당은 공무원들이 거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이규원위원

올해 마지막 승인이고 내년3월6일날 재계약할시에는 반드시 계약 사항을 특약으로 넣고 만약에 후에 법적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증까지 해서 계약서 별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더 이상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84쪽 시설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사격장 신축하고 태권도 훈련장 체크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사격장 신축관계는 작년예산에 당초에 사대 30개 정도로 예정을 해서 4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300평 정도 조립식 건물로 예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후에 지역에 여건도 변화하고 있고 또 장래적으로는 어떤 전국대회도 치룰 수는 그런 사격장으로 기왕 한다면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적어도 우리 대구나 도내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또 지어놨을 때는 경북 내지는 대구에서 개최되는 사격대회를 전부 구미에 유치해서 사격발전에도 기여하고 지역 경기나 이런 데도 기여할 수 안 있겠는가 이런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8억5천을 더 확보하면 적어도 사대 90개정도 그 다음에 건평 600평정도 해서 장래적으로 어떤 대회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격장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려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고 여기 태권도 훈련장 및 합숙소 설치관계는 시민운동장에 유휴공간 51평에 대해서 훈련장과 또 그 다음에 선수들 합숙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지역 외에 어떤 우수한 선수들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선수들을 유치하는데는 이런 숙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약이 되어서 유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합숙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오정구장 정비 보수관계는 이것은 금년에 도민체전을 여기서 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휀스라든지 본부석도 가보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맹이나 이런데서는 2억8천만원 정도 들여서 스텐드도 만들고 해서 잘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시에 어떤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는 본부석 내지는 낡은 휀스를 보수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저도 인정은 합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사전검토가 진단이 미흡한 것 인정을 하시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인정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또 그다음에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 한가지 주문을 합시다. 이게 당초예산에 30%입니다. 300평에 대한 것을 해서 4억을 계상했고 늦게 8억5천이라고 하는 것은 60%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원칙으로 엄격하게 하자면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만약에 가서 이런 경향이 없으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공사에 3억이나 당초예산에 하고 다음에 가서 이게 부족합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앞으로 할 때는 좀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진단을 하세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소규모 해서 작게 하는 것 보다는 국제대회도 좋고 국내대회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미시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리고 태권도 도장 51평 여기 태권도 도장입니까? 뭡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숙소하고 훈련장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운동장 내에 시설을 하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해 놓으면 문제점은 없어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지어서 그 사람들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생기고 운동을 못하게 해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나 진단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이규원위원

85쪽에 실시설계비 구미사격장 신축 실시설계비 적용비율이 건축복합 3종 공정에 해당이 되는데 뒤쪽에 40억×2.39가 2.93입니다. 그래서 앞에 12억5천은 20억에 해당되는 요율 이것은 맞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삭감금액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요망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계산착오액입니까?

이규원위원

예.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91쪽에 개폐회식 공연행사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종락위원

개폐회식 공연행사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방송에까지 나오는데 학생 참여관계 아시는 대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차질이 없는지 또 어느 정도 되었는지, 방송까지 나오데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식전행사 학생참여문제는 지난 3월28일날 전교조에서 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학생들 참여를 자제해 달라 그렇게 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학생 참여문제는 처음부터 학생참여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첫째 매스게임을 전면적으로 없앴습니다. 카드섹션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완전히라기 보다는 카드섹션 자체를 없애고 그것을 대신해서 우산섹션이라 하면서 조그만 한 분야를 도입을 했는데 카드섹션을 하게 되면 50회 정도 연습을 요합니다. 2천명 정도 50회 정도 연습을 요하는데 우산섹션은 색깔에 맞는 자기자리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4회 정도면 자기자리만 확인해서 지시에 따라서 우산을 펴고 오므리고 아주 단순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과연 학생동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것은 직접적인 참여다 이러면서 그것을 없앨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달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40일 남았는데 이 행사를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바꾼다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고 다만 수업결손은 없도록 하루종일 연습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방과후로 그렇게 연습시간을 조정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며칠전에 전교조하고 한번 더 만났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교조를 찾아가서 만나고 왔었는데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100% 수용은 안하는 입장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현재까지 별 차질은 안 생길 단계입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차질이 생기면 안 되고, 물론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해야지 다음에 반영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분들 얘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그렇게는 저희들 생각지는 안 하거든요. 역시 우리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면 작년에 김천에서 할 때는 7,810명이 참여를 해서 연인원 평균 40회 정도 보면 30만 인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에는 우산섹션하는 3,350명까지 포함해서 절대적인 인원은 4,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인원도 작년 김천보다는 3천명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연습회수로 따지면 1/1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설명을 못 했고 아까 MBC 와서 인터뷰하는데는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하고 얘기하기는 수업에 결손이 없는 방향으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락위원

우산섹션을 하는데 학생수가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3,500명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공연행사 7천만원 요구한 것이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것도 전부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도 교육청에서 7억원 가지고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요구를 더 했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줄였는데 원래 2억원이 더 추가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감해서 들어왔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김종락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도민체전이 오늘로서 42일 남았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이규원위원

지금 학생동원을 최소화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까 우리가 학생동원을 전체 1만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이규원위원

그래서 초중고 학교별로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균형적인 예산자체를 각 학교별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더 신중한 집행에 관한 감시감독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우산섹션을 4회로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매스게임 하나없이 카드섹션 하나없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창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래서 우산섹션하는데 우산섹션을 보통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카드섹션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6천명 정도 해서 그래야지 어떤 모양이라도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리라든가 학생동원에 잡음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3,350명으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만 그 보다는 보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전행사 진행하는 것이 전에는 매스게임형태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연극 어떤 극적인 흐름 위주로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이규원위원

구미가 역사의 문화의 도시인데 그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식전행사로서 발갱이들소리를 해서 이것은 노래위주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팀장님 기획행정에서는 넘어간 부분인데요. 87쪽 보면 민간위탁사업 원가계산용역 있지요? 이게 11억5,000만원에 대한 1/100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이 어떤 쪽을 얘기를 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이 지금 현시점에서 맞습니까? 발주나가고 다 했는데 이제 40일 남았는데 이 용역비는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체전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2000년도 2회추경에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 다하고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원가계산용역을 지금 해야 되느냐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원가용역의 대상사업은 전야제, 개막행사, 화합행사, 기타 부대문화행사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전부 11억5천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발주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 잡았는데 대해서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이냐 적은 부분이냐 그러니 계약할 당시에 이것은 단가나 총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은 이 예산은 작년도에 요구를 해서 당초나 작년 추경에 들어가서 원가계산을 하고 난 연후에 예산요구할 것 전야제행사든 당일 식전행사든 식후행사든 이런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이 사실 좀 늦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금액을 요구할지 몰라도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차라리 그쪽 요구하는 쪽으로 주는 것이 낫지 1,100만원을 용역비로 또 날려버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날려버릴 것을 오히려 여기에 이벤트라든지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서 지원을 더해 주는 것이 낫지 원가계산 지금 와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예산있는 것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추가로 요구한 금액 전부 정리해서 봤을 때 민간위탁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요구할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보십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아무래도 이 액수 이상으로 더 요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얼마만큼 더 요구될 것 같습니까? 추정을 해서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추정은 이게 1%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 2, 3배는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나름대로 위탁할 것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어 있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지금 품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견적서까지 다 받았는 상태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견적 들어왔는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볼 때는 많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원가용역을 줘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것은 바람직한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산 계상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견적서를 받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로 교육청과 관련된 쪽이죠?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 부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벤트행사도 포함됩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벤트회사는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납품받아서 제시를 했을 때 수용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장사인데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이것은 아주 공신력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9쪽에 피복비 자원봉사자가 당초에는 500명이 30명 증원되어서 530명 예산 편성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질서계도요원 유니폼 해서 70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합쳐서 1,230명입니다. 이렇게 필요합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뒤에 교통질서요원이 있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없던 질서계도요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이분들은 교통질서를 위해서 교통분야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읍면동단위로 홍보요원, 질서계도요원 해서 700명 정도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자원봉사자가 530명 이것가지고 운영하면 안 됩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이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 부분은 530명 이것은 따로 모집했는 것은 한정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각 파트별로 우리는 몇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 것이 530명이고 밑에 질서계도요원 이것은 교통분야에 300명 이 부분 그 다음에 읍면동 질서계도요원, 홍보요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따로 모집을 안 했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 얘기는 시민 누군가가 자원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 질서계도도 해야 될 것인데 자원봉사자를 530명에서 조금더 모집을 해서 하든지 거기서 질서계도요원, 행사지원요원 분류해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 인력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질서계도요원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여기서 모집했는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읍면단위로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도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인데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물론 용어는 똑같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각 경기장마다 배치가 됩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경기장마다 다 배치가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번에 도체 도비보조가 30억이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운영비로서 10억, 도교육청으로 넘어간 시설비가 10억, 전광판 그 부분이 10억 그래서 30억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실제 우리시에 쓸 수 있는 것은 10억이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10억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 중에서 개폐회식 공연행사가 학교측에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10억이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시설비는 도교육청으로 넘어왔는 것이기 때문에

응기

김응기위원

10억가지고 구미시에 일단 배정될 것 아닙니까? 구미시교육청에 줄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바로 집행을 하면 예를 들면 학교 운동 시설할 수 있는데 바로 준다 이것이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바로 주는데 틀렸잖아요? 바로 준다하는데 그럼 오상학교 같은데는 바로 안 줘요. 바로 안 주고 여기서 과목변경을 시켜서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우리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도에다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했는 것이 주기는 거기서 바로 주되 자료는 여기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어디 얼마 줬는지 알아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9개 초중고등학교에 9억7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지금 다 배정되었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시설확인도 도에서 하겠네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못된 부분은 독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도개 같은 데는 만약에 도개에 가서 유도를 못하게 되면 10원도 지원되는 것이 없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지금 도개는 되어도 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예를 들면 현일고등학교에 한다고 하면 현일고등학교에 얼마 갔어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3억2천만원 씨름장 건축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씨름하고 유도하고 다 들어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지금 그렇게

응기

김응기위원

씨름만 하는데 3억2천을 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씨름하는데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씨름장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씨름장을 신축을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신축하는데 3억2천을 줬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그것도 전부 배정할 때는 여기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요청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리고 개폐회식 공연행사에 대해서 7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액 7억중에 모자라서

응기

김응기위원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학생들 연습들어 갔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운동장에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어느 학교 지정을 해 줬어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교육청에서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돈은 여기 7천만원은 교육청으로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교육청으로 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해줘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요구한 것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기획단장님 지금 제39회 도민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우리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 사항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엊그제 준비상황보고대회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주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체전기획단에서 준비를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지 홍보효과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미흡하고 사전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만 연맹장님들이나 체육회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체전준비상황 홍보도 하고 또 우승을 목표로 해서 성적을 잘내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래서 단합을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행사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물론 좀 안 나오신 분들도 좀 있었고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홍보물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홍보가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우리가 도민체전을 잘 치르고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나 도체기획단이나 여기서 니일 내일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한집안 식구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화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물론 체육회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그런 쪽으로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합니다. 그 분들 정식으로 봉급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시에서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해서 원만하게 잘 구성되어서 잘 치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체육회 업무를 주관하는 새마을과장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팀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민체전 총 예산이 39억이 되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당초에 33억이었습니다. 이번에 2억6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35억 정도 됩니다.

