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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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나. 여성회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운영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제가 지난 3월27일자로 동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운영부장으로 발령받은 최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시설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다음에는 회야정수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국원

김국원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김국원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화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세출부분의 시책홍보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홍보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절수홍보물 180만원 중에 60만원이 삭감되었고 홍보책자발간에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홍보비로서 상당히 계상이 되었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번에 했던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홍보물은 홍보책자나 또는 행정서비스 헌장이나 민원안내 이런 홍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고 금회 추경에 계상된 저희들이 했는 것은 지난 번에도 우리 김광수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방법을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CD제작을 하고 VTR 제작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학교를 통한 홍보, 지금 회야정수장에서 작년에 한 7,000명이 다녀 갔습니다마는 ’95년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제작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 만큼은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상 물절약을 꼭 해 주셔야 1일 저희들이 2016년도 계획해서 550ℓ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한 200에서 300ℓ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절수기기도 연간 달아서 설치했을 때 한 10%정도 절감, 그 다음에 의식전환으로서 이런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절감을 해 준다면 상당한 양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24페이지에 10만원× 300매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 6,500만원 중에, 24페이지 CD제작, 방금 설명드린 24페이지가 3,000만원, 27페이지가 3,500만원 아닙니까? 24페이지 CD제작을 10만원×300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용 CD 컴퓨터용을 제작해서 관내 86개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인데 이 제작비용 내용으로 보면 기획구성료를 150만원, 작품연출액이 200만원, 자료사용료에 950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10만원×300해서 3,000만원 해 놓으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특수효과비라든지 음악, 녹음, 테이프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가지, 온양상수도시설확장사업 농지전용 부담금인데 온양상수도시설확장사업 끝난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준공 다 되었네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사항이 설명을 드리면은…….

광수

김광수위원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시설분담금도 안냈는데 준공은 누가 해 줍니까? 내가 왜 묻는고 하면 물론 시에서 매치나 이래치나 한 가지인데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일반 사업자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준공검사 안내줍니다. 그렇잖아요.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냈는데 행정에서는 안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올라온 예산자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범을 보여야 안되느냐, 행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전번에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 듣다가 이런게 있어서 질타를 되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해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법이 작년 2000년도3월달에 사실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댐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민원해소를 통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의무규정입니다. 댐의 상쇄연도까지 매년 댐용수 요금단가의 100분의10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억800만원 됩니다. 되는 중에 그래서 100에 7%정도 이내라 했기 때문에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도특별회계에서 국비부담이 아니고 우리 회계 부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곡댐하고 사연댐만 댐주변지역지원비를 국비예산 250억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틀립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댐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이고 이것은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댐주변지역에 있는 정비사업은 국비고 정비지원사업은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는 댐 만든 연도까지 3개년 같으면 3개년 동안에 국비를 지원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댐이 완료되면은 댐상쇄연도까지 매년…….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7,500만원을 올해 처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집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군에 그러면…….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면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선정을 해가 집행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회야정수장입니까? 제안제도 해 가지고 수몰식 대체구조변경하고 염소, 불소 투입방법하고 탈수기세척 설비해 가지고 예산이 한 1억2,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연구과제입니까, 제안제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윤

김용윤회야하수처리장장

시의 기획관실에서 주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기획관실에서 주제해 가지고 그러면 누가 연구를 해서 발표했다는 말입니까?

용윤

김용윤회야하수처리장장

저희 회야정수장에서 연구한 제안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회야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용윤

