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2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3월은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해온 각종사업들이 대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매우 흐뭇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최대의 집산지이며 맛과 품질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딸기가 지난 '94년 홍콩·일본 등지로 수출을 시작하여 2월말로 260톤에 100만불 수출위업을 달성하였으며, 딸기축제 행사 또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 냈으며 지난 3월 22일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 문화 관광부문에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제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실시한 경상북도의 물 관리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올 한해의 준비된 업무들을 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착수하며 추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업무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챙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면사항으로 국제적으로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제대책과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봄철영농 준비 및 봄철산불 예방활동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안인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안건 하나 하나에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심의 시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6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의 인사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모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성경 부군수님과 공직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군이 먼장래에 가야할 방향과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고령을 위하여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는 관광붐 조성과 둘째, 지역농산물의 수출증대방안 셋째, 하천을 이용한 놀이시설 개발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관광고령을 위하여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는 관광붐 조성에 있어서는 왕릉전시관 개관으로 관광객 관람인수가 휴일에는 1,000여명 평일에는 300∼400명이 고령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그냥 전시관만 관람하고 스쳐 지나가게 하지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1명당 2만원만 쓰고 가게 한다고 해도 년 30억 가량 외지인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가야 역사관과 테마공원 등을 완성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령을 찾을 것입니다. 이들을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씻을거리(온천)등으로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지금의 10배 이상의 군 수입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고령군은 전형적인 도시근교 시설원예 농촌입니다. 딸기, 수박, 참외, 멜론, 감자 등 우리들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먹거리이고 또 품질에서도 타군에 뒤지지 않습니다. 딸기는 금년도 100만불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수박, 멜론, 참외 등 다른 농산물도 연구 노력해서 조금만 더 질을 높이면 수출의 길이 열리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군은 농산물 생산기술을 높여 맛, 빛깔, 신선도 등 고품질화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고령 것을 선호하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산기반 조성과 전문적인 원예기술자 육성, 선과장 현지경매(공판장)와 고령에서 나는 모든 과일 채소를 한곳에서 다 살수 있는 고령원예 백화점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냉 시설을 확충하여 유통과정을 혁신하고 고령군 농산물수출센터를 설립하여 일본 수출 판로를 개척해 현 100만불 수출에 안주하지 말고 고령군 딸기 재배면적 240㏊에 반당(10a) 수확량이 3,000㎏이라면 총생산량이 7,200t 가량됩니다. 이 수확량의 1/3만 수출한다고 해도 금년수출의 10배 즉 1,000만불(130억)이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을 이용한 놀이시설 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보호를 소재로 한 관광자원 개발도 시도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해외연수중 하와이에서 관광사업들을 눈 여겨 본 것 중에 남태평양 부족의 생활상과 문화를 소재로 테마 공원화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야 돈을 벌 수 있듯이 고령을 찾는 이들의 발목을 붙들지 못하면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수 어족관리로 가족이 고기와 함께 놀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테마공원과 가야시대 일본과 교역한 항로를 재조명하여 금계정 앞에 있는 하천을 개발하여 소형 돛단배, 뱃놀이 등을 이용해 이천년 전으로 돌아가는 환상적인 놀이를 개발해 많은 일본인들의 관광유치를 해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기념품, 먹거리 등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든지 천연 관광자원이 없는 고령이지만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고령을 만들어야 우리군의 경제가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백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7월·8월중"에 집회하던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중"으로 변경하며, 현행 "12월 5일"에 집회하던 제2차 정례회를 "11월 28일"로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합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기세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가 기 제정·운용되고 있으나 관련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령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둘째는 생활보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실시기관 등입니다. 셋째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대여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융자금 한도, 상환기간, 이율 등입니다. 그리고 고령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에 의하여 기 조성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로 노인복지수준의 질적 향상이 급격히 대두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재 노인단체의 운영경비는 대부분 보조금에만 의존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과 활성화가 위축되어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노인단체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참여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군수가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하였으며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금관리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동안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단체지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의 집행은 고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에 동의안을 군의회에 받을려고 하면... 사전에 위탁 계약체결 후에 사후에 동의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사전에 사실 저희들 위탁방향이라든지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만 작년 9월에 사전에 위탁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ː대답으로서...

ː앞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험운영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1년도 넘지 않아서 동의도 받지 않고 작년 9월에 성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ː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험운영비를 1년간 시운전 계약을 용역을 계약 해놓고 예산이 6개월밖에 없어서 예비비와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2,000만원정도 깎았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성급하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ː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깎는다는 것은 약3억 가량인데 약 10%도 못 깎았다는 것은 깎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식대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지 의회를 무시하고 민간위탁까지 계약을 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ː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의논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ː동의를 만약에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ː....

ː해약할 수 있습니까?

ː해약은 못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거럽게 이해를 하시어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사실상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동의를 해 주고 싶은 의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고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거럽게 이해를 하시어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작년에 그 기간전에 추경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보는데.. 만약에 김판오 의원님이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사실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구태의연하게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예산타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ː작년에 예산을...

ː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체를 어떻게 해결을 해 놓고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ː예산이 6개월밖에 서 있지 않아서...

ː예산이 6개월밖에 서 있지 않다면 그 기간에 추경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예비비까지 논하는데 예비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ː예비비를 승인 받으면서 승인 받은 예비비를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 예산이 본 계약을 하면 깎을 수가 있기...

ː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핑계... 10%도 못 깎으면서 왜 깎았다고 합니까! 그리고 응당 시운전기간을 1년 잡았으면 과연 이 시운전 기간중에 제대로 가동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논하기 위해서 1년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ː예

ː시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보다 조금만 것도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하지 않고 위탁계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폐수종말처리장내에 어떠한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등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 기간도 넘기지 않았는데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시운전기간을 1년을 잡았으면 시운전 기간 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시운전기간 1년을 잡은 것입니다. 시운전 기간을 반년이나 당겼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다고 봅니다.

ː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ː절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시설에 어떠한 하자나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켜서 시설한 사람한테 위탁경영을 줬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ː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ː앞으로 만약에 위탁기간이 좀더 남은... 시운전기간을 1년을 잡았을 때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 그 중에 과장님께서 문제 없습니다고 했는데 만약 사고가 터지면 과장님께서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ː시운전 기간이 작년 1년하더라도 올 1월 말일자로 사실 기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김양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배호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