이규원위원

도민체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성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관련 자료를 요구를 드립니다. 지금 도민체전 우리가 개폐회식 행사를 7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해 줬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이규원위원

또 도민체전운영비라 해서 우리가 시비를 1억5천을 본예산에 승인해 줬습니다. 해 줬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이규원위원

가맹단체에도 300만원해서 7,500만원 되고, 경축전야제도 2억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경축공연해서 또 2억 따로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이규원위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하고, 위원장님 새마을과 있지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새마을과하고 도체기획팀 경기력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을 자료를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하고 도체기획팀, 그래서 84쪽 제39회 도민체전 종합우승 경기력 향상지원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새마을과하고 도체기획단장님하고 이규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간사님, 87쪽 원가계산용역 이것하고 89쪽에 교통대책반 질서계도요원 유니폼 두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새마을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103쪽에서 1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105쪽에 냉난방기 어디 설치할 겁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차량등록사무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104쪽 전산개발비에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1,200만원 있지요?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총무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올라왔는 것이 있는데 전산개발비는 해당소관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우리 민원발급기 안에 프로그램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안가고 우리 시청에서도 이것을 뗄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게 선산출장소하고 구미 민원봉사과 2대 그것 얘기입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그겁니다. 지금 어차피 민원발급기는 나와 있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등기관련입니다.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질문사항 더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기 전에 한가지 긴급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본예산에 올라온 자료가 있지요? 본예산에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올라온 자료를 전부 발췌를 해서 직접 자료 자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번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 전부다 발췌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당초예산에서 증액요구되어서 10억 넘은 것 있지요? 그것도 전부 같이 포함시키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럼 그게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0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수당 이게 검토요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의 재산이지만 위탁을 했는 상태인데 근무자들이 봉급이 열악하므로 이직율이 많으며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수당이 되는데 수당이 20만원 중에 50%는 시가 하고 50%는 위탁하는 천태종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시설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시설비 이것도 당초에 시설비하고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서 독립기념비를 하는 것이 저희시는 후원을 하고 종중이나 가족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이전할 것을 요망을 드렸습니다.

지윤재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 동락공원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하나 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새로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전부 몇 분이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전부다 36명 중에 15분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21명 중에서 차례대로 문중에서나 가족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차원에서 하면 시는 지원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앞으로 돈을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지요.

응기

김응기위원

어떻게 감독할 겁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여부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장소결정 이것도 다 협조해서 하지 그냥 혼자 생각이나 문중생각 마음대로 안 하고 시협조를 받아서 타당한데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11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큰 사업을 갈라서 하려니까 나눈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밑에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민간위탁금에 영아보육간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0세에서 7세까지 받는 그 중에 영아 1,400명에 대해서 간식비를 주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영아는 5인당 선생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어린이집에서 부담이 크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여개 되는 어린이집에 영아만 숫자로 하니까 1,400명 됩니다. 이것을 줘서 아동복지를 하고자 넣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간식비로 이것은 지출되는 것이지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절대 간식 외에는 못 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관련자료를 제출요구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영아보육간식 제가 신규예산이라고 지적을 해서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이신자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19쪽에서 1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보건소는 체크된 것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선산보건소도 없습니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인사말씀 주시고 설명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윤영섭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장 윤영섭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특히 예술회관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예술회관 소관은 주로 노후된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하고 또 영상시스템 또 예술단수당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예술회관을 좀더 발전되는 회관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37쪽에서 1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과장님 영상스크린설치 지난번 본예산때 올라왔는데 그때 전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좌우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래 영상시스템 3억을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운데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8천으로 저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봤습니다. 중앙전문업체에 영상시스템이라는 설계의뢰를 해서 한번 뽑아보니까 이왕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 좀 앞을 내다보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8천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좌우 양측하고 시스템 일부만 가지고는 제대로 원활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천만원만 이번에 더해 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해서 지방예술회관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또 우리구미가 전자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있게 한번 해서 시민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부 얼마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좌우시스템 양 옆으로 하는 것은 큰 돈이 안 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3, 4천하고 또 나머지 기기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책을 한권씩 위원님들 앞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종석

윤종석위원장

이게 8,500만원이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 얼마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저번에 3억에서 1억2천이 삭감되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1억2천이 삭감되었는데 8,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3,500만원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기계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기술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필요하시면

종석

윤종석위원장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담당

기술담당

조윤성 기술담당 조윤성입니다. 제가 영상시스템 유인물을 나눠드린 3쪽에 보시면 붉은 글씨로 해 놓은 부분이 이번에 2차분으로 새로할 부분입니다. 1차분은 중앙스크린만 해서 프로젝트가 LND방식이라고 해서 전자거울방식입니다. 전자거울방식인데 좌우에 하는 것은 거리가 크게 안 되어서 이것은 LCD방식으로 해서 액정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밑에 터치컨트롤하고 이동용 프리젠테이션하고 선명도를 높여주는 라인더블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카메라는 저희가 공연할 때 무대에 설치된 부분인데 여기서 무대에 하는 것을 좌우프로젝트에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8,500만원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4,500 Ansi 프로젝터 이게 600인치 스크린에다 전면에 쏘는 것은 기 예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00 Ansi 프로젝터라 하고 2개네요?

담당

기술담당

조윤성 예, 이것 2개하고 이게 좌우에 설치되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136인치 롤 스크린으로 해 놨는데 롤 스크린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스크린 그 자체 만들어 놓으면 되지

담당

기술담당

조윤성 벽에 좌우에 하니까 보기가 싫어서 스크린이 작동을 안 할 때는 감겨있어야지 보통 평상시 공연할 때 괜찮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좌우것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 관객이 봐서 3면이 동시에 작동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3면이 동시에 작동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가운데 화면을 주로 사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좌우측면은 모든 공연에 거의 활용되는 것은 좌우가 더 많이 활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갖추었으면 싶어서 욕심에 그렇게 했는데

김종락위원

필수적입니까? 기왕이면 한번 갖춰보겠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그렇게 권장을 합디다.

김종락위원

업체야 자꾸 권장을 하지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회관에 했는 것을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좌우측에 많이 해 가지고 있고 가운데는 회의같은 것 한다든지 행사할 때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회관이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그렇게 올렸는 내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는 뭡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공연장 무대 앞 부분에 보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유압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4개가 있어서 유압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유압이 떨어져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작동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것을 우리가 1년에 그래도 몇 번씩은 사용을 합니다. 5, 6번씩 사용을 하니까 연주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인데 중간에 스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어 공연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원형테이블 그것은 작동이 잘 되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것은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만 노후화 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액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좀 예술에 투자를 해 주셔야 우리시에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과장님 구내식당 설치하고 142쪽에 구내식당 집기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구내식당 설치는 체크가 되어 있고 집기는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구내식당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40명 정도는 동시에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상주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은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현재는 30명 되고 출연진이 오게 되면 5, 60명씩 올 때도 있고 30명씩 올 때도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출연진은 매달 계속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도 한달에 서너번씩 해야 되니까 매주 거의 한번씩 해야 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출연진들이 복장을 입고 화장을 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구미예술회관에는 식당이 없어서 이렇게 애로가 많느냐 자꾸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이정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식당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15평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5평이지만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창문을 앞에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름에는 앞에 바로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거기에도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이것은 15평 이왕 하는김에 15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평이나 50평 정도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5, 6년 뒤에는 옳은 식당을 갖추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해 놓으면 이것을 앞으로도 이런 애들 좋아하는 헴버그가게도 할 수 있고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15평을 식당을 지어서 거기 공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씩 왔을 때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대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동시에 식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면 충분히 1시간 안에는 충분히 마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별도로 건축허가를 내서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들고 일단 기존있는 건물을 개조해서 우선 아쉬워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그리고 앞으로 여기 부기를 하실 때 구내식당 집기 식탁 외 8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그 밑에 식탁이면 식탁 몇 개, 의자 몇 개, 그릇 몇 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거기 계산 나온 내역은 우리가 바로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내역을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식당은 보면 각 문화예술회관을 가봐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너무 회관을 일찍 짓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서는 현재는 시설면에서 다른데보다 떨어집니다. 옛날에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설계에 의하고 또 실제 레스토랑이라는 식당을 놔두었다가 시에서 없앴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식당을 짓겠다 하는데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지금 레스토랑하고 우리 지금 활용하려는 식당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레스토랑도 앞으로는

인철

전인철위원

안 된다고 그렇게 그 당시 우리 의회쪽에서 얘기해도 무조건 레스토랑은 필요없다 이용하는 사람없다 이래서 없앴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그때 당시에 저도 있었습니다만 레스토랑이 그때 운영을 잘못 해서 사실 그때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운영하는 분이 또 잘 하셨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시민들이 참 좋았는데 또 그때 전시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시실을 하나더 만드는 바람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구내식당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3천만원 뒤에 집기류 800만원 해서 3,8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집기라든지 주방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 사줘야 되요.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이번에 다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돈을 내서 직원들이 1달에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돈을 내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어서 예산 승인되면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이게 예산승인이 안 되면 과장님이 사무동 이제 우리 대형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사무동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사무동을 지을 수 있게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예술회관이 갖추어지지 사무동 안 짓고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전시공간도 계속 좁다고 하고 사실 지금 운영하시기에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무동하고 같이 쓰고 있는 것 전부 전시관으로 다 쓰도록 하고 사무동을 따로 하나 지어서 거기다 사무실 쓸 것 쓰고 식당 넣을 것 식당 넣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저희들 장기계획에 연차별 투자계획에도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에 먹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러니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많이 투자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5평 가지고 지금 상주인원하고 공연진들하고 같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예, 우리가 교대로 해서라도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이왕 지을 것 같으면 50평 정도 지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동