김용윤회야하수처리장장

개선해서 사업효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정수효율을 높이는 제안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회야정수장만 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시 전체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가 타 부서에서도 많이 제안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것이 우수하다 해서 채택이 된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채택되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본세입부분에 선암정수장 현대화사업비에 39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은 뭡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사업에 1일 6만t 한 그것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됩니다마는 총 440억원 예산 중에 우리가 전부 내년에 준공될 때까지 사업비 정산을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냐, 남느냐 안남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남는 것을 이번에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도저히 우리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선암정수장 고도정수사업이 지금 기존예산 부분에 있는 것을 이리 돌린다 이 말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돈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동안에 예산편성 했는 것이 뭔가 좀 현황파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법도 바꾼 부분, 개선한 부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줄인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신설급수공사수입에 4억9,800만원하고 관개조 급수공사비에 3,000만원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현대중공업에서 각 세대를 공급을 하다가 현대중공업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앴든 우리 시에서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받는다 했는데 신설급수공사는 수익금을 여기 다 잡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신설공사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수도를 넣어도 수도부담하는 것 안있습니까? 시설비, 그거 세입하다시피 이것도 신청을 하니까 전부 세입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딴부분 중구나 동구 이외에는 없습니까, 수입이…….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요인이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 동구에 1일 1만4,000t정도가 현대중공업에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생산해서 공급하던 것을 이제는 집도 새로 짓고 아파트도 지으니까 지방상수도를 해 주라, 그래서 물도 용량도 돌아가니까 좋다, 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새로 신규로 드는 양에 대해서 시설비를 받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기야 주민들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는 안되었겠습니까? 물론 되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받을 때는 거의 공짜로 받았을 것이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요금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비슷한 수준이니까 시쪽으로, 별로 민원은 없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민원없습니다. 민원없고 우리 시로 봐서는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았죠. 현대중공업이 커버를 해 줬으니까……. 그때까지는 용량이 모지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니까 지방상수도 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까지도 요금을 받았고 주민들로 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물절약을 위해서 CD 제작도 하고 VTR 제작도 해서 학교에다가 학생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 물문제에 대해서 여기 앉아서 저도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 들어가면 물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이야기 들을 때만 심각성을 느끼고한데 우리 나라 물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닌데, 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앞으로 기름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물이 사회적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문제로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두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은 편한 대로 해 주십시오. 25페이지 회야댐 주변마을 철거 폐기물 처리 t당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7페이지 강동 제2정수장 정수탁도개선사업인데 지하수개발 2개 공구에 1억입니다. 한 공구에 5,000만원인데 지하수를 근본적으로 신규로 하는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보수해서 하는지…….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지금 강동 2정수장은 작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하천복류수로서 14m 지점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상류에 오고 나면은 지층이 자갈층이 되어서 흙탕물이 바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비가 올적에는 탁도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적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물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우수기에 탁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수를 신규로 개발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규로 개발하는데 한 공에 5,000만원 들어가는 현황을 현재 입찰보일거죠, 수의계약 할 겁니까?

태희

이태희북부사업소장

그것은 상태를 봐서 입찰이 되면은 입찰을 보일 것이고, 안그러면 수의계약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내역서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관계 t당 단가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5페이지 회야댐 주변마을 철거 폐기물 처리 800만원은 지난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는 부분 구조조정부분입니다. t당은 5만원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이 t수가 양은 적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을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현재 환경국에서 하는, 그 다음에 광역시 전체 위탁처리하는 종건의 폐기물과 비교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t당 5만원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현재 사설로 하면은 t당 운임까지 수송비까지 다 합해서 2만원이하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신규집행은 지적하신 대로 그래…….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지난 해 t당 얼마씩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2만800원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나온 폐기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집 철거한 잔재물입니다. 주로 회야댐 주변에는 벽돌집도 있었고 콘크리트 벽돌 이런게 있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전번에 우리 환경국에서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국에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답사를 다 했는데 폐기물이 각 부서별로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도로굴착 여러 가지 있는데 단가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리는 단가를 말하자면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국의 답변은 ‘환경국 상위법이 단가가 높이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낮출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실제는 업체에 가니까 일반 매립장에 가니까 1만원도 자기네들이 받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2만800원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배로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 그 단가를 좀 말하자면은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난 해 실적이 단가가 천태만상이예요. 1만몇 천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그거 업무보고 받았기 때문에 송위원이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또한 관계되시는 분들 편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 같으면 현재 본부와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북구 각 사업소에 이 시설비와 대수선비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당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77페이지에 본부장님 봐 주십시오. 77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번에 예산이 한 5억5,600만원 정도 부기상 이 부분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에 따르는 부대비도 감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8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시설부대비는 또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말하는 거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대수선비는 보수보강공사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는 말 그대로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의한 건설부분에 대한 효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효율을 정해서 예산편성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비와 대수선비에 대한 구분을 하기에 위원들이 보기에는 약간 혼동스럽다, 이 전체에서 그래요. 이 부분을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부장께서는 사업소와 본부의 건수를 좀 구분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시설비와 부대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감액되었는데 부대비는 인상된 것…….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이 과목이 아시다시피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7페이지에, 천상정수장 시설사업하고 그 밑에 가면은 고도정수처리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정수장하고 고도정수처리장 두 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장은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공정이 한 75%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억원정도만 이것은 감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 돈을 부족분 일반정수장에 34억원을 올린 겁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건데 거기에 따른 고도정수가 39억이 감되면은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감되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상계조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도에 대한 깎아야 되는 부분을 일반부대비로 쓰면은 3개년사업을 계속하거든요. 같은 과목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비와 대수선비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제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남구 삼산·달동일원 구역개량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건설부분에 의한 효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몇 % 적용했습니까, 산출근거를 몇 %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율은 말이죠. 건설부분에 보면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까지는 시설부대는 1.08% 줄 수 있고, 5,000억이상되면은 0.18%를 줄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1,000만원까지는 1.08%, 5000만원까지는 1.08% 그 다음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대비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22억8,200만원에 대한 다잡은 부대비가 아니라구요. 그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자료를 좀 줘요. 그리고 그 뒤에 85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중부사업소……. 중부사업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이번에 추경때 병영정수장과 다운양수장 여기에 시설비가 7,700만원 같으면 5,000만원과 1억원 사이에 1.08%와 0.90%에 대한 부대비가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 안되어도 이 사업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사업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시설부대비는 주로 어떤 용도에 쓰느냐 하면은 측량비라든지 복사비라든지 현장나가는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앞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수반이 되고 이것은 소규모로서 할 수 있는 기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장과 관계해서 지금 현재 민들이 물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았어요. 물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들하고 만나보면 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체를 한다 그 외에 관에 스케일 및 녹이 끼었다, 지금 관말지역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현재 가압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배수지에서 내릴때는 자연헤드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할 때 충분하게 그 헤드에 의해서 그 집까지 물이 자진수압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물이 압이 약하다, 이 부분은 뭐냐, 근본적으로 관 스케일이 끼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민원이 받는 경향이 많아요. 상당히 물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 그러면 본부에서 몇 십억원 사업할 때 부대비는 필히 있어야 되요.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우리 울산에 5개 사업소죠. 사업소에서도 가장 민들하고 직접 개량사업 25㎜, 15㎜ 이러한 부분도 가장 밀접하게 민들하고 바로 사업소에서 일이예요. 본부에서는 큰틀에서 하겠지만,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향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민의 물에 대한 불신도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업소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대비가 필요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요. 많은 사람들이 예산이 적다 손치더라도 현재 1,000만원 이상은 다 부대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좀 향후에 이번에는 예산편성은 시작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는데 다음 추경부터는 내년 당초예산이 이러한 부분에도 부대비가 좀 반영이 되어서 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음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여기에 수질평가위원회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수질평가위원회 자료를 사업계획을 내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면은 2001년도 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의논이 안되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못하고 지난 번에 회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사업계획을 인제 확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 이유로 추경에 올리셨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타 시, 도 선진지 견학에 이건 서울이나 인천같은데는 조금 경비가 더 들거고 대구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적게 들건데 그렇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서울을 가든 인천을 가든 갈 수 있도록…….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작년에는 칠서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짜도 가까운데 가게 되면 경비가 절약이 되겠네요. 그리고 78페이지에 불소화사업비정산분 반환금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때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너무 거론을 많이 해서 또 말씀을 드릴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불소화를 몇 ppm 투입된 양이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0.8ppm정도, 허용기준치는 1.5ppm미만인데 평균 한 0.8정도…….

