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소관 나. 중·남·동부소방서

소방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소방행정 발전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셔서 울산소방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난과 인명사고 발생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김정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소방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 이것은 원래는 반납 안합니까?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4만원을 다시 세출에다가 잡아 놨습니다.

소방차외자구매에 따른 부대경비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 15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그때 내폭화학차 1대, 고성능화학차 2대를 구매하는 차랑대금이 10억3,195만4,000원이고 조달수수료가 1,190만6,000원으로 남은 잔액이 4억5,614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남아서 또 이월을 시키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돈만 있었으면 예산을 안세워도 되는데 저희들이 2억5,000만원 관계는 지난 3월16일날 고성능화학차 2대를 이미 선적을 하였고, 내폭화학차 1대는 6월에 선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적에 따른 제반수수료 이런 내용입니다.

10억3,000만원에 대한 관세부과세가 2억5,000만원이나 됩니까?

관세도 있고 선적료까지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게 왜 처음부터 관세하고 부과세를 구입할 때 포함을 안시켰어요?

예,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포함을 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납품에 따른 장비납품계약서상에는 포함이 안되어서…….

구매할 당시에…….

당초에 원래 15억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게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그런데 15억원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왜 불용액으로 처리했느냐 이것예요.

'99년도 사업을 가지고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나머지 4억5,000만원 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2000년도에 원래 구입하기로 '99년도에 예산에 편성시켰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원래 '99년도 예산은 '99년도에 발주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4억5,614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그냥 돈을 사장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회계상으로 불용처리를 일단 시켜서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아가지고…….

원래는 관세부과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불용시키고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비가 안들어 오고 하니까 어차피 금년도에 장비가 들어 올 것이니까 금년도 예산에다가…….

장비대금은 미리 주고 관세는 나중에 주니까 시차가 생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관세가 약 9,000만원 되고 부과세가 1억3,000만원, 저장료가 3,000만원해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돈을 사장을 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연료 보급용 이동탱크차 구입 1만2,000ℓ인데 8,500만원 이것은 헬기 따라 다닙니까? 만약에 연료보급 탱크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예, 현장으로 왜냐하면 헬기를 어디 탱크에다가 보관한다든가 그러면 헬기는 말하자면 비행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여기 저기 탱크에다가 옮기면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는 헬기구입을 이미 해 준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탱크롤이 다 에 따라 다닙니다.

만약에 산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 근처까지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면 연료가 다 소모되고 나면 헬기가 와서 다시 넣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임대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헬기를 울산광역시에서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해 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동탱크차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아마 임대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라는게 아니지, 여기서 이야기가 ??아마??라는 말이 나오면 안되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산림 산불진화용으로 임대한 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녹지과에서 한 대에 1년 계약을 5억이면 5억을 하게 되면 그때 임대료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소속이 여기가 아니구나.

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같은 데도…….

그리고 헬기계류장 보완입니까, 보안입니까?

보안입니다.

보안휀스설치공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참 예산이라는게 우리가 이것 달랑 하나 가지고 그냥 2,000만원 덜렁 올려놓고 이것을 삭감하기도 뭐하고 그냥 아무 말없이 통과시켜 주기도 뭐해요.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조금 자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만 가지고 수치 전부 다 이야기 다하고 우리는 4억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지금 현재 온산하수처리장내에 헬기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근에 테니스장, 축구장 또는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휀스설치가 안되어 있고 해서 거리가 142m를 보강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특히 외부인이 접근이 되어서 헬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벽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당초에 헬기장 설치가 되었을 때에 되어야지 원칙입니다마는 아마 예산상 지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류장에는 밤에 누가 보초라 합니까?

격납고에 넣어버리고 밤에는…….

저희는 아직 못넣는게 헬기를 끌 수 있는 것이 토우카가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격납고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 말입니까?

끌어내고 집어넣는 것을…….

헬기는 그게 안되죠?

예, 비행기는 토우카로 끌어들이다가…….

격납고 하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

헬기를 저희들이 안에다가 집어넣더라도 바깥에 휀스는 있어야 됩니다.