이기동사무과장

기존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만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술회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시민복지회관장 김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시민복지회관에서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추가된 요인은 저희들이 수영장에 인원이 기능직 3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정원에서는 인원을 덜 받았습니다만 그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근로자 아파트인 개나리 아파트에 CC-TV 경비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고도 두 번이나 독신녀들이 있는 방에 남자들이 침범해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 해준 예산으로 담을 좀 높이고 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보완을 하려는 그런 예산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45쪽에서 1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151쪽에 기타보상금 거기 보시면 작품전시회 작은 음악회 시상품 해서 4가지 되어 있고 그 밑에 것은 그냥 시상품 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가 다릅니까?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이것은 작은 음악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날 수료생하고 교육생 중에 솜씨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한다든지 그럴 때 가수도 우리가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잘 하는 사람한테 시상을 주는 것이고 그 밑에는 작품별로 예를 들어서 서예면 서예에서 우수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강좌별로 시상하는 것이지요?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그날 즉석 노래자랑도 하고 또 스포츠덴스라든지 잘하는 팀에 상도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관리관장님, 지난번에 인기있는 조리강습에 대해서는 조리장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 이하 과장님 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많은 교육생들한테 환영받는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펴주십시오. 안 그래도 관장님 그쪽으로 가시고 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종종 들려옵니다만 인기없는 것에 대해서 구색맞추기 위한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삼규

배삼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별 인기없는 이런 과목은 과감히 철폐를 하고 또 인기있는 쪽으로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덴스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처음 신설입니다만 지금 오는 사람들이 70명 80명됩니다. 정식으로 하면 30명 정도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많이 집중되는 데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시에 외부인사 회의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먼저 할애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99쪽에서 20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된 것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질문사항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생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57쪽에서 16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위원

160쪽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 설명은 총무과장님이 바로 하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다 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쳐 그런 조치가 다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부터 상정을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고 개편을 해서 올림픽기념관과 주차시설 관계를 하나로 묶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시설계획을 간담회시에 3, 4월에 설명을 올리고 조례규정을 개정을 6월까지 마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조치를 7월달까지 마치고 난 후에 8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기념관만 민간위탁을 한다면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하고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시민운동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실내체육관, 인동도서관, 동락 강변체육공원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다음은 연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합쳐서 하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총 올림픽기념관의 금년 예산이 11억4천만원 됩니다. 여기에 하반기 8월1일부터 하게 되면 소요되는 경비가 약 5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인건비 3억1,000만원, 일반운영비 3억9,500만원 재료비 1,9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억을 보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면 현재 조직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사장하고 2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팀으로 해서 현재 인력을 24명에서 29명으로 현원 7명을 정규직을 늘리는데 이사도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해서 2명을 더 증을 합니다. 여기에는 1명은 상임이사 현재는 미임용으로 하도록 하고 비상근이사를 2명을 더 늘리는데 여기는 당연직에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게 되고 전문가가 체육분야에 1명을 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 총무팀과 사업팀 2개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편안에는 총무팀, 주차팀, 시설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과장님 조례도 개정도 안 되고 양해는 사전에 과장님이 구하셨는데 지금 5억을 안 해주고 조례 통과시키고 난 뒤에 다음 추경에 5억 확보하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다음에 추경이 언제 될지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 집행하는 과정에 전부 항목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8월1일자로는 무조건 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는 것으로 확정 짓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여기 견인차에 대해서 계획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및 보관 이것만 나와 있지 그 뒤에 조직 및 인력이라든지 시설 및 운영계획에는 없어요. 지금 주자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추진상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만약에 전환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앞으로는 상당히 기대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총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161쪽에서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시설비에 본관, 인동분관 여기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168쪽에 본관 어린이 놀이방 설치와 인동분관 도서관 주변 조경공사, 시민휴게실 설치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놀이방 설치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 금년들어서 11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개 강좌를 실시하는 과정에 특히 인동부분에는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해 보니까 30대 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린애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를 하러오는데 어린애를 많이 대리고 오고 또한 저희들이 아동실이 있기 때문에 아동실에도 보면 상당히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대리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문화강좌 2시간 우리가 하루에 3개 강좌가 오전에 계속 강의가 됩니다. 거기서 어린이를 대리고 오는데 어린이 때문에 강의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엄마들이 강좌를 받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거기 두고 우리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하식당에 보면 15평 가까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 그러면 공공근로 신청을 해서 2시간 봐 줄 수 있는 방법, 결국 봐서 문화공간을 이용하면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경관계는 지금 1억7천을 올렸습니다. 여기 파고라하고 세부계획서 드렸는데 뒤편에 보면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99년도에 12월달에 문화담당관실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맞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개원을 시켰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조경관계는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에도 조경이 설치가 안 되었고 그래서 저는 구획정리조합장하고 두 번 세 번 또 촉구공문도 내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 봤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땅이 안 팔려서 못 하겠다 하는 자기들 판단을 못해서 조합장도 기본설계에 그게 되어 있었느냐 안 되어 있었느냐 판단도 못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설계를 검토한 결과에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는 자기들이 할 의무가 있지만 근린공원 관계 저것은 구획정리에서 환지처분을 하면 우리시에 무상귀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심을 의무가 없다 하는 식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분들 얘기로는 믿지 못해서 도시과에다가 우리가 질의도 했습니다. 하니까 도시과도 역시 환지처분시에 시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할 의무가 없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당초예산에 알았으면 올렸을 것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판단을 못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석

윤종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71쪽에서 18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체크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해서 이번에 용역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는 운동장 및 체육관 청소 소요인력은 시민운동장 2명, 체육관 2명 이래서 총 4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인력 판단은 인건비는 2001년도 공공근로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1인당 1년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등 총 계산을 하니까 1,158만2,600원이 나왔습니다. 용역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총 8개월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전체를 계산하니까 1,158만2천원×4명×8/12로 하니까 총 3,088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조금적게 잡았는데 최소한 4명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179쪽에 전산개발비 설계용프로그램 큐테크가 뭡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각종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130만원 정도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운동장하고 전부 보수공사하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는 사실상 설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지금 뭐로 설계를 합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임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자체적인 공사하고 자체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입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설계를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설계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지요?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시청에는 각 기술부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기구확장되면서 설계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시설비에 도민체전용 사무실 통신선로 설치 4천만원 원래 1억에서 6천만원만 하면 된다고 4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운동장 전체를 통신선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필요한 방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에 내부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도민체전이 지금 42일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치루기 위한 그런 시간에 급급해서 거치장만 하는 그런 것은 삼가 했으면 싶어요. 왜냐 하면 내부적으로 해서 구석구석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페인트 칠하고 분바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지금 한지붕 두가족인데 체육회하고 운동장관리사무소하고 한지붕 밑에서 사무실만 각각 타로 쓴다고 하지만 서로 공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는 보면 따로 따로 논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리소장님한테 나름대로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한데 이번 도민체전을 치루는 시점에 있어서 화합해서 원만하게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184쪽 체육관 및 운동장 부착용 그림 하는 것 있지요? 250만원×8종 이것 어디서 구입할 계획입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직 구입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때 금년도에 예산이 400만원 서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말에 5천만원이 예산 승인되어서 운동장 귀빈실 보수공사 및 사진 그림 등 집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수공사비로 2,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그림을 구입해서 부착하려고 하는 것은 체육관 및 운동장 귀빈실에 전부 벽면이 있는데 너무 허전합니다. 또 운동장하고 체육관 현관 이런 부분도 그림 같은 것을 한 두점씩 부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도민체전도 있고 또 6월되면 프로씨름대회 10월달이면 전국 JC회원대회 이런 대회로 인해서 외지에서 손님도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관내에 우리시민들도 단체 또는 개인별로 많이 견학도 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런데 그림에 대해서는 미술에 전문가나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첫째는 운동장 이미지에 맞는 그림이라야 되고 둘째는 구미정서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야 됩니다. 그냥 값비싸다고 해서 크게 효과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귀빈실이라든지 여러군데 8종을 갖다 건다는 것은 일단 정서하고 맞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주문드린데 대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그림 8종 해 놨는데 이것 어디어디 부착할 겁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계획을 잡기는 운동장 귀빈실에 방이 14평짜리 2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1점씩 해서 2점, 체육관 귀빈실 방 2개 각 1점씩 2점, 운동장 현관에 1점, 체육관 현관에 1점, 복도에 2점 이래서 총 8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림이나 사진같은 것이 가격이 아직 구입을 안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만원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100만원도 될 수 있고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서 1점에 250만원 정도씩 해서 8점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민운동장은 지금 세콤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런 그림 걸어놓고 누가 뭐를 훔처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운동장 같으면 행사때는 걸고 안 그러면 저희들 철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안 걸기는 곤란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맹사무실 집기도 들고 갔던데요.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에도 저희들이 지금 청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행사때마다 안에 내부건물에 대한 이런 것은 전에는 빌려서 저희들이 일부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 그 큰 시설을 세콤 설치해서 그 용역비도 엄청나거든요.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귀빈실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건장치 잘해 놔도 들고 가려고 하면 일도 없거든요.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운동장 귀빈실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시에는 부착을 하고 안 그러면 철거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걸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림 폭이 얼마나 됩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직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림 거는 그 자리에 벽에다 벽화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뭐가 많이 들어요. 철거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지금 건축과에서 벽화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지산동 같은데는 옹벽설치해 놨는데도 타일을 꾸워서 박아놓은 것이 있는데 완전히 영구적이에요. 일부러 꼬갱이로 안 찍으면 괜찮아요. 그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씨름 삿바잡고 이런 것 그려도 되고 언제 직원들이 행사되면 자기할일 이것 외에도 얼마나 바쁜데 언제 갖다 걸고 그렇게 하겠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체전기간중에도 분실우려도 나옵니다. 체전기간 3일동안은 항상 사람이 왔다갔다 해도 밤에 고의적으로 와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

분실도 분실이지만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게임에 진 사람들 술먹고 돌도 던질 수가 있고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빈실은 파손되는 문제는 조금 적습니다. 문이 별개로 있고 시건장치가 되고 또 2층에 전체 누구라도 다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장소고 본부석쪽에 1,600석 정도 사람들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덜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림을 사지말고 우리 공공시설물 시청이나 사업소나 이미 우리가 부착된 그림이 안 있습니까? 그런 그림중에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그런 것으로 잠시 장식해 놓고 행사 끝나면 다시 원래 위치에 걸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 같은데는 실제 저희들이 1주일에 1건 정도씩 행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이 끝나면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행사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행사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걸어놓고 그럼 과장님이 그림 1점 때문에 밤새도록 매일 지키겠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에는 세콤시설이 되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서는 조금 곤란한 이런 겁니다. 벽면이 전체 4개 벽면에 아무 것도 없고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림 1개나 안 그러면 사진 1점 정도는 부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술단체에 찬조받을 수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찬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림 자체는 구미에 관계되는 이런 그림 구미예술인들이 하는 이런 것으로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촉은 안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해서 귀빈실하고 꼭 필요한데만 절반으로 줄여서 한번 부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귀빈실도 저는 사실 불만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며칠 쓰냐 이겁니다. 거기 집기도 엄청나게 들여놓고 벽화까지 걸 모양인데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에는 계속 행사시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소장님 귀빈이라는 정의가 어디부터 거기 쓸 수가 있나요?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누구를 선정해서 모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떤 사람들이 오면 그쪽으로 모십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통 행사주최측에 대표되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지역기관장님, 시의원님, 도의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시의원은 생전 거기 모시고 가지도 않아요.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모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 도지사 오면 지사, 국회의원, 의회의장 이런 사람만 귀빈으로 해서 거기 문개방하고 그 외에는 우리 아무리 가봐야 문 열어놓지도 않아요. 그냥 행사하는 것은 보고오면 그게 바쁘지, 1년내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10일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관에는 안 그렇습니다. 체육관에는 저희들 지금 사용한 것만 해도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처음 개관해서 전국단위 종목을 유치를 해서 하니까 시장님도 관심있고 하니까 지금은 사용하지만 이제 시간좀 지나면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정리를 하지요. 소장님 의지도 있고 하니까 절반을 주든지 체크를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꼭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이번에 체육관에 도체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저번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전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본예산에 20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운동장 시설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5억 미만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번에도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번 추경에 9억 올렸습니다. 9억 올렸는데 사업비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5억을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것은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더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올린 겁니까?

