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 4개 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연번 25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흑석지구가 되었든, 복수지구가 되었든 체비지가 한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자료 제출시에 복수지구 위주로 제출을 해서 그런 실수가 난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각 각 한건이니까 양쪽에 한건씩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흑석지구는 몇필지가 더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오늘까지 몇 필지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는 5필지 매각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독필지가 대략 몇 ㎡이나 되고 매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대략적으로 면적은 1,300㎡∼1,500㎡정도 되구요. 매각대금은 약 5억에서 6억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계산이 잘 안되는데요, 약 5억몇천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흑석지구는 앞으로 체비지매각, 이것이 몇 필지가 돼요? 지금 매각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4필지 중에서 한필지는 공동주택 용지이구요. 나머지는 13필지가....,
태영
송태영위원
한 3분의1정도 해결이 된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흑석지구도 3분의2가 매각이 안된 것으로 보야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봤을 때 흑석지구도 사실은 현시점에서 3분의2정도가 매각이 안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다가 복수지구는 한건, 1억5,000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복수지구 현황판 가지고 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현황판을 가지고, 색깔로 구분해서 체비가 어디어디인가 하는 것만 짚어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의 노랗게 표시된 지역, 이 4필지가 공동주택용지이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단독필지로 된 체비지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용지는 주차장 용지이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용지, 푸른색은 공공청사용지 그리고 주황색으로 된 것은 학교부지 용지입니다. 총 체비지는 34필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복수지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오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체비지 매각만 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체비지로써 매각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전체에! 지금 큰 도로변에 있는 단독지역 이것은 매각이 쉽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쪽에 노란색 큰 지역들 공동주택 들어갈 지역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들어갈 지역하고 이 큰 도로변에 지금 단독주택 들어갈 면적하고 보면 몇%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체비지가 팔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 사업시행 인가전에는 IMF시기도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을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사업추진계획 구상 자체에서는 공동주택용지만 나오면 바로 바로 팔리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고 문제시 된다면 현재 부동산경기가 실제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빈틈없이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항간에 주민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체비지라고 남겨놓고서 구획정리한 것인지...., 안 받아봤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추진중이니까 물론 세월이 가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우리 구청에서의 계획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복수지구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체비지매각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매각이 왜 안되느냐면 매각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평당 체비지가격이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공동주택 중에서 16블럭 부분에 용적률이 너무 낮아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체비지 가격을 낮추자, 낮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복수지구사업비 630억 중에서 차후에 물가상승률 부분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나왔을 때 쓸 용도로 해서 한 40억 정도의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법상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법상 감보율이라는 것은 50%까지 상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현상이 발생하면 감보율까지 상향을 시키고,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16블럭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16블럭 평당가격이 지금 92만5,000원정도 되는데 한 110만원정도까지 올려 받아서 그 차액을 가지고 1, 2, 3블럭에 공동주택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아요. 지금 답변 나오잖아요. 공동주택 16블럭 그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얘기이고 그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업자들 이런 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는 이야기는 부도가 나서 그만 두었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쌍신건설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쌍신하고 영모의 공동도급입니다. 그리고 조경하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쌍신이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부에서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공사진행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업체 자체의 자금동원 능력이라든지 시공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쌍신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오늘 와서 설명을 하려면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상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한달에 이자가 엄청나가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4,000에서 5,000 사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5,000의 3개월 이자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이 복수지구구획정리는 우리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에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우리 서구재정이 흔들리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대로 줄 수 있느냐, 이것을 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냥 이것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다가는 큰 일 납니다. 그런데 겨우 설명하려고 나왔는데 그냥 추진 하겠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지금 확실한 방향이 제시가 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정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공사도급을 준 것입니다. 쌍신건설에!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은 너무 답답해서 몇마디 해 보는 것이고 이것 이 시간 이후라도 그래요. 그냥 어물쩡하게 자꾸 넘어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해당 부서에서 이것 하나 가지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풀어도 이것 풀릴까 말까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도 체비지매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알아요. 우리 구청장님도 보니까 통장단 회의까지도 쫓아가서 사정을 해요. 체비지 좀 매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알아요.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비지나 팔아보자고 여기가서 사정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공동주택 16% 용적률이 앞으로 낮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무슨 연구검토입니까? 이것 벌써 해서 그렇게 되도록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자 하나도 제대로 못 주어서 난리인데 언제 계획 세우고 언제 할 겁니까, 내년에! 그런 발상 버리고 정말로 좋은 계획, 주민들한테 불편도 안 주고 우리 구청의 재정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하면서 뭔가 안되어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는 그런 순으로 뭔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한 것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잘 해 나갈테지만 잘 한 것이 이 모양인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26번 변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27억 투입해서 지금 변동근린공원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 항간에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근린공원에다가 서구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았어도 공원이고 그래서 27억이 사장되어 있다고 상당히 주변에서 언성이 높은데, 이 변동근린공원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과연 서구청에서 27억 낭비한 것이 아니고 잘 매입해서 활용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쪽에 보면 체비지 가격조정을 통한 매각검토라고 해서 감보율을 상향 가격조정 검토를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평균 감보율이 복수지구같은 경우 47.3%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실지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 이 47.3%가 감보율이 높아지면 주민들 언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후의 방법으로 쓰고 연구를 해 보자구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16블럭까지 1, 2, 3, 4해서 체비지 공동주택단지로 속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1번, 2번, 3번은 공동주택단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옆에 팜플렛에 보시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번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용적률 때문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 2, 3블럭은 용적률이 220%대입니다. 그래서 1, 2, 3블럭은 한 155만원선 정도 되는 것이고 16블럭은 용적률이 120%이기 때문에 한 93만원정도, 92만5,000원정도!
기준
이기준위원
92만5,000원, 평방미터당 28만원정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 복수지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지구에 16블럭같은 경우 용적률이 지금 120%로 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상 120%로 묶여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 평균 용적률이 200%∼220% 사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는 다 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복수지구 16블럭의 용적률을, 물론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용적률이 200%정도 되면 지금 일부 항간에서는 지금 부영건설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부영건설에서 용적률만 상향조정이 되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그것은 진행중인 사항이니까요. 위원님! 부영뿐만 아니고 여러 회사에 저희가 홍보물을 발송했을 때 16블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리고나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공동주택 매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123억정도 되죠? 현 시세로 16블럭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23억정도 되는데 용적률을 지금 180%나 200%로 올리면 지가상승 요인도 약간 생기겠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평당 105만원에서 110만원정도 받으면 거기에서 20억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1, 2, 3블럭의 공동주택 체비지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매각여건이 조성되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 이 체비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6블럭을 120%로 하향조정해 주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뒤에가 산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감보율을 좀 낮췄을 것입니다.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기술적으로 물론 조망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 전체적으로 배치도나 이런 것을 전경했을 때 높이만 가지고 산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을 줘서 시야가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하고 건폐율도 맞추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단히,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승요인을 시켜놓고 지가감보율을, 용적률이 200%정도 상승되어 있을 때도 배치만 잘 한다고 하면 산을 가시거리에서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산을 전체적으로 다 안 가리고도 용적률 높여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을 200%로 높여주었다고 했을 때 해 놓고 이것이 매각이 안되면 이것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질타를 더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용적률을 높이기 전에 많이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매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또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 어떻게 보면 의회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토지매각을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시 평균 감보율이 200%∼220%이기 때문에 높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복수지구 공동주택부지는 지구단위부지라고 해서 예전 상세계획으로 다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120%미만 5층에서 10층 사이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 변경사항의 권한은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변경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전체 지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안을 짜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부서에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매입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추경을 올릴 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상세계획을 거기에 세세항으로 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보면 블록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6블럭에 대한 배치라든지 층수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것은 나와 있는데 용적률을 120% 낮춘 이유에 대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환경영향평가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사항중에서 경관, 위락부분에 걸립니다. 