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도시국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두근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심두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시설비에 현대화비닐하우스설치 4,000만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죠. 다시 올리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초화류 생산을 250만본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320만본 생산계획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초화류 320만본을 하더라도 실질상 위원님들도 시가지를 많이 보시지만 이보다는 훨씬 많이 생산되고, 또 우리 시가지에 조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초화류장내의 부지면적이 약 1만1,000평 정도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3,5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0평 정도를 설치를 하면 더 이상 설치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부지도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여부지를 최대 한 활용을 하고, 또 320만본 정도는 우리가 생산해서 시가지에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대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했을 때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적인 차원도 되고, 또 농가에서 우리가 한 포기를 공급했을 때 한 포기당 500원 정도 칩니다.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했을 때는 한 포기당 200원 정도만 주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또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번 업무보고에도 문제점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과거에 농촌지도에서, 또 농업연구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고, 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화훼류를 생산해서 우리 시가지에 공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소한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화훼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또 한 포기에 500원 하는 부분을350원이나 낮추어서 그렇게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중심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올해는 4차 협상에서 내년도로 협상을 미루었는데 협상이 타결되면 울산의 주작물인 배 나 또는 많은 농작물에 엄청나게 싸게 공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또 농민들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현대화비닐하우스설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대화하는 것이 현재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보통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평당 얼마 칩니까?

평당 12만원 정도 됩니다.

12만원하면 하우스를 괜찮게 쓸 수 있습니까?

예, 현대화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연료비를 책정해 놨는데 배시설 재배 표 난방용 유류구입은 기정예산과 이번에 증액예산과 같거든요. 저온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온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과 2월, 3월중에 기상을 빼봤지만 순보로 했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표를 송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평균 영하 2도 정도가 올해는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는 물량도 많이 들어갔고, 시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액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대충 증액요인이 네 군데네요. 초화류육묘장, 식물조직배양실, 양액재배사, 이런 것이 대충 비례를 같이 해서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온풍기의 열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20만ℓ 같으면 시간당 약 40ℓ 들어갑니다.

어떻든 계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어떻든 배시설재배표 난방용은 190만원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적게 소모된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최저온도를 5도C까지만 안내려 가도록 해 주면 됩니다. 다른 것은 조직배양, 양액재배사라든지 이런 것은 22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22도를 또 내려가면 안됩니다. 식물에 따라서 연구실에 따라서 최저온도가 틀리기때문에 이 안의 내용이 다소 틀립니다.

어떻든 기정예산이 우리가 온도가 낮을 때 올해 예산 같으면 1월에서 3월까지 그런 계산 아닙니까? 1월과 3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이라고 하면 1월에서 3월하고, 11월, 12월…….

기정예산이 추정치를 너무적게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졌고, 또 올해 일기가 저온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산 관리에 다른 것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에 연료비 같은게 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료비는 확실하게 기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기존예산에 기정이 8,600만원 예산에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했는데 너무 많은 추경에 요구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8,600만원 정도만 하면 연료비로서 충분 하다고 했을텐데 냉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저온이 좀 있었다고 해서 근 4분의1 정도의 연료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금액이 많은게 아닙니까?