갑원

강갑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번에 사업예산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올렸습니다. 사실상 도민체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6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하는 것 20명에서 26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각읍면동별로 1명씩 돌아가고 그렇게 안 되면 20명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떨어진 읍면동이 나오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안 보내는 동은 원평1,2,3동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뒤에 반발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잘못 하면 이게 말썽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부터 26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좀더 달라고 그러지 지금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1,600만원을 가지고 모르기는 합니다만 돈을 다 주도록 할테니까 1,600만원을 가지고 동별로 1명씩 가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전에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96년도에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농사짓는 학습단체 회원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도시 동지역에 1, 2개 동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농지원부를 때오라고 해서 보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이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면 농사짓는 회원으로서 그때 지적된 그것을 다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해외연수 여비가 보니까 1인당 16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어느 나라 쪽으로 가게 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유럽쪽은 안 되고 중국이나 이런데 같으면 가능한데 우리가 가서 배울 곳은 동남아중에서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가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그러면 이게 160만원 같으면 몇 박 며칠 정도 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저희 계획은 5박6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시설비에 국화 및 분재목 재배 2연동 하우스 시설 설명해 주십시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하우스가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국화 재배했던 하우스가 눈으로 인해서 지난1월7일날 하우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우스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263쪽 선진농장 견학 통상 어디로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거의 우리가 시험장하고 그 다음에 큰 하우스라든가 그런데 위주로 해서 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원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시설작목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달라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어디로 갔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시설채소하고 꽃 정도는 전부 경남지방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가축같은 것은 영동이나 아니면 경기도지방으로

용수

이용수위원

꽃 같은 것은 경남으로 나갈 필요가 있나요. 바로 산만 넘으면 옥성에 가면 더 과학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하는데 뭐하는데 경비를 들여서 경남쪽에 갑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국화 이 외에도 꽃이 몇 가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사실 국화정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옥성이 그래도 기술이 제일 앞서기 때문에 다른 데 견학할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수출작목은 경남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꽃보다도 가면 다른 기법도 물론 배울 점은 있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과채류도 있고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입니다. 허가과 질문하실 사항 없으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18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시설비 화장실보수 1,000만원이 왜 감액 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장천시장 안에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장천은 시장종합환경정비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내년도 월드컵 개최 이런 것이 있어서 도에 시달되기가 각종 공원지역을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원평지구 화장실 만든 것이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원평공원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시설비가 1,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자체사업 1,000만원을 감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전체 기본 우리 예산은 변동이 없고 밑에 것 1,000만원 삭감하고 위로 1,000만원 올린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음식물 축제 언제 하실 겁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도체 1주일 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지난번에 그 돈 가지고 안 된다고 좀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가지고 금오산 쪽하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호응받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환경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91쪽에서 19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92쪽에 초과근무수당 여기 보니까 전부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산계장님 말씀주셔도 좋습니다. 이것 어느날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소급해서 1월달부터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하고 전국 환경미화원 연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 임금협상이 거기에 19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서 기본급이 14,6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달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추가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관계서류 있지요? 관계서류를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정석

이정석

간사 금년도 공무원들 임금인상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정액으로 되었습니까? 정율로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는 좀 틀리지요. 미화원들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월액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이게 조금 틀립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그러면 일용직은 몇 %정도 올랐고 그리고 월급직은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일용직 이것도 우리 환경미화원을 볼 것 같으면 제가 볼때는 10% 정도 안 올랐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당하고 다 포함을 해서...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환경미화원들이 올랐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월급직은 얼마 올랐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월급직은 전체적으로 6% 정도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직책별로 올랐습니까? 아니면 직책에 관계 없이 올랐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직급별로 월 보수액이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 올랐지 돈은 직급별로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도 6%, 상위직 공무원들도 6%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6.5% 정도 올랐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일용인부 이 단가는 원래 예산지침에만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조부분하고 건설부분에 중앙에 통계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관내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98년도에 단가를 결정하고 난 뒤로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98년도 하고 안 올랐다 올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도 올해 기준단가를 올렸습니다. 제조부분은 5.6%, 제조부분은 중소기업중앙회 평균 인상단가가 5.6%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공사부분은 대한건설협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인근 김천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7%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전국협동조합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행자부장관하고 1월달에 협의된 것이 9.6%입니다. 환경미화원은 1년마다 매년 12,8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30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딱 이거다 설명을 못 드리고 평균단가가 16,000원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부분에 18,700원에서 19,800원으로 1,100원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공사부분에는 23,900원에서 25,000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일용인부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네요? 아까 얘기하는 대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오르는 그 범위내에서 몇 % 올리든지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다른 타시군하고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경찬 구미가 저희들도 대비를 해봤는데 경주라든가 김천은 비슷하고 문경이나 봉화같은데는 엉뚱하게 어느 부분은 월등히 많은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미가 타시군보다 몇 백원이라도 더 비싸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영덕이라든가 문경 이런 데는 특출나게 2천원 많은 데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인근 김천이나 이런데 대비를 하고 도에도 받아서 같이 비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음식물 사료화시설 주변정비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사료화 시설에 주변정비는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조금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비탈면이라든가 주변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 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정리라 하는 것이 비탈면 차가 뒤로 음식물 붙는 것 그것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물로 씻고 시멘트로 해 놨기 때문에 다른 큰 돈은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거기 차가 움직이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차가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텀프 마음대로 들 수 있습니까? 뒤에 대이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안 대입니다. 안 대이도록 압당겨서 지금 청소차가 다 넣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2/3밖에 안 들려서 다 붙지를 못 하던데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다 넣고 있고 또 기존에 짓는 것 말고 보완시설을 옆에 공지에다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차가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변정비시설입니다. 사실은 2천만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시설을 했는 것에 대한 보완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했는 것에 대한 보완 내지 1년내 청소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차가 마음대로 옆에 새로 보완시설을 하는데 거기 차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가 보건데 이 돈은 아마 주변 청소하고 1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1년내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비 그렇게 아마 올린 것 같아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성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93쪽에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음식물 사료화시설 파쇄기 칼날보수 해서 당초에는 100만원에 2개 1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지금 1,500만원에 2대 기초자료가 이렇거든요. 이것 이해가 잘 안가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파쇄기 지금 기존에 짓는 것을 보면 음식물을 넣는 호파가 2개가 있습니다. 호파가 2개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칼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양쪽에 15개씩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을 가져가서 봉투같은 것을 넣으면 거기로 칼퀴를 가지고 음식물 봉투라든가 이것을 해서 다른 것으로 이송을 하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쇠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빨이 마모가 되고 이러면 그 부분만 개최를 하려고 당초예산은 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2년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보니까 끝이 많이 달아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이빨만 망가진 것 몇 개만 교체하자 이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갈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쓰레기줄이기 활성화 및 재활용품 경진대회 2천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게 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만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에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또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수집업체가 우리 관내에 상당히 안 많습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회, 노인회, 학교 같은데 이런데 연말에 가서 평가대회를 하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제가 혼이 나면서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계속 매년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사정이 되었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추경에 안 주면 앞으로 당초 올리겠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고 내년부터는 당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성격이 구별이 안 가서 하거든요.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되어서 기타보상금이 당초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집보상금 해서 1억9,800만원이 이번에 과목경정이 되어서 2억 얼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우수단체 시상, 우수학교 시상, 새마을부녀회 시상 해서 각종 시상이 많은데 또 수집경진대회를 따로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1억9천 하는 것은 수집단체에서 등록된 것은 700여개 됩니다만 실제는 400여개소가 직능단체에서 수집을 합니다. 하면 10원어치 팔면 거기에 해당되는 50%을 주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또 시상을 합니다. 연말에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여기 2천만원 시상하는 것은 27개 읍면동에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평가를 해서 이것은 전 읍면동에 1개 단체씩 다 줍니다. 그러니 100만원 준다고 하면 2,700만원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수하고 이렇게 나눠서 주려고 하다보니까 2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저희들 쓰레기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한데 사기고 인센티브 차원인데 해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3년째 되는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년에 봉투를 몇 매나 제작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규격별로 봉투가 틀립니다. 3ℓ부터 해서 100ℓ까지 나오는데 중간에 5ℓ짜리 있고 10ℓ짜리 있는데 정확한 매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봉투판매가격이 연간 25억 정도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봉투를 무료로 주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무료로 주는 단체가 반장들하고 부녀회장들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부녀회장들 다 줍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1달에 몇 매씩 줍니까?