조망권침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는 경관이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의 환경적인 추세가 그쪽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르다보니까 앞으로 용적률 상향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깊이 연구하시고 해서 복수지구가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27번, 본 위원이 월평공원내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 선정 신청을 2001년도1월12일날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에서 각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을 올려라 하고 우리 서구에서도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를 올렸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림동 앞에 있는 명암지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지금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 및 전체 사업비용 60%정도가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화장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화장장은 못 옮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건의하라고 했잖아요, 건의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 건의를 안 했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화장장 옮기는 사항은 시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우리가 25년동안 정림동 월평공원에 화장장을 해 놓고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인센티브 하나도 안 해 주고 하는 관계로 화장장을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왜 건의를 안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화장장 관련 사항은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하려면 가장 적당한 곳이 사회복지과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월평공원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은 됩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감사 받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실무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쪽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분명히 앞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구요. 그 밑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정순 위원님을 모시고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 계획, 기타 등등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된 것이네요? 신청만 했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지구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을 했을 때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것이 시하고 건교부에서 현지조사를 나와서 "지원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용역을 준 후 정확한 지구계획을 잡고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평공원내 화장장이 25년동안 운영이 되면서 전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한 적도 없고 우리 구에서도 시에 건의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지적할 때 유성구에서는 매립장이 거기로 갈 때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시에다 요구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복수지구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공사가 쌍신건설사업주 외 3개사로 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 토목부분은 쌍신건설하고 영모건설의 공동도급 형태입니다. 지분은 쌍신이 67, 영모가 33%이고, 조경부분은 현대조경하고, 전기는 대신전기입니다. 기반시설공사 156억 중에서 토목분야가 135억 쌍신하고 영모부분이구요. 조경부분은 16억 그리고 전기부분은 한 4억몇천정도 되는데 한 5억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에는 회계법상 하자는 없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약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에 대한 기반시설공사 156억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건으로는 지장물 보상비조로 체비지 40억원어치를 우선 수의계약 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가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에 대한 계약을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체비지에 대한 계약만 도시개발과에서 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기반시설공사 계약과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이고 넘겨 보시면....,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40억에 대한 체비지를 계약 당시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40억 어치를 수의계약하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40억을 수의계약 할 때 거기에다 명시해 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쌍신건설 뿐만 아니라 여기 4개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경리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판단으로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약을 했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갑시다. 시공사 수의계약 체비지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40억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계약조건으로 40억에 대한 체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계약금으로 10억만 내고 2개월 이내에 중도금 또 10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 20억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체비지매매 계약이 '99년11월23일날 체결이 되어서 계약금 10억은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은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조항에 보면 1차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을 해 주었고 그리고 6개월 연장이 작년 11월22일부로 끝났는데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2개월을 더 봐준 격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올 1월22일 체비지 수의계약에 대한 약정조항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내용이 무엇이냐면 쌍신측에서 30억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30억을 공사로 갚아라 그리고....,
용대
윤용대위원
22일까지 납부연기를 해 주었는데 또 2개월을 연기해 주었다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현재 주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만약에 쌍신건설하고 계약을 파기를 했으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서!
용대
윤용대위원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도 이것은 계약을 벌써 두 번씩이나 위약을 하고 또 2개월을 연장해 주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서....,
용대
윤용대위원
고유권한인데 이것은 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주민의 피해를 막은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판단으로써는 대체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그것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제가 재무구조에 대해서 아까 왜 물어봤냐면 계약을 하면서 계약대로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런 사람을 거기에다 어떻게 맡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지금 1차 계약 기반시설공사 156억 중에서 1차 차수계약 만료일이 6월22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6월22일까지 30억어치의 토공분야에 있어서 공사를 못할 시에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거기 도와주기 위한 것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요. 내 얘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끝까지 일은 해야 되겠고 돈을 30억을 못 내니까 그러면 기반시설공사라도 해 주시오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행정편의주의지 뭐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무튼 그 당시 판단으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안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당시 판단은 어쩔 수 없었던 판단으로 담당과장으로써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적은 공사냐구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사독촉을 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했지만 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업체로 바꾸어서라도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토개공에 의뢰라도 해 보고, 그때 그런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지금 그런 것 다 해 봤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분명히 우리 서구청하고 쌍신건설하고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잘라내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구요?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처음에 계약이 잘못된 ....,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용대
윤용대위원
이행을 안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건실한 업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2개월씩 연기를 해 주고 그러느냐구요?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업자선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시면...,
용대
윤용대위원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던 하여튼 30억 체비지 관계만 거기에서 관련된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지만 계약 자체를 연기한 것도, 변경계약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 준 것이 아니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사업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했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지금 잘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당시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자꾸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의 선택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다음부터 잘한다고 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70억 기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70억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체비지 매각시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사항으로 1차적으로 우리 복수지구에 일반회계에서 차입전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구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서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필수적인 이자지출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복수지구에서 다 소모를 해 버리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사업비, 체비지가 팔린다면 다시 일반회계로 갚아주는 돈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그 기채에 관한 이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피해가 막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괄 보상을 원했던 것도 역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자비용까지 물면서 차입을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결산도 못할 형편이라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나서 이미 저질러진 일을 자꾸만 그렇게 추궁만 하시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체비지는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당장 필수적인 경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7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시 상환을 해야죠. 연장을 해 나가면서!
용대
윤용대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승인절차에 감사원처분조치 결과를 보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추인형식이 되었든지 승인형식이 되었든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큰 문제네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책임 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책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사원 결정이 난 다음에 해결이 난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판단이 안되는데 지금 그 처분지시와 별도로 또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채 승인이 되었던 추인이 되었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저희가 합법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승인을 안 받아도 결산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당연히 안 해 주시죠. 전체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든 것이 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서 한 다음에 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행자부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나 지방채 발생이 가능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해 결산은...,
용대
윤용대위원
그냥 만세 불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사항까지도 감사원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책임 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도....,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아까 얘기한대로 업자선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재무구조가 튼실한 회사로 하든지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문가인 토지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하든지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 결산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계시지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정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월평공원내 화장장이 위치한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회복지과에 이 사항을 반드시 전달을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하세요.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으니까 집행부에 질책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특별회계로 해 달라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지금 행자부에 70억 무단차입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채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승인 여부에 관계 없이 그것은 해야 된다고....,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해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승인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채 승인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무단기채를, 채무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6조의2 발행대상에 있고 거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 발행을 승인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호에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향후 지방채발행 제한을 받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좀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봐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여태까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었든 추인이 되었든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지방채 승인을 못 받을지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결함한 돈이지만 일단은 집행이 되었고 집행 또한 투명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체비지 매각을 해서 상환하는 쪽으로, 그리고 체비지매각이 지연된다면 다소 힘들겠지만 필수적인 경비만큼은 지방비로 차입을 하는 방안을 ....,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승인서 못 받으면 어차피 방법은 체비지를 빨리 매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대
윤용대위원
체비가 팔린다는 가정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체비지가 안 팔릴 경우 큰일이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이 우리 서구에 제일 큰 현안사업이죠.