어떻든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현재 연구시설이나 하고 있는 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현재 요구한 예산은 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 기정예산을 요구할 때 잘 하이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3월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도시업무의 중책을 맡게 된 송호군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의 역량으로서 도시국장이라는 막중한 중책과백만시민을 위한 도시행정을 과연 슬기롭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지금까지의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상수도건설과 큰 울산건설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시국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된 애정어린 충고와아울러 질책 또한 아끼지 마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광대 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관심과 지도 편달의 덕분으로 차질없이 도시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소관 예산안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예산과목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1년도제1회추경 예산안총괄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 도시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공사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장광대 과장께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울주 언양의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광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남구 부곡동 47-100번지입니다. SK 옆에 8만7,000평을 개발하도록 계획을수립해서 전체 사업비 396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82억8,500만원이고, 거의다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309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도는 전체적으로 35%이고, 작년도 공사비 30억원 가지고 추진 중인 사항은 실적이 75%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전체 중에서 2000년도까지 당초 '99년도 예산자체가 34억6,7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31억1,000만원이고, 실시설계용역비는 3억5,7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2000년도전체 예산이 60억이었습니다. 60억 중에서 사유토지보상비 30억과 공사비 30억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작년 5월9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 동안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전체 89세대 지장물 166동은 4월4일자로서 완전히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산업도로에 들어가 있는 12세대 26동에 대해서는 '89년도에 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이사비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은 2000년도 예산가지고서 완료가 되었는데 SK 부지만 지금 현재 28억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SK 지급분 토지 자체가 28억6,700만원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외 사유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추진은 3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완전히 확정된 입주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체를 추진했을 때 공사비 투입이 사전 예산투입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럭이 1, 2, 3, 4, 5블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 5블럭 중에서 이 일부분, 도로쪽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개발을 해서 외국업체라든지 유치에 고려할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그 동안에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문화재 구역이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부 문화재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을 작년 2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완전히 철거가 되어서(청취불능)……. 이번에 2001년도의 예산은 당초예산은 30억과 이번 추경에 30억을 더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이전적지 시환경오염이주사업을 할 때 이전적지보상비가 약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0억에 대한 상환연체이자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19%의 연체이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상환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억원은 채무상환하는 것으로서 하고, 이번에 30억 가지고는 이 4, 5블럭만 마치려고 하면 추가예산이 약 20억만 있으면 4, 5블럭은 시공이 가능합니다. 4, 5블럭만 완료를 해서 외국업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상황을 봐가면서 예산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30억 중에서 20억은 4, 5블럭을 완료하는 보상이고, 10억은 이전적지에 대한 채무상환액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장님, 소도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소도읍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도읍하면 '72년도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가로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은 사업을 더 확대해서 현재는 기반시설까지 도로, 상·하수도시설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때는 법이 없어서 지원규모도 작고, 추진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도읍개발지원육성법을 금년 1월18일에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대폭적인 지원하에 추진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행령이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고,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언양읍 부분에 당초 행정자치부에 보고할 때는 대상지역이 군지역으로서 읍에만 해당되도록 이렇게 소도읍 대상지역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소도읍육성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면서 면지역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의할 때는 지금 시영아파트 짓는 언양아파트에서 언양자동차학원까지 그 거리내에 있는 침수지역이 있다고 해서 우수암거박스를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5억원을 지원요청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원 기준 자체가 암거박스 정도는 못하고, 우수암거흄관으로 하라, 행자부 지원은 m당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 구간내 우수암거처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1억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지방비로서 1억1,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비로서 확보 울주군이 재무가 좋으니까 울주군비를 확보하도록 지시해 놓고, 교부세 1억만 지금 세입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입주단지조성보상비가 기정에서 배로 늘어났는데 30억에서 60억으로 증이 되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아니고,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정 자체되어 있던 30억은 시이전적지 편입토지 중에서 시이전적지 채무상환액이었고, 이번에30억 가지고는 20억원은 공사비를 하고, 10억은 시이전적지 채무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유토지보상비는 기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완료가 되고, 시부지 중에서 환경오염이주사업의 이전적지보상비입니다.

지금 10억은 채무상환에 들어간 자금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0억은 어떻게 해서 30억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사업은 전체 사업비 396억이고, 그 중에 보상비가 약 310억입니다. 310억 중에서 이전적지보상비가 21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보상을 해 준다면 40억만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게 보상비 310억과 이전적지보상비 215억을 잡았다면 525억이라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이번에 또 4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얼마를 깎아버려서,아니면 시의회에서 얼마를 깎아버려서 어떻게 되어서 추경에 이래 올라왔다든지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뭔가 판단이 잘못되어서 당초에 이렇게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당시에 예산수립에 안넣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납득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이해가 퍼뜩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올린 것과 당초 기정에 30억과 합쳐서 이번에 60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전체 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 공사비,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사는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비는 20억으로 줄여서 20억만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예산은 사유토지보상은 기 SK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이전적지보상은 이제 실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2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서 책정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경제통상국을 다룰 때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늦으므로 해서 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들어가야 될 돈이 안들어가서는 안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신속히 일을 하셔서 외국인전용공단이 빨리조성될 수 있도록 해서 울산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공사비 관련해서 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서해상파고가 높을 때 하수관으로 해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아, 용연지구 그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단지 여기는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서 하수관이 역류되는 예방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는 그 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해일이라든지 역류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설계할 때에 미리 그런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수처리 자체가 자체내에 공장부지내에 나오는 것만 해서 연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와 해면과의 높이는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해면과의 차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짚어보지 못했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가 지금 SK와 붙었습니다. 그 지점이고, 그 다음에 해면은 거기서부터 몇 ㎞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옥외광고물 시범구역 정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도면설명) 옥외광고물 시범특정구역 정비사업은 월드컵개최도시 10개 도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자부지원 사업은 이게 공업탑로터리입니다. 이 로터리에서 달동사거리까지 시범구로, 남구지역만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 놨지만 앞으로는 저희시가 남구만 해야 될게 아니고, 주요 가로변 전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북구는 산업로와 염포로 해서 21.4㎞를 북구 특정구역으로 정하고, 동구는 방어진순환도로 13.7㎞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남구는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시작해서 삼산로, 번영로를 거쳐 울산역까지 북구 연결되는 이 지점까지 12.8㎞를 추진하고, 중구는 태화로 해서 번영로까지 약 8.2㎞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업탑로터리에서 달동사거리까지입니다.