반장도 같고

부녀회장들도 전부다 나간다 이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했다고요. 그래서 부녀회장들 이거라도 주면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아파트 같은데는 서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잘했네요. 그리고 소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봉투제작을 한군데로 주고 있지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또 계약하는데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계약하는데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년에 25억 정도 우리가 판매한 금액입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판매한 금액이고 제작금액은 3억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입이 상당하네요?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수입이 상당하지요. 20억 이상 봉투값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올해도 봉투값을 인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물가고 그렇고 지역경제도 그래서 올해는 안 합니다만 차후에 인상이 좀 되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봉투값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올리지 마세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폐기물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195쪽에서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카이로 잘 갔다 오셨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큰 소득을 거두었다는 소리가들리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주재소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또 중차대한 자리에 왜 그렇게 거창하게 사무실은 만들어 놓고 지금 인사명령은 물론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왜 공석으로 이렇게 놔둡니까? 갈 사람이 없다고 놔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래서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

공무원들 명에 죽고사는 것이고 한데 어떤 사람은 가서 몇 년씩 고생을 하는데 희망자를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저번에 처우개선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처우개선을 그 정도 많이 해준 것 같으면 빨리 명령을 내야 되지 4개월 5개월 그 자리를 비워 놓는다 그러면 구미외교사절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곧 발령이 날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곧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빨리 해야지 지금 안 늦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곧

용수

이용수위원

걱정이 아니고 4, 5개월 그런 자리를 놔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앉히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96쪽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체크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세가지 설명을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산학관 협력 기술개발 컨소시엄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또 과제가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5개 업체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과 연개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예산 1억을 가지고 5개과제 정도밖에 신청을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기술개발 부분에 시가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좀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1억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 요구는 1억을 했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1억을 했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1억을 했습니다.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난해는 17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래서 시가 꼭히 가야할 부분이 기술개발 쪽으로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산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산업체 23개 업체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학교는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학교는 5개 대학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시가 주관을 하고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업체에서 전체 25%를 자기부담을 합니다. 대학에서는 기술제공이고요. 그 다음 사항 고급인력 유휴인력 지원센타 개설 부분은 지금 우리관내 기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서 4,500여명이 구조조정에서 실직을 해서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상당한 고급인력이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또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여건이나 환경이 여의치 안아서 식당이나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인력들을 우리 산업쪽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시책을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떤 복지적 차원도 있지만 우리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고급인력을 영입 유인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센타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삼성에 어느 과장 또는 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구조조정에 퇴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재직을 하면서 어떤 개발에 자기 사업의 구상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과 재력이 없어서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을 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또 벤처확인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을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보니까 뒤에 나오는 것까지 해서 1억5천 되거든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정확하게 1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기업에 그동안에 산업업무를 다루면서 기업에 가서 또 퇴직자들의 얘기도 듣고 여러 과정이 금년도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을 들어도 저는 당장 피부에 와 닫지는 안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뭐를 하겠다 하면 어떤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기서 뭐를 한다는 얘기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를 들면 하이테크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장소나 어떤 공간이 없어서 또 재력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타를 만들어서 대학과 행정이 연계해서 이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금오공대에 창업보육센타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미1대학에 있고 또 우리 동국여고에 지금 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 215개 창업보육센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우리지역 산업을 새로운 신지식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일전에 이것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못 드리고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업 개요를 설명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것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업들이 기술력만 가지고 사업이 성공한다라고는 못 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기술력뿐만이 아니고 제품에 디자인을 개발해야 마케딩이 활성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포장이라든지 브랜드개발까지도 구미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학의 전문인력과 연계를 시켜서 대학에 디자인개발센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디자인이나 제품에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거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센타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센타를 구미1대학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산업육성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좀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앞에 지원센타 개설지원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디자인 지원 하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겁니까? 1회에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신문이나 또 방송 각종 메스컴을 통하고 우리가 홍보지를 통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심사위원으로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197쪽 시설비 체크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장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도에서 5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부담 5천만원을 해서 1억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지윤재위원

과장님 문제점을 모르지요? 문제점을 황 의원님이 장천하고 해평하고 두 군데 있는데 왜 시의원하고 합의도 없이 장천을 선정했나 문제점은 그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황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장천시장과 해평시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장천시장을 선정한 동기는 해평시장에 면장과 지역상인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평에는 전혀 상권이 재래시상이 거기는 안 된다 이래서 이 사업을 할 필요없다는 확인을 받아서 나머지 장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학봉위원

그 부분을 황 의원한테 설명을 잘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면장을 통해서 황 의원한테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황 위원님한테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김학봉위원

황 의원 얘기는 장천시장은 활성화 되고 해평은 활성화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데를 더 활성화 시켜야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유통업이 중대형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영세한 유통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침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문가에게 지역 유통산업에 현실태와 또 유통구조에 대해서 또 앞으로 현실태와 발전방안을 한번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시 전반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게 일단 전문가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시 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시장을 중심을 하려고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구시가지 쪽으로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원평2동에 중앙시장 있잖아요? 거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완전히 사양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서문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시에서 지금 까지 계속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는 지금 중앙시장은 완전히 방치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벌써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하려고 하는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게 중앙시장으로 못을 박기는 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평 구시가지 지역에 중소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을 발전방안을 제시를 받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비젼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시장도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서 지난 10월달에 상공진흥과와 통합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해서 받아보니까 사실은 중앙시장에 내용도 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손대기가... 윤 위원님 하고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만 손대기가 엄청나고 좀 중앙시장 자체가 소극적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말이죠 각 시장마다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는데 시장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백화점은 허가가 난 상태이고 그리고 맞은 편에 롯데가 들어오고 또 삼성 뭔가 들어오고 3개 업체가 대형 들어오는데 자꾸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돈을 들여서 확실하게 하든지 8천만원 들여도 무슨 옳은 상권하고 경영분석을 한다 이런 말 같은데 이게 전에 설명을 듣기로서는 구미 전지역이 일반 중소도매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적게 하는 업이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 들여서 옳게 되겠습니까? 연구같은 연구도 안 나오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이럴 바에는 확실하게 다음 기회에 잡아서 확실하게 뭐를 하든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시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기를 놓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지역별로 형곡에 중앙시장이다 신평에 시장 있고 지역별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는 그래도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은 지금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빈점포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완전히 중앙시장은 그냥... 저기 우리 토지도 많찮아요? 국장님 우리시땅도 좀 있지요?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건물 빼놓고는 전부 땅은 시것인데요. 안 맞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2,300평인가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국장님도 옛날에 사시던 곳이라 잘 아시잖아요. 재래시장 이렇게... 물론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단합된 힘을 보이기는 여건상 힘들거든요. 그럼 시에서 앞장을 서줘야 됩니다. 의견도 모으고 시에서 자꾸 모임도 갖게 만들고 해서 뭔가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용역비가 8천만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얼마나 크게 들려는지 몰라도 다른 형곡중앙시장이라든지 신평에 시장 이런데는 사실 크게 걱정할 바가 아닌데 중앙시장 제일 처음 생겼고 지금도 규모는 제일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 인근 상권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다시한번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중소유통업 활성화 연구용역이라 그러는 것이 중소유통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대규모에 마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중소유통업들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면에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연구용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피해보는 사람들은 중소유통업 뿐만이 아니고 시장에 있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는데 대해서 연구다운 그런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천만원 줘서 사실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안 방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그런 부분이지만 장천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경제통상과에서 경제에 대한 모든 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를 하셔서 계획이라도 어느정도 서야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면밀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는데 대해서 물론 용역과제심사위원회라든지 다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8쪽 기타출연금 있지요? 출연금에서 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몰라서 그랬습니다. 출연금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출연금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출연금이 있어야 되므로 기타 민간위탁금은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337쪽에서 3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시실은 어디 설치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농공단지 관리소 2층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96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체크되었습니다. 신호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앞에 굳이 신호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차량등록계가 옮겨서 하루에 600여대가 차량이 통행을 하고 또 이번에 금오고등학교 개교가 되어서 거기 아침에만 통학버스 2대가 노선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정문에서 운동장 정문으로 해서 거기 유턴을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노선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학생들이 전부 외곽에서 오기 때문 편의를 위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조건부로 애들도 태우고 또 차량등록업무에도 차가 하루에 5, 600대씩 다니고 교통량이 많으므로 인해서 거기 신호등이 없으므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거기 옆에 보면 삼성장미아파트 거기에 신호등이 있고 동아아파트 쪽에 보면 신호기가 또 하나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운동장 정문 앞에 합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그렇게 되면 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교통체증을 상당히 유발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체증 관계는 연동제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검토를 교통안전공단에도 의뢰를 해 보고 검토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안전이 첫째고 사망사고도 줄여야 되고 교통사고 애들 통학하는데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연동제로 해서 도로 소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03쪽에서 2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4쪽 시설비에 선산관문역 주민쉼터조성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위치가 단위농협 옆에 터가 100㎡ 정도 있으니까 거기 포장마차하고 거기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래서 바로 시장들어가는 입구 거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사거리 빈터 다리하고 사이에 거기 얘기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다리 건너서 단위농협 마주보고 있는 거기입니다. 읍장한테서 직접 더러워서 도저히 관리를 못 하겠다고 아무래도 그것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금오산 도립공원을 어떤식으로 기본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별도의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별도의 개발계획은 야영장 확장하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금오산 옛날에 박회장 지었는 호텔 시로 지금 인수를 받았지요? 25년 기한이 끝나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유지도 있고 이래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재산관계는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임야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호텔 자체를 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25년간을 너희들이 지어서 사용을 해라 해서 25년 뒤에는 시로 반납을 할 것 아니예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호텔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 관계는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시중에 항간에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철거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축허가는 받아서 개축을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개축 들어갔어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시작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완전히 손을 놨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손을 놨는 택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살리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지 흉물단지가 되어서 큰일입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금오산도립공원은 물론 야영장도 지금 현재 배이상으로 지금 현재 22,600㎡입니다. 그것을 75,000㎡로 확장을 하고 또 기존 있는 모든 시설들이 화장실 12개소하고 음수대하고 이렇게 해 놓은 시설들이 공원계획이 반영을 안 시치고 해서 감사원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다시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선산 근린공원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선산 근린공원은 이번에 현충탑을 일원화 하는 것하고 기존 거기도 비봉산인데 거기도 모든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공원화계획에 같이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하나도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도량산업도로변 조경지 토지보상 이것은 어느 부분이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은 도량교를 바로 건너가면 지산쪽에서 올라오는 33번국도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조경해 놓은 지역이 좀 남아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절개해 놓은 그쪽입니까? 아니면 절개 옆으로 돌아가서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현재 도량동 건너면 윤 위원님 주유소 있고 이쪽 맞은편입니다. 하천쪽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또 학술용역비 나오네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이용확장계획하고 겸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정비를 하면서 35㎢ 정도를 이번에 하는데 총 소요액이 21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3/10만 반영을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반영을 해서 하기 위해서 4억2천만원 올라간 것이고 그 밑에는 도시계획확장에 따라서 1/5,000 도면을 현 구미도시계획은 지금 30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통합후에 국토이용확장계획은 55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국토이용계획도면은 이것도 1/5,000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역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1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적연람도 제작 이것은 1/1,200 도면인데 이것은 국립지리원에 도면제작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 심의를 받을 때 구미도시계획재정비소도로결정및지적승인에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 도면제작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해야 되지 여기에 용역업체가 별도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한다고 하면 동까지 같이 합쳐서 그쪽으로 하도급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현황도 제작 이것은 하나의 지적과에 족보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1/5,000 도면입니다. 밑에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변경정에 따른 도면제작 이것은 도시계획소도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낼 때마다 달라질 때마다 도면을 별도로 해서 지적과로 보내서 재증명 같은 것 발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추경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요구를 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당초에 이것을 일부 했었는데 삭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계에서 사정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 되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산계에서 사정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재정비가 올해는 완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정비 연말에 다 된다고 하더니 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통합도시계획을 국토이용계획에 올린 것을 중앙부처에서 협의과정에서 이때까지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현재 부처마다 다 협의가 되고 산림청 한군데만 남았습니다. 산림청에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산림청만 되면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게 되면서 재정비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공청회를 시민들 상대로 하고 이런 계획이 서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올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마다 물어보면 항상 연말에 계속 된다고 한 것이 지금 3년차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은 하다보면 자꾸 중복이 되어서 단일기관으로 끝나면 제일 좋은데 전체 업무추진하는 과정이 전부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중복이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떤 질책을 하셔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부하고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산림청만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담당과장 계장 세 번을 방문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4월말 경에 산림청에 협의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시민이 재정비 된 내용을 알려고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적고시까지 다 되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 용역비 가지고 전부 도면 하고 전부 제작이 다 되어야 됩니다. 시기는 좀 걸립니다. 그것까 다 하려고 하면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올해 내로도 안 되겠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래도 작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종결짓고 다시 하게 되면 또 1년 2년 또 걸립니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열람은 이름 그대로 형식적이지 시민이 열람을 해서 자기가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1%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열람을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건의내면 그것을 여기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첨부해서 올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올리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거기서 사정되는 것도 있고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시민들이 열람을 해서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봐서 도시계획 이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반영이 된 일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게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것은 반영이 됩니다. 일반 개인이 재산상에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원호 아파트 그 뒤로 대망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도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이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도로고 뭐고 아무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게 여기 다 되고 나면 고시가 다 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번에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거기는 소도로 이런 것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도로 이런 것은 안 되고 대로는 다 나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추경에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본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안 그래도 처음 당초에 250억 정도 요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70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 전부 예산사정상 안 되어서 삭감을 받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208쪽에 원남 구미여중 옆 도로개설공사하고 원남초등학교 진입로 개설하고 209쪽에 남통동 우주석유 옆 도로개설공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원남 구미여중 옆 소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도로는 개설이 되고 보상이 안 된 사항을 이번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남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학교 진입로로써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남통동 우주석유 옆 개설공사 이것은 보상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굳이 이것을 추경에 보상비로 꼭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일을 하다가 보상비가 모자라서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세워 놓은 것은 조금씩이라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석