용대
윤용대위원
큰일이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전 직원이 복수지구체비지매각 홍보요원으로 활동중에 있고 전 직원이 뛰고 있는만큼 체비지매각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분명히 차입부분에 대해서 체비지매각이 안된다면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보율을 상향시키고 그래도 주민에 피해가 간다 그러면 서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은 다 저질러 놓고 또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 정말 큰일이네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밟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도 생각할 때는 된다고 생각은 안하겠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렵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고 이런 일이 터져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큰 문제입니다. 대안도 없고 체비지 매각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으니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은 내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체비지매각하는데 전력질주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체비지매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중복되는 질의같은데 감사지적사항은 조금 있다가 하고 우선 복수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쌍신하고 계약할 때 보증회사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증회사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보증회사에게 폭로한 사실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계약 파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증회사를 독촉할 단계는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불이행을 안 했다니요? 몇 번씩 연기를 해 주어가면서, 납부기간을 연기해 주었다면서 왜 계약상에 불이행이 안되었다고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약은 기반시설공사가 아닌 체비지계약이죠. 체비지매매계약 건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공사하기 전이라도 계약 일자에 회수가 안되면 그래서 공사회사에서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회사에라도 납부촉구를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매매 대금에 대한 보증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일단 30억이 기한이 지났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보증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매매 40억에 대한 보증회사는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없이 계약을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기반시설공사, 어떤 시설을 하는데는 연대보증인이 따라 붙도록 되어 있는데 체비지 수의계약건, 예를들어서 사인이 어떤 땅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을 못 할 시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체비지 40억에 대한 것은 보증인이 없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아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는데 40억, 75억 기채할 때 왜 의회 의결이 없이 했습니까? 의원들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집행부 고유권한은 참견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룡건설하고 체비지로 현물대체지급 지속 협의라고 했는데 계룡건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동성레미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룡산업으로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계룡건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계룡건설 측에 체비지 지장물 보상금 대신 체비지로 좀 가져가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지 거기에서 확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다소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표명을 하면 앞으로 계획서에 그것이 추상적인 계획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 또한 세 번이나 방문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세 번....,
흥균
신흥균위원
갔으면 뭐 합니까? 상대에서 수락을 했어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짝사랑 한다고 결혼식 올려집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체비지도 언제 팔릴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계룡건설하고 추진하게 된 원인은 그 3블럭 자체가 지구단위 계획에 한블럭으로 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 어느 누가 그 남은 땅을 사더라도 계룡건설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룡건설이 사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룡건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도 계룡건설에서 산다는 확답이 없으면, 안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자기들도 지구단위 계획에 한 블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업가들이니까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계룡건설과의 협의 결과는 하반기에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저희들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구두약속은 수시로 위반할 수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참작해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0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연리 얼마로 지출을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8.5%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8.5%면 1년에 금리가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그 차입이 저희가 한꺼번에 80억을 한 것이 아니고....,
흥균
신흥균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앞으로는 85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자가 나가지만 기간별로 했지만 85억에 이자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 차입금 9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11월30일날 상환을 했습니다. 물론 상환자금 출처는 3차 차입....,
흥균
신흥균위원
원금도 상환을 하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차입액은 74억, 75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갚았기 때문에 실제 차입은 65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8.5%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역시 이자도 지금은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차입금으로 이자를 집행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어떤 자원으로 차입금을 갚든 이자를 갚든간에 금리가 얼마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8.5%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5억1,500만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5억1,000만원이 되는데, 5억5,000이 되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4,500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비하면 한 5억에서 6억정도 됩니다.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체비지가 팔려야 그것을 상환하든지 계속 이자를 넣는단 말이에요. 계획대로라면 언제까지 팔 예정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 판매 예정기한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무한정 못 팔 때까지 이자만 느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리가 8.5%로 상당히 고율인데 장기적인 저금리로 전환을 은행하고 상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2차 차입금이 4월25일날 만기가 되는데 저희가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기연장을..., 만기연장을 하는데 기존에 이율보다는 더 낮은 이율을 적용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막연하게 낮은 이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얼마만한 이자가 있는데 그 금리에 따른 서로 협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싸게 해 준다고 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은행하고 협의한 결과 하나은행에서는 지금 7.9%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할 때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깎아달라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더 깎으면 저금리가 얼마짜리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9%인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안 내려갈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 대답하면 안되죠. 은행 대출금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떠한 금리가 제일 저리이다, 그것을 이용해 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7.9%에서 깎아달라고 하면 0.5%를 더 깎아달라는 얘기에요, 뭐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아요. 이 엄청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게 늘어난 이자를 막연하게 이렇게 어떠한 금리, 7.9%보다 더 싼 금리 그렇게 말하시면 안되죠. 연 6%짜리가 있다든지 연 5%짜리가 있다든가 그것으로 해 줄 수 없느냐하는 협의가 되어야지,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지금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 체비지가 일반 체비지의 위치가 경제성이라든가 상업성이 없어서 영원히 안 팔린다는 생각은 안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체비지의 위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위치가 나쁘면 값이 안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갖추어진 쪽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 옆에 있는 도면에 보시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경제성이 있고 좋은 부분은 주민들의 선택이 되었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엄밀히 말씀드려서 전체사업비 630억 중에서 공동주택 체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억입니다. 사업비가 전체이고 단독필지는 26필지, 25억어치가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체비지로 책정을 할 때 1차적으로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환지예정지 자체는 주민 우선으로 지속되어 있고 체비지를 예를들어서 25ｍ 간선도로변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상금이 못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약 18억, 19억정도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계룡건설 것도 포함해서 19억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장물 정확하게 ..., 18억8,500만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계룡건설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2억5,700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6억은 보상대책이 서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상대책은 체비지가 팔려야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주셔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다 체비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차입금도! 체비지가 팔려야 된다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체비지 판매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도 안팔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하는 단계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모든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서 차차 접근하는 단계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능성을 생각해서 한 일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체비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에다 다 미루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루고 있기 때문에 언론상에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체비지가 팔리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기채도 다 상환하고 미보상금도 다 상환하고 곤혹을 치룰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좋은 땅도 안 팔리는 추세인데 자꾸 체비지에다 밀어서, 그것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더더구나 75억씩이나 기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체비지관계는 공공기관에 먼저 우선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용지 두필지가 한 72억정도 가는데 서부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또 서부교육청 관계자의 입장은 2004년정도 인구유입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공문 하나 보내서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상위기관에 가서 협의를 바라고 공문 하나를 가지고 뭐가 답답해서 그 사람들이 팔아주겠습니까?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더군다나 하부기관인 서부교육청에다 공문 하나 띄워서 이것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문제는 원래 학교 수급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2004년에 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 토지를 매입한다면 그 사람들 역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일대에 집이 들어오고 학생수요가 있어야 집을 짓는 것인데 지금 학생도 하나도 없는 곳에다 학교용지부터 사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상태인데 왜 공문을 보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라든지...,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로비를 통하든가 그래야지 감사지적사항이라서 못 살 사람들한테 공문 만번을 보내 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학교 당국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의할 분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민원문제인데 허가민원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행위 당사자는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직원한테 교육숙지로 처리가 완료됩니까? 민원인은 평생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까?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면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여기 신청접수 거절 2건은 영원히 집을 못 지어요. 작년 7월부터 법의 개정으로! 그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집을 못 지었는데 직원한테 교육숙지를 시키고 얘기만 하면 처리완료가 된 것입니까? 처리완료는 안되었다고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만약에 건축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취락지구밖에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같이 어떻게 그린벨트에 집을 짓습니까? 이것 선처해서 해 주실 수 있어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영원히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어도, 아무리 과장님께서 안 한 것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왕 미완료로 해야죠. 이 사람들 잘 하라고 교육 몇 번 시켜 놓고 완료했다고 해요? 그 민원인이 와서 해결되어야지 이것이 처리완료죠.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여기다가는 처리완료라고 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인데 처리가 완료되었다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처리완료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어떻게 의미가, 유리한대로 과장 판단대로, 지적사항으로 민원처리를 못 해 주었다고 했는데 처리를 해 줬다는 것이 직원한테 교육만 시키면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적사항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
흥균
신흥균위원
미완결로 해 놔야지! 물론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작년 7월1일까지는 그린벨트 이주택지를, 직원이 신청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못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처리완료를 했다고 하면 되는 거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감사지적사항과 무관한 얘기인데요. 서남부권 개발이 219만평이었다가 갑천변으로 우량농지 130만평의 개발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기호 경제수석이 내려왔을 때 추가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은 답변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난번 신문지상으로는 불가하다고 방송에 나왔었는데 아직 하달이 안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데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월평공원내에 주거환경개선 마을 관계에 대해서 현재 혐오시설 관계는 엄연히 대전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월평공원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관계, 하상도로라든가 여건이 대전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혐오시설을 굳이 구청장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암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었을 때 국비부담이 60%이고 나머지 40%는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일부 들어가고 구비 얼마 들어가는데 그 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비 부분은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부담하게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법적인 과정에서 될지는 모르지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법적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용역비만 충당할 수 있는 여건 가지고는 안 되는가요?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용역비만 하고 나머지는 시한테 떠미는 형식으로는 안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그 교부해 주는 조건이 구에서도 얼마를 부담하라라는 조건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 구비부담이 없으면 그 돈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현행규정상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비 60% 조달, 시비 25%, 구비 15%가 고정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비는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대략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정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략적으로 3,000만원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별 것 아닌 것 같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자세한 액수는 차후에 정확한 판단....,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교부에서 2월까지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구지정이라든가 가로망계획 관계는 하나의 용역자체가 선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선행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역에서 판단을 해야죠. 도로선형이라든지 도로면적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상, 하수도 위치라든지 모든 판단은 용역에서 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장이나 국장이나 현지답사도 하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을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 건교부에서 정할 사항이라서 그 지구가 지정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시하고 구에서는 적극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부정적인 여건에서 움직인다면 소용없는 얘기이고 과연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공무원으로써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대두가 되어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그것 고려해 보겠다,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을 말하자면 문서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는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혐오시설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과연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보여주느냐는 거에요. 