그러면 뭘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도 있고, 합법적인 광고물도 있는데 건물전체의 광고물이 도배를 하다시피 되어 있다보니 색상, 디자인, 수량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정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특정구역을 구청별로 지정된 주된 사유는 이미 신축이 되어 있는 건 물도 있지만 아직 신축되지 않은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광고물위치, 규격 이런 것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계도시키려는 계획하에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지금 광고물 이게 전체 66.6㎞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마친 단계인데그게 파악이 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 중에 국비지원을 얼마 받고, 지방비 지원을 얼마하고, 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할지 사업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디자인개발이 되면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추진계획이 세부적으로 일정이 잡혀지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요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옥외광고물법에 해당되는 광고물만 합니다.

보도블럭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도블럭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블럭 자재에 따라서 다를건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도시미관과 관련이 있고, 또 보도블럭도 한번 하면 내구연한 지켜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을 큰 행사 있다고 바꾸고, 그건 1회성 예산낭비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인데 호계구획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찾는 동안 질의를 할께요. 지금 서동-농소간 신설도로에 상안동 진입로 부분에 농로확보를 위해서 박스신설공사비 시장의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북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 원인이 주변도로망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시장께서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을 자치단체에 내려줬는데 자치단체에서는 필요없다고 삭감을 합니까? 착공, 준공부터 말씀해 보세요.

착공이 '93년4월1일부터 2001년9월30일까지입니다.

지난 2월에 6개월 연장했습니까?

6개월 연장했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이렇게 약 8년간 해 가면서 국도7호선과 호계구획정리지구 연결접속도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없어요. 도대체 도시개발과에서는 뭘 합니까? 거기에는 확실한 대책이 없으니까 일시적인 그런 박스설치하고 하는 것은 북구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부결했어요. 이렇게 광역시와 기초단체가 업무협의가 안되고, 또 행정의 신뢰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어떻게 시정을 잘 꾸려 나가겠습니까? 지금 신상안교와 호계구획정리간의 연결도로부분에 있어서 접속관계를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에서, 이게 8년간 하면서 도시국과 도로과와 서로 미루고, 아직 도로진입로 확정이 안되었어요. 설명해 보시죠.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개설편입부지를 시에 기부 채납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예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이고, 도면 가지고 왔으면 펼쳐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도면설명) 이쪽이 경주가는 쪽이고, 이쪽이 울산공항쪽으로 가는 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지점이 호계토지구획정리지역이고, 여기에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가 횡단하도록 되어 있고, 까르푸는 이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입하는 호계구획정리지구를진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예산삭감되었다는 1억5,000만원의 박스는 이 구역이 아닌 반대측의 통로박스입니다. 지금 국도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반대측의 주민들이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을 북구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교통영향평가상…….

교통영향평가는 수차례에 얘기가 된거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고, 기존 국도에서 호계구획정리로 들어가는 큰 도로 언제 개설할 계획입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언제 할 겁니까?

도로개설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지금 구 보광주유소에서 세나병원 앞으로 해서 지금 연결하는 부위, 이 8차선이 되면 이 도로와 안에 구국도연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면설명) 기존에 철도건널목을 이용해서 지금 상안교를 개설하고 있는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건널목 건너와서 부득이하게 이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램프를 달아서 통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저포인트이용) 램프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불가합니까? 평면교차로 하든지 해서 간수세워서 하 면 되는데 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도면설명) 여기 평면교차를 할 경우에는 구배가 이 도로에서 기존 국도7호선 도로에서 철도건널목까지 구배가 8%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8%는 도로시설기준에 3% 이상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도로를 생각해 봤는데 고가도로는 구배가 너무 급해서…….

(레이저포인트이용)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램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그 지역에 행정을 못믿어해요. 그러니까 농로 관련해서 박스광고내 놓은 것을 갖다가 북구에서 삭감해 버리지, 이 책임이 도시국에 있다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뤄서…….