이정석

간사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던 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해나가던 것을 중지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기는 조금

정석

이정석

간사 새 사업이 아니고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룹시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고 하면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음 2회추경으로 올리도록 하고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남 구미여중하고 원남초등 이것은 학교개교에 따라서 사실상 학생들이 다니고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학교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남통동 이것도 일을 하다가 보상비가 모자라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예, 일단 3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9쪽에 벽방산업 불법시설물 철거 대집행 3천만원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것은 인동에서 2단지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에 산에 지금 사슴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슴 사육장을 상당한 건물까지 지어져 있고 이래서 전에 감사원감사에서 나와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15년 이상 된 건물을 고발도 그 사이에 검찰에 3, 4번을 했었고 벌금도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사슴이 100여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용역업체로 하여금 줘서 철거를 시키고 그 돈은 세입에 잡아놨습니다만 집행이 됐을 때는 그 돈은 회사로 하여금 벽방산업으로 하여금 물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이 되면 세입은 반드시 회사에서 체납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내 놓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것은 세금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회사로 하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기가 어려운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 저희는 만약에 체납처분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하나의 전시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문닫을 그런 회사는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닙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말을 안 듣고 이러니 하나의 행정의 전시효과를 노리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 수긍이 가지 싶습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간 것을 보여주니까 지금 반이상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겁주기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스스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시설비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전액삭감시키고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금오공대 이것 말씀이지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금오공대 그 밑에 신평본동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지구로 포함을 시키고 이것은 시비는 감시키는 겁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삭감했는 것은 주거환경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럼 어느과에서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건축과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서 그 밑에 4개다 전부 공히 그런 사업입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럼 여기다 부기를 표시를 해 주든지 하지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전액삭감 바로 그것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209쪽에 역후 금강사 옆 도로개설공사 2억5천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본예산에는 1억5천만원 올라왔었어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정석

이정석

간사 그런데 어떻게 2억5천만원 더 요청을 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당초 4억이 필요한데 1차 된 것이 1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2억5천을 더 추가로 올린겁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추경을 언제쯤 한다고 동장들한테 지금 얘기를 했나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동에서 다 알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왜 계속사업인데 올라오는 동은 계속사업을 연결해 주는 동은 몇 개씩을 연결해 주고 연결해 주지 않는 것은 계속사업인데 예산 조금 5천만원 줘놓고 하나도 안 올리고 이렇게 해 놨어요? 어느 동을 지정해서는 안 되지만 4군데를 연속사업으로 해서 돈을 몇 억씩 줘서 어느 동은 계속하는 사업인데도 돈을 하나도 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거론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용수

이용수위원

업무가 바쁘기도 하지만 현지에 나가본 곳 있습니까? 한군데도 안 나가 봤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전부다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들 물론 바쁘지만 여기 지금 어떤 동들은 4군데 5군데 연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주어지고 말하지 않는데는 예산을 전혀 땅 보상만 1, 2년 동안에 조금씩 해 주고 가만히 잠자고 있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고려를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실제로 여기보다 더 급하고 발을 동동구르는데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어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

종석

윤종석위원장

아무리 추경이지만 형평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들어가 있는데는 계속 들어가 있고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골골루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구 현안사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을 안 대고 그냥 다 넘어가므로 인해서 그냥 추경때 무작정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에 비해서 대형사업은 어지간히 다 끝났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제 크게 돈들 것 없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올해 끝나면 어느 정도 다 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내년부터 라도 기존 시가지에 각종 도시계획된 소방도로 있지요? 이것 조금씩 줘서 자꾸 보채는 아이 젓 달래듯이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원하게 뚫어주십시오.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보상하는데도 3년 걸리는데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업비 확보해서 조금씩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정말 빨리 필요한데는 바로 바로 길을 낼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십시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특별회계 311쪽에서 3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지난번에 이것 해줬잖아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게 작년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민들하고 또 위치관계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해오다가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이 되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작년에 언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추경때

종석

윤종석위원장

추경때 되었는데 작년에 마치지도 안 하고 본예산때 명시이월 시키지도 않고 지금 추경인데 명시이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작년에 5억짜리 어떻게 했어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대로 불용처분 되어버렸지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산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작년에는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위치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반대파도 있고 해서... 지금 강변육교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강변육교 같은 것 위치 때문에 칼부림날 그런 입장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도량동 파크 앞에 도로하고 현대아파트 도로폭하고 어떻습니까? 똑 같지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옆에 이용수 위원님 계십니다만 파크 앞에 육교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그 옆에 신호등 하나 또 행단보도 설치해 놨어요. 신호기까지 설치해서, 거기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 없습니까? 거기 아무도 안 올라가요. 바로 옆에 2, 30ｍ에 신호기 설치해 놨지요?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파크 앞에 육교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육교를 저도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량1동에 육교가 하나있고 도량2동 조금전에 전인철 위원 말씀대로 파크 앞에 육교가 있는데 아침에 등교길에 초등학생들 몇 명 올라가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인데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나마도 학생들이 육교 밑으로 무단행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서 이상하게 그리로 못 올라다니더라고요.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육교는 조금전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봤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량동에 거기도 주민들이 당초는 요구를 해서 거기 설치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물론 요구를 해놓고 시의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육교 위치도 럭키쪽으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신호등도 필요없고 럭키나 미광이나 1주공이나 거기서 넘어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위치를 잘못 했습니다. 지금 정말 철거를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더 좋겠지만 철거를 할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철거를 했으면 훨씬 좋겠어요. 파크 앞에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해당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육교문화는 다시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심리적으로 아직까지 육교를 그렇게 번화가 외에는 육교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는 주민들이야 자기 앞에 놔주는 것이니까 안 쓰더라도 손해갈 일은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투자했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아셔야 됩니다.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도 나가고 또 현지 주민들 여론도 청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었고 또 일부 자기집앞에 설치되고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반대가 나오고 이래서

용수

이용수위원

실제로 육교같은 것은 제가 보건데 역 바로 옆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거기 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데는 정말 육교를 하나 놔줘야 됩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축선상에 놓을 수가 없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기술적인 방법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정말 놓으면 제 값어치를 다 합니다. 항상 기다렸다가 수십명 내지 수백명이 달려나가고 하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적합한데

인철

전인철위원

사거리 설치해 놓으면 무조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는 정말 필요해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육교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또 관리하는데 육교를 이규원 위원하고 올해 다녔습니다만 도색하나 하는데 2천만원씩 안 들었습니까? 그것도 관리하려고 하면 또 돈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또 해당지역구 의원도 필요했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육교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량동 것이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실용성이 없으니까 파크 앞에 있는 것하고 현대아파트하고 도로여건이 비슷하면 이쪽 것 저쪽으로 옮겨주면 안 됩니까? 전부 조립식이잖아요?

용수

이용수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면 큰욕 얻어먹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욕을 얻어먹더라도 철거를 해서 하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육교가 있으면 육교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 귀찮다고 바로 건너가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등교길 외에는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역앞에 거기는 적게라도 검토를 해 보면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역 앞에는 우리가 수년동안 검토를 했는데 보도가 좁아서 올라가는 계단을 놓으면 사람 통행로가 안 생깁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317쪽 자체사업에 시설비 봉곡현대아파트 앞 육교설치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삭감요망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검토를 해 봅시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211쪽에서 22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보면 산호대교 유수지간 포장보수공사 4억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212쪽에 임차료 제설장비 임차해서 트랙타 450만원이 있는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장비는 없고 그래서 올해 농촌지역에 있는 트랙타를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올해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도 눈이 안 온다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추경예산 가지고 넣었습니다. 올겨울을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트랙타를 제설장비로 트랙타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제설장비 앞에 텀프트럭에 붙이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번에는 도민체전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고려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나중에라도 해서 하나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계장님 213쪽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업무추진비가 왜 당초에 안 들어 있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누락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보니까 과장님 것인데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도 못 쓰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까지 월급도 없이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봉급은 총괄로 들어가니까 기획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과에 정액 이것이 빠져서 세정과에서 차입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220쪽에 도량에서 원호간 도로개설하는데 곳 개통됩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개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 2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보상금이 되어야만 개통이 가능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언제쯤 개통예정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공기는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해평 소화천 정비 이런 문제들은 전부다 저번에 수해복구가 덜 끝난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수해는 아니고 매년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의가 돌망태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19쪽에 공동구 시설개선 해서 당초보다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3월말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시설이 1979년도에 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안에 시설자체가 전부 노후화 되어서 현재 철근도 노출되고 균열도 가고 백태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3억7천을 해 놨는데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6억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보수를 수립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이미지 상징물 설치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을 구미IC 내려서면 금오공대 들어가는 길쪽에 가로 12ｍ 폭 8ｍ 높이로 해서 거기다 우리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일단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IC 나와서 사거리 거기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현재는 거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IC 위치가 바뀌어도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바뀌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 했다가 또 옮기려고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IC가 8차선이 확장이 되고 나면 IC가 밑으로 가면 그쪽으로 또 옮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서 이것 쓰겠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상징물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 이정표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전자개통이나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옮겨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220쪽 구미정보고 관급자재대 이게 뭡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게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게 빠졌으면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일단 갖다 썼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외상공사를 했네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국장님 업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건축하고 토목하고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은 그런 대로 공사를 하면 자기 인건비는 빠지는데 건축은 형편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노인회관 같은 것을 지으면 5천만원짜리 공사가 되면 10% 500만원씩 손해보는 현장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기사들이 자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2층 공사를 하는데 1층 아시바를 떼먹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건축이 원래 마진이 적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손해는 안 가도록 해야 될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건축은 보면 전부 인건비 지출이 많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잔손질이 많이 가기 때문에, 토목은 그래도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건축은 끝에 가면 마무리하는 것이 전부 인공을 가해서 해야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건축하고 토목하고 마진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건축은 하고 나도 하자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서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몸부림을 처도 손해보는 현상이 많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들 나중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보면 법정경비는 저희들이 다 봐주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수주를 하려고 한마디로 무리하게 단가를 낮추어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20% 감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최저입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 공사 예를 들어서 2층에 타일을 붙이는 현장 같으면 아시바를 안 매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빼먹고 설계를 하고 품셈에서는 빼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구미시로 봐서는 건설은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만 비계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에 넣어주면 되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참고하십시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221쪽에 금전동 교통사고 배상금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구포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거기 저희들이 2000년 5월24일날 레미콘 차가 1대가 우리 공사하는 구간에서 한쪽으로 비키다 레미콘 차가 하나 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2월15일날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판결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정확하게 832만원입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면 치수사업특별회계 321쪽에서 33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25쪽에서 2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상하수도특별회계 별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하수처리 시범마을이라 하면 기존 마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전국에 각시에 1개 마을씩 하는데 국비보조로 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데 결국 그 동에 하수가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규모 간이하수처리장을