지난 연말에 김철욱 위원도 지적을 했고, 한 부분입니다. 한번 더 되씹어 보겠습니다. 방염처리 바닷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가 격납고에 적지냐 언론에서도 본부장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헬기가 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만약에 바닷가에 계속 낮에는 바깥에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바다 소금기하고 바로 접해지는데 몇 m 떨어지지도 않아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헬기 얼마입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연한…….

보통 20년 정도 잡습니다.

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헬기가 20년같으면 만약에 1년을 더 쓰느냐 1년을 덜 쓰느냐 바닷가에 방치하므로 해서 연한이 줄어든다면 격납고 설치를 잘못해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돈이 자꾸 투자되니까 지금 적지가 거기냐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 옮기기가 힘들게 되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용연수는 제 기억에 대구에서도 헬기를 금년에도 하나 사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를 다루다 왔는데 내용연수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10년은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한 20년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항공대 계류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거리는 바닷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염분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헬기의 내용연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자료수집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데이터는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수로 인해서 염분으로 인해서 어떤 산화작용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계류장 시설이 저희들이 산속으로 왔을 때 그 계류장 장소를 찾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헬기소음 때문에 인근의 주택가나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또 헬기라는 것은 공중을 운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전선줄 하나만 걸리더라도 저것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서 죽 보니까 온산하수처리장에서 보통 헬기가 떠가지고 시내 쪽으로 들어올 때에 가급적이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어떤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태화강 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헬기계류장이 적지가 아니냐 해수의 피해가 일부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KBS인가 언론에서도 일부 계류장이 적지가 아니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헬기장 설치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신것 같은데 제가 보는 어떤 견지에서는 해수의 피해보다도 어떤 안전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장소가 더 적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식은 틀림없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차도 정확한 데이터를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차도 바닷가에 계속 있는 차하고 육지에 그냥 있는 차하고 쓸 수 있는 연한이 틀립니다.

아무래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 압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차도 그렇는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50억이나 투자를 한 헬기가 1년을 먼저 폐차가 아니고 폐기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몇 억 정도는 손해를 봅니다.

처음 잘못하므로 해서 몇 억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더라도. 아무튼 지금 현재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전에 해양경찰하고 계류장을 같이 사용한다 안했었어요?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런 계획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해양경찰대에서 거기에 헬기계류장을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헬기계류장에 설치된 전체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집니다. 기존에, 조위원님 얼마 들어갔느냐 말씀하셨는데 한 4억정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에는 지금 다시 계류장의 위치가 부적정하다 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그게 어떻게 정말 정밀조사가 되어 가지고 계류장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옮긴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휀스를 현재 2m에서 6자 올리는게 얼마라 했습니까? 2m 높이에서 양쪽에 35m, 36m 가로 세로 봤을 때에 그렇다면 혹시 헬기 이·착륙에 걸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남부소방서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누락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뭡니까? 도대체…….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몰라서 빼먹은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편성을 했는데…….

어디에서 빠뜨린 거예요?

예산계에서 남부는 파출소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계수조정할 때 파출소가 다른 서하고 같은 줄 알고 4개소를 빼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파출소 숫자가 줄어버린 거예요?

예.

지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현재 당초예산 받았던 것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어디 받았어요? 하나도 못받았는데…….

아닙니다. 4개소만 못받았지…….

아, 다른 파출소 것을 주고 있네, 그러면…….

예, 파출소가 많다 보니까 다른데 서하고 파출소하고 같은 수준으로 줄여버렸습니다.

파출소하고 파견소 차고문 교체가 지금 있는데 강동파견소 1,000만원 그 다음에 여천, 온산에 각 1,000만원씩 나와 있는데 지금 파출소 차고에 문이라는게 앞에 잠그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냥 닫아놓기만 합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보온을 위해서 닫아 놓습니다.

차량보온을 위해서…….

거기도 다 스팀같은데 아니면 히타 여러 가지 종류로 보온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차가 겨울철에 영하로 5도정도만 내려가도 소방차에 물 나가는 방수구가 얼어가지고 조작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안에는 보온이 됩니까, 그냥 문만 닫아 놓는 거예요?

차고 안에다가 보온을 시킵니다.