지금 시에 있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지느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당신 보고 얘기는 것이 아니고 시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죠. 안 해 주면 쫓아가서 날 벼락을 내야지! 그렇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욱더, 25년간 혐오시설이 있는데도 오늘날까지 참아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변동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에 사 들여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끝내는 지금 공원화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당초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공원을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계획이 없는 사업비는 27억이나 충당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공원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샀어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공원 만들기 위해서 27억 들여서 샀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동근린공원 내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유지, 그렇겠죠. 그것을 사들인 것이죠? 구청에서 사 들였을 때는 반드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 들인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공원지로 만들어놔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공원녹지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의한 보고서에 충실을 기해서 기존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의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뚱딴지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내 얘기는 근본적으로 사실상 그 땅을 살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원지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변동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서 있구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만큼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유지를 묶어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기본계획에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장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 그것을 사서 예를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무엇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랬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의원들한테 의사표명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있는 입장으로써는 그것이 무산이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 환경차원에서 떠들썩 거리니까 결과적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도시계획 재정비가 금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원지를 주거지로 환원을 시키주세요. 주거지로 환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구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내가 가 보니까 암반이 일부분 노출돼 있는데 그것 정도는 공사하는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수익성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들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원화해서 15억을 달라고 우리한테 올라왔어요. 이것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왜 이제 와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환경단체가 뭐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제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주거지로 환원시켜 줄 용의가 있느냐구요?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을 이유가 뭐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은 공원으로써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동공원을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꾸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만큼의 공원면적을 다른 곳에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 지역에 그것을 공원을 해지하고 다른 공원을 지정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해지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
민국장! 대전시 전체 면적중에 공원부지로 3%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거에요? 민국장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왜 안된다는 쪽으로 미느냐구요? 우리가 당초에 27억을 투자했을 때는 100억이나 200억을 보고서 사 들인 거에요.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공원법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위원님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오고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하튼간에 주거지로써의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전력을 다 하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은 복수지구도 남아 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가만히 있어봐요. 내 얘기를 잘 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한 사항이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복수지구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복수지구 쌍신건설이 결과적으로 계약조건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사를 임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위배되었다고 해서 어느 업자가 들어올리도 없고 이 노가대의 근성은 절대적으로 남이 한 사업장에 아무리 커다란 이윤이 있다고 해도 덜컥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은 죽으나사나 쌍신건설에서 해결점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몇가지만 물어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산업쓰레기로 약 100억여원을 했을 때 지금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벽돌로 지은 집은 벽돌도 있고 산업쓰레기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루배당 얼마가 공사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겠구요. 콘크리트 부분에서는....,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알기로는 루배당 8,000원에 하는데 지금 산업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됩니다. 일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운송거리를 감안했을 때 과연 8,000원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해서 설계를 임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벌곡까지 운송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배당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설계를 임했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검토, 맨날 검토한다고, 지금까지 검토 안하고 뭐 했어요?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공사자한테 결과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사 하고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말하는 의도는 그 사람이 위배를 했으니까 그 업자를 배척하고서 다른 업자를 세워 달라는 얘기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디까지나 현재 계속 공사를 임하는 회사가 쌍신건설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쌍신건설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여건이 맞아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위배되었다고 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느냐면 토지소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규정 내에서 시공사에 협조해 줄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고 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고 그 말씀이 옳으시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연하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어서 빨리 공사를 임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갈 것 금년 하반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 여건인데 이것이 괜히 "너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다른 업자를 선정하라" 이렇게 된다면 아무 것도 안돼요. 솔직히 쌍신에서 행정소송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만 골탕을 먹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결과적으로 부영건설에서 용적률을 맞추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중이고....,
정순
정정순위원
서론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영건설에서 의향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업체가 부영건설, 서방종합건설, 상호건설, 운암종합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 여러개의 업체들이 문의도 해 보고 현장도 왔다가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그 16블럭에 대한 임대주택 용지로는 적지인데 용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추진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우리도 그것이 발맞춰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구단위재변경 등 관련된 제반과정을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해 나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뭐라고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시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블럭 외에는 용적률이 220%라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20%인데 거기는 지가가 너무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은 가격은 알고 있고 그리고서는 현재의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인 상태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고도제한구역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20%짜리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0층이하로, 예전에 상세구역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고도제한으로 묶인 지역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이 어디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고도제한으로 묶인 지역은 아니구요. 다만 도시계획 상세계획으로만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세계획만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 공무원 세계에서 고도제한 같은 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에는 힘들겠지만 현재 그런 과정도 아닌 상태에서 10층짜지 15층으로, 건설업자가 무슨 충신이라고 이익도 없이 덤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높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적률을 높여서 건설업자가 이윤이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타당성을 가려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매듭을 지으라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청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또 한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현재에 쌍신에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자꾸 거리감을 두지 말라는 얘기에요. 거리감을 두지 말고 빨리 해서 공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짓이라는 거에요. 그러니 이 문제도 상대방의 약점만 자꾸 건드리지 말고 일단은 그 사람도 할 말이 많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만일에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누가 와서 공사에 임합니까? 소송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그 내용도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쌍신건설....,
정순
정정순위원
맨날 검토한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합니까? 말로만 검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쌍신건설이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자금동원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기한내에 추진을 못 할 때!
정순
정정순위원
민국장! 내 성질 몰라요? 알잖아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성질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민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최대한도로 해 보겠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끝나요. 알아 들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쌍신건설 자체가 1차 부도가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부도를 내고서 다시 은행에 돈을 막아서 지금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았어요.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것이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채찍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감안하셔서 복수지구에 대해서나 흑석지구에 대해서 사실상 토지소유자를 대리하는 대행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것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노파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체비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몇 달 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난 1월20일자로 부임을 했으니까 한 두달하고 15일정도 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이라든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구요.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5쪽에 감사를 받으셨죠? 지금도 받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감사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감사지적사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업추진과정, 경위, 은행차입금, 무단차입한 경위!
선구
강선구위원
차입금이 확실하게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자료를 안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차, 2차, 3차에 걸친 차입이 있었습니다. 1차 차입은!
선구
강선구위원
불법차입만 얘기를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입약정액은 75억4,000를 맺었고 그 중에서 65억을 차입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75억을 불법차입을 하도록 약정을 맺을 때는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차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인만큼 우리 구에서 차입까지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여러 가지 설명하실 필요 없고 왜 불법차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주민들이 이자부담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인데 그 추진위원회에서나 어디에서 자기들이 이자를 부담하겠으니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한 것인지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그냥 우리 구에서 주민들 우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 그렇게 불법차입을 했는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추진위원회 건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확보되는대로 25ｍ 간선도로를 비롯한 도로부분 우선 보상을....,
선구
강선구위원
불법차입을 요구하는 거기에 대한 그쪽에서 어떤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예를들어서 이자를 본인들이 물겠다든가 그런 내용말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자부담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각서, 문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문서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문서도 없이 구두로 해서 월 이자가 5,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추진위원회에서 구두로 요구했다고 해서 그냥 해 줬다 그 말씀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이자를 어디 구분할 것이라는 명시는 없고 추진위원회의 건의서에 일괄 차입해서 일시에 다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 건의서는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야 다 지주들이고 또 추진위원이 아닌 분들도 다 지주들인데 그분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괄 보상지급 해 달라고 건의서를 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엄청난 거액을 불법차입을 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뒷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이 조속히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구요. 매각이 되고난 뒤도 아니고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자체를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말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다음에 그 이자를, 우선 당장도 그 이자 문제라든가 아까 일반회계에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하시는데 우선 당장도 당장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이 아무런 문서도 해 준 것이 없이 엄청난 이자를 부담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이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결여한 차입이지만 거기에서 차입을 함으로 인한 이자발생 부분도 그 특별회계내에서 다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원칙이야 맞죠.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 건의서 한 장 냈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차입을 해서 해 달라고 이자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문서로 해서 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부분이라든가 엄청난 책임부분의 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라는 법과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법과 현실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엄청난 이권이 관계된 얘기인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입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현 시점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조금씩 계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체비지매각밖에 없습니다. 체비지매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체비지가...,
선구
강선구위원
체비지매각이 되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따질 문제도 아니죠. 체비지매각 문제는 빼고 다른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매각여건 조성을 해서 조속하게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아까 좀 잘못 들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체비지는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언제 매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 비용, 아주 긴급하게 보상비를 주어야 된다든지, 이자부분만큼만은 체비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아까 행자부의 추인형식이든 승인 형식이든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작년도 12월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채무전망보고서를 작성, 제출을 했고 올 1월에 지방재정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했고 이것은 완결된 사항이고 올 6월에 행자부에서 우리 구로 지방채 발행지침이 시달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 6월요.