용수

이용수위원

그 지역에 한해서는 정화조를 넣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하수처리를 하도록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가까운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우리 하수처리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듭니다. 간이처리가 되어서 하천으로 나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황산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122가구에 329명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정하는 것도 너무 밀집지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희망을 받았습니다. 여기 황산리가 바로 감천하고 인접되어 있고 바로 낙동강에 유입되고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산리가 조건도 되고 또 해보겠다고 희망도 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저번에 제가 상수도과 얘기를 했는데 시골지역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시에는 다 안 되더라도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2005년까지 100억을 투입해서 전체 상수도를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 국비를 보조받고 도비받고 시비 10% 부담해서 하는데 원칙은 2005년까지 다할 계획인데 현재 중앙에서 100억을 책정하는 것은 관거공사인데 하다보면 가압장 문제도 나올 것이고 조금 계획과 차질이 올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국비내려와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주 독가촌 말고 2005년까지 상수도를 다 넣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지말고는 거의다 들어가네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1, 2년 계획차질은 오지 싶습니다.

지윤재위원

내년도 계획되어 있어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올해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을하고 장천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윤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웃면에 같이 저도 건의하고 다 했는데 반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장천하지 말고 무을하고 옥성하고 장천은 나중에 하고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옥성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무을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윤재위원

아니지요. 방향이 가압장이 틀린다데요. 무을가는 것하고 옥성하고 다르다는데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어차피 무을 가는데 덕촌쪽에서 가압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설계를 해 보고 어차피 전부다 하는 것으로

지윤재위원

그렇게 하면서 의원들도 옆에가서 다 같이 건의하고 다 같이 안 갔습니까? 가가지고 했는데 한쪽에는 해주고 한쪽에는 안 해주면 문제점 안 있습니까? 의원들 싸움붙이는 겁니까? 뭡니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어차피 이게 올해 5억입니다. 하여튼 무을쪽으로 하면서 분담해서 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무을쪽에 하면 옥성도 소재지까지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어디가 더 많아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옥성 소재지까지는 당연히 안 되지요. 소재지까지 가려고 하면

지윤재위원

그래도 하려고 하면 소재지까지는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할 때...

지윤재위원

무을도 하면 옥성도 거기까지 해주면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석

윤종석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227쪽에서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요쯤도 무허가 좀 짓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요쯤은 무허가 발생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IMF오고 나서는 무허가 건물 발생율이 적은 편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2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빈집정비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있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이것은 읍면지역에 빈집 공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기 싫은 것 사람이 살 형편이 안 되는 것은 30만원씩 보조를 줘서 철거를 해 왔었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것인데 도비를 50% 시비50% 이렇게 해서 해오던 것인데 올해 도비사정상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신에 물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62동 계획 했던 것을 31동으로 그래서 작년에 30만원씩 보조를 줘서 철거를 했었는데 올해 물량을 지킬려고 하면 사업비 보조금이 반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이는 것 보다는 물량을 31동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가옥 주인한테 주는 거네요?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그렇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만원주면 자진 철거를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예, 그것가지고 자진철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예, 그러나 실지로 내막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태풍피해 이것은 돈을 다 못 썼네요?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못쓴 것이 아니고 1999년도에 태풍피해 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복구를 하겠다고 뜻을 비췄기 때문에 작년까지 국비하고 도비를 이월시켜서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이 외에도 자기 자비가 많이 드니까 포기를 한 것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물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포기를 하고 그래서 양여금은 지원이 됩니다. 270만원 양여금만 무상으로 주는 것은 주고 남은 돈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지적과 2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윤종석위원장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233쪽에서 2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34쪽에 청사증기보일러 교체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저희 출장소에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이게 '8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철보일러인데 금년겨울에 일부 터져서 물이 새고 이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교체를 안 하면 내년에 보일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물이 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39쪽에서 2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반수용비 경영평가수수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원예공사에 과거에는 원예공사에서 평가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 평가시기는 4월에서 8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근거자료 있지요. 그것 한부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출자를 해서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우리가 굳이 떠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해서 부족된 금액이 나타나면 시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 낫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봄보다도 지금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융자금도 갚아들어 가야 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철

전인철위원

전체적으로 진단이 되려면 이런 것이 일반회계로 해서 그냥 해당부서로 해서 떨어져 나가면 진단이 옳게 안 되거든요.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화훼단지에 어떤 경영진단을 내릴때는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이 감안이 되어서 진단이 되고 난 뒤에 시에서 출자를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출자하는 방법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 위원 말씀도 어제 아래 산업분과에서 했는 지적하고 저하고 말한마디 안 틀리고 똑같은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쁜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와 주는 것은 도와 주더라도 이 문제는 그쪽으로 맡겨놓자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누차 강조를 했고 그래서 평가가 4월에서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8월중에 2차추경이 안 들어갈까요?

인철

전인철위원

2차 추경은 어려울 것같아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저도 이것가지고 10분간 출장소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위원들이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해도 되고 거기서 해도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그 사람들 적자가 되면 지원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해줄 때는 해 주더라도 자기돈가지고 완전하게 1,000만원에서 큰 돈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수익과 지출을 거기서 전부 관리하도록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종합적인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242쪽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목제파쇄기 지원공급 이게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목제파쇄기는 톱밥제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농업법인이나 농업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목제파쇄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선산에서 환경농업 1주일간 교육갔다온 사람이 30명이 됩니다. 농협자체로 해서 30명이 이수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농업을 하려면 미생물 톱밥제조기를 설치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제파쇄기를 지원해서 환경농업을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산농협에서는 목제파쇄를 하려고 목제를 구하는 대금을 농협에서 2천만원을 농업인들에게 주려고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 가지고는 창고 짓고 하려면 모자랍니다. 약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1일 파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1일 파쇄하는 것이 4톤 정도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이게 파쇄를 하면 톱밥식으로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톱밥식으로도 할 수 있고 톱밥을 하려면 양을 적게 하고 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퇴비자원택입니다. 거기다 미생물을 넣어서 하면 더 좋은데 아직 미생물 배양장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라도 미생물 배양장을 읍면마다 설치해서 이제는 환경농업쪽으로 안 들어가면 농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지금 전초단계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출장소장님, 우리가 지금 구제역이 지금 한 두달만 더 버티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선포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가 정말 황금알을 낳은 거위 이런 식으로 발돋움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지금 저도 오늘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축산농가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만이 지금 상당히 걸려서 42조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금년도는 2월달에 영국에서 처음 발생이 되어서 130억불 손해를 보고 소로 따지면 110만마리를 죽여야 될 형편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만마리를 죽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디어디 발생되었나 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태국, 터어키, 홍콩, 대만, 몽고 하여튼 한국, 일본을 주변으로 한 전 나라가 거의다 걸려있고 지금 북미가 안 걸려있고 호주가 안 걸려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물로 전파가 되는 것이 50㎞입니다. 공기전파가 30㎞입니다. 반경내로 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안 걸리면 우리가 8월말까지만 막아주면 돼지콜레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돼지콜레라하고 구제역이 8월말까지만 막으면 국제수유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축에 대한 검역통제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를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 줍니다.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해주면 우리 고기는 세계 어디든지 수출됩니다. 현재 우리가 고기를 돼지도 수출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가동되고 소같은 경우도 우리 한우고기가 거의 외국에 수입이 많이 들어 왔는데 어느 시점에는 우리 한우도 고가로 수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한이 8월말까지만 안 걸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늦어도 9월까지입니다. 수유국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 지나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국무총리 주제로 시장군수회의는 제가 대신 갔다왔습니다만 농협지부장께서도 같이 갔습니다. 이게 우리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상상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요구를 하고 했을 때 제대로 해 주셨기 때문에 각 농가마다 석회를 뿌리고 소독을 하고 공동방제단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 구미 방역을 봐서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농업에서 가장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가장큰 두가지 현안사항이 인천공항의 정상화 운영 그 다음에 구제역방제 두가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한 마리가 걸리면 우리나라 경제 GDP영향을 미치는 것이 1.1%로 봅니다. 그런데 수출영향에 미치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3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구미에 하나 걸리면 구미공장에 수출하는 것은 외국에 전부 통제를 받습니다. 전부 하나하나 소독을 받아야 되고 검역을 거쳐야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구미만 잘해도 소용이 없지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예, 전국에 해야 되는데 특히 구미에 걸렸다하면 구미공단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안 걸린 나라는 걸리면 좋고 우리나라는 걸리지 말고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우리 주변에 전부다 걸려있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호주나 다른데는 전부 걸려야 되고 우리는 안 걸리고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호주는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해 호주를 가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소독을 안 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내리면 바로 소독을 합니다. 두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배로 들어오는 것하고 비행기로 오는 것 이것만 철저히 차단하면 되고 음식물을 갖고 가면 거기는 고기류는 일체 못 가져들어갑니다. 우리도 된장 같은 것을 가져가도 캔으로 포장된 것이라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중국하고 북한은 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몽고가 걸렸으면 중국은 걸렸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대로 중국에 축산물을 교류하고 있는 것은 당신나라는 공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축산물은 현재 중국 것은 우리나라에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는 받고 있는데 그것은 구제역 걸리는 것은 발톱이 2개 있는 것 소, 돼지, 사슴, 양, 염소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검역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걸리면 중국에 대해서 항의요소가 없답니다. 문을 널어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 1마리가 2만원 한다고 하거든요.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저도 점심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출발할 자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정지역으로 선포되면 수출이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과거에 손을 놨던 사람이 다시 소를 먹여서 고소득이 보장이 된다 이거지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열심히 방제를 하세요. 우리나라 전부가 열심히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윤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농조에서 하는 배수가 현재 농조에서 현금없는 관계로 완전히 보수를 안하는 모양입니다. 배수관계가 부실해도 지금 해 주지 않고 문제점이 되는데 이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시청에서라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어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가 전체 경지정리했는 지구내에 배수시설이 됐는데 안 됐는데 지금 도면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도면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44쪽 시설비에 수리시설 응급복구 노후저수지 보수 있거든요. 당초 1억하고 2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후용입니까? 사전용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긴급한 발생용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얼었다 녹으면 터지는 것이 있고 또 제방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택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미리 파악을 해서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파악은 하기는 하는데요 하고 나면 또 터지고 터지고 합니다.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20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두군데 같으면 가능한데 워낙 많아서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밤새 못종이 터져서 피해를 보고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것은 응급복구용이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유통축산과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구제역 농가교육 때문에 지금 해평에 가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