날씨가 급강할 때는 안에다가 난로를 피운다든지 시동을 자주 걸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문 교체관계는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이렇게 옆으로 옛날 여는 문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대기실에서 차고를 이탈하는 시간을 주간에는 20초 야간에는 30초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차고 문이 안열림으로 인해서 차가 빨리 출동을 못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바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셔터를 손으로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천정으로 이렇게 붙도록 요새 최신식으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에 올라 와있습니다. 새로 지은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노후 되어 가지고 문이 안열리는 이런 것만 해야지 그것도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쓸려고 그럽니다.

지금 일반 상점에 셔터식 올라가고 건드리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 만일에 고장 나가지고 소방차 못나가면 불 하나도 못 끕니다.

지금 화암파출소가 언제 설립…….

1월달에 개설했습니다.

1월12일 할 때 작년 당초예산에 왜 안올렸습니까?

조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인원 정원이 딱 되고 나야 예산에 계상을 해 줍니다. 언제 될 것이다 하고는 예산을 계상을 안해 줍니다.

월급은 어디에서 어떻게 타가요?

기존에 동부소방서 전체인원이 나머지 있으니까 앞으로 댕겨서 쓰죠.

봉급도 봉급이지만 봉급이 왜 12개월분 해서 전부 다 올라오는데 다른 것 가지고 전부 다 댕겨 쓴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4월인데 1월달 것을 지금 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나 이 말이야, 나는 이게 안맞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1월달에 저희들 정원이…….

무슨 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예산받지도 안하고…….

인건비는 총괄인건비로 사실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뿐이 아니죠.

1월달, 2월달, 3월달은 무슨 돈가지고 합니까? 돈이 안나갔는데…….

앞에 직원들 봉급 산정되어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원칙으로는 나는 안맞다고 생각해요. 다 댕겨쓰고 난 뒤에 나중에 준다는게 맞나…….

조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가정에 쌀 한가마를 사다놓고 서 언제 며칠 몇 월달에 먹고 또 몇 월달에 먹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도 사실은 집행이 되는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남의 것을 댕겨서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1월에 분명히 될 것 같으면 12월에 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에 저희들도 하반기때 소방파출소를 신설해서 인원 15명을 증원시키겠다 하고서 인원 확정이 되어 가지고 했더라도 인원이 배치 안되면 예산 안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헬기용 포소화약제구입 이랬는데 이것은 매달 구입해야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아닙니다.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구입을 해 놓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해놓고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한 예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방서에 있는 것을 임시로 관리전환해서 쓰고 금년에 쓸 것입니다.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빠졌네요?

예.

아까 다른 소방서에 있는게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포소화약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소화약제하고 물하고 섞어서 하면 불난 지점에 가서 덮어씌우는 역할을 해서 질식소화 역할을 합니다. 위험물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반산불 이런 데는…….

일반 산불에는 물로다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산불에는 헬기용이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불이 나면 화재종류에 따라서 소화약제가 다 틀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험물 화재같은 경우는 포소화약제를 가지고 진화가 되어야 진화가 가능한 거고, 무슨 금속나트륨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소화약제를 쓰게 되면 잘못하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같은 경우에는 건조사를 끼어 넣는다든가 화재양상에 따라서 소화약제가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포소화약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일반 각 소방서에도 포소화약제가 다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1년 쓰고 만약 올해 안쓰고 내년에도 안쓰면 사용할 수 있네요?

너무 오래 보관이 되면, 한 5년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약효가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세탁할 때 거품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헬기용구입하면 뭐뭐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당초에 올려져야 맞는데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다음은 45도 연소시험기 1대 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600만원인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호텔유흥업소, 해당장식물, 합판, 석유판, 목재물 방염상태를 측정하는 방염처리검사기구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이 되었습니다. 529만원이 되었는데 주처리기구인 45도 연소시험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연소시험기구를 올렸는데 그 당시에 잘못해서 누락이 되어서 새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에 구입할 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빠뜨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서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서는 올해 신설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그렇죠?

당초에 올렸을 때 이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방서의 행정이 사실은 이런 부분도 화재진압이나 기타관계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서에 기본이 있고 다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빠뜨리고 또 새로 구입한다면 전번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구입한들 이것 없으면 못쓴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세요. 다른 컵을 하나 사면 밑에 받침대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같이 생각해야지, 한 개만 생각하고 또 있다가 추경에 올리고 이런다면 우리가 행정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자꾸 빠뜨린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장님께서 관심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소방서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개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