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할 사항이지만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업무협의가 지금 안되고, 그런 의견이 엄청난 의견차이를 보이고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울산역앞 산업로 쓰레기처리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도면설명) 삼산본동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입니다.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울산역이고,이게 명촌교가는 쪽입니다. 산업도로로 해서 가는 쪽이고, 이게 삼산로입니다. 삼산본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구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인데 삼산본동사업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우리가 사업승인이 날 때 산업도로를 지금은 차가 이렇게 가지만 이게 지금 광장을 만들어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할 때 조건을 붙일 때 이 도로 자체를 공사는 삼산본동지구조합에서 하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판으로 전체 도로가 40m인데 40m 중에서 20m만 구획정리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역 밖이고, 그래서 사업은 삼산본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전체 다 하도록 했는데 이 구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밑에 치환을 하기 위해서 파니까 여기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등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리비용이 약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전체 나오는게 연장이 420m 중에서 약 100m 구간이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처리비를 시에서 일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사업비도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하면 안됩니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m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들이 처리를 다 하고…….

나머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한번 더 우리시에서 구획정리사업조합측과 시행자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구획정리조합에서 일을 하라고 예산을 감해 버리면…….

시예산을 안들이고, 자기 쪽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보다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만약 감을 하면 어떻냐, 가능합니까?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고, 절충을 해서 그쪽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그럴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시비보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초에 구획정리사업과 지구계획을 분할할 때에 도로 40m 중에서 반폭 20m는 구획정리사업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 바깥부분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이미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 하는데 일단 위탁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처리업체가 처리하면 괜찮은데 구획정리조합에 돈을 줘서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어떻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단지 조성하는 지역이 오염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외국인들이 환경이 깨끗지 못한 지역에 공장설립하려고들어가겠어요. 나는 입지선정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돈은 400억이나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상추진 중에 있는 업체가 외국업체가 약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것이 전부 반영되어서 주변녹지라든지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주변여건이 상당히 안좋다고 보겠지만 입주업체들이 봤을 때는 주변이 환경보다는 또는 주변에 입지, SK라든지 대기업 이런 것과연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외국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 않아도 입지는 괜찮다, 환경도 같이 더불어 좋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외국인 기업가들이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땅만 밀어놓고, 공사비만 투자해 놓고, 외국인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냐는 약간의 걱정스런 생각이 들어서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일산유원지사업이 울기공원 업무가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가 계속 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울기공원 관리계획은 처음에는 한 부서에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업무가 조례에 따라서 넘어갔습니다. 그 자체가 물론 넘어갔다고 해서 업무가 타 기관도 아니고,같은 시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협의만 되고, 밀접한 유지만 된다면 크게 무리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리되더라도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도 추진이 안되어서 30년간 지지부진 하잖아요. 또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겨줬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계획을 짠다고 수십년이 흐를거라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펴면서 자꾸 한 시장 밑이라고 옛날에는 한 시장 밑 아닙니까? 업무를 더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업무를 내 일이 아닌미루는 스타일로 행정업무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담당지역출신 의원으로서 하는 말씀인데 어느 공무원들도 소신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신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실무진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 옮겨 버리면 영 생각이 틀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민들의 애간장타는 것도 솔직히 느껴주셔서 소신껏 행정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과장님도 담당하시다가 승진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구상을 잘 해 주이소.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은 녹지과에서 하니까 또 틀린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울기공원은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짜야 조성계획 속에서 집을짓든지 어떻게 되는데 울기공원만 지구로묶어놓고, 울기공원 좌우지간 30년 되었습니다. 묶어놓고, 조성계획 안짜는데가 어디있습니까? 행정업무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사안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어느 분이 성의껏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분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전용공단 처음에 당초예산에 30억원을 줬는데 그걸 안줘야 되는 예산을 준 것 같은 마음이 지금 드는데 외국인전용공단이 조성이 되고, 또 외국인기업가들이 들어오는 계획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서 완공상태에 가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하는 것 보면 그 효과가 상당히 미지수다,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외국인전용공단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상당히 믿을 수 없고, 그게 특별회계 부채상환이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공사비는 20억 밖에 안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채상환비용 40억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재정이 나쁜 상태에서 적어도 업무추진 성과를 봐가면서 외국인전용공단을 추진하는게 가장 바람직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시행정이 시민에게 적어도 플러스 알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강제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서 이번에 전체를 주민들이 철거를 시켰다하는 것은 상당히 가시적입장에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 상당히 안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상을 탄 사람들은 다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승계를 받아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옮긴 예도 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너무 시민들에게 법집행을 하는듯한 그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시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는 상당히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시행정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예산은 안주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음 추경때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주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법에 의한 조례제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조례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군이 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지금 까지 여러 수십년 이상 주거를 해온 지역들이 울산시, 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한시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추진의 지를 확실히 가지고 구·군에 업무추진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적어도 2, 30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군청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문화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정부에서 국민의 불편을 생각해서 만들었으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군의 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받은게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