선구
강선구위원
지방채발행!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방채발행지침이 시달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떤 지방채발행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입금이나 어떤 공채 발행이나 그런 것이 모두 지방채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발행하라는 것이 지금부터 잘못되어 있는 75억에 대한 것입니까, 앞으로 또 다른 지방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6월달에 온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당초에 승인을 했을 때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 노력을...,
선구
강선구위원
감사 받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그때는 그때 얘기이고 지금은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어서 다 공표된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라구요. 그때는 몰래 몰래 그렇게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기 발생된 지방채 추인형태로 하고 있는....,
선구
강선구위원
그쪽 행자부에서 어떤 회신이 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무엇을 보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시로 올라가서....,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 보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채무전망보고서를 가지고 작년 12월에 구에서 시로, 시에서 행자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작년 12월에요? 작년 12월에 올라갔는데 회신이 아직 안 왔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회신이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생하겠다고 하는 절차가 한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작년 12월달에 행위는 해 놓고 아무도 모르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직 안 왔고 또 1년 간다고 하지만 1년이 가든 안 가든간에 1년 후에라도 올 것으로 봅니까? 추인이나 승인형식이 될 것으로 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계획상 행자부 발행지침 시달이 되면 2001년8월에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올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시구요. 아까 불법차입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했으니까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재산권관리에 대한 규정은 내용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6조의 2항 지방채의 발행대상등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2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채발행을 승인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다"입니다. "한다"가 아니구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첫째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첫째, 둘째 얘기할 것 같고 세 번째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똑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것이 행자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추인 내지는 승인 또 앞으로 우리 서구의 모든 신청사 건립 부분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전부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조항 근거로 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제한한다'라고 했으면 아예 노력도 안 했을 것인데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지방채승인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법 해석을 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니까 해 줄 수도 있겠죠. 제한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만약의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구가 과거에 보면 광역시나 행자부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법적 내용에 제한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그것도 거액을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뭐가 예쁘다고 우리 서구에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추인이나 승인 또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 서구가 재정이 넉넉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4대 현안사업 마무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아서 세수도 감소가 되지 않나싶고 서구 살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지방채마저도 발행에 제한을 받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에요.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라구요. 도시국장께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이번 75억 이 문제 해결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서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지방채 발행의 제한을 받을 경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노력을 한다는 소리나 검토한다는 소리 그런 말씀을 늘 하시지 말고 좀 확신을 가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방법밖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다음에도 또 얘기를 하면 또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도시국하면 업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이 그것 파악을 다 못하고 여기 도시개발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파악을 다 못하신다면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 검토하고 노력했는데 어렵다든지 앞으로 어떠 어떠한 전망이 있다든지 이런 답변들이 나와야지 조금 뭐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업무파악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여태 노력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검토도 안하고 업무를 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하는 과정 그것을 다음 회의 때는 노력하신 증명을 가지고 나오시고 꼭 승인을 받아서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여튼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요. 지방채 발행 승인 통보가 금년 10월경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무단 기채한 70억에 대해서 행자부로 승인요청 내지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단 기채된 70억이 발견되고 행자부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에는 절차를 몰랐으니까 무단기채를 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서 행자부에 어떤 조취를 취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행자부까지는....,
흥균
신흥균위원
간단하게, 승인신청을 요청했다든가 아니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행자부에 어떤 요청을 하고 또 승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니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했다면 그 절차 이전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지방재정법....,
흥균
신흥균위원
행자부 승인 다음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행자부 승인을 받는 범위내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행자부 승인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체비지 파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율을 따지기 전에! 그런데 이 체비지라는 것을 매각을 다각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체비지 매각홍보가 되어 있는데 "복수지구 토지매각 이렇게 합리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을 보면 한 장 넘겨서 두 번째, 세 번째 어디를 봐도 눈에 딱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를들자면 지금 각 가정에서도 주택공사나 이런데에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을 팔 때는 그것을 보고 상품을 신선하게...., 그런데 여기는 체비지를 판다고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좋은 시설에 대한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예를들자면 생활 주택지라고 하면 생활편의시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관심이 있는 것이 학교가 아닙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대신중학교도 있고, 대신 고등학교도 있고, 혜천대학도 있고, 천변에 흐르는 댐도 있고, 자연경관도 있고, 또 가까이에는 교통소통도 잘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역도 있고, 조금 근거리에는 있지만 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뭔가 딱 봤을 때 "아, 주택지로써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보고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지가 만들어져야지 이 홍보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그 근처 입지도 보고 접근 시간, 접근 거리며 이 사업현황에 일반현황, 전망대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그것이 워낙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선 그것으로 홍보도 하고 차후에...,
송재민위원
그러면 병행을 해서 해도 될텐데요. 왜냐하면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관심을 갖고 "아, 복수지구가 좋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2차 대출부터가 잘못된 대출이라고 하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은행차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1차는 일시차입의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승인 없이도 차입이 가능했던 범위이고 2차, 3차에 있는 75억4,000만원에 대한....,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1차는 적법한 것이고 2차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구요? 순서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거기 75억정도 지금은 60몇억 남았다고 하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 차입한 돈은 62억1,50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당초 1차 차입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차 차입은 2000년2월11일날 했는데 복수지구 주민들의 일괄 보상 요구는 '99년말에!
택근
유택근간사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얘기이고 반복해서,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따로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계약기간 연장문제, 불이행으로 인해서 공사비로 대체해 준 문제 그것은 고유권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질책을 하지 말라고도 하셨다구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해결책을 위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변명은 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대답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집행부의 고유권한은 중요하고 의회의 권한은 별 것 아니니까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달라고 했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택근
유택근간사
글쎄,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다만 제 말씀은 분명히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은행차입에 대한 부분, 집행부가 행정적인 절차, 우리 의회승인같은 것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지금 꼭 그렇게 전환를 해 달라고 했죠? 분명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면 필수적으로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빚을 얻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도 일반회계에서 어느정도 해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말씀을 드린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잘못하면 후유증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도 지금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심지어는 우리 서구가 청사를 짓는다든가 앞으로 할 일이 많는데 여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일은 그냥 넘어가 주고 의회에서 별 것이 아니니까 그것 승인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좀 심각하게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식상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보율이 47.5%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47.3%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이 면적으로 47.3%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지구 면적이 100이었다면 원 소유주한테 가는 것이 47.3%를 제한 52.7%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면적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면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것을 가격으로 계상을 해 봤을 때는 몇 %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은 평가식으로 주게 추진을 했습니다. 환지방식에는 평가식하고 면적식이 있는데 평가식은 기존에 권리면적을 계산을 해서 나머지를 금전적인 개념으로 개발 후에 이득이 얼마나 되어서 지가가 어느정도 상승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밀히 말씀드려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여기는 농지였어요. 그런데 개발 후에 도로 앞에 접한 그러한 대지가 된다면 이것은 상승률이 한 10배건 20배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의 면적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보를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여기는 농지였는데 25ｍ도로가 아닌 아주 구석지로 갔다면 물론 개발의 이득은 있는데 이런 25ｍ 간선도로가 접한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가는 덜 상승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보는 덜 시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현재 표시되어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 전체를 합쳐서 체비지 가격은 얼마, 나머지 50몇%의 가격은 얼마 이 비율도 거의 비슷 비슷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630억인데 체비지매각으로 조달되는 사업비가 603억입니다. 사업비는 모두다 체비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사업비하고 필지당 가격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사업비는 체비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쨌든 그것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십시오. 총 가격하고, 이 사건이 지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필지당 가격이 얼마인가하고 체비지 총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을 한부 해서 주시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에 체비지매각 사항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거기 공사를 하기 전의 도면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개발 전의 도면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개발전의 도면하고 그 소유주를 표시해서 그것까지 하나 해 주십시오.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지금 떠도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체비지가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도 있기에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 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자기땅 부근에다 자기땅을 갖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체비지도 거기에 남아야 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는 별개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다 다 주고 나면 체비지는 어디에다 뗍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들자면 여기 하얀 부분이 다 환지받은 부분인데요. 예를들어서 여기 살고 있으면 20ｍ 여기에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여기에 줄 수 없으면 그 근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주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은 그 원칙은 지킬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파트단지나 개인부지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거기에 근접하게 체비지하고 지주들의 땅이 분배가 됐나 이것는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도면을 짜는 것을 환지계획이라고 하는데 환지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을 환지계획 공람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미 다 와서 내 땅이 어디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의견을 조정한 그런 도면이 이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보상지역이면 어디이고 다 겪는 사항이에요. 어떤 사항이냐면 여기 내 집이 보상을 받으니까, 내 땅이 보상을 받으니까 없는 비닐 하우스도 가져다가 한 무더기씩 만들어 놓고 또 없던 나무도 식재해 놓고 없는 과수 나무나 이런 것도 과수원하는 것처럼 해 놓고해서 보상을 더 받는 것이 지금까지 통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 복수지구도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진 촬영을 다 하고 줄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자료로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을테지만, 분량이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자료확인을...., 사진이 사진으로써 증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어요. 주실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그렇게 지장물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는 지장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의 적정성을....,
택근
유택근간사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둔산 제2지구 보상대책위원이었고 주민 대표였어요.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불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분양하고 하는 광고라든지 자료같은 것들이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또 한가지는 도로를 표시해 주어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로는 다 표시가 들어갔는데요. 이 네모칸 쳐있지 않는 이런 부분이 다 도로부지인데요.