영자

강영자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 하느냐면은 세계물의날 지난 22일날 중앙지 모 일간지에 보니까 지금 불소투입을 해서 중동, 인도, 아프리카, 중국 이런데서 상당히 불소증을 심히 앓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불소증이 뭐냐면은 이빨에 구멍이 뚫린대요. 이빨에 구멍이 뚫리는 불소증을 앓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3,000만명이나 불소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0.8ppm이라니까 다행인데 0.8ppm에서 1.2ppm까지는 큰 문제가 안된다 했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사실 검증이 안끝난거거든요. 포항에서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불소투입 반대운동을 하고 있대요.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어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그석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첫째 서울 같은데서도 이것을 쓰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충치예방은 분명 효과를 보는 가봐요. 그러나 아주 신체에 작은 부분에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산간을 태울 겁니까? 지금 보면은 불소를 내가 너무 많이 거론을 해서 그런데 조금 기 설치된 시설비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 검토를 많이 해 보세요.

용석

박용석급수시설과장

불소화사업 제가 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청주시가 제일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한 15년이상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최근 10년간 불소화사업을 하고 나서 시민건강에 대해서, 충치예방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년동안 불소화사업을 하고 나서 충치예방이 청주시민 전체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30에서 35% 정도 충치예방이 되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충치예방은 분명히 효과가 났다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에 유해문제가 아직도 논란 중이고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울산은 너무 빨리 시설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치는 분명 예방이 된다는 것은 제가 기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수시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타 지역도…….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가 권장사업으로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까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국가차원에서도 이것을 검증이라기 보다는 학술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염려하신 충치예방과 관계없이 건강의 위해 여부는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학술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왜 전국민이 국가시책사업같으면 하지만 지금 안한 사업에는 보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모든 자료를 검증을 해 보니까 아직 시설할 단계가 아니라서 서울도 아직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시로 여기는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