간사 유통축산과 247쪽에서 2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구제역 방제하기 위해서 구미하고 타시군 경계지역 그 부분에 과거같이 석회뿌리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마을입구에 다 해놨습니다. 어제 부식포를 방제단별로 한포씩 다해 줬습니다. 또 석회도 나왔고 소독제도 농가 동까지 지금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51쪽에서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산불예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54쪽에 자산취득비에 망원경 이것 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설치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번에 철새들이 낙동강변에 많이 오고 이러는데 망원경이 하나도 없어서 현재 우리과에 산림입지조사용으로 예산이 있어서 작년에 1대 구입을 해서 우리 감시원을 4명을 사역을 했는데 1개밖에 없어서 8개 중에 감시원들 조수관찰용으로 하고 혹시 외지에서 지금도 학생들이라든지 조수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올 때 저희들이 학생들 관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감시용하고 교육용이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삼림욕장이 우리지역에 두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천생산 한군데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언제쯤 다 끝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4월말까지 공사를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조금 보완사업을 더 해야 되지 싶습니다. 5월중순경 되면 어지간히 마치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안에 시설물 들어가있는 것이 뭐뭐있습니까?

시설물은 각종 편의시설 화장실, 벤치, 음수대하고 체육시설은 최대한 간단하게 1종씩 넣고 건강로라든지 시민들이 하루쯤 와서 쉴 수 있는 시설 그러니 주로 벤치라든지 평상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럼 청소년들 천막치고 숙박이 가능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저번에 옥성에 한군데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휴양림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12억인데 저희들 작년도에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휴양림지역으로 고시는 되었는데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앞으로 3년간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현재까지 휴양림하고 있는데가 많아서 그것을 우선 보완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는 해도 텐트는 칠 수 없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거기는 통나무집이라든지 휴양림은 하루 숙박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은 규모가 삼림욕장보다는 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하루 이용하면 이용료를 좀 받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전에 얘기하는 헬기 검토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산불 때문에 좀 바쁘고 해서 산불이 수그러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억6천 주는데 헬기 사면 이삼십억 든다 이자하고 해서 통계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소장님 국비가 산림문제 등등 때문에 출장소 쪽으로 많이 가는데 국비 받는 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국도비가 많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나중에 알아 가지고 알려주세요. 도비얼마 국비얼마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265쪽에서 2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소장님 사무실을 크게 짓지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정원은 늘어납니까? 그대로 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인원은 지금 현재 봐서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자꾸 줄어듭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시설비에 금오산 만남의 광장 조성 이것 어디에 조성할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케이블카 시점에서 등산로 바로 입구에 보면 좌측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냥 두니까 차가 그 위에까지 자꾸 올라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좌측에 구조물 하나 서있던데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조각 거기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지금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덜 만들어 졌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것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도시가스에서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그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그 주변이 지금 현재 벤치를 하나 놓으려고 해도 비탈이져서 일부에 석축도 쌓고 현재는 단풍나무를 심어놨는데 앞으로 상록수라든지 침엽수를 심어서 차폐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는 금오산에 오면 만남의 광장을 해서 어디 약속을 그 장소에서 하도록 해서 산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금오산 야영장 인공등반벽 보강 있는데 지난번에 인공등반벽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지난번에 인공등반벽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바닥에 고무우레탄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 뒷편에 보면 사람이 그냥 오는데 어떤 탈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에 얼마줬었지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전에 7,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호텔 수리하다가 그만뒀는데 거기 혹시 청소년들 와서 우범지역이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는 앞에도 막아놓고 제가 거기 와서 1년7개월 했는데 거기 가서 우범화 되는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워낙 무섭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놔두고 또 요즘가면 안에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청경들 순찰을 한번 식 돌라고 하세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관리사무소 신축을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신축을 3억을 해서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 지금 현재 꽃탑이 있습니다. 꽃달력 바로 옆에 해야 되는데 거기 토목공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고 규모도 100평정도 했는데 저희들 조금더 늘리려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동락공원에 LG주차장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작년에 그쪽지역에 LG전자라든지 그러니까 LG계열회사가 차를 주차하니까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LG에다가 광장을 좀더 넓혀달라고 해서 광장을 더 넓혔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면수가 517면이 됩니다. 오늘도 제가 거기 갔다왔습니다만 평일에는 약 200면 정도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운동을 하러 온다든지 하는 사람은 충분하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운동시설은 상류쪽보다 하류쪽이 많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하류쪽에는 그쪽에도 250면 정도 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LG측에서는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1년에 한번 씩 퇴적토를 제거해 달라 이래서 작년에 4,000만원 해서 전지역에 퇴적토를 제거를 하고 또 일부 현재 상류측에 떠내려간 곳이 있습니다. 경계석이라든지 이것이 약 2천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LG측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일부 청소도 상류쪽에서는 1주일에 한번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동락공원에 방범초소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지금 동락공원에는 폭보다 길이가 2.5㎞ 정도 됩니다. 이래서 거기는 금오산보다 야간에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이래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는데 거기서 방범초소를 앞으로 민속정원이 조성되면 많이 옵니다만 민속정원 근처에다 위에서 보면 좀 볼 수 있도록 약간 전망대 비슷하게 설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병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협조를 해서 야간에 와서 감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는 그냥 순찰만 하지 초소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각적으로 미관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거든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저희들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그 옆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위에 하는 방안이 있고 안 그러면 거기서 조금더 벗어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민들이 휴식할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우뚝 서있으면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우뚝하게 안 하고 한쪽편으로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민들이 괜히 어떤 부담을 갖거든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장소도 제공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관리사무소 내에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관리사무소 협소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관리사무소 앞에 운동장 차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는데 마당에 보니까 전부 조청같이 두께가 0.5㎝밖에 안되는데 전부다 손으로 제가 듣어봤어요. 듣어봤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깨져있고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났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 것 같으면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안 지났는 것 같으면 하자의뢰를 하든지 해서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무우

정무우공원관리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별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학봉위원

소형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승용차 뭐하는데 구입할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산지활동을 출하를 독려하기 위해서 출장을 자주 다니고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승합차를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승합차보다는 차라리 짚차 그런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그 말도 말이 되네요. 훼미리 같은 것 시골같은데 다닐 수 있는 것 디젤로 된 것 돈은 좀더 비싸더라도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입출입은 언제쯤 한다고 얘기를 우리한테 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저께 제가 잠시 했습니다만 공사는 마무리 거의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2개 법인 구미농협하고 중앙청과가 들어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언제 들어오겠느냐 공문을 내니까 구미중앙청과에서는 11일날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농협에서는 19일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건축에 일반건축물 같으면 가사용승인도 받고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중앙청과가 대표가 누굽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한동이라고 옛날에 새마을청과를 하면서 이수용씨하고 같이 하던 분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수용씨는 안 들어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수용씨도 같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이수용씨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원평3동에 있는 것은 없어집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장사 안 합니다. 거기 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주를 15명 모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전에 출장소장 보고할 때는 법적으로 저것을 없애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여기 들어와도 저기 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도 농한법에 사실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조금 완화되어서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거기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는 농한법이 그런데 얼마전에

용수

이용수위원

그때 당시 몇 개월 되었다고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도 분명히 거기는 장사를 안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수용씨가 거기 할 능력도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업을 할줄도 모르고 거기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누군가 거기 하려고 하면 막을 길은 없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막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는 막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4월16일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이 되네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가 이루어지고 물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전자명매를 지금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5월중순쯤 되어야 전자경매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되면 5월말쯤 개장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 16명인데 지금 10명 와있습니다.

지윤재위원

전자경매를 한다고 하면 물품이 움직이도록 다 설계되어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경매하는 것은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것이 어느 부분에 전광판이 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수박이 있으면 전에는 경매할 때 경매사가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물건을 보고 리모컨으로 응찰기라 그럽니다. 그것으로

지윤재위원

거리가 멀잖아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전자로 다 됩니다. 여기서 눌르면 전광판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0쪽에 시설비 정문입구 점두사인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정문에 지금 철파이프로 아치 해 놓은 것이 2,500만원인가 해서 해 놨습니다. 거기다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가로가 30ｍ 새로가 3ｍ입니다. 거기다 구미1대학에서 도안을 잡아서 거기다 불을 4개 켜서 이런 간판택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종에 네온사인으로 보면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밤에도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불을 비추는 간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야간에는 운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새벽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새벽에 컴컴하니까 불 필요없잖아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밤으로 거기 차들이 경매시간 전에 농산물은 수확해서 경매시간 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차 들어오는데 조명등만 키면 되지 거기 허허벌판에 간판 하나 설치해서 괜히 전기료만 많이 들지 이것 뭐하는데 하실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밤에 운영도 안 하고 새벽에 차 들어오는 것 겨울에는 해가 빨리 안 뜨니까 조명등이나 켜주고 하면 되지 거기 야간에 계속 불켜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종석

윤종석위원장

전시효과 때문에 그렇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러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간판비용이 2,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러면 전기요금도 상당히 나오거든요.

김학봉위원

전기가 간판 전체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양쪽에서 비추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라이트를 전구 4개로 비추는 겁니다. 전면에서 글씨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비추는 겁니까? 자체에서 불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앞에서 보이도록 비추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엔제 오픈 예정입니까? 4월20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장식 행사는 5월 중순에서 말에 할 계획입니다만 실제 장사는 4월17일쯤 되면 하지 싶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4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