택근
유택근간사
도로를 표시를 하려면 여기는 몇ｍ이고 여기는 몇ｍ 또 중앙도로는 몇ｍ 이런 것을 꼭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4ｍ도로에서 6ｍ도로로 발전하고 8ｍ도로로 발전하고 지금은 골목도 10ｍ도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로 간선도로, 이쪽 도로가 25ｍ 도로이고 주거지내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하고 모두 8ｍ이상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도 요즘에 되고 있는 도로면 표시를 해서 지금 이 단독주택지역에 보면 여기도 틀림없이 뭐가 들어오느냐면 여기 대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원룸주택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었는데도 한층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면 20몇개가 들어갑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주 범인이 어디냐면 옥탑 누다락입니다. 평균 높이가 1.5ｍ에요. 절대 방 하나 넣을 수 없어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후에 짓는 것도 준공검사 다 떨어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채에 방이 20개씩 나오면 차 다 가지면 그 차를 다 어디에다 주차를 하느냐구요. 이런 것은 도로 넓이도 중요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차고를 돈으로 내는 것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해서 주차문제는 차고를 안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돈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여건은 공무원들이 홍보를 한다고 그냥 말만 사 주시오, 사 주시오 한다고 이것 안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서, 본 위원이 전에 주택사업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책자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노력하시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결여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는데 그 질타를 하시는 의의는 단순히 엎지러진 물과 같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추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해결이 요원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항상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소관 2000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똑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추진중인데, 처리결과가 그렇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허가민원과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걱정이 되어서 지적사항을 여러개를 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30쪽 같은 경우도 '원룸주택의 주차시설이 있지만 주차시설이 없는 지역과 도로경계석이 높아 주차할 수 없는, 사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경계석 등 주변 여건도 검토하여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바람' 이런 내용들 같네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사실상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려운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원룸주택이나 이런 곳에 옆에 사시는 분들이 그 건물을 짓는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똑 떨어지게 답변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가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원룸주택 시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원룸주택이 누다락 부분의 평균높이가 1ｍ50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는 룸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건물들이 옥상에 두 개, 세 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공처리가 떨어질 것인가 안 떨어질 것인가 본...., 지금 이 앞에 과장님 보셨죠. 저 밑 1ｍ50 평균 높이에 앞에서 보니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원룸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중에 있거나 준공검사가 처리된 후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준공을 안 시켜줘야지, 준공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도로턱이 높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합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후 조치코자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세네번 이상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나마도 지적사항에 그 내용은 지적도 안 되었어요. 우리 눈 앞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바로 서구청 옆에서 말이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갈마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준공검사 안 떨어진 것이 준공검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한테 사용검사시에 부적합이라고 해서 사용검사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 후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년동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차례 나가서 점검한 결과 시정지시를 여러건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시정지시만 하고 불법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어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것, 허가민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준공을 해 주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준공 당시에는 적법하다고 했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한번 심각하게 조사를 합시다. 작년도 하반기에 준공 떨어진 원룸주택 건물 설계도면하고 준공날짜하고 전부 조사를 해 봅시다.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자료를 전부 빼서 줘 보세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조사중인 것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건물을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청을 했으면 다녀 오셔야죠. 관리검사는 설계사무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준공검사할 때는 나가서 적법하게 설계하고 공사를 했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물론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테고 허가를 해 주었을 테고 그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 주어야 될것이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준공은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해서 지금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사가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잘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는 서류만 보고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사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무슨 말씀이십니까? 됐다고 하는 최종적인 점검은 그것이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셔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이!
택근
유택근간사
누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현장에 가기만 하면 나타나는데 조사가 아니고 가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나타나는데! 제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준공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건축사의 검사사항에 적법한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이고 작년도 2000년도에 다가구주택 준공처리된 것이 298건입니다. 그 건수가 많은 관계로 저희가 우선 117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조사중에 있어도 어떤 민원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일단 준공검사가 떨어진 후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도 불법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고발 당한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들은 얘기지 확실한 것은 아니구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
택근
유택근간사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의적으로 가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제보가 가고 이래서 의원이 지적을 해 주었으면 그런 것들은 한번씩 봐서 불법된 것은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참고로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2000년도 1,000평미만 건물에 대해서 고발이 12건, 또한 이행강제금부과가 4건, 시정명령 75건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시고 있는 줄 잘 알아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지 마시고 직접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된 것이 있어도 서류에 이상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내 준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앞으로 민원발생이 있었던 것이라든가 여론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오다보니까 지금 저 옥탑도 평균 1ｍ50을 초과했는데 조사 하십시오. 어떻게 1ｍ50을 초과해서 어떻게 저렇게 나옵니까? 이것들이 주차장, 지금 만년동 같은 곳도 보면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에요. 여기도 그렇구요. 잘 보시잖아요. 우리 출근하면서 보면 단속차량이 있으면 좀 뜸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 늘어서서 교통 마비시키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그런 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돼요. 법 타령만 하고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민원현장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조사하고 조치코자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누가 신고만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런 엄청난 피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관례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누가 신고해 주기를 바랍니까? 직접 가서 하셔야죠. 이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 준공을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지! 그리고 다음에 그린벨트내 이축시 법적용을 잘못하여 민원접수가 거부되는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그 그린벨트 업무가 금년 1월에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민원과로 그린벨트내 허가 및 준공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건을 두고 지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과로 넘어와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멀지 않은 시간내에 어떻게든 조사를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되었으면 법 테두리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변동에 210세대 아파트 허가를 내 주셨죠, 신청 들어와 있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지하 공사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허가후에 인접지 주민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현장소장과 민원 제기하신 분들과 여러차례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여러차례 협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크게 의견이 팽배하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지금 단계로는 공사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대한 의견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점점 줄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항상 주민들이 생활화 되어 있는 공간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공사현장에 대해서 소음, 분진 등 다소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주민이 원하는 피해보상 관계도 저희들이 몇차례 나가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현 사업 시행사하고의 관계는 많이 접근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는 없는데 요즘 불법 현수막 정리중에 있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거리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현수막이라든가 이중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월이후 5월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후에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불법 프랭카드 때문에,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변에서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제거는 하는 것인지!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시범노선 8개 노선을 정해서 시범노선이 25.1㎞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범노선에 대해서 우선 노선별 불법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고를 돌린 다음에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사전에 가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 달라고 한 다음에 그랬는데도 안 들을 때는 그냥 떼온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가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 일로 주민간에 다른 집은 안 떼는데 왜 우리집만 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할때 노선별로 죽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별로 제외구역에 의해서 노선별로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나가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집행을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충분히 검토 한 후 단속해서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사전 계고후에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설령 불법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아니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한밭대로변에 월평동하고 만년동하고 사이에 사망사고가...., 어린생명들이, 주민들이 협동해서 그 도로 노선에다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위험한 도로 가운데에다 표시도 구청에서 안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학부모회랄지...., 불법광고물이라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공익성이 있는 것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우선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떼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불법을 달 수가 없어서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시청에 붙어 있는 것까지 다 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구청 허가민원과에서 특별회계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는 거기는 프랭카드가 붙어있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단속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지역에서 하수도 준설되는 부분에 일정기간, 하수도준설이 1년에 한번씩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현지확인을 통해서 현재 퇴적된 상황이라든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첫째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될 지역은 전체 다라고 봐도 되죠? 가수원이나 관저동, 기성동이나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라고 봐야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문제점 있는 곳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년도별로 없다는 것은 기형적으로 그 도로의 구배가, 하수도의 구배가 퇴적이 안되고 또한 주택가가 다 형성이 되어서 토사유출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중에 있는 지역들, 그 공터가 많이 있다든가 또한 인근에 건축공사로 인해서 어떠한 유입토사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봄철에 시내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퇴적물이 많고 민원이 생기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해 5월말까지 현지를 전부 정비해서 우기철에 대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 하셨다니까 저쪽 목운택지는 조사해 봤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목운택지 부분 어느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지역들의 구배가 좋은 부분에는 현재 문제점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지조사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육안으로 볼 때 목운택지는 고지대로써 구배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역적으로, 저희가 상세하게 한필지 한필지씩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큰 관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하수구는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단독필지 개인 소규모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고 큰 도로변의 간선하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하수도가 땅 속에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니, 땅 속에 있는데 중간 중간 도로상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맨홀을 열어서 퇴적상태를 확인하고 저희가 검출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체적으로는 조사는 안하고 있죠? 제가 몇 년에 한번이냐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알아보려고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는 통과선 하는데, 저희가!
송재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안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전체라고 하는 한계가 대전시 주택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로변에!
송재민위원
전체라고 했습니까? 조사를 해 봤냐고 물어봤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송재민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전체는 대상이,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송재민위원
서구 전체 중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은 전체가 다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중에서 서구 전체에서 몇 년에 한번씩 하라는 기준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지만 해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큰 도로상에 대해서만 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대도로상만 조사를 하고 대도로가 아니고 주택지역은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야죠. 내가 물어보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주민이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신고가 된 곳은 처리가 되고 신고가 안되고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는 처리가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내가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여기 우리 동네 동사무소 근무한 분도 계신데 그 목운택지가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한 지가 나 1대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건설과에서 정비도 하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주택을 처음에 조성을 하면서 하수도를 굉장히 부실하게 해 놔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도 또 막히고 막히고 하니까 냄새가 주방까지 나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건설과에 직원을 또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하수도준설이 우기전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선 해결 방안을 언제쯤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더니 자꾸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도 조사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하수도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개 노선이니까 저희 갈마로, 계백로, 내동 큰 도로변의 오수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지대하고 상습 배수불량지역으로 해서 지금 조사된 것이 그 표에 있듯이 9개소 8,300ｍ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박스에 대해서, 암거에 대해서 퇴적물준설이 지금 3개소를 저희가 갑천 3거리하고 한밭지하차도부분 갈마동 갈마복개도로하고 세군데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왔다든가 소규모의 중간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 21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받아들이기를 조금 뭐 했던 것이 뭐냐면 가정집에서 우리 공공하수도에 연결되는 관로까지는 저희가 현재 여력이 없고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공공하수구로 되어 있는 큰 도로들은 우리가 맨홀을 열어보고 거의 사전조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하고 답변의 방향이 틀렸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준설예산이 얼마가 서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준설장비 임차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사용한 것은 아직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고 현재 민원이 생기는대로 수시로 해서 매일 매일 확인을 하고 청구해서 얼마를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간 금액은 없지만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아시겠지만 변동시장 안에도 저희가 해 주었고....,
송재민위원
변동시장이나 아니면 어디가 되었든 하수도를 준설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금액이 안 나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장거리는 저희가 시간제로 주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몇시간 했는지만 알면 되죠? 현재까지 몇시간을 했습니까? 대략! 한시간에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24∼25만원꼴 됩니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합해서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정도 썼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때 예산을 세워 줄 때 월평동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것은 집중적인 곳은 시설비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군데 군데에 그때 그때 민원을 해결하는 장비임차비가 5,000만원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하수도준설로 인해서 냄새나는 곳에 준설을 해 주는데 5,000만원 예산중에 현재 집행한 것으로 봐서 4∼500만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민원 야기된 부분을 준설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준설장비 임차료를 4,000만원 세워서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다소 민원이 생기는데도 저희들이 못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금년에 5,000만원 예산을,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하수도준설이 새로 신설된 신시가지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단독주택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상 하수도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되었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 넓은 지역은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하다 보면 골목 골목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도마1, 2동이나 변동이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하수도 만든지가 20년, 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준설할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접수를 하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어느정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면 아마 변동도 예산 때문에 한 것인가 모르지만 몇건 있더라구요. 이번 변동시장하고 지역하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반영을 하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는데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는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지하철건설본부와 연계미흡과정에서 개선,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했다고 했을 때 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건의를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지하철본부에 얘기한 것은 지하철 역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 지하철본부에 건의한 내용은! 그 중간 중간 역사부분에 짓는 부분하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연결체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가 어차피 굴착을 할 당시에, 복구할 당시에 연계체제를 만들어달라 이런 취지에서 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나는 어디에다 건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다 건의를...., 지난번에 용문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본부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 공사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이 우리 의회에 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주민한테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지역이 우리 용문동이면 서구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도리일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과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것은 우리 서구청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시에다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죠.
송재민위원
시에다 물어봤더니 아주 친절하게, 서구의회 부의장이라고 했더니 이것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서구 공무원들보다 더 친절하게 ....,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사과를 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개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 입장에서도 우리 구청의 과장한테 충분히 답변을 들어야 될만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오는 것은 결국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말 대꾸도 안 할 것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해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잖습니까?
송재민위원
동사무소로 물어봐라....,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동사무소로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었죠. 위원님한테 용문동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 도로를 덮은 것인지 개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등을 말씀드렸더니 위원님께서 저쪽 전화번호 달라고 전화하겠다고 그러셨지, 제가 구의회 부의장님께서 요청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송재민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습니까? 제가 그날 주민이 의회에 왔었어요. 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그 겉으로 나와 있는 공사가 언제 끝나냐는 거에요. 그러면 물론 그 대답을 하고 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이 물어봐도 사실상 친절하게 답변을 안하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겠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개인이야 기분 나쁘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그만인데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했을 때 또 질문했을 때는 최소한도 저한테 답변했던 것보다도 더 기분 나빴을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그렇게는 안했잖아요. 또 용문동지역에 공구가 10공구가 있고 여러 공구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어디를 하는지 위원님께 설명드렸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지하철본부로 할테니까 하고 끊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불친절하게는 안 했어요.
송재민위원
아니죠. 지하철본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하라고 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가 언제 그랬어요!
송재민위원
알아볼테니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잖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왜 그랬겠습니까?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 개인의 생각보다는 앞으로 건설과 하면 모든 주민들이 불편할 때 전화 많이 하잖습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주민이 엉뚱하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도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잘 이해를 시킬 수 있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해서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하수도준설계획을 만년동 중학교 앞하고 저쪽 월평동하고 삼거리 한밭대로하고 강변도로하고 가는 삼거리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만년중학교 주변은 별도로 비굴착공사로 해서 하는 것 작년 예산때 했는데, 그것 금년에 시행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가 평지라서 새로 건축들을 하고 하면서 많은 퇴적물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지난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도마시장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니까 보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어디에 가서 볼 일을 보고 또 오고 할 수 있는 연계성이 없으니까 그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도 제가 보관대가 공원내라든가 어떤 관공서앞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지금 자전거보관대를 저희 관내에 한 500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 충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대 관계도 자전거도로 사업과 병행해서 앞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구요. 갑천 잔디보호를 가지고 몇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대한매일인가 거기에 보니까 잔디를 보식하고 잘 가꾸겠다고 하는 청장님 보도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보도낸 후에도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어제도 건설과 직원들이 갑천에 다녀왔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순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가서 보니까 다녀들 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대덕대교부터 저 위에 끝까지 제가 네 번 왕복을 했습니다. 네 번 왕복을 하면서 힘이 안드는 것이 아니에요. 갔다가 얘기 할 때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공을 치우고 저만큼 멀어지면 공 또 찹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 왕복을 했어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네 번 끝나고 나서는 저 멀리 쳐다보니까 다시는 안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죠. 와서'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뭔데" 이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와 버리고 이러면 단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잔디를 아껴야 되는지 어째서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하면 안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해서 본인들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도 평일날은 문제가 아닌데 토요일, 일요일 이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재난총괄계 직원들하고 청원경찰하고 저도 하천에 와서 위원님을 뵙지만 계속 못 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고 최대한 단속업무에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잔디 심어 놓고 줄 매어 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줄 매어 놓은 자리도 마구 들랑거려서 파 헤치고 이쪽산 아파트 뒤쪽으로 계단 옆에 보도블럭 쌓은 것 보수하고 잔디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 가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엉망이잖아요. 잔디가 가만히 흙속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는 한두달...., 발로 헤친 것은 소용이 없다구요. 어제도 보니까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어른도 마음대로 밟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누차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만 힘든 줄은 압니다. 로타리클럽에서 여러팀이 와서 거기에서 환경보호 및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공을 차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항의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나중에 충청남도 대전시 로타리클럽 총재라고 하더라구요. 그 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동조를 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갔어요. 우리가 지금 단체로 오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한 번도 안 올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단속하면 제일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무슨 표지판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잔디를 보호하냐는 거에요. 그것을 내가 못 들었어도 20∼30번 들었어요. 표지판을 해 놓고 여기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못 하게 하는 것만 능사냐 이런 식인데 지난번에 너무나 표지판들이 난립해 했으니까 과장님 약속하신지가 한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하천은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갑천, 기성동쪽까지 하천 간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노후된 것, 통합할 것 또 위험성을 유발할 지역 전부 해서 제가 상반기중에 일제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천에 가면 한가지만 단속을 한다는 내용들의 간판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서 있어서 미관도 나쁘고 그 물 흐르는데에도 나중에 홍수 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제 정비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하천이 워낙 거리가 멀고 하다보니까 양쪽에 모두 돌아봐야만 간판을 조사하고 또 기성동에 가면 지금 풀 숲에도 누워 있고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지금 하나 하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간판을 일제히 깨끗하게 전부 정비하고 통합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 그런 관계는 갑천이나 유등천 잔디포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간판 설치할 때 그런 잔디 관계도 문구를 삽입하려고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를 기왕에 관리를 안 할 바에는..., 자연생태계에 잡초라든지 유등변에 서식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재는 그런 상태이니까 과장님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나는 지금 거기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 감시원! 우리가 실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아마 우리은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준설이 지금 갈마로 복개도로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복개된 부분 박스 안에 교회 이름은 모르겠지만 파출소 교회옆에 쪽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많이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곳은 준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안에는 다 하고 그 900㎜ 흄관이 와서 박스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보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준설은 다 끝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박스 부분의 준설은 다 끝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그 옆에 복개한 것에는요? 요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설장비 가져다 대 놓구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교회 앞에 도로 박스 설치했죠? 하수도 박스 양쪽에 설치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교회 담 밑에 오수정에서 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파낸 이물질 있잖아요. 폐기물! 그것 치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교회 들어가는 문에다가 해 놔서 사람이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마1동사무소에다 얘기는 했는데 혹시 얘기를 들었나 싶어서요. 그것을 좀 빨리 치워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복수동 호남선철도복개 있죠. 그 사업 언제 완료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시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지금 총 9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49억은 전액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시비가 34억중에서 30억이 오고 4억이 안 왔습니다. 또한 구비가 15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를 12억을 확보했고 3억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확보액이 시비 4억, 구비 3억 결국은 계획보다 7억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여공사를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3억이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3억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확보를 안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 시비 4억 중에서 3억만 받아다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이 3억은 특정교부금으로 현재 구에 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 계상해서 이 호남선철도복개는 금년중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호남선철도복개가 언제 사업입니까? 이제 마무리가 되는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그것하고 송재민 부의장님께서 작년 예산편성시 걱정을 했던 저희 관내 전기료에 관해서도 시비 특정교부금 3억7,000만원 지금 확보해서 현재 구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구비로 확보한 예산을 시비로 전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다음에 37번에 자전거도로,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다 한 것이죠? 연계라든가 이런 것!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연결체계가 미흡합니다. 횡단턱 낮추고 이런 관계가! 그래서 이것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급기관에 건의관계에 따라서 지하철 역사부분은 지하철에서 해 주도록 협조를 했고 도로굴착과 병행되는 구간은 현재 시에서도 지침을 받았습니다. 굴착허가를 내 줄 때 복구비로 이 연결체제가 되도록 그런 조건부로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과 병행해서 그 연결체계는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구에서 할 사항은 다 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100%는 안 되었지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에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의회에서도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 굴착과 병행을 해서 굴착할 시 복구할 때 자건거도로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해서 회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시에서도 회의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역사 주변에 복구할 당시는 모든 것을 보완해 주겠다고 담당자들하고 회의과정에서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은 서류로 받아 놓는 것이 좋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은 서류로 받아 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건의사항인데요. 갑천 고수부지하고 연결되는 계단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위에 도로에서 제방 법면쪽으로 계단을 통해서 밑에 내려가는 부분, 계단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신호등 있는 곳에는 계단이 없고 한참 가야 되죠.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자리는 어떻게 가느냐면 거기에 법면 잡힌데 말고 약간 도로턱 거기에 두어 계단만 만들어 놓고 거기는 법면 타고 그냥 가라는 뜻이겠죠? 그 자리를 계단을 좀 만드는 것이 안 좋겠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신호등 있는 곳을 말씀하시면 갑천삼거리 주변에 신호등이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들 있는 곳은 현재 계단들이 있어요.
택근
유택근간사
만년고등학교하고 둔천초등학교 그 앞에 거기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거기에 신호등 있는 곳은 아직 기억이 없는데 제가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거기에 계단이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 한태빈 위원님이 누차 건의를 했는데 안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절실하게 못 느껴서, 가 보니까 거기에 계단을 놓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또 혹시 어려울 것 같은데 유모차, 아이들 타고 내려 가는 곳 하나 만들면 ....,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램프가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상에 주차장 있는 부분들은 주차 내려가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가게 된 부분에 하려고 하면 하천 기본계획상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램프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39번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할 때요. 많은 예산액이 들어가잖습니까? 우표값이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인터넷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체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은 곳이 있더라구요. 한군데인가 두군데가 있더라구요. 우리가 사실상 금액도 많지만 소규모금액의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징수한 건수가! 그런 것을 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관리과에는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표 안 붙이고 할 수는 있는 방법을 다른데 선례를 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주차장관계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끝 없이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늘 하는 얘기지만 차는 100대인데 차 받칠 곳은 30대내지 40대, 그러면 돌아다니는 차 30%하면 40%는 불법주차에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차 바칠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가능하면 어떤 딱지를 떼는 것 보다는 계몽을 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잘 연구를 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도마동시장에 걸친주차장이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있는데 제일 분양이 안 된 곳이 거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호수를 22개를 했습니다. 계속 조율하고 있고 앞으로 상가주변이라든가 건의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해서 조치를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구정질문때 한 것 같은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지적사항 주셨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가 걸친주차장이 아니라 걸친상가가 되어 버렸어요. 인도하고 차도까지 해서 상인들이 좋은 차를 가지고 가서 차가 다니지 못하고, 외지에서 거기 시장을 보러 온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더라구요. 차 바칠 곳이 없어서! 주차장시장이 되어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도마동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그 곳을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낫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도마시장이 괜찮은 시장인데 우리도 거기에 어쩔 때 들리고 하는 시장인데요.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가도 차를 바쳐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가면 거리라고는! 그런 자리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시고 해서 상가도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현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마시장 가운데는 상가도 있어서 거기는 걸친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쪽에 충남중학교 뒤에 거기에 일부분이 있는데....,
택근
유택